○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41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책자 및 회의자료 등 발간해서 2,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책자가 여러 가지네요?

○박채연 위원 산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책, 몇 권인지 산출 내용도 없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충무계획 관련해서 회의자료 발간은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충무계획, 이거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6,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6,000만원은 격년으로 하는 건지,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시설 자체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는 거 직원들이 좋아하고 시설도 좀 깔끔하고 그런 곳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여름에 한 번씩 가는데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계휴양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41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기록관 운영에서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 내년에는 구입할 건가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기록물 전수조사, 이게 지금 절반은 되어 있다고 했죠?

○안영호 위원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안영호 위원 기록물 전수조사는 외부 위탁을 주고.

○안영호 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전문요원 업무는 어떤 거예요?

○안영호 위원 일단 업무상으로 보면 일이 되게 많네요, 그죠?

○안영호 위원 지금 업무 내용대로라면 1명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이론과 실전이 참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이 부족한 듯 보이고요.

실제로는 기록물 관련해서 원래 고유의 업무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안 한 건지, 이거 제가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감사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진짜 원활하게 돼 가는지 기록물 관련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책임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하셔야 된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안영호 위원 242페이지에 202-03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301-07 외빈 초청여비, 이게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요. 국내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잡혀가도 제가 봤을 땐 해외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통제가 국민들 자발적인 부분도 있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통제가 잘 되는 편인데 해외에서 잡힐지 이게 좀 의문이네요.

○안영호 위원 계속해도?

○위원장 강혜경 예, 계속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4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기선양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국기달기운동 홍보물 제작 구입, 이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언론에서 다 해 주던데요?

안내문 홍보물 돌려봐야 보지도 않고 동사무소 가면 이만큼씩 수백 장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물을 남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중간에 보면 직원한마음 연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안영호 위원 내년에 코로나가 어찌되었든 종식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아래 여비에 202-04 국제여비 있죠?

○안영호 위원 올해 울산대학교 세 분 해외연수는 안 된 거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기획연수는요?

○안영호 위원 시책추진 기획연수 배낭여행이 참 좋은 제도인데 선발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해요. 배낭여행 갔다 와서 바로 울산시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해마다 가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정확한 전체 명단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중복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시책추진 기획연수가 지금 1억이 잡혀 있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이게 배낭여행인데 직원들 복지 차원 플러스 업무능력 향상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벤치마킹이든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보면 늘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아예 안 가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가고 또 신청하면 또 가고. 차라리 골고루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거의 우리 중구청의 절반 이상이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아예 그런 분들은 기회 자체가 원천봉쇄 되는 건데 그럼 이 제도가 맞냐, 아니면 아예 유지하려면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4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박채연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서는 원래 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싶기고 하고요. 장애인 공무원들이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인프라 분담금이 1억 786만 1,000원 예산이 전년도에서는 없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한 번만.

○이명녀 위원 올 한해만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3년 동안 같이.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46페이지에 박채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 올해 작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인데 장애를 가진 공무원분들 따로 면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되도록.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특히나 다리가 불편한 지체를 가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본인이 선택하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임산부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됐다거나 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도.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복지거든요. 하계휴양소 해봐야 많이 가지 않고 이때까지 쭉 보면 휴양소 많이 안 가잖아요. 자료를 봐도 많이 안 가요. 차라리 이런 것 말고 진짜 직원들이 불편한 분들을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이런 걸 찾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지인 거예요.

위에 이야기 나온 김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아까 말 나왔지만 굳이 이거 해도 6,000만원만큼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말고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되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실제로 하계휴양소든 호텔이든 예산도 많이 드는 편인데 계약을 하려면 호텔이나 괜찮은 곳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는 1년에 2건, 3건 정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 사람이 없으니 회원권을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정말 공무원들, 대상들이 갈 만한 곳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아래에 303-01 포상금 구 모범공무원 수당 이게 4명인데 이게 선정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이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되긴 되나요?

