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8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6,3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268만원으로 큐빅광장 소매점과 고복수 음악카페 임대료, 음악창작소, 어련당, 이팔청춘사진관의 사용료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160만원으로 동헌 자판기 수입, 중구생활문화센터 창작물 판매 지원 수수료, 울산큰애기 상품 판매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0만원은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야행사업에 8,000만원, 296페이지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5,100만원, 병영성 복원 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0만원,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에 1억 2,000만원, 울산 마두희축제에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 4,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4,06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활성화입니다. 문화행사 소모품과 문화의거리 꽃화분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20만원,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젊음의 거리까지 확대하고자 1,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에 1억 1,000만원,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에 8,000만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건전한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925만원과 문화누리카드 우수동 시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일반 426만원은 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의거리 배전함 활용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활성화입니다. 전통공예품 개발과 작가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공예업체 개발장려금 960만원과 전통공예박람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마두희축제는 우리 구 대표 축제로 2021년에는 개막 주제공연을 강화하고자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에서 차량운영비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연료 등 행사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1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영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지난해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도가 높고 건의가 많은 주민합창대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큐빅광장 기획행사는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올해 12월까지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 혁신도시 기획행사 1,000만원은 내년 5월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에 유명 대중가수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입니다. 문화사업으로 도호부사 행차 재현, 울산병영 서낭치기 보존 사업, 태화루 소식지 발간, 문화학교 운영, 국내 문화 답사에 6,8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에 1억 8,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에 함월루 해맞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단오맞이 한마당 등 세시풍속행사와 문화학교 발표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체 등입니다. 중구문학지 발간 1,500만원, 문화시책 점검 및 나눔공연에 500만원, 처용문화제 지원 2,000만원, 울산서머페스티벌 7,000만원, 다·난한마음 축제 2,000만원, 고복수 가요제 500만원, 화전놀이 1,000만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울산큰애기 가요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서 문화이음 콘서트는 지난해와 같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육성입니다. 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02만원, 임차료 및 전시공연비는 임차료 3년 한시지원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소모품 구입, 청소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1,283만원, 공공운영비에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울산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음악학교 운영 등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복수 음악관 관리입니다. 고복수 음악관은 올해 1월에 도시재생업무 부서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시설로 기간제인부임에 2,947만원, 공공요금 등에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306페이지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07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등 총 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문화공간 운영 500만원은 구 태화서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내년 4월부터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큐빅광장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프로그램 실비지원금 등으로 3,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관광안내 체계 구축은 1,42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7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음성안내자료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 전환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전국 관광박람회 참가, 여행주간 운영 등 사무관리비를 지난해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한 3억 6,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유튜브 영상 제작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입니다.
308페이지 문화관광 안내시스템 유지보수와 마을버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구 사전답사여행 지원과 사회적소통망 홍보단 양성교육 및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 운영은 지난해 대비 432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울산큰애기 조형물 설치는 간절곶에 울산큰애기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코스 개발은 원도심 예술조형물 설치에 따라 공공요금, 청소비 등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병영성 걷기 행사가 다른 세부사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구민, 관광객 등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보수교육 활동보상금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지역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296만원을 편성하고 큰애기 상품 제작, 이팔청춘 사진관 의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3,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울산큰애기의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 6,000만원과 팬아트 공모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공방 운영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은 지난해 대비 5,240만원 증액한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사업 선정 후 조성공사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에는 이월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 상일상회입니다. 올해 양성한 큰애기 정원사를 활용하여 골목정원 활성화 및 옥상정원 조성 등 상일상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활동보상금 등으로 9,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관리에 관광시설 일반입니다. 무인계수기 1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입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어련당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증간 부분 함월루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로 인한 현판 주변 단청과 누각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구정 관리에 81만원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울산큰애기 하우스 관리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소모품 구입 및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등으로 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관리입니다. 울산동헌 및 내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337만원, 313페이지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2,234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 2,000만원은 반구동 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다.
공공요금, 문화재 긴급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488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울산읍성 증강현실 개발비용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실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병영성 복원 정비입니다.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 시설비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영성 문화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9,5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영성 걷기행사 4,000만원은 세부사업을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3,338만원, 공공요금 등은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최제우 유허지 생가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항교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운영과 전통혼례식 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로연 재현, 석전대제, 전국 한시백일장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시설비는 대성전과 청원루 입구 돌계단 보수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서원 운영입니다. 구강서원 관리운영비와 전통문화, 교육 교화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장도장, 모필장의 전승보호비, 전수교육보조자 지원과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외솔기념관 운영 6,784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700만원 증액된 3,8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솔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에 어르신 한글교실 등 기타보상금과 나도 독립운동가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입니다. 생가 관리를 위한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가 억새지붕 보수 시설비로 1,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 3개소의 방재시스템유지관리비로 2,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문화재 야행사업은 2021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간관람 및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5,500만원은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으로 울산동헌 및 읍성 일원에서 유아·초·중·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 서원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 대비 2,750만원 증액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한글문화예술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9,049만원과 기본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5,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주민이 행복하고 전국에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울산큰애기가요제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큰애기가요제는 우리 구 관광캐릭터인 울산큰애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 지역 홍보를 위한 유능한 신인가수를 발굴하고자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6월에 울산 마두희축제 특설무대에서 본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에서 국비 확보액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음악창작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비 1억, 시·구비 1억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를 지자체로 교부하지 않고 운영 주체인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회 추경에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시·구비 1억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편성한 후에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운영위원회로 직접 교부되는 것을 반영하여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에 국비 없이 시·구비로만 계상하였고 예산 확보 후에 운영위원회에 교부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위원회가 총 7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박채연 위원 7개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항상 예산을 잡은 횟수보다 2019년도, 20년도도 위원회를 4회를 잡았으면 2번 한다든지 2회를 잡았으면 1번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대로 위원회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몇 회 이런 거는 없는 거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조례에 따로 몇 회 개최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어떤 걸 심의하느냐 이런 것만 조례에 담겨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제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업이 없다 보니까….
○박채연 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19년도도 그렇고, 오히려 올해 더 많이 했더라고요. 19년도도 4회 잡아놓고 1번 한 것도 있고 2번 한 것 있고 그런 식으로 잡아놓은 횟수만큼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예산은 잡아놨지만 항상 반을 한다든지 그렇게밖에 안 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마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 업종 신청이 있으면 심의를 위해서 진행하고 관광진흥위원회는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심의를 하는데 계획보다 아마 심의를 요하는 건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냥 예측해서 잡으시는 거네요? 몇 회 정해진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민원 신청이 있어서 심의하는 건은 분기별 1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서 편성하는데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계획심의, 결과보고심의 이렇게 하면 딱 2회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심의는 그게 발생하지 않으면 한두 해는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상·하반기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회 횟수를 항상 예산을 많이 잡아 놓길래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예산을 잡은 만큼 필요해서 잡은 거면 위원회를 다 개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위원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면 울산 큰애기가요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두희축제 때 하면서 그 특설무대를 같이 사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두희축제가 5,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2,000만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2,000만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무대비용은 당연히 다 빠져있고, 참고로 고복수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까지 1억 9,500, 거의 2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가요제는 보통 1억 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마두희 때 최소한으로 전국의 일정 인원만 참가하게 해서, 또 초기 1회라서 좀 작게 시작하는 규모로 잡은 게 2,000만원입니다.
○이명녀 위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5,000만원 마두희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에 2,0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울산큰애기가요제는 사실 남녀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울산큰애기라는 유일한 캐릭터가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남녀 차별을 둬서는 안 되지만 울산큰애기가요제 만큼은 여성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차별화해서 울산 중구만의 가요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첫 회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연령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연령대 그렇게 해서, 물론 초등학생부터 해도 다 좋을 것 같고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봐서는 거기에 따라 여성으로 해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애기 캐릭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최소한 경비로 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울산 중구만의 정말 차별된, 다른 곳에서 “아, 저런 가요제가 있구나.” 할 정도로 차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보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심사료부터 출연료, 제작비 해서 예산안은 어느 정도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산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이명녀 위원 아니요, 기획할 때 조금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전에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울산큰애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여성이니까 여성으로 해서 기획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보완할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금 보안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기획을 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토론할 때 서로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 요즘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래서 남녀 따로 경연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상하는 분에 대해서는 큰애기 울산 중구 홍보대사로 저희가 같이 활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성이면 더 좋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으로 국한해서 가요제를 개최하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여성으로 하든지 여성, 남성으로 하든지 최종 결정을 짓고 수상하는 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를 알리고 큰애기를 알리는 데 홍보대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가요제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두희축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서 대상을 받는 참가자가 그 해의 홍보대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대상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무의미하니까 울산큰애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조금 해서 해마다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을 좀 하려는데요. 전국이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국가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코로나 관련 대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상인들은 힘들어하고 가게는 문을 닫고 일반 시민들도 외출하기가 힘든데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런 문화 공연, 행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확대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정책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안 그래도 특히 지금 2단계가 되어서 저희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의 주기를 보더라도 좀 완화됐다가 심해졌다가 이런 분위기도 있고,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서도 중간에 바짝 고삐를 채울 때는, 2단계 이럴 때는 일상을 좀 접었다가 약간 괜찮아지면,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 블루현상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일에도 다툼도 많고 이런 현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베란다음악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밀집시키고 않는 비대면 행사 방식도 있지만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년 대비 예산을 더 삭감하지는 않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다난한마음축제, 학성공원 한가위큰잔치, 화전놀이 이거 다 못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 3개는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런 가운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사 축소한 게 없잖아요.
그 위에 한번 봐 봐요. 함월루 해맞이행사 이거 지금 취소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함월루 해맞이행사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맞아요. 이후에 저게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1월 1일에 했고 현재 예산은 2022년 함월루 행사예산이고 내년 1월 1일에 개최할 행사비는 지금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현재 함월루 해맞이는 내년 1월 1일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계획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취소한다고 말했던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직 취소 결정은 안 했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2021년 예산이에요, 2022년 예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함월루 외에는 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함월루 예산만 1월 1일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연도 말에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이거는 취소 결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행사 개최 여부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1월에 결정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축제 나온 김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민간이전 아까 큰애기가요제 아래에 학성공원 한가위큰잔치, 이게 학성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학성동 청년회.