○안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공무원 수당, 일명 배낭여행,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 부서 평가, 공무원 개개인 평가, 일반적으로 S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S등급, A등급 쭉 나누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누구는 뽑히고 누구는 안 뽑히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어야지 이런 불만들이 적어지고 해소될 것이고요. 이런 게 공무원들 효율적으로 해외여행 한 번 더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볼게요.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편요금 각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작년에 바로 잡아줬고요.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조달에서 조달구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봐봐요. 2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소모품 구입, 레이저프린트 드럼, 레이저프린터 토너 쭉 봐봐요. 이거와 277페이지 봐봐요.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주민소통과하고 가격이 다른데 구매방법이 어떻게 돼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역 동 구역 내에서 구매하는 건 확인이 돼요?

○안영호 위원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안영호 위원 그냥 권유인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런 소모품 관련해서 예산이, 각 과도 다 그래요. 소모품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물론 중구 지역 내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맞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전체 필요한 만큼 하는 건데 어차피 중구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 소모품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구매하는 방법.

동과 구청이 따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10% 이상, 15∼20%까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다른 타 구·군을 보면 지역제한을 많이 둬요.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제한을 둬요. 예를 들면 남구거주자 하나, 이런 식으로요.

타 구·군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영호 위원 꼭 중구로 한정짓는 것도 지역적으로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타 구·군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중구 소상공인들은 참여기회가 다른 구에는 배제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는 5개 구·군 다 열어놨다? 이러면 우리 중구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소모품이, 제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요, 이게.

○안영호 위원 소모품 관련해서는 조정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매방식에 대해서 다른 거는 쪼개서 수의계약도 많이 하더만요. 이런 것도 쪼개서 수의계약하면 되겠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리고 250페이지 볼게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예요. 여기 보면 251페이지 상단 부분 가면 컴퓨터가 775대예요. 구청 전체 다인 거죠?

○안영호 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전체 다 포함.

○안영호 위원 하단 부분 봐봐요. 자산취득비에 직원 컴퓨터가 120대를 내년에 신규 구매하는 거예요. 직원 컴퓨터를 내년 1월에 구매를 하네요.

○안영호 위원 우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 작년에 200대 넘게 구매하지 않았나요?

○안영호 위원 올해 120대까지 하면 절반을 교체했다는 건데.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면 신규로 컴퓨터를 올해 구입했고 내년에도 신규로 컴퓨터를 구매할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것만 해도 벌써 370대, 400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전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하든 예산을 세심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사는 건 계속 사고, 있는 것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다 들이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짤 때, 저는 이런 것 참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예산은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 많잖아요. 저는 우리 중구가 절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세 번째 예산안 심의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부족해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억 이상씩 계속 되잖아요. 5분의 1만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도 40∼50억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있죠? 비단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다, 그죠? 이거 성격이 비슷하죠?

○안영호 위원 어떤 부분이 다르죠?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각각 다르잖아요.

○안영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편성은 각각의 목이 다르니까 따로 따로 하는 거고 쓰이는 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가 성격에 맞게끔 편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성격에 맞게끔 사용되어야지,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본 바로는 다르게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생일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체육대회하고, 또 체육대회 예산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들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46페이지 보시면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호회 10개, 7개 말씀하셨는데 7개에 18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개 동호회는 주로 어떤 동호회입니까?

○이명녀 위원 거의 체육 쪽으로 동호회가 편성되어 있네요.

○이명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의 직원들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호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전 직원이 연수하는 데도 2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자면 동호회 개수는 7개지만 180여 명의 직원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같이 친목도모를 한다면 저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인가요? 올해겠죠, 2020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동호회 회원이 전체 직원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예산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180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쪽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소속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보니까 거의 남성 위주의 동호회 같아요. 여성들도 여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동호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부분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부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252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항상 매년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결산 보니까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요.

○박채연 위원 집행잔액이 4억이라서 4억의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인건비에 비하면 적다는 말씀인가요?

○박채연 위원 인력운영비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동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안에 있고 중구에서 10명이 시로 갔다가 시에서 10명이 오고 그렇게 차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채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저기 유동이 있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1억, 2억이 인건비로써는 적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는 큰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아닌 부분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인건비만큼 고정비 성격이 큰 게 다른 게 있나요? 인건비가 유동적이라면 이걸 예측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안영호 위원 인사는 시와 다른 구·군 교류인사 같은 경우 한 명 가면 한 명 오고, 물론 직급은 맞춰지잖아요. 그 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참 공무원 가고 시에서 아주 신참 공무원을 보낸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구 결산서를 몇 군 데 봤어요. 다른 구는 거의 고정이에요. 불용이 거의 없어요. 해마다 우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수시로 추경에 바꾼다는데 그러려고 추경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올해 결산서에 청경 부분 말씀드릴게요. 청경 부분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했다가 증액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경 예측이 안 되나요? 1명 그만두셨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게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청경 안 뽑은 지 오래 됐잖아요.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박채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측 가능한데 계속 당초예산 잡아놨다가 추경에 또 반납했다가 2차 추경에 또 넣었다가 결국은 불용했다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경 부분 체크해보세요.

○안영호 위원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인건비가 유동적이다? 인건비만큼 고정비 성격이 큰 게 어디 있어요? 바로바로 호봉 올라가면 예측이 되고 전부 다 비용이 인상돼도 전체로 몇% 딱딱 되는데 이것만큼 고정비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토너보다 더 고정비 성격인데.

○안영호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고치면 되거든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계획서 볼게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보면, 고위직이라고 할게요.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 그래서 인사상 인센티브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원과나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성과나 달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과계획서는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전체 각 부서마다 성과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개선하라고 된 부분인데 123페이지 봐봐요. 정책사항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맞는 건가요? 정책사항목표가 직원 사기 향상 및 맞춤형 인재육성이에요. 성과지표 봐보세요. 효율적인 행정지원,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육성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밑에 거는 맞아요.

○안영호 위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일성콘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돼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로 나타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액 분의 집행액을 해버리면 예산 많이 잡고 집행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쇼핑몰 보세요. 예산 엄청나게 투입해서 건물 반만큼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게요? 완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닌 가요? 거기 예산집행 다 됐잖아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국기선양사업 추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영호 위원 여기 들어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단위사업에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국기선양사업 추진이 효율적인 행정지원. 아까 태극기 놔뒀는데 홍보물이잖아요. 이거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과계획서는 누가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막하시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 고쳐야 돼요.

또 여기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록관 운영이 나오는데 기록관 운영 잘 안 되잖아요.

129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목표가 전자구정고도화. 전자구정고도화라는 것은 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또는 종이문서로 하던 것을 전자식으로 하는 이런 게 효율적인 업무지원인 거예요.

이것도 성과지표 봐봐요.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정책사업목표 달성도를 볼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많이 써서 그 결과가 좋다, 안 좋다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00% 나오죠. 예산되어 있으면 대부분 다 쓰잖아요. 이런 성과지표는 결재시스템, 사람이 직접 가서 대면보고하고 이런 대면보고를 전자문서로 비대면보고 하는 업무, 줄여진 만큼, 늘어난 만큼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했다든지 회의를 대면회의에서 비대면회의로 전환했다든지 이런 게 전자구정고도화가 아닐까요? 이거는 절대 예산액 분의 집행액으로 해서는 성과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서 싹 다시 바꿔야 돼요. 이 책 그대로 하면 구청 이외의 사람들 보면 욕해요. 그리고 가중치도 그냥 30%, 70%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진단을 해보고 중요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과계획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행정지원과는 바꿔야 돼요. 과장님, 성과계획서 제 말이 잘못된 게 있나요? 하실 말씀 있으면.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정책사업목표를 다른 걸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업무효율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산대비 집행액으로 해서 얼마만큼 전자구정고도화가 되어 있는지, 프린트기 하나 사도 여기 값 다르고 저기 값이 다른데, 그러면 A부서 비싼 부서에는 예산집행 다 됐으면 거기는 A등급 받고 B부서는 싸게 사서 예산 남기면 성과가 낮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세요. 프린트 토너를 한 개 사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 사도 A부서가 비싼 가격으로 산 거예요. 100만원 책정했는데 100만원 다 샀어요. 그러면 100% 성과달성 했죠? B부서는 100만원 짜리를 9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90%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잘했어요?

○안영호 위원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에 집행률 %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부서가 예산집행 더 비싸게 전액 100만원 집행 다 했으니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B부서는 예산절감을 했음에도 더 낮은 성과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내용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집행률을 %를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스마트전자구정 구현 주요내용 봐보세요. 온나라 시스템 이런 건 전부 다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고 행정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만 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자구정고도화를 정책사업목표로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을 잡고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 성과에 따라 정책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됐다 해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성과계획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 여기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호봉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안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유형이나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에는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단체 지원에 다른 것은 다 증액하거나 동결했는데 중구새마을회하고 한국자율방범대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은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박채연 위원 다른 건 다 증액되거나 동결됐는데 삭감이 돼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2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입세대 중구바로알기 안내 이런 거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아래에 보면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우리 올해 인권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두 번이라고 적어놨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인권위원회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거 말고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올해는.