○안영호 위원 추석 때 당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족, 친지들 모여서 동네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추석 당일 공무원들이나 기타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로하니까 행사 방향을 추석 말고 다른 쪽으로 좀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재즈페스티벌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행사만 좀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갈게요. 302페이지 봐 봐요. 도호부사 행차 재현. 이걸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통상 저희가 주말에 2주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주에 한 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효과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원도심에 동헌이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계승하기 위해서 도호부사 행차 재현은 주민들한테 “우리 원도심에 이런 게 있는 도시구나”라는 걸 알리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좋은 어떤 반응이 나오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는 사실 행차밖에 못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에 직무체험도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때 반응들이 좋았고요. 올해는 밀집하는 게 힘들어서 직무체험은 2번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차 재현만 해서 쭉 가면 그냥 주민들이 거리에서 보고 직무체험을 하면 직접 참여하시면서 같이 활동합니다.
○안영호 위원 마두희축제 할 때도 그때 같이 붙여서 또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때도 저희가 이 안에서 같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시기 조절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올해는 마두희 때 말고 주말에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301페이지 한번 볼게요. 태화강 국제재즈페스티벌 이게 지금 2,500이 감됐는데 어디서 감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비가.
○안영호 위원 시비가 2,500 감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구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구비는 전년하고 똑같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500 감됐잖아요. 구비도 비례율만큼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매칭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라서 구비는 예년대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에서 2,500을 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시에도 지금 국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영성 같은 경우에 국비 30％ 의무매칭비율도 추경에 해주겠다면서 다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비 매칭도 다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씩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는 그럼 시비, 국비 매칭이 원활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 사업은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구가 시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따로 삭감 없이 했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마니아층이 있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안영호 위원 과장님, 여기 행사 중에 다 물어보면 전부 다 반응이 좋잖아요. 도호부사도 반응이 좋고, 큰애기가요제도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반응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래도 한번 봐 봐요.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 이것도 반응 좋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올해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하다가 국가정원이 공사에 들어가서….
○안영호 위원 베란다음악회로 바꿨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베란다음악회로 이거를 바꾼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닙니다, 베란다음악회는 저희가 기존의 마두희축제 안에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변경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는 약간 버스킹 형태로 공룡발자국공원에서는 주말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이것도 반응이 좋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공룡발자국공원은 아마 위원님도 가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할 때도 저희가 사진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일반 버스킹 공연처럼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래서, 올해는 특히 음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과에서 준공식하거나 소소한 행사할 때 차량 지원하고 행복드림음악회에서 찾아가서 동 행사도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 정도 행사는 괜찮아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차량도 있고요. 큐빅광장 기획 공연도 이거 올해 못했죠? 몇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연말에 항상 수능 마치고 청소년 힐링콘서트로 개최하는데 올해도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가 되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건데 이게 오픈 공연이라서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1회 추진은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3회 계획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수능 끝나고 한 번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이번 주말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계획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참 위험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큐빅광장이 조금 오픈된 시설이라서 그나마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00페이지 마두희 한번 봐 봐요. 이것도 지금 올해 5,000만원 증해서 이게 내년에 또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축제성 예산에 이 상황에 증해서 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5,000만원 증한 거는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리 울산 태동이 우리나라의 설화가 단군신화에서….
○안영호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얘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구동 계변천신 이쪽으로 조금 강화하려고 주제 공연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반응이 좋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올해 해봐야지 어떨지….
○안영호 위원 저는 힘든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소하게 계속 잘 챙겨오고 계시고 앞으로 예산에도 좀 챙길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내년에 설령 우리나라가 코로나에서 많이 통제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잡는다 쳐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지금 해외도 그렇고 잡히기 보다는 더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축제성 예산에 오히려 예산을 증하고 신규축제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드는 이런 가요제라든지 축제 등은 신규사업은 조금 보류하셔서 더 좋은 기획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졌을 때 새롭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안영호 위원님 하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혁신도시 기획행사 1,000만원 잡아놓은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슨 행사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일자리기업과에서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 개최 계획으로 1,000만원 별도로, 이건 일자리기업과에 총괄 계획이 세워져있고 그 안에 콘서트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안 그래도 일자리기업과에서 혁신도시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서 제가 행사를 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을 텐데 왜 따로 하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08페이지 보시면 401-01에 울산큰애기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비로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형물은 간절곶에 울산큰애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아마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5월 13일에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선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11월 23일인가요? 그때 울산큰애기가 울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나 축제 콘텐츠 제작에도 같이 하겠다는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구비를 전액 3,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 당초예산을 수집할 때는 그 이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초 타 지역에, 울주군이라는 다른 지역에 울산큰애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울산시에서 울산큰애기를 같이 홍보하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 설치할 때마다 우리 구비 100% 들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일 것 같으면 울산시에서 1,000만원, 울주군에서 1,000만원, 우리 구가 1,000만원 해서 3,000만원해서 울주군 간절곶에 벤치에 앉아 있는 큰애기 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울주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구비 100% 투입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와 울주군, 우리 구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장소 섭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울산큰애기가 울산시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울주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도 위원님처럼 시비나 울주군비를 같이 해서 하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동협약이 11월 24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때는 시와 예산 관계를 홍보예산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조형물 설치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 협의는 실무진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게 장소협의를 했습니다. 동구, 북구도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울주군은 그나마 설치장소는 협의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추경이나 내년에 시에서,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애기 사업의 일부를 예산을 받는다면 그 중에 조형물이나 기타 홍보사업 이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고 매칭사업으로 의무매칭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다른 데 들어가도 꼭 매칭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구·군 관광 공동협약도 맺었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전답사여행 같은 걸 진행해도 예전 같으면 우리 중구만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면서 동구 슬도도,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는 “울산 중구 갈 거야.”라고 오는 게 아니고 “나 울산을 갈 거야.”해서 오거든요. 저희도 ‘서울’ 이렇게 이야기 하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5개 구·군 협약을 해서 사전답사여행 이럴 때도 타 구·군의 관광지도 같이 안내하고 우리 구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도 울주군에 해놓으면 저희 구로도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울산시와 협약을 한 이상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같은 공동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 스크린으로 홍보를 한다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간절곶에 조형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쪽에 왔다가 우리 구에 안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부산이나 그쪽에서 온다면 간절곶만 왔다가 갈 수 있지 굳이 중구에 왔다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 와서 소비를 한다면 울주군에서 장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쪽에서 덕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중구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그건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경우에 구비 전액을 투입할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경이나 내년부터는, 제가 의무매칭이 아니라는 게 울주군을 했다고 다른 데 갈 때도 꼭 다 구비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추경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큰애기 홍보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하나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큰애기 관련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시에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울산큰애기를 중구 캐릭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었지만 울산시에서 협약하고 같이 하는 이상은 공동체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그렇다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전액을 쓰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좀.
○이명녀 위원 예,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소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실무자와 협의했는데 각 구·군마다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울산큰애기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공동협약을 했다 하지만 다른 구·군으로 가는 상징성도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울산의 울기등대라든지 알려진 곳에 해서 진출해나가는데 이번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중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생각해서, 다른 구·군에는 실제로 시하고 캐릭터 공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고 시에서 울산큰애기를 받으려 했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우리 구는 구가 아니고 울산의 구가 아니냐. 왜 중구만 해주느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장소적으로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에 함으로 상징성이 있고 울주군 간절곶이 해맞이나 여러 가지 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린다는 장소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제 받아서 했는데 시에 너희가 해달라고 하기에는, 점차 점차 해나가야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확대해나갈 때는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큰애기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고 큰애기를 중구의 상징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 예산 대비 무형이라고 하지만 유형의 가치를 지금 만들어 낼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4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큰애기 조형물이나 캐릭터나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모든 예산을 100% 우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에 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는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건 당연하게 할 겁니다.
○이명녀 위원 매칭사업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구비 전액 부담하면서 같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한 노력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같이 예산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이거는 시작이고 다른 울산에 유명한 관광지나 기타 다른 데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명녀 위원 제가 이 조형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의 책임을 지고 같이 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시에서 울산큰애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제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의거리에 보면 설치미술 꿈의정원 조형물 있잖아요. 410만원 내년도에 점용료를 시에 내는데 간절곶 같은 경우에 여기도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시 부지나 다른 구·군 부지에 우리 조형물을 설치하면 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울주군과 협의할 때 관련 부서에도 같이 협의했는데 점용료 부분은 따로 이야기 없었습니다. 설치하고….
○위원장 강혜경 거기가 군 부지인가요? 우리 큰애기 조형물을 부지 소유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토지소유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울주군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에서는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에 울산 시민들이 보는 조형물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설치했다고 해서 매년 점용료를, 작년까지 36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4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던데 시에서는 방침이 시유지에 했을 때 그것이 시민이 다 본다 하더라도 중구에서 한 거면 중구에서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시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분을 사전에 전부 다 협의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실무진 간에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확인해 주세요.