○안영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 하신다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2회를 잡아 놨다?

○안영호 위원 5년마다 계획하는 위원회 한 번 그리고 상시적으로 하는 거 한 번.

○안영호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꼭 챙겨서 하세요.

○안영호 위원 277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인데 프린트 토너나 드럼이 상당히 고가예요. 소모품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거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이거 구입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 너무 헤퍼요.

지금 주민소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계속 “돈 없다, 돈 없다” 해놓고. 이것만 좀 제대로 잡으면 계획도 하나 내겠는데요.

한번 봐 봐요. 지금 단가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용이 50％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3개를 비교하려니까 그렇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지원과 거 한번 봐 봐요.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게는 2만원 차이나고 많게는 지금 7만원, 이게 단가가 십 몇 만 원, 20만원 정도인데 단가가 7만원 차이 나면 50％ 정도 차이 나요, 가격이.

○안영호 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래요. 행정지원과도.

그래서 이것 한번 봐 봐요. 제일 크게 50％ 정도 차이 나는 거 한번 볼게요. DPC2200(칼라) 토너 같네요. 22만원×4대×2개인데 이게 22만원이고 여기 지금 똑같은 건데 여기는 14만 8,500원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구입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50％ 가까이, 45％가 차이 나는데.

○안영호 위원 프린터 소모품이 토너나 드럼 말고 뭐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지금 지출원인행위부 한번 봐 보세요, 이거 단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이거 작년에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 그대로 다 샀어요, 이거. 그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전화해서 바로 지금 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거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소모품들이 너무 가격도, 예를 들면 실제로 소모품 하나에 예산을 올해 100만원 올려놓고 지출은 70만원 했어요. 30만원 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려야 돼요? 적어도 올해 산 가격 내지는 거기에 인상률 정도 조금 더해서 70∼80만원 정도해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해요.

278페이지 한번 봐 봐요. A4용지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차이가 조금씩 나서, 10∼20％씩밖에 차이 안 나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민원용 정수기 운영비 한번 봐 봐요. 6만원×17개소×12월. 6만원짜리 정수기 이게 생수비용인가요, 아니면 정수기? 동행정복지센터는 이거 다 수도 연결해서 쓰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생수.

○안영호 위원 정수기는 무료로 주고 생수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생수 가격이 지금 6만원이라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거는 일단 제가 기획실에서 전체 자료를 뽑아서 제가 받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봐요. 28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정수기임차료 3만원×12개월인데 이거는 정수기라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은 목이면 같은 이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하나는 민원용 정수기 운영비, 여기는 정수기 임차료. 언뜻 보면 다른 거 같은데 같은 거네요?

○안영호 위원 아니, 민원용 이 말이 아니라, 그럼 저거는 직원용 이름이 들어가거나 같은 목이면 그냥 이름을 같이 하든가.

○안영호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돼요.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양이 많으니 생수를 대서 먹으면 사람 많은 곳은 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사기도 한번 봐 봐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20만원 이하예요.

동에는 굳이 25만원×13대 12개월, 이걸 우리도 똑같이 단가계약을 하든지, 회계과든 주민소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단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도 281페이지도 봐 봐요. 여기는 복사기 임차료가 20만원이에요.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동행정복지센터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본이나 즉각 즉각 바로 직원이 뽑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린터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 없는 프린터기도 있는 거로 보이던데 이런 거를 좀 조정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프린터기 쓸모도 없는 거 내구연한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소모품비는 또 들어가고.

○안영호 위원 휴대폰비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한 달에 13만원인가, 12만원짜리도 있고, 행정지원과 이거는 휴대폰 통신료가 한 대에 1만 5,000원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다 다른지요?

○안영호 위원 요새 휴대폰 1통에 얼마씩 합니까? 일괄로 해서 100통을 하든 1만 통을 하든.