큰애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면 큰애기 관련 다 같이 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애기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07페이지 관광 홍보물 큰애기 관련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 큰애기 홍보사업, 울산큰애기 유튜브 영상 제작. 큰애기 홍보사업은 1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큰애기 홍보사업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보면 큰애기가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오프라인 행사에 큰애기가 나가는 부분은 여기 홍보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억?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효과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1만 명 이상을, 이걸 함으로써 올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페이스북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튜브 영상 제작 1억 5,000.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5편 올라갔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지속성 있게, 유튜브는 지속성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계속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편 계획으로 매주 한 편 올리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앞에 영상 19편 올라갔고 큰애기 광고제작소 해서 5편이 올라갔는데 1만 뷰 이상 된 게 2건이 있고 가장 최근에 올라간 영상도 4일 만에 4,000뷰를 넘기고 있어서 유튜브는 성장할 수 있는 걸로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08페이지에 전국건강박람회 참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코엑스나 부산 이런 데에서 박람회할 때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3일이면 3일 박람회하는 기간 중에 체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서울에서 한 번 있었고 지금은 동대구역에 한 달간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벤트도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시하고 공동협약 말씀을 하셔서 시에도 협의가 된다면 이것도 홍보부스를 설치할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각종 홍보부스를 박람회 등에 가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309페이지에 울산큰애기 오프라인 홍보 분야 기간제 인부임 이거는 뭐하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저희가 큰애기를 구청에서 작은 준공식 행사하거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 직원이 탈을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큰애기 오프라인 행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안에 일반운영비에 울산큰애기 상품제작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저희가 큰애기하우스에서 각종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큰애기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우산이라든지 양말, 컵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예산 3,000만원이고 상품수입이 3,000만원 정도 같이 들어와서 수입 대비 지출은 세입에 보면 거의 같게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입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 봐봐요. 민간이전에 울산큰애기 애니메이션 제작 6,0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벤치마킹도 가보니까 캐릭터가 확장성 있게, 지속성 있게 나가려면 스토리텔링화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의 장르라고 하면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과 같이 결합하지 않으면 큰애기가 더 이상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애니메이션 4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초기 4편을 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내년 5월경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신청하면 국비로 최고 6억원까지, 최고 6억인데 그렇게 신청해서 좀 더 확장해서 향후에는 전국에 있는 방송채널까지 홍보할 계획으로 초기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큰애기 캐릭터 팬아트 공모전 이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큰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친근감도 느끼고 큰애기의 매력요소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큰애기를 활용한 2차 상징물, 일러스트라든가 웹툰, 애니메이션에 다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받아보는 공모전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책정하면서 큰애기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각각 느낀점이 어떤 방향을 잡고 이 예산을 잡았는지 전체적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캐릭터산업이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프렌즈라든가 라인프렌즈가 굉장히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캐릭터 콘텐츠가 확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1, 2년 반짝이 아니게 하려면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도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이 그 점이고요. 카카오나 라인에서도 스토리텔링을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애기캐릭터가 1, 2년 바짝 아니고 좀 더 지속성을 갖고 가려면 스토리텔링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확장성 있게 계속 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우선 1차적인 목표는 큰애기를 활용해서 우리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큰애기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는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지도가 높아지고 확장되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애기 캐릭터를 통해서 중구를 알리는데 알려서 뭘 하려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 개발해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는 쓰는 것도 있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가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 중구에서 탄생한 큰애기가 주민들이 중구의 탄생은 울산큰애기가 있다는 게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하나의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를 알린다는 부수적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삶이 좀 나아지나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 많은 예산을 수년간 이렇게 쏟아 붓는데, 물론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기가 맞냐는 거예요.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망가진 삶을 최소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데 예산을 쏟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있는 행사, 축제 예산도 많은데 신규로 편성한다든지. 지금 이 상황에 캐릭터 산업을 성공하면 물론 좋죠. 저는 시기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실제로 큰애기는 오프라인 행사도 많지만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주민들도 SNS, 특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기적으로 이렇다는 연계는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시기에도 큰애기 캐릭터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하고 가정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큰애기, 이게 과연 맞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애기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저도 예산안 보면서 큰애기 관련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선 놀랐고요. 5억 이상 큰애기 관련 예산들이 있던데 이 예산을 써서 큰애기가 성공해서 우리 중구에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큰애기 외에는 볼 게 없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중구가 가진 문화유산을 제대로 가꾸고 거기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좀 이따가 외솔기념관에 관해서도 질의하겠는데 큰애기 사업을 성공하기를 누구보도 저도 바라고 있는 입장이지만 성공했을 때 이것만 여기에 쏟아 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구에 왔을 때 중구가 보여줄 수 있는, 큰애기보다 더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온 문화유산이 중구에 있다는 걸 알려야 큰애기 캐릭터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304페이지에 301-12 기타보상금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임차료 해서 1억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몇 개 업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말 기준으로는 38개 업소인데 내년 1분기에는 29개 업소가 되면 되고 여기에 10개 업소가 신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10개 정도는 플러스 알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위에 보니까 문화예술업종 현판제작해서 5개소밖에 안 해놨는데 10개 업소가 늘어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임차료는 올해 신규가 8개 업소였거든요.
○박채연 위원 8개가 신규로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박채연 위원 신규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신규 지원업종으로 결정할 때 저희가….
○박채연 위원 간판지원해 주는 신규업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박채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박채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아닌지 본인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본인이 와서 질의, 답변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일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작년에 한번 얘기하셔서 반납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3년 지나고 안 받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는 38개 업종 중에서는, 물론 문을 365일 계속 열어놓고 있지 않는 업소는 있습니다만….
○박채연 위원 문을 안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을 안 열어놓고 업소를 안 지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주위의 분들이 실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못 찾아내거든요. 찾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도 한번씩 현장에 나가보고 문화예술진흥회에서도 잘 운영하지는 정도 점검하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못 찾아내는 것 보면 점검 형태가 잘못됐겠죠.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못 찾아내고 계시니까.
찾아내는 방법이 처음에 이걸 결정할 때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바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현장 나가면 정확하게 서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인지 신분확인도 하고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필요한데 계속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구에서는 못 찾아내니까 이게 숨바꼭질처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 숨겨가면서 두 번, 세 번 타고 못타는 사람은 계속 못 타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른 이름으로 또 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하는 식으로 하니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줄 서 있어도 못 얻게 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아내니까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원업종에 대해서.
○박채연 위원 점검방법을 다른 식으로 바꾸든지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까지도 못 찾았는데 지금 식으로 하면 못 찾아내죠.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못 찾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박채연 위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일곱 군데라는데 그걸 찾아내는 방법을 만들어서 찾아내야지 지금 방법으로는 계속 못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실제 서류하고 운영하는 대표자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그렇죠. 저번에 제가 처음 간판제작비 지원했다가 환수 받은 그 사람처럼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하고 본인이 그걸 계속 운영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일곱 군데가 있다고, 정확하게 일곱 군데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찾아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다시 한 번 전체 전수로 현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문화예술업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세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다음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생가 억새지붕보수가 1,450만원, 보수비가 외솔생가억새지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생가 예산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마이삭 때 예산요구를 해놓으니 처음에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연말에 정산하니까 조금 남았는지 3,000만원 긴급보수비는 내려왔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에 한번 설명도 들었는데 여기에 요즘 플라스틱지붕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을 못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시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아주 정교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니면 가능하다. 요즘에도 문화재 주변에 가면 이런 걸로 관리가 소홀하고 예산도 덜 드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시에서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가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재료를 플라스틱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기환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꾸준하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비가 4억 2,500이 내년에 잡혀있는데 해마다 약 5년 같으면 2017년도부터 복원사업비가, 과장님 혹시 2017년도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총 얼마, 2020년 올해까지 금액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7년도에는 국비 10억 1,500만원, 시비 4억 3,500해서 총 13억 5,000만원이었고 18년도에는 국비가 19억이고 시비 8억 9,500해서 총 27억 9,500이었습니다. 19년도에는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5억이었고 20년도는 국비 3억 9,200이고 시비 1억 6,800해서 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많게는 국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가 조정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7대 3 비율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영성 복원사업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아직까지 10년 이상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10억도 확보되고 3억도 확보되고 5억도 확보되는데, 10억씩 확보해서 될 일도 아닌데 이거를 확보하려면 무조건 확보하는 것보다 병영성 복원에 대한 용역을 전에도 몇 번 했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걸 문화재청하고 협의되고 할 수 있는 사업비 요청을 해야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동문지 같은 경우에도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서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벌써 문화재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3분의 1도 복원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병영성 복원사업이 빨리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에 문화재가 이러한 사업들이 병영성 복원이고 외솔생가 이런 것도 아니고 왜성도 있고 최제우 유허지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동헌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다보면 그 사업연결이 잘되면 좋은데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이든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비사업 할 수 있는 병영성 같은 경우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국비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비확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내년, 그다음 연도 국비사업을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내년 6월, 7월에 가서 하면 늦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4월에 국비 신청하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동문지부터 해서 계속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외솔기념관 문화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외솔기념관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01 프로그램 운영비가 매달 30만원해서 12개월 나가고 체험실 운영관리비 100만원,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랑 상설프로그램 운영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솔기념관이 평가에도 탈락했는데 그러면 좀 전에 큰애기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애기로 해서 중구를 널리 알렸는데 막상 중구에 와보니까 갈 곳이 없더라, 외솔기념관처럼 외솔 최현배 선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념관에 가보니까 너무나 소박하더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큰애기로부터 중구를 알리는 것이 오히려 중구에 가보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 외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을 신경 써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먼저 프로그램 운영비 360하고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앞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년 편성하던 예산이고 상설체험프로그램 800은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비용을 같이 해서, 딱 무슨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강혜경 어떤 프로그램이죠, 매월 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매월 한다기보다는 이건 한글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르신 한글교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재료를 더 사서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위원장 강혜경 외솔기념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같이 운영했습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에 얹어서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게 운영해왔고요.
새로 편성한 800만원 예산은 순수하게 새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외솔기념관에 오면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한글바람개비 만들기’라든가 ‘우리가족 다 같이 글자 만들기’ 재료를 더 사서 언제든지 오면 한두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외솔기념관은 인증평가도 안 돼서 위원님들도 감사 때 이야기 있으셨는데 안 그래도 외솔기념관은 전시도 특별전시, 기획전시 이런 것도 없어서, 물론 학예사가 상주 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이상을 받아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소장자료를 가지고서라도 교체전시 같은 것도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요.
원천적으로 전시관을 변경하는 부분은 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시에서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내년에 문체부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컨설팅을 받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해서 시에서는 내년 컨설팅 이후에 의논하는 걸로 계획해서 내년 컨설팅을 받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도 할 때 외솔기념관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어볼까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깨어나라 성곽도시 쪽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자원팀이 12명 정도가 양성이, 이미 3기는 수료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도 잡아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상설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참가해서 직접 운영하고 이분들이 외솔기념관에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의견도 받아보고 참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컨설팅이 내년 몇 월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계획이 내려온 건 아니고 작년에 문체부에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 중으로….
○위원장 강혜경 학예사가 상주하지 않고 그런 저런 이유로 탈락했으면, 예를 들어 학예사를 상주시키든지 그러고 나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운영을 누가하고 운영 주체는 좀 더 차제하고서라도 내용 면을 보강하지 않으면 또 다시 외솔기념관은 굉장히 실망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용면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상설체험프로그램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또 다시 거론하지만 울산큰애기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쪽에 투입해서 당장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800만원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만 800만원해서 외솔기념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승되리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외솔기념관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 중구의 문화유산, 자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외솔기념관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혜경 예,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하나씩 볼게요.
229페이지 볼게요. 문화의거리 활성화에서 문화의거리 꽃 화분 유지·관리, 꽃 화분이 경계석처럼 쓰이는 그 꽃 화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큰애기상점가 하우스 기타 6개 건물에 화분이 2층, 3층 정도 건물에 1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분 유지·관리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300만원×4회 1,2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올해는 3번 교체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할게요.
그 아래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거리악사, 거리화가 4,320만원이 잡혀있어요. 4명 선발기준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기준이라기보다 지역음악인들이 신청하면 와서 하면 실비를 지원하는 버스킹 공연이고 캐리커쳐는 말 그대로 그려주는, 주말마다 문화의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버스킹협회에 가입된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가도 버스킹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화가는 별도입니다, 캐릭커쳐는.