○안영호 위원 이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 휴대폰비 1만 5,000원까지 뭐라 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거만 다 모아도 몇 십억 되겠어요. 그래 놓고 내 “돈 없다, 돈 없다.” 이제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왜 없어요?

283페이지 한번 봐 봐요. 이거 한번 봐 봐요. 병영2동 주민자치회사무실에 에어컨 넣어야죠. 컴퓨터 사야 되고요. 레이저프린트가 100만원×1대 되어 있는데 복사기 임차하잖아요. 아까 20만원 하나 있던데 굳이 레이저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안영호 위원 자치회 사무실이 따로면 그럼 복사기는 누가 써요, 임대하는 거? 복사기 임차료 20만원이 있네요.

○안영호 위원 28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2군데인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 태화동은 태화동대로 따로 있다니까요.

○안영호 위원 병영2동 주민자치회 운영, 28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안영호 위원 복사기 임차료 20만원×12개월 있잖아요. 281페이지에 병영2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그죠?

283페이지 한번 봐 봐요. 병영2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레이저프린터 100만원.

○안영호 위원 이거는 따로 하나 더 하겠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복사기 임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안영호 위원 레이저프린터나 이런 소모품비용이 엄청 비싸요. 기본 컬러토너 이런 것들이 하나에 20만원씩, 30만원씩 하거든요.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갈아 줘야 돼요. 고장도 잦고요. 그 비용이면 차라서 복사기 임차를 해놓으면, 어차피 시범사업이면 주민자치회가 또 만들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복사기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레이저프린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사용량이 적으면 차라리 복사기를 단가가 낮은 거로 임차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에도 프린트 할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없잖아요. 어차피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번거롭고 일하는 데 필요하면 사고 임차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대신에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고 같이 겹치는 거는 1개만 하라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그거 확인 안 돼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태화동을 시작으로 병영2동이 올해 시작됐고 내년에 또 1개 동이 하는 거로 예산이 있는데, 조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사기 임차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각 동에 보면 전부 그거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많거든요. 반대가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 다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은 동에도 자발적으로 전환하도록 우리 동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조금 신경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사기 같은 이런 조그마한 거는 이런 것대로 절감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 주민자치회 동에 행사 같은 거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전환하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오늘은 예산심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너도 나도 우리 동에서 내년에 꼭 주민자치회를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자치회에서 평소 동의 숙원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숙업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자치회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의 자치회가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너도나도 자치회를 성원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비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여비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202.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국내여비라든지 관내여비가 많이 축소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충실히 하려면 오히려 더 관내나 관외에 갈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하는 있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해서 부담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거, 자료가 안 오나요? 지출원인행위부만 뽑아오면 되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작년 거 뽑아 오면 되잖아요. 몇 개만 뽑아와 봐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정회하고 자료 오면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왔는데 올해 예산을 잡고 프린터 토너 구입을 다 했어요. 몇 개 동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안영호 위원 올해 예산을 정해서 작년에 예산을 정했고 올해 지출이 됐으면 이게 한해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기종은 바뀌었겠지만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10년 이상 동안 쭉 이어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내년도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올해 지출금액이 나오면 내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조정을 해야죠. 왜 예산을 여기에….

전체 예산 4,000억 중에 복지예산 크게 2,000억 빼고 2,000억 중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소모품 여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몇백억 될 것 아니에요. 200억만 잡아도 여기서 20%, 30% 더 쥐고 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잖아요. 그래놓고 내 돈 없다, 돈 없다.

국장님, 오늘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의원이 치사하게 몇 만원짜리까지 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모품 비용만 다 뽑아도 얼마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같은 제품의 부서마다 가격이 다른 문제, 두 번째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5%의 차이가 아니라 20% , 30% 이상 차이나는 것들도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같은 소모품을 사는데 지출하고 10만원 예산했다가 7만원 되면 그 다음에는 적어도 2만원은 빼놓고 8만원 정도만 예산 신청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이래놓고 돈 묶어놓고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이 넘어 넘쳐나고 돈 없다는 소리 계속 나오고 해야 될 사업은 못하고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다른 게 아니라 공무원들 식비 깎고 여비 깎고 이런 게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줘야 되고 이런 데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도 마찬가지, 휴대폰비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떤 부서는 1만 5,000원 어떤 부서는 10만원, 요새 휴대폰 요금제가 1통에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요금제 저는 요새 보지도 못했어요. 쓰지도 않는 태블릿PC 수십 대 통신료는 계속 나가고요.