○안영호 위원 버스킹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역인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말이 아니라 4명에 대해서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바로 공무원이 직접 보고 선발하는 건 아니라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화가도 마찬가지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4명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고정은 아니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밴드가 올 수도 있고요. 예산상 평균 4명을 잡은 거지 6명이 올 때도 있고 밴드가 올 때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두세 명이 할 때도 있고요.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계속 바뀝니다.
○안영호 위원 선발기준은 버스킹협회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세부적인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세부적인 버스킹협회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거리화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점심시간에 파악하셔서 점심시간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동헌 관련해서 마침 우리가 또 예산심의고 해서, 최근에 민원인 한 분 오셔서 “동헌의 문을 좀 일찍 개방하면 거기에서 운동 삼아 산책도 하고 좋은데 지금 아침 9시에 문 여는 것은 늦게 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담당부서하고 한두 번 통화도 했지만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렇게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헌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9시 개방해서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저녁 8시.
○김기환 위원 오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김기환 위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올 2월부터 일부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울산에는 코로나 2단계가 실시되었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를 통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을 일찍 개방할 여유가 생길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주민 이용도나 이런 걸 살펴보고, 코로나 때는 특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이 보통 9시∼6시까지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하더라도 새벽에 일찍 문 열고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를 줄 압니다.
아무튼 과장님 한번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헌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체적인 관리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동헌 관련 예산 보니까 금요문화마당 예산이 있고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재 관리해서 총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총괄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역문화재 관리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긴급보수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 성격으로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보수를 크게 해야 될 때는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시비 요청해서 수행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유지보수가 건조물에 대한 것만 있나요? 건축물이라든지, 유지보수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니요, 동헌 일곽 전체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체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거기에 보면 전시되어 있는 사또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죠? 인형이라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조형물.
○위원장 강혜경 예, 거기에 조형물들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책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5년 정도 지나니 너무 먼지가 많이 쌓였다. 그래서 그 옷을 세탁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책정하기 어려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세탁 이런 것은 저희가 보통 문화재관리의 일반운영비 이런 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세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때 제때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문화자산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그런 것들을 책정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항상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동헌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침구류 세탁 2만 5,000원×12개월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세탁은 어떤 세탁물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헌의 관리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안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리실에 이불하고 이런 것들, 침구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면서 거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점차 저희들이 환경이 개선되면….
○안영호 위원 여기 오픈시간이 9시부터 오후 9시인가,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8시.
○안영호 위원 8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침구류가 필요해요?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한 것도 6시까지 하다가 지금 8시로 된 거잖아요, 올해. 그런데 여기에 침구류가 왜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전에 동헌을 24시간할 때도 있고 해서 침구류가 배치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은 필요 없으면 침구류 세탁비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해야 지 기계적으로 쭉 이어져온 거라고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직 침구류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일단 편성됐는데, 알겠습니다. 근무여건에 따라서 반납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무여건이 아니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지가 언제 되었어요?
야간 근무는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7월부터 변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했잖아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6시까지 하기 전에, 7월 전에는 24시간 청원경찰 분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이거 없잖아요. 내년에 24시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올려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기존의 침구류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편성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을 짤 때 기계적으로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좀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지금 필요도 없는 예산을 왜 여기에 묶어 놔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래 놓고 돈 없다고, 내 돈 없다, 사업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짤 때는 물품을 구매해도 이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작년에 예산 있었으면 결산을 보고 얼마 주고 샀는지 이걸 토대로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의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이 없어졌는지 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예요.
3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건전한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육성지원의 사무관리비에 게임제공업 등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가 2만 1,000원×30대×12개월이에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시간 걸려요. 찾지 마요.
반납 500만원 하죠, 이번 결산추경 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반납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3분의 2를 지금 반납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잡아놨어요, 756만원이나?
세입예산 한번 봐 보세요. 295페이지.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231-0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게임제공업 50만원×4. 4,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불법게임기 수거처리비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 밑에 게임제공업하고 관련된 겁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안영호 위원 아니, 한번 봐 봐요. 지금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를 3분의 2를 반납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다음 주에 반납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적어도 수십 대는 수거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수거….
○안영호 위원 수거를 했으면 과징금이 4건이 되면 되는가요? 그냥 수거만 해놓으면 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수거를 안 하고 단순히 일반 위반인 경우도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꼭 수거를 해야 되는 위반만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 출입시간 문제라든가 수거와 관계없이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세입예산이 4건이면 너무 과소 추계된 거 아닌가요? 올해도 수십 건 수거했잖아요, 3분 2의 반납을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예산 잡은 것도 지금 안 맞고, 과대 예산 편성한 거고 세입예산에는 너무 과소 추계한 거예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대비하면 과소고요. 2019년 대비하면 과징금이 400만원이고요.
연도마다 차이가 크게 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적발 건수에 따라 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2019년도에는 400이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거를 근거로 2021년 예산에 400이면 400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과징금 부과가 전년도에 400만원이었으면 다음 해에는 적어도 3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도 그해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200을 잡았는데 과징금….
○안영호 위원 아니, 노래연습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게임제공업 이거 얘기하는데 노래연습장이 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게 과징금이 같이 가는데 노래연습장이 많을 때는 많다가 또 게임이 많을 때는 많다가,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아서.
○안영호 위원 게임하고 노래연습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과징금 총액으로 저희가 400을 그때 받아서 그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8건, 10건 하면 그만큼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놀잖아요, 돈이.
지금 게임제공업 300페이지 불법게임기 수거 및 처리비 이거는 예산 삭감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경찰에서 어떨 때는 불법게임기에 대한 수거를 해야 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제일 많이 불법게임기를 수거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 뒤에 확인해 보세요.
다음, 넘어 갈게요. 확인되면 다시 얘기해요.
300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 일반에 사무관리비.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 등 홍보, 이거 무슨 홍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유인물이 나갈 때도 있기는 하고요.
○안영호 위원 유인물 제작해서, 홍보해서 효과가 있어요? 반응이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의거리에 보면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홍보.
○안영호 위원 우리 각종 방송국에 공익적 목적, 그렇죠? 이거 하는 홍보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있어요. UBC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어요. 밑에 자막도 보내주고 해요. 저도 그걸 자주 이용했거든요. 그것도 무료예요, 거기는. ‘각종 행사 알림’ 이래서 뉴스 끝날 때쯤 돼서 홍보도 해 주고 밑에 자막도 이렇게 나가고 해요. 그것보다 큰 홍보 효과가 어디 있어요? 현수막 100장 다는 것보다 그거 무료로 돈 안 들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행사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배전함에….
○안영호 위원 이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예산 아니에요? 그럼 왜 현수막 이런 거를 예산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전함 사용료는 저기에 주는 거죠? 한전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304페이지 하단부에 음악창작소 한번 봐 봐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A/S기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20만원×12개월 24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음악창작소, 이제 문 열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새 건데 지금 A/S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유지비가 왜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유지관리 기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승강기 정기점검이 있던데 해당기간에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05페이지 고복수 음악 관리 한번 봐 봐요. 음악관 관리.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승강기는 하자보수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사람이 타고 내리고 운행하기 때문에 승강기 정기안전 위탁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뭐 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하자보수 기간에 상관없이 별도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계속 내리고 타고 운행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사람 내리고 타야 A/S 발생하죠. A/S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데 그거는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아파트도 그렇고 정기점검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A/S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비용이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다른 예산에는 전부 정기점검 무슨 비용 이렇게 해놨던데 이거는 또 유지관리비로 따로 빼놓고, 용어 통일이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0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복수 음악관 관리. 이거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고복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골목에 고복수 음악관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 5억 또 들고. 지금 관리유지비가 매년 3,600만원씩 나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고복수 음악관도 최초에 예산 올릴 때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쭉 가서 사업이 잘될 것이다,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확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6페이지 한번 봐 봐요. 중간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1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하단부에 함월루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 관리 300만원. 하루에 1만원씩 이렇게 자원봉사자 오면 차비 조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함월루는 밑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만원씩 하루에 경로식당이라든지 거기도 2억 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각종 자원봉사자 실비 이래서 1만원씩 책정해 놨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306페이지 한번 봐 봐요. 하단부에 큐빅광장 서덕출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에 있어서 서덕출 전시관이나 서덕출 공원, 공원이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고. 지금 거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재개발구역 중간에 있어서 가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요 여기에 지금 운영 예산이 들어간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시관에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시관 안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랑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손소독제나 이런….
○안영호 위원 지금 안 들려요, 하나도.
마이크를 당겨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전시관이 있고 입구 부분부터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성 성격은 조금 소모되고 특별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덕출 전시관이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재개발 구역 안에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중간에 있으니까 빙 둘러서 사는데 누가 거기 가요? 안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같이 뭉뚱그려서 전부 다 예산을 잡아봤는데 필요 없는 거는 찾아서 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지만 될 수 있도록, 지금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전시관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서덕출 전시관 관련해서는 무인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따로 없어서….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무인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외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안영호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공공요금하고 서덕출 운영 관련해서는 다 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 건 같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을 전시관 안에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닫아둘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인경비는 필요할 것이고 전기세도 기본료는 나갈 것이고 그 이외에는 예산을 잡지마라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은 아파트 재개발 3년 공사기간이 있으면 3년 동안 운영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때동안 이거 관련예산 최소 유지비만, 운영비만 놔두고 나머지는 예산을 잡지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게 저희가 묶어놔서 그러는데 거의 큐빅광장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 3개는 크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묶어서 같이 해놔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308페이지 지역관광 활성화에 원도심예술조형물 관리, 큰애기조형물 관리 200만원, 300만원해서 500만원 잡아놨는데 관리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 문화의거리에 흰색 벤치형 조형물.
○안영호 위원 조형물은 아니니까 뭘 관리하냐는 거예요. 관리 내용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 계속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청소용역비랑 그런 내용입니다. 소수리하고.
○안영호 위원 청소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용역 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비 오면 금방 더러워지고 이런 건 있는데 저희가 한 번씩 용역 줘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큰애기조형물 관리는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것도 청소.
○안영호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어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것도 거의 원도심 일원에 2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관리, 청소, 주가 청소비용입니다. 청소 용역.
○안영호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때가 꼬질꼬질하니 저는 청소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하긴 했어요? 우리 이거 작년에 있었잖아요,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청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지출원인행위부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도로가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있는 큰애기는요? 걔는 누가 관리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학교 앞에 말씀이시죠?