국장님,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몇 만원짜리 자꾸 건드리는 걸로 보이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조달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 초에 경기도에서 조달가 가격, 일반조달 이외에 실구매 가격 이거 비교한 표를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조달가라고 다 적정가격이 아니에요. 두 배 이상 가격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가격하고 조달가는 두 배, 세 배까지 있어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근거가 왜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제품을 쭉 써왔잖아요.

○안영호 위원 결산서가 있고 예산 대비 실제가격이 나오잖아요, 결산서에 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달, 조달”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앞에 예산하면서 그 이야기 많았잖아요. 자기 집의 물건은 어떻게든 싼 걸로 사려고 공동구매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요새는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올해 컴퓨터 수십 대 사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많이 하잖아요. 전자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앉아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안영호 위원 동사무소 창고 가보세요. 포대가 얼마나 있는지, 장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래놓고 또 봐봐요. 장갑 몇 백만원, 포대도 몇 백만원.

○안영호 위원 그런데 창고에는 남아돌고 또 산다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기계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크해보면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

○안영호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공무원 코 묻은 돈 여비 제일 손쉽게 깎고 식비 깎고 초과근무수당 깎고, 손쉽게 이렇게 깎는 게 예산절감 이런 게 아니고, 허리띠 졸라맨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한 만큼 줘야 되는 거고요.

○안영호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 되고 고장나면 바꿔야죠. 차 150만원짜리 포터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500만원 수리하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10년 된 소나타 지금 사면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하는데 1년에 수리비 500만원씩 들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극히 법이고 규정이고 지침이고 방침이고 다 떠나서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만 해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꾸 예산절감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이 남아도 담당공무원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된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실수로 예산절감한 부분인데 불용액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지만 불용액 결산할 때 봐봐요. 저는 불용액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돈 안 쓴 건 남겨야죠. 지적하는 게 못 쓸 것 같으면 추경 때 미리미리 반납하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 비단 주민소통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절감방안 별 게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거를 가지고 부서에 예산절감 많이 한 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데 S등급 주고 A등급 주고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아부 잘하고 이런 직원 평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 챙겨야죠. 예산절감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상도 주고 포상, 월 5만원씩 12개월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서 주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직원들 평점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할게요.

예산절감 방안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시행도 해보시고요. 과장님도 주민소통과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계장님 일복 터졌습니다. 감사계에서도 감사해보고 예산절감 진짜 했다는 직원이 보이면 추천도 하시고요. 감사계라고 혼만 내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챙기셔야 되겠지만 주민자치국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해서 이거를 시스템 체계화 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돈 없다는 소리 하지마세요. 돈 엄청 많아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밤새서 필요 없는 것 연구해서 1,000원, 2,000원 모아서 예산서에서 만들어드릴 테니까 주민들한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돈 없다 소리 하지마세요. 능력 없다는 소리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부서별로 아이디어 공모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젊은 층들은 요즘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린트기 사서하면 좀 더 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렌탈을 사용해보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권한을 줘서 직원들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본인이 봤을 때도 우리 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관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이걸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예산절감을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모하고 당해연도, 만약에 공모에 선정돼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해보니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불용액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절감해서 불용이 생긴 건 다시 반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비나 이런 걸 제때 사용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용을 만드는 건 안 되지만 정말 절감해서 불용이 생긴 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에 따라서 그 직원에 대한 성과도 평가해주시고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명녀 위원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다 보니 지난번에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상패 구입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원하다가 1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상을 받았다 칠 때, 국장님이 상을 받으셨다고 쳤을 때 집에 상패 100만원짜리 한 개 놔두는 것보다 중구민들 모두가 구청에 한번쯤 다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해마다 받으신 분들을 그 뜻을 기리고 누구나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귀감이 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에 연도별로 해서 상을 받으신 분들 이름표처럼 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100만원짜리 상패 받아가지고 집에 혼자 걸어놓는 것보다는, 물론 상패도 들지만 100만원짜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만원짜리 상패를 드리고 나머지 동판으로 한 면에다가 할 수 있다면, 북구도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중구민으로서 그 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물관에 가도 있더라고요, 울산박물관에도 한 벽면에 기증하신 분들 해서 하기는 해놨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은 해마다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받으셨던 분들 이름도 넣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135페이지부터 볼게요. 앞선 모든 과에 똑같은 지적이 됐어요, 2개 과 빼고. 2개 과는 상당히 잘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재작년 똑같은 지적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하나도 안 바뀐 데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챙겨보셔야 돼요.