○안영호 위원 예, 학교 앞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럼 반구동에 반구로타리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걔는 누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걔는 좀 씻기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올해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는 아직 청소 용역을 안 했습니다. 문화의거리만 저희가 시행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큰애기 캐릭터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 설치는 해놨는데 부러지고 애들 때가 꼬질꼬질하고 깃발은 거의 없어요. 훼손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를 설치만 하는 데 돈만 쓰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쓰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문화의거리 갈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구만 신경을 뭘 많이 써요? 눈에 보이잖아요, 부러지고 훼손되어 있고 지저분한 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저분하니까 주위에 쓰레기도 더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책정해서 쓰려고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좀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 것 같으면 참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내 것처럼.
성남동 자주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보일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계속 보고 있고 안 그래도 큰애기….
○안영호 위원 보지만 말고 관리를 좀 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310페이지 한번 봐 봐요. 이팔청춘마을공방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을 안 할게요.
하단부에 어련당 운영 한번 봐 봐요. 어련당 운영수입비가 지금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지출은 8,000만원이에요.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입은 4,000만원이고 지출은 8,000만원이다.
지금 세입에 어련당 수입 4,000원 잡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 정도 수입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련당 운영하는 데 수입이 4,000만원인데 지출이 8,000만원이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물론 공공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남기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입과 지출은 맞아떨어져야 돼요. 계속 이렇게 사업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공무원 월급까지 깎아야 될 걸요.
지금 고복수 음악관, 음악창작소, 생활문화센터, 청년쇼핑몰, 큰애기하우스.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거 수입과 지출을 좀 맞춰야 돼요.
그리고 311페이지 어련당번 봐봐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소모품구입이 10만원×12개월 120만원, 침구류 구입이 100만원, 수건 구입이 20만원이 잡혀있어요. 침구류하고 수건 세탁은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기간제 인력 하시는….
○안영호 위원 기간제 인력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대부분 저희가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는 큰 이불, 겨울 이불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침구류를 또 구입하고 수건 구입도 40매를 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침구나 수건은 관광객들을 맞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특히 수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흘러도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댁에는 이불하고 수건 쓰면 몇 년 정도 써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는 가족만 쓰니까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세탁하잖아요, 세탁.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도 타인끼리 사용하는 거랑 가족끼리 사용하는 거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일회용을 써야죠.
그러니까 소모품 이런 것들 너무 헤퍼요. 내 돈이 아니까 그냥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아껴가며 계획성 있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는 관리하는 건물들이 문화재든 뭐든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인경비용역비 공공운영비의 수도, 전기, 전화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을 책정할 때 예를 들면 지금 312페이지 큰애기하우스 관리 봐봐요. 관리소모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관리소모품 구입이 15만원×12개월 180만원이 잡혀 있고 무인경비용역비가 12만원×12개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수도, 전기, 전화 이게 매월 60만원×12개월 잡혀 있는데 공공운영비 60만원, 매월 이 정도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거의 저희가 실제 납부하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하고 한번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문화재관리에 반구동 유적지 다큐멘터리 제작 2,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올해는 학 다큐를 제작했고 반구동 유적지가 e편한세상 아파트에 편입되면서 사실 복원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 축적이나 기록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반구정이나 반구동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과거에 e편한세상 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적지를 파괴한 거예요. 역사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무인경비용역비, 각종 정수기, 공공요금 이게 작년 대비 적정한 예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큰애기하우스 말씀하시죠?
○안영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도 마찬가지에요. 318페이지 외솔 최현배 생가 이거 활용 지금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돈 엄청나게 들여서 생가 만들어놓고 관리 유지비도 엄청 들잖아요. 그죠? 올해도 억새 지붕 수리를 2,000만원, 3,000만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있는 거를 활용을 왜 안하는지?
지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만 해도 400만원씩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만해도 1,450만원 들어가고 연 관리운영비만 해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억새지붕 이런 거 하면 또 얼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안에 온돌 판넬도 다 깔려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거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헌에 금요문화마당 연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시비 5,000에 구비 3,000.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는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코로나라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을 때는 50명∼60명, 30명 정도씩은 그래도 운영하니까 계속 오시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30명 정도씩.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도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말고 의자를 저희가 5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30∼40명 앉아 있고 많을 때는 의자가 다 찰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일 년 내내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가요, 아니면 한 달에 4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특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안영호 위원 이거 8,000만원 들여서 몇 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0회 정도 운영합니다.
○안영호 위원 10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봄부터 가을 정도까지 해서 격주 정도.
○안영호 위원 10회에 8,000만원이면 1회에 800만원인데, 1회에 800만원 예산 들이고 지금 관객은 3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올해는 저희가 따로 홍보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은 많아요. 소모성, 행사성 예산도 많고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편성도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 쓸모없는 지금 하지도 않는 거를 예산 잡아놓고, 하여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예산 삭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사업 벌이려 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유튜브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인데 저는 유튜브 예산을 삭감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내용이며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세요. 이게 너무 큰돈이에요, 큰애기.
1∼2년 후에 이게 효과가 없을까 싶어서 저희도 겁나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지적하는 의원 너희들이 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예술조형물 관리하고 울산큰애기 조형물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용역준다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일자리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기업과에 보면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기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중에서도 휴지 줍고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격주나 이렇게 해서 관리용역을 주더라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큐빅광장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사진 자료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큐빅광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52만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하긴 하지만 업체에서 다 해놓고 가도 뒤돌아서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자리기업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물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완벽하게 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되돌아서고 나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다면 보충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어차피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인력들한테 인건비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인력들을 같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해당 동에 있으신 분들을 같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그렇게 의논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쇠퇴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많고 하니까 청결하게, 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도 그냥 아무 시간대에 내놓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치 옆에 쓰레기나 유리조각 깨진 거 내놓았던데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수거를 해서 눈에 안 띄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공조형물도 설치했는데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면 다들 “왜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위원장 강혜경 성과계획서요?
그러면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해도 되겠죠?
○안영호 위원 길지는 않아요.
○위원장 강혜경 길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에 쭉 얘기도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설정되면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쭉 단위사업들이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단위사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 달성 정도가 나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성과지표나 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되는데 지금 성과지표가 너무 무성의해요. 무성의하고 실적 및 목표치인데 측정산식도 행사 개최 횟수로 이게 맞는지.
두 번째, 실적 및 목표. 이게 저는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았는지요. 실적 및 목표가 정확하게 숫자에 내용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목표는 저희가 그냥 계획 잡은….
○안영호 위원 하나만 볼게요.
문화시설기반 확충 목표 10개, 실적 10개. 실적 10개 근거가 뭐예요?
그 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도 목표가 11개, 실적이 14개. 문화예술 진흥 목표가 70개, 실적이 70개. 마두희축제도 올해 못 하고, 3.1만세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못 했는데 실적은 다 채웠네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행사들이 취소가 엄청나게 되었는데 실적을 전부 달성했어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목표를 과소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다거나 아니면 실적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 둘 중의 하나인데, 아니에요?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이 숫자에 대한 근거실적. 목표와 실적 근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예, 내년도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위원장 강혜경 안 위원님, 잠시 정회해야 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실적을 파악해 오셔서 정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성과계획서 보고는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이라서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문화원 민간이전에 307-02 문화원 인건비에 직원해서 7,7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산출근거를.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명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2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명분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산출근거를 다음 예산서에는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인건비가 문화원에 2명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사무국장은 위에 따로.
○안영호 위원 1명, 밑에 직원 2명.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제외하고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인력 지원해서 국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력이 1명 있고요.
사무국장 1명, 이거 2명 인거비하고 지역문화 인력지원비 해서 국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국비는 무슨 근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인력해서 국비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님, 직원 거는 팀장하고 직원 1명, 그러니까 팀장 2명, 직원 1명해서 3명분입니다. 7,773만 4,000원 되어 있는 것.
○안영호 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계속 볼게요.
166페이지 봐보세요. 정책사업목표는 거창하게 멋지게 적혀있어요. 포스코 코로나 시대, 청정관광도시 도약 기반 마련.
성과지표 봐보세요. 다 신규로 잡은 건데 관광기반 확충.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함축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예산성과계획서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경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하나만 볼게요.
관광시설관리 측정산식을 보면 세입예산액 분에 관광시설 수입인데 이게 100%로 되어 있어요. 목표 100, 실적 100 이거 산식을 풀어보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세입예산에 잡힌 것 대비 실제 들어온 수입을 잡아서 100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걸 봤을 때 관광시설관리가 잘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관광시설관리 위에 주요내용에 한옥체험시설 어련당 운영 이것만 해도 50% 마이너스고 함월루, 반구정 여기에 세입이 있어요? 큰애기하우스 적자, 이팔청춘 사진관 이거 풀어보세요. 어떻게 이 산식이 나왔는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련당만 봐도 수입이 4,000이고 지출이 8,000인데 적자가 50%인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세출예산으로 잡으면 그렇게 산식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목표를 세입목표로 잡아서 100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입으로.
○안영호 위원 세입분의 관광시설 수입으로 봤을 때 관광시설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173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역사문화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한 참여 및 체험형 문화재 활용. 저는 측정산식의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봤을 때 사업이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거 왜 적어놨는지….
과장님 봤어요? 행안부에서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지침서 안 읽어봤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 결재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거 결재하잖아요. 뒤에 계장님들도 읽어본 적 있어요? 국장님도 안 읽어 보셨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요? 국어책도 안 읽어보고 국어시험 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답안 작성하는 것. 공부를 안 하고 답안작성 어떻게 해요?
담당직원이 이걸 작성할 줄 모르면 결재하는 계장, 과장, 국장이 잡아줘야죠. 국장, 과장, 계장도 모르고 작성요령도 모르고 문서 오면 결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과장, 계장, 국장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라오는 대로 결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점검을 해줘야죠. 턱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도 그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성과계획서 책 완성본 나오기 전에 다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브랜드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활성화와 캐릭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이유와 같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표와 상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 시책사업은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등 울산큰애기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울산큰애기 상표에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신청 방법과 결과통보 기간, 신청 가능 상품 목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료, 사용계약기간, 승인, 취소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상품제작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울산큰애기 상품에 대한 특별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울산큰애기 홍보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과 상표법 제97조,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지의 제1호 서식인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 신청서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대표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아 해당서식에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관련부서 의견조회 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 사용 편의성 확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시설 규정 신설에 따른 관광시설 업무 및 기능 정의, 관광시설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고 홍보단 운영사항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39조와 관광진흥법 제67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의 의안번호 제16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제10조 특별한….
○위원장 강혜경 지금은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관광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안 제10조 특별할인판매에서 ‘중구청, 중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제공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중구청, 중구의회 구매 시’로 수정을 하면 좋겠고요.
이유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구의회에서 구매해서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 기념품으로 한정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걸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구청이나 중구의회에서 관련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때 특별할인판매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구 주최 각종 행사에서 ‘(마두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마두희 등’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행사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마두희 괄호가 어디에….
○안영호 위원 특별할인판매 안에 제10조1항1호에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구매 시’ 정도로, ‘구매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방문자에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으로써 방문자는 제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 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중구의회에서 구매하는 경우 방문자 이거를 더 넣어라고 하셨죠? 구매하는 경우 방문자에게만 이거를 추가로 넣어라고 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 문구에만 따르면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중구의회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방문자에게만 한정이 되어버리니, 구 의회를 방문한 방문자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때만 특별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그러면 방문자를 빼고 ‘누구든지 구매했을 경우에 기념품을 제공한다.’
○안영호 위원 누구든지가 아니고 중구의회에서 공식행사에 쓰이는 기념품으로 구매 시에는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도 그렇고 소속기관도 그렇고 방문객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했나요?
‘방문자에게’를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방문자에게’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1항에 방문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방문한다든지 공식적인 게 있을 때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 구 및 중구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2항에 추가로 넣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류자매도시나 이런 걸 갔을 때 그때마다 2항을 근거로 별도의 판매계획을 넣고 구매해서 갖고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1항1호에 ‘방문자에게’만을 삭제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제가 보니까 밑에 조항이 그대로 있으니까 위에도 ‘방문자에게’를 빼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좀 그러니까 ‘방문자에게’를 넣었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문자 넣고 안 넣고는 큰 쟁점의 문제는 아닌데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다른 방문자 기념품이 아니더라도 상시로 의회에서 구입할 때는 할인률로 구매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려면 포괄적으로 ‘방문자’라는 말은 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의회뿐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구청은 할인 아니고 원 가격으로 행정자치과나 이런 데서 기념품을 직원들한테 줄 때 원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방문자에게’ 넣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정말 신중하게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더 거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제4조하고 제8조에, 제가 8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취소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제8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품위’라는 말은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상표의 품위에 ‘품위’라는 두 자를 ‘브랜드 가치’라고 변경을 하면 안 될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4조도 똑같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표에 품위라는 단어는 그런 것 같아서 ‘브랜드 가치’라고, ‘품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브랜드 가치’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상표에다가 품위라는 단어를 넣기가,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하지 않고 승인을 취소한다는 거고 브랜드 가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된다는 그렇게 단어를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모든 조례안이 대체적인 문구가 외래어를 안 쓰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물론 많이 알려진 고유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이명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표에다가 품위라는 단어를 넣는 게 적절한가요?
아니면 브랜드라는 게 외래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르게 넣더라도 이 품위라는 단어가 상표에 들어가는 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앞으로 큰애기 인지도가 좋아지고 다른 업체나 개인이 사용해서 너무 남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큰애기를 만든 목표랄까요, 이런 게 부합되지 않나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명녀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위원님 잠시만요.
조례안 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표브랜드를 삭제하고 세 번째 줄 ‘브랜드’를 ‘상표’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0조1의1항 구, 본청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 그다음에 2항에서 ‘구 및 구 의회에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5,908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021년 초반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6,62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유곡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7,780만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3억원 등입니다.
기타수입 또한 코로나19로 체육시설 강습 수입 등이 감소 예상되어 전년 대비 6,733만원이 감액된 8억 9,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은 유곡테니스장 강습 수입 2,000만원,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8억 4,000만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8억 3,149만 7,000원 증액된 48억 4,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1,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39억 3,300만원, 학성과 산전 작은도서관 조성에 7,200만원과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기금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4,61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8,703만 7,000원,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학성 다목적체육관과 100세 다목적체육관에 각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9,485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5,618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63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원, 학성도서관 조성 7,150만원, 산전도서관 조성 8,35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서관 사업 관련 보조금 4억 9,100만원 편성하였고, 우리서로마을학교 2,250만원 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 2,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108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3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 관련 사업보조금 12억 6,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억 8,500만원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8,5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5,440만 9,000원이 증액된 167억 4,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와 중구축구장 조성 예산이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는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감사합니다.
3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입니다. 올해 혁신교육 사업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운영하고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신규로 조성한 동천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32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학교연계 교육 과정 지원 1억 4,800만원,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을교사 양성·성장지원 및 마을교육협의회 워크숍 1,65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 운영 2,000만원 등 1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마을교사 아카이빙 활동과 동천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한 활동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동마을교육협의회 지원 1,300만원, 마을돌봄 및 방과후 운영을 위한 1억 1,400만원, 마을교과서 프로젝트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와 동천커뮤니티 공간에서 사용될 빔프로젝트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4,5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8,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비는 2020년 추경부터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1억 7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9억 3,921만 8,000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3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의 중심인 학습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인건비 3,321만 3,000원, 사무관리비 1,349만 6,000원, 공공운영비 4,797만원을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중간 부분 정규강좌와 특강 운영 및 학습형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1억원, 겨울·여름 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1,500만원, 평생학습활동과 역량강화 과정 운영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행사운영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행복학습매니저 등 활동가 보상금 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평생학습 홍보입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모바일 평생학습관 구축비 1,800만원 신규 편성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및 성과e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평생학습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와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2,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학습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평생학습을 위한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민간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더배움 평생학습기간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산전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서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 공간이나 동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간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자 교육과 중학 학력 인증기관인 울산시민학교 운영을 위해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특성화사업입니다. 다시 뛰는 울산 50+ 인생학교 2,400만원,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1,000만원,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워크숍 100만원과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미운영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분리된 무인경비 운영을 위해 120만원과 컴퓨터 보안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설치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2,200만원 등 총 6,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에서 339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에 33억 3,300만원,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9억원 등 시설비 총 4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도서관 건물 임차료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1억 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구입비와 북스타트 운영 지원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4,637만 2,000원 감액된 2억 4,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1만 5,000원, 사무관리비 2,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40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5,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약숫골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988만원, 책 소독기 및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단 도서관 활성화는 전년도 대비 89만원 감액된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중간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6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34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2,880만 3,000원, 다음 344페이지 사무관리비 3,897만 7,000원, 공공운영비 7,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및 가까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4,416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은 우정도서관 개관과 권역별 도서관 특성화 및 가까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하단에서 346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수요 충족을 위해 국·시비를 지원받아 복합화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내 학성도서관 조성 시설비 2억 1,500만원, 산전커뮤니티센터 내 산전도서관 조성시설비 2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은 전년도 대비 11억 8,993만 4,000원이 증액된 82억 5,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억 3,872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3,632만 8,000원, 347페이지 중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 6개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8,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단체 지원을 위해 중구체육회 지원 1억 9,075만 2,000원 등 2,00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4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7,550만원, 중구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6,221만원, 전국대회 참가와 중구축구장 지원에 각 1,000만원 등 총 1억 7,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1억 2,4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중구 테니스대회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349페이지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한마당 1억 8,000만원, 혁신중구 태화강달리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야외 공공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배치한 전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강변 냉·온수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809만 8,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56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 연구용역비로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공 실내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2개소 화장실 위탁운영비 1,200만원, 공공 대형체육시설물 위탁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억 4,339만 7,000원, 체육시설 수리 보수보강 시설비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곡테니스장 정비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351페이지 동천 및 다전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전년도 대비 각각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3,423만 2,000원과 1억 1,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안 우정공원, 북산 물놀이공원 운영은 각각 1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하단∼352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야외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로 편성된 4,300만원은 야외물놀이장 5개소에서 감액한 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를 통합 납부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 운영 9억 3,025만 8,000원, 중구수영장 운영 20억 4,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중구축구장 조성은 시비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은 유휴공간에 가족체험 야외썰매장을 설치하여 겨울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8,700만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단∼353페이지 생활SOC 공모사업에 학성 다목적체육관과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3억 9,000만원과 19억 2,000만원이 계속비로 편성될 예정이며, 2021년은 설계를 위해 시설비 각 2억원을 기금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체육관련 사업비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예산 구조화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을 위해 6,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5,669만 4,000원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인 장애인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 감독, 선수, 숙소 관리 및 차량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4페이지 급여 및 용품구입비, 대회 포상금 등을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3억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필수경비로 1억 3,3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2페이지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 구비 3억 9,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사업은 우리 구에는 겨울철 야외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 속 태화강 둔치 유휴공간에 남부지방에서는 접하기 힘든 가족체험 썰매장을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멀리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겨울철 색다른 놀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놀이시설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가족화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운영계획으로는 2021년 10월까지 하천부지 전용허가 및 조례 개정, 제안서 평가를 통한 설치 운영업체 선정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11월 썰매장을 설치하여 12월부터 2022년까지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9,000으로 개장 시 현수막 및 전단지 등 홍보비로 300만원, 썰매장 운영 기반을 위한 전기·수도요금과 전기 증설용 전용 배전함 설치비용 9,000만원, 냉동시스템 냉각배관 및 안전펜스, 부대시설 등 설치와 해체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금 2억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약사동 실버타운 잔여 부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생활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특성상 부처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체육관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연면적 550㎡에 탁구장 등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이며 이 중 기금은 정액 12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기금 2억원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내시 통보금액으로 설계비 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32페이지부터 볼게요. 혁신교육 관련해서인데 지역브랜드 개발에서 마을교사 양성·성장 지원, 내용이 뭐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마을교사들 직무교육이라든지 심화교육을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마을교사 관련해서 심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는 보통 심화교육을 16시간 했는데 내년에는 20시간 더 많이 해서 36시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마을교사에 대한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아래에 일반보전금에 마을교사 아카이빙 활동비. 아카이빙 잘 되고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잘 챙겨봐 주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338페이지 한번 봐 봐요.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 견학버스 임차료 이게 뭐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역정보센터에 실버회 해서 동호회가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동호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컴퓨터 선진화 이런 데 1년에 두 번 정도 견학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컴퓨터 뭐 보러 간다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컴퓨터 정보화마을 이런 데 견학을 가는 거,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정보화마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339페이지 한번 봐 봐요.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 한번 볼게요.
애초부터 위치 선정이라든지 참 안타까운 사업인데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건물 임차료가 1년에 1억 890,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리모델링비도 엄청나게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건물에 이렇게 들였는데 지금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추가로 협상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저희들도 조금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의 시세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중부도서관이 처음에 2020년까지 건립 계획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변경되면서 2022년까지 연장되니까 그때까지 처음에 계약한 것으로 못하니까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상된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건물주 참 좋다, 그죠? 자기 건물 새 건물로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구조보강비 2억원 정도는 소유주가 부담해서 공사비도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에.