작년에 기획실에서 전 부서 대상으로 이걸 수정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뀐, 작년 것 비교해보면 주민자치국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예산성과계획서 안이기 때문에 ‘안’자를 때려면 떼기 전에 고쳐서 ‘안’을 떼세요. 계획서 나오면 다시 비교해볼 거예요.

135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목표가 있으면 단위사업 쭉 있죠? 단위사업 달성을 통해서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여부가 결정된다, 그죠? 그러면 달성이 됐냐 안 됐냐, 어느 정도 됐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려면 성과지표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목표설정 해놓고. 그죠? 성과지표를 보면 안 맞아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하는데 성과지표가 ‘통장활동 지원 사업 추진실적 건수’ 이거 100개 하고 1,000개 하고 소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통장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한 정도 아니면 간담회를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거나 통장들 일반단체. 그리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와 소통을 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수리교체 시설개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사무소 화장실 잘 고쳐놓으면 참여와 소통이 잘 됩니까? 전혀 안 맞아요.

140페이지 봐봐요.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역량강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인원 이게 많고 적고, 물론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의에 자체사업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게 측정성과지표로써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봐봐요. 2019년도 목표가 3,000명, 실적이 3,000명이다. 그죠? 2020년에 목표가 1,500명, 실적이 1,500이에요. 갑자기 목표가 왜 1,500으로 바뀌었죠?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1,500명으로 갑자기 변했는지?

○안영호 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전년도 연말에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이번에 작성하면서 1,500으로 그냥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1,500명 하면서 회의해서 목표치 설정 다시 조정하자고 회의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냥 실적이 1,500명밖에 안 되니까 1,500으로 고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표가 3,000명이면 실적이 1,5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예요. 실적 초과달성했으면 초과달성한 원인분석, 실적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원인분석된 것 주민자치국에 하나도 없어요.

원인분석하면 행자부에서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 있어요. 국장님 보신 적 있어요, 그거? 과장님도 보신 적 없죠?

○안영호 위원 결재 어떻게 해요? 이거 결재 올라오면 결재 안 해요, 성과계획서 안 올라오면?

○안영호 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결재를 어떻게 해요?

뒤에 계장님들 행자부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본 적 있어요? 그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작성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3,000인데 실적이 1,500이면 원인분석이 돼서, 이것도 원인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목표치 대비 10% 이하, 20% 이하 되면 원인분석하고 그 이내면 원인분석 안 해도 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작성지침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안 보고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결재를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목표 3,000, 실적 1,500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원인분석 이렇게 하면 되고요.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통합. 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지원해서 지역사회 통합하자는데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국기 달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예요? 앞에 행정지원과도 행정효율이라더만 국기 다는 것 사업 넣고. 국기 다는 것하고 행정효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민관협력 사업을 얼마만큼 했는지,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야죠.

148페이지 주민에게 신뢰 주는 청렴중구 구현 정책사업목표도 마찬가지예요. 151페이지 정책사업목표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 구현, 척척기동대 민원처리율 %로 나타내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척척기동대 민원이 100건 왔는데 100건 처리 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만족도라든지 민원건수가 홍보효과로 사업을 잘해서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서가, 아마 행자부 맞을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요령 지침서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거 꼭 한 번씩 보고, 이거 계획서안이잖아요. ‘안’ 자 떼기 전에 그거 읽어보고 다시 수정을 다 해서 발간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요. 이거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챙겨볼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의원이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계속 지적을 하면 바꾸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안영호 위원 국장님 잘 챙겨봐 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지침서 요령을 한번 읽어보시고, 전부 다 필독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정책사업이 있으면 단위사업이라도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요령해서 30%, 예를 들면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은 거기에 반드시 원인분석을 하라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해서 제대로 성과지표를 세워서 성과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소통과에서 202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에 지적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깊이 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 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11월 5일에서 11월 12일까지 8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 위원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