○안영호 위원 이미 건물 임차료는 더 추가연장을 했네요, 인상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건립까지,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348페이지 한번 봐 봐요.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구장 임대료, 다시 말하면 구장 미설치 종목에 대한 구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전용구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349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한번 봐 봐요. 강변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 이게 지금 8,300만원이 들어가요. 강변에 냉·온수기, 이게 생수를 넣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생수 공급하는 겁니다. 정수기 설치를 해서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정수기 설치비용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니요, 그거는 처음에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비용이 들었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들었고.
○안영호 위원 그다음에 생수를 붓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생수를 생수통 있는 그걸로 해서.
○안영호 위원 실제로 냉·온수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안 드시던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많아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게 물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생활용수 쓰기 해서 그냥 퍼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내년에는 예산은 지금 8,300 정도 있는데 7개소 중에 거리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를 해서 3개소는 없애고 4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안영호 위원 계획이 그러면 애당초 좀 감액을 해서 올리시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당초 작업할 때는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위생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강변에 운동하러 나오시면 각자 자기 먹을 물들은 다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아래에 보면 강변 냉·온수기 전기요금도 따로 들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냉·온수기요?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3개소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3개소를 정리하고 내년에는 4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삭감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체 삭감하시면 안 되고.
○안영호 위원 전체 하면 안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체 하면 안 되고 4개소 운영하는 건 두시고 3개소만.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야외물놀이장 이게 올해 운영을 다 안 했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을 왜 반납 안 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야외물놀이장 수도요금 지금 일부는….
○안영호 위원 동천, 다전, 복산, 성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일부는 반납을 했었는데 결산에 다 반납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쥐고 있냐는 거예요. 수영장 운영할 수 없다는 건 뻔히 알고 있고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수도요금 보면 8,000만원, 1,800만원,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올해 수도 사용한 적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 태풍 왔을 때 청소 있으니까 청소한다 한다고.
○안영호 위원 청소한다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3차 추경자료 보니까 1,000만원어치 수도를 사용한 것도 있던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으로요?
○안영호 위원 청소를 1,000만원어치 수돗물을 사용해서 했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개장하기 전에 준비 작업도 좀 하거든요, 청소라든지.
○안영호 위원 혹시나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물놀이장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루빨리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아시겠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해서 25만원 12월 해서 300만원 잡혀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33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맨 위쪽에 8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2개 차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랑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는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런 수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그런 용도 아니면 홍보식으로 하는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까지, 결제시스템까지 다 들어갑니다. 홍보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기능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다른가 보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혁신교육센터 홈페이지는 그러면 그냥 단순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홍보하고 학교에서 연초에 학교 교육 과정 연계되는 수업을 신청하거든요. 일일이 공문으로 못 하니까 거기다가 이런 과목을 개설하면 학교에서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유곡테니스장 시설정비 공사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350페이지.
○박채연 위원 350페이지 밑쪽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시설공사비 이거 SOC단일화 사업에 공모된 건데 선수대기실 의자 쿠션 탈·부착 해서 192개 지금 할 거고요. 선수대기실 의자 등에 도장, 색칠하고 방화문하고 샷시 교체를 할 거로 해서 2,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다 2,000만원인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야외물놀이장 CCTV 임차료가 6만 6,000원 12월해서 잡혀 있는데 CCTV는 우리가 설치 안 하고 임대를 했어요? 거기도 있고 그 밑에 야외물놀이장에도 있고 CCTV 임차료가 2개나 있는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임차료가 아니고 월 유지관리 임대료입니다. 6만 6,000원, 1대씩.
○박채연 위원 무슨 임대료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CCTV 유지관리비.
○박채연 위원 유지관리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런데 말이 임차료라서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라고 하니까 CCTV를 빌려 쓰는 줄 알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CCTV를 설치해서 유지관리해 주는 것까지 하는데 여기서는 임차료라고 조금 잘못….
○박채연 위원 CCTV를 누가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캡스나 이런 데 용역업체에다가.
○박채연 위원 캡스에서 설치한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캡스나 세콤 이런 용역업체에서 설치하고 유지하는 대신 유지관리비로 월 6만 6,000원씩.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맞기는 맞네요, 유지관리비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전체 CCTV 다는 걸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용역업체에서 출동까지 하거든요. 동이나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로 CCTV 유지관리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출동까지 하는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박채연 위원 그런 목적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방범 목적도 있고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혹시 올해 1월의 강수량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 1월 강수량이 178.7mm가 왔어요. 보통 4, 5월에 오는 강수량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이상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1월의 온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평균온도 기온이 5℃ 정도였어요. 올해 1월 기준으로 하자면 평균온도 5℃에 강수량이 178.7mm가 왔어요. 그렇다면 야외썰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9,000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이렇게 될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요경비 가지고는 아마 하기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운영기간이 12월 말 정도에서 2월 초까지 해서 4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45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45일 내내 운영할 수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이디어는 너무 좋고 건전한 놀이공간으로도 되게 좋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45일간의 사업으로 3억 9,000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3억 9,000 가지고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 45일간 운영한다고 하지만 45일간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으로 해서 또 임대하다시피 해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하게 눈썰매장을 하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게 더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른 단체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다른 부분해서 진주의 사례를 그냥 사진 자료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야외썰매장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조금 파악했을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인근에는 부산에 1곳이 있고 양산에는 2곳이 있고, 거제하고 진주하고 인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설치비를 3억 9,000으로 했는데 이거는 설치비 초기비용이고 이것만 들면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운영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운영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는 조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위탁 주듯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초기비용으로 구조물이라든지 빙상 이런 것만 설치하면 운영 일체를 전문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시간에 1,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무료로 하다 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 받으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다른 업체에 3억 9,000을 주고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구민들한테 요금을 1시간 정도에 1,000원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000원 정도 받는 거죠.
○이명녀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용역업체에서는 돈 안들이고 그냥 운영하면서 시간당 구민들한테 1,000원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뭡니까? 세금 3억 9,000 가지고 했는데 구민들은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설치비는 일단 3억 9,000 정도는 드는 부분이고 운영을 만일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니까 운영업체에서 하는 게 1,000원을 받더라도 그게 조금 실리적이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결론은 외주업체에서는 운영하면서 그냥 시설 다 해 주는 데 가서 인력 제공하고 금액 받겠다, 이건가요? 그거는 사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 치고는 맞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한 건물 수리해 주고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우리가 적자보고 임대료 내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무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썰매장을 만든다 하면 우리 구민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하고 많이 좋아하겠죠. 가서 정말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거기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이걸 업체가 운영한다 이렇게 보자면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구도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런 구도가 맞는지.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질 이런 걸 좀 높이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최소로, 금액 단위가 최소로 해서 1,000원 정도 아닙니까. 최소로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3억9,000으로 이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에서 관리하면서 입장료를 그쪽에서 받는 입장인데 그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알아보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설문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거의 한겨울에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게 큰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초기비용이라서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적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그렇게 되나요? 지금 3억 9,000 들어갔는데 그다음 해에는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런 의미는 아니고 “3억 9,000을 들였는데 나중에 기후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우리는 설치비 부분만 3억 9,000 들어가면 그 이상은 안 들어가고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초기비용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내년에 하고 나서 그다음 해 2022년도에 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또 똑같이 3억 9,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해마다 3억 9,000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니요,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는데 물놀이장처럼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기는 했는데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눈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게 크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45일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상기온이 생기더라도 그쪽 업체에서 45일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 맞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전혀 이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초기비용 들고 나서 이상기후 있으면 업체에서 책임지는 걸로요?
○이명녀 위원 우리가 올해 기준의 울산 1월 강수량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3억 9,000을 들여서 우리가 했을 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명녀 위원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위원님, 사전에 설명을 아마 과장님께서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트러스를 이렇게 지붕을 세워서 비가 오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 밑에 이런 걸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답니다.
○이명녀 위원 “비가 오더라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방이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비가 오면 주변에 땅이 젖어있고 사실 비오는 날 그렇게 기온이 낮지 않고 기온이 높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온도를 맞춰줘야 눈이 녹지 않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45일간 정말 풀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입니까?
추가 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야외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기온이나 강수량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내년 겨울 돼서 하는 거라서 지금은 그때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신다면 신중하게 계약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 모든 걸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 주체가 된다고 하니 그럴 경우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들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혀 구민들이 거기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11월 되면 눈썰매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을 고려하셔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걸 설치하고 다시 철거해서 그다음 해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재료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스틸 같은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만약 다음 해에 같은 업체에 계약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몇% 다운계약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볼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성과계획서 작성요령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 재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사업, 단위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 다 맞게 잡았어요. 그런데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에 안 맞아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4페이지에 보세요. 독서문화행사 참여 실적을 성과지표로 잡아놨는데 도서관 기반확충 및 운영내실화 해서, 쉽게 말하면 성과지표에는 도서관 확충, 신규개설이나 개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든, 무슨 도서관이든. 우리 내년에 우정, 학성.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산전.
○안영호 위원 산전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내년에 남외동도 있고 이런 게 엄청난 큰 성과예요. 한해에 3개, 4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측정산식이 %로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예산 대비 예산집행률 이런 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수정을 해주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산서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구축구장 조성인데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중구축구장 조성 사업비가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10억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확보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중구축구장 조성 10억은 부지 매입비가 총 49억인데 당초에 10억 정도는 확보한 상태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39억은 적극 노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고요.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로도 같이 병행해서 담당부서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비 확보하는 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중구민들의 요구다 생각하시고요.
축구장이 미리 조성되고 옮기면 괜찮은데 조성되기 전에, 조성하고 있을 때 옮기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되도록 남은 한두 달 빨리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을 보면 대형체육시설에 수익금은 14억 6,900 정도로 세입은 그런데 세출을 보면 38억 2,300만원 정도 돼요. 공공기관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세입 대비 세출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세입, 세출,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개선을 해도 이용률 부분을 많이 하다 보면 주민들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서 줄이다 보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수익적인 측면을 많이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설수영장이든지 이용할 때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물론 공공에서 하는 것이라서 구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입 대비 세출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검토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3억 4,6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1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0억 7,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감소 3,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수입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7,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적관리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로 1억 200만원,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5,250만원, 외교부 소관인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 2,8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365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72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030만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2,910만원은 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자 대상 공제회비 6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 중 제증명 발급실적이 가장 많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와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과 발급 속도가 느려 민원불편이 많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860만원은 민원용 정수기 생수 구입비, 민원실 화초 및 수목 관리, 민원실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60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용지구입 및 서식인쇄와 홍보물 제작비로써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40만원은 여권커버 구입비와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원은 지적공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로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 6,060만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0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950만원은 지적측량장비 성능검사,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지적업무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100만원은 지적임야도의 필지, 도각, 축적 및 행정구역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도면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명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건물번호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번호판 구입 510만원, 상세주소 호수 안내판 구입 7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3,200만원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68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 조사위탁 수수료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3,860만원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860만원, 도로명판 확충비 2,000만원, 관내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70만원은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카이스트 운영 지원 및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9,060만원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2,480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운영비 6,17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발송료로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7억 5,0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장에 따라 면적감소가 발생하는 토지에 지급하기 위한 조정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분석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70만원은 드론 조종사 자격증 교육, ACK GIS 전문교육, 드론 영상 후처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ACK GIS 및 드론 운영정비 유지보수비와 드론 대인·대물 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고, 207-01 공간빅데이터 분석 3,070만원은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040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 제작,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30만원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5,9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400만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 안내현수막 제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580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30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며, 201-01 국내여비 5,280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원활하게 민원지적과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예산 377페이지 하단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분석 5,600만원은 지적업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분석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단위업무를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드론 전용 배터리 등 소모품 비용과 전문적인 드론 운영을 위한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비, GIS 기술 학습 및 다양한 공간분석을 위한 ACK GIS 전문교육비로 편성하였으며, 드론영상 후처리 대행 수수료 5,000만원은 내년 우리 과 신규사업으로써 드론으로 촬영한 토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항공사진의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드론 기반의 스마트 건설 공사,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최신 버전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등을 위한 ACK GIS 유지보수비, 드론 장비점검, 시스템 업데이트, 업무 지원 등을 위한 드론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비와 드론 운영 중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드론 대인·대물 보험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공간빅데이터 분석비 3,070만원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각종 통계자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유동인구 등 분석에 대한 공간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론 운영 및 공간정보 업무를 통하여 혁신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간습니다, 안영호입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 볼게요.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볼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520만원이고 올해 3,960만원. 7,560만원이 감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이유가 뭐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수수료 수입 7,500만원 감소한 건 여권발급 수수료가 올해 전년도에 비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안영호 위원 확연하게 얼마나 줄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 9,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 추정치로는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는 백신이 나오고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소편성한 것 같아요. 추계가 너무 낮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하고.
○안영호 위원 그렇다고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과소추계를 해도 너무 과소추계를 한 것 같고요.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봐봐요. 전년도 예산은 이거를 50만원 잡아놨어요. 전년도에도 너무 과소추계를 했고 올해는 450만원해서 10배로 올랐어요. 500만원 잡아 놨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작년에 과소추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부분은 위반사항이 나와야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부과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작년에 유일하게 이 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더 잡기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많이 안 나오는 성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10배로 많이 잡고 작년 5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잡으면 10배가 되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올해하고 2019년하고 2억을 부과하긴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2억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500만원, 500만원 잡아놨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그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다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세입을 500만원, 500만원 잡아놓는 게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회계연도가 19년과 20년도니까.
○안영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에 50만원 잡아놨잖아요. 부동산실명부 과징금 50만원, 그죠? 이행강제금 50만원 세입으로 잡아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과징금으로 이행강제금을, 아까 2억이라고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19년하고 2020년 2개 년도를 합쳐서 2억 정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그러면 1년에 1억이라는 소리잖아요. 1억을 하는데 50만원 세입예산 잡아놓고 1억 부과하면 200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작년에는….
○안영호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부동산 관련해서 중구뿐만 울산 전체가 부동산 관련해서 외부 투기세도 자료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으면 늘 건데, 작년 1억 걷어놓고 500만원 예산 잡는 건….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하고 작년에 부과한 건 혁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특이하게 적발한 거고요, 사실 그 외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안영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입예산 50만원 잡았는데 실제 세입은 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그 경우는 혁신도시가 종결됐다 아닙니까? 종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적발을 다 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건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거든요.
○안영호 위원 흔치 않은 일이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혁신도시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니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 올해는 작년과 1억이 걷혔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더 이상 이것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비슷한 사례는 중구에 없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사건으로 계류돼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건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요즘 이런 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안영호 위원 그 밑에 과태료를 봐도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6,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4,100만원 감해서 2,000만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건도 과태료 중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라고 하단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거래위반 건수가 많이 적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소해도 6,100에서 2,000으로 4,100을 감해버리면….
왜 세입예산이 중요하냐면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잡아놓으면 돈이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세입이 이 정도 잡힌다고 보고 이 세입을 예상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중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결산 때 맞춥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 때 맞추는 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계속 200억씩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해당 연도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변동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입예산을 잡으면 최소 3개년도 평균치를 잡든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입예산을 너무 과소추계를 해버리니 예산이 중간에 붕 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출예산에 책정되어야 될 부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입예산 잡는 거 직전 3개년도 평균을 잡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죠. 세입예산 일단 추경이든 언제든 잘 봐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봐봐요.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생소한 예산들이 많아요.
일단 365페이지 중간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에 사무관리비 프린터 토너 있죠, 중간에.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 토너 이게 35만원 곱하기 12대 곱하기 2개, 35만원이 토너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토너입니다.
○안영호 위원 가격을 우리가 산정해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정확한 가격 말씀인가요?
○안영호 위원 예, 올해 구입한 가격 있을 거잖아요. 작년도 그렇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 토너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12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인데 정확하게 책정된 가격은 아니고 전년도 가격에 비해서 내년도 상승률을 적용해서 적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구매를 했으면 구매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일단 366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장애인휠체어 수리비는 여기로 넘어왔네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저희한테 편성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휠체어가 몇 대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수동 1대, 전자동 1대 그렇게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자휠체어 하나, 일반휠체어 하나.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201-01 사무관리비 안에 여권커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여권 발급하신 분들 다 몇 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19년도는, 잠시만요.
○박채연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각각 다 몇 분이신지 봐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19년도에는 1만 2,000건 정도.
○박채연 위원 1만 2,000건이고, 2020년도는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20년도는 현재까지 추정치로 2,6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20년도가 2,600건이고 2019년도가 1만 1,200건이고 그런데 2019년도에 여권커버를 1만 5,000개 하셨고요. 그러면 3,000개가 남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박채연 위원 3,000개가 남았고 20년도에 7,500개 하셔서 2,600개 했으면 총 몇 개 남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현재 남아있는 상태 말씀인가요?
○박채연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남아있는 상태는 저희들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 3,700개 정도, 올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반을 제작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해 많이 안 나갔으니까, 발급이 많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내년도가 유동적인 게 올해 원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정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하면 기존 거는 다 교체가 되는데 잔여기간이 남은 건 그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차세대 전자여권 교체가 됐다면 지금 수량보다 훨씬 많이 발급이 됐었을 겁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정부에서 그거를 발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잡혀있기는 한데 2019년도 구매한 여권커버가 남아있어서, 올해 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이 없었고 내년에도 없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으셔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권커버가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랑 다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여권커버는 그대로고요.
○박채연 위원 커버는 그대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여권에 개인정보를 더 보완한다거나 색상을 바꾼다거나 외교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커버는 그대로기 때문에 매년 이걸 구매해오고 있어서 누적된 부분도 그렇고 내년에도.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년까지 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내년까지 남아있는 거랑 다 소비할지 그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러면 361페이지 세입 여권발급 수수료 이거는 60% 감했잖아요. 약 70% 감했잖아요. 그런데 여권커버는 올해 최소한 1만개는 남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정확한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안영호 위원 이건 더 사고 세입은 낮추고, 여권커버는 더 사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몇 개 샀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올해 7,500개를 샀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7,500개 샀으면 2,600개 빼면 5,000개 남아있네요. 그러면 3,750개 이걸 또 왜 사요? 여권발급 수가 70%나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19년도에도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 2,000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샀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1만 개는 남아 있겠네요. 재고관리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재고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영호 위원 올해 몇 개 샀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올해 7,500개 구매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여권발급 개수가 2,600개라면서요. 그러면 5,000개 남았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수치로는 남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연히 남아있어야죠. 5,000개가 당연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3,750개를 왜 사요? 내년에 세입예산도 3분의 1밖에 안 잡았는데 3분의 1이면 3,000∼4000개 정도 예상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아까 박채연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권커버는 예산 필요 없죠?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소비할 수 있는데 차세대 여권이 빨리 도입된다면 또 외국은 안 나더라도 교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6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2,500만원해서 2대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대는 혹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12대가 있잖아요. 동으로 가게 되나요, 2대가?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보급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기계로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뛸 수 있는 행정을 동에서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줄에 유지관리비가 141만원×12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13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13대인지요? 기존에 12대가 있잖아요. 12대가 있고 2대를 사게 되면 14대가 되는 거고, 앞 페이지 365페이지에 프린트 토너 유지관리비를 봐도 35만원해서 12대해서 2개 되어 있는데 현재 숫자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데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366페이지 상단에 유지·관리비 13대 되어 있는 건 내년에 2대를 구입하는데 1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중에서 민원발급이 가장 많은, 민원 업무가 가장 많은 우정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1대는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태화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장비가 2011년도 장비입니다. 최고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대가 아니고 13대가 되는 것이고요.
365페이지 토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이명녀 위원 합산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가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혹시나 숫자에 이상이 없다면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산서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확충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도로명판, 도로명이 아직까지 이만큼 많이 안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김기환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시설물이 훼손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험성도 따르고 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도로명판 확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도로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기관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자 중심, 아직까지는 구석구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 중심도로 쪽으로 조사해서 확충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드론 조종사 자격증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고 매년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드론 조종사 자격증은, 저희들이 올해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지적재조사업무와 공간정보업무와 드론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자격 취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명이 자격을 취득했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운전면허처럼 자격증이 있는 자격자가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허락이 되는 한에서 전 직원이 다 취득할 수 있다면 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280만원이 몇 명?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80만원 예산이면 1명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1명입니까?
전 직원이라면 24명인가요? 그 전 직원이 드론 자격증을 이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이 업무는 민원지적과가 행정직과 지적직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는 지적직이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술직 쪽으로 취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어쨌든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3명 있고 올해 1명하고 나머지는 몇 명 정도 남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정원이 지적직이 12명이니까….
○위원장 강혜경 지속적으로 자격증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매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올해 1명하고 4명이면 사업하는 데에, 업무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17시4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0분 기록중지)
(19시37분 기속개시)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조영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