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024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17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9,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0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29억 6,9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7억 5,500만원이 증액된 4,0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4억 9,100만원이 증액된 3,917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6,4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등록면허세 7억 2,500만원 증가, 주민세 및 재산세 11억 8,500만원 증가 등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7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수수료 수입 1억 4,400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2억 2,900만원 증가 등으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예산액보다 31억 5,200만원 증액된 16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보통세 증가 등으로 46억이 증액된 65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중부도서관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액보다 1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35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5.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3%, 일반공공행정분야 4.04%, 환경분야 3.60%, 보건분야 2.72% 순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726억 7,400만원, 보육료지원 310억 8,800만원, 기초연금보장 270억 6,500만원, 아동수당 123억 1,9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103억 5,9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53억, 가정양육수당 50억 7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14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27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42억 3,300만원, 중구수영장 운영 20억 4,9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0억, 야외물놀이장 운영 9억 7,3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24억 7,900만원 증액된 20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39억 2,300만원, 군계일학 학성 32억 2,5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18억 2,600만원,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8억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7억 5,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32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20억 6,500만원, 통장활동보상 14억 6만원, 청사유지·관리 10억 8,9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15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37억 6,2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29억 4,7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2억 5,7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7억 1,700만원 증액된 1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의 예방접종실시 31억 4,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 9억 4,3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 증액된 10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5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9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2억 3,8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38억 7,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9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0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10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900만원 증액된 10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5억 4,200만원,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29억 5,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7억 2,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경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상임위에서 저희들 전반적인 책자 내지 인쇄 관련된 예산이 좀 많다고 지적이 있으셨고 당시 자체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그중에 의회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는 전산파일로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책자라는 게 하나의 또 기록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본적인 업무보고서나 업무계획서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기본업무는 사실 틀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년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보고서 틀도 조금씩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내용도 연례에 반복적인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만 한계는 좀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서에 특수하게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용은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그런 어떤 기본 틀이 유지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개선을 하려 해도 기본업무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저희 내부 보고서 또한 세부추진계획이라는 한 건에 여러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한 개의 계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한 개의 계에서 두 꼭지 내지 세 꼭지 정도 압축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세밀하게 담기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풀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최소 저희들이 4,100만원에 낙찰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좀 조절하고 1시간 정도 빼고 했을 때도 지금 4,000만원으로는 사실 운영이 어려워서 한 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토요일하고 평일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 금, 토, 일에는 6시 반부터 해서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영업을 하는 구간을 매대 있는 구간에도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쉼터를,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사서 춥기 때문에 거기서 서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사서 쉼터까지 가서 쉼터 안에서 먹는데 먹고 난 뒤에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시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2시 반에 마치는 거하고 1시 반에 마치는 부분 1시간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금 있는 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상인 분들도 전체 다 같이 청소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왜냐하면 음식에 좌판을 깔고 하기는 하는데 서서 먹는 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울 때나 특히나 여름하고 겨울이 한 6개월 정도가 문제인데 서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쉼터에 가서 먹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 숯못은 1974년도에 축조될 때부터 못으로,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유자 분께서는 2008년도에 숯못 공원을 데크하고 만들면서 본인의 땅이 수몰이 되었다고 소송을 일단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건 아니고 1974년도부터 일부가 숯못이 매몰이 되어가지고 숯못이 농업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못 저수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 이 번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현재는 여기를 이용해서 벼농사가 한 4농가 정도는 직접 물을 이용하고 있고 이 물을 따라서 싱그런 아파트 뒤 쪽으로 내려가면 밭농사라든지 과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용도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임야로 되어있지만 저수지로 돼서 유지로 현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대로 유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숯못 저수지가 옆에 보면 축조 이후에 바로 옆에 똑같은 동일한 상황으로 성안동 776-1번지 전하고 성안동 761-3번지 외 1개소에 2건이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숯못 조성 이후에 토지 이 저수지를 포함하여서 건축신고를 계속해왔는데 8차에 걸쳐서 올해까지 올해 4월에도 또 건축신고를 넣었고요.

계속 최종으로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부결판정을 받고 다시 2020년도 4월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류를 보완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완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보면 우리 땅을 임야 지금 사려고 하는 산 임야를 포함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가 17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사게 되면 19도 정도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입목이나 이런 걸 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허가신청을 하는데 더 어렵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어제 8일 이분이 더 이상 건축허가가 힘드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할 시에 건축신고 하신 거는 취하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취하한다고 했는데 그저께 보니까 허가가 안 되어있어서 취하가 안 되어있어서 연락을 하니 어제 와서 취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건축허가는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본인이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혹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동시에 들어와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아마 또 주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또 이 부분이 옆에 2건의 사례가 똑같은 성안동 수몰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패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패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서 매입을 하는 게 저희 과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전에 2019년도에 시의 신문고위원회에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이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산161-2번지를 매수하거나 저수지 속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 가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올해 4월에 신청한 거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을 그 당시 2018년도에도 한 번 진행을 했는데 계속 허가가 불허가가 되다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완화를 해달라는 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편성의 기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매수청구 의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 4월에 신청할 때가 8차로 보완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또 다시 우리로 용도폐지를 해달라는, 각 과에 저희 과가 5개가 포함이 되는데 건축허가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민원지적과에는 이 땅을 포함해서 산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포함해서 건축허가가 될 수 있게 포함을 시켜달라고 대지로 면적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것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지목변경신청 건하고 저희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용도를 없애달라, 임야니까 돌려달라, 땅을 돌려달라 하는 것 1개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데크를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취소가 되면서 나기 전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5개과가 걸쳐 있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과는 저수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관련으로 관련과가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 과에서 이 자료 검토한 거라든지 대법원 판례를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건축허가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땅을 사 달라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이번에 넣었던 사항은 면적이 전체 자가 1,778 주거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상 2층으로 1개동 연면적 136.57㎡에 단독주택 1가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건축신고가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766-1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계획을 원래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환매가 들어갈 즈음에 그 부분이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용도를 변경해서 회계과로 넘어간 걸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건축허가 신고가 그 이후에 온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었고요.

건축신고가 되어서 그 부분에는 건축신고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건축신고 건은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각은 회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건축신고는 건축과에 들어왔던 걸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건축신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건축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매각하는 이유는 건축허가….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건축허가 건은 물론 그 땅을 산 것도 있는데 그거하고 직접적인 건축허가 건이 관계있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건은 지금 계속 유보되고 있다가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숯못을 유수지를 파면 건축허가 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자기들이 계속 그동안에 숯못 저수지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허가 조건이 경사가 17도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입목이 5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 살고 있는 그 집은 경사도가 19도입니다, 입목이 70%고 그래서 조건이 안 되는데 만약에 유수지를 포함하면 유수지는 평지기 때문에 경사도가 더 낮아집니다.

입목도 더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는 유수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거든요.

유수지를 포함하면 오히려 건축허가 조건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자기는 건축허가를 포기하고 파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수지가 빠지면 건축허가는 더 안 됩니다.

그 기존조건에 유수지를 포함해야지 오히려 경사도가 낮아지는데 유수지를 빼버리면 경사도가 지금 있는 그대로 19도가 절대 안 변하기 때문에 절대 건축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없애면 자기들은 건축허가가 오히려 더 불리하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포기한 겁니다.

절대 건축허가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매입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매입 안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갔을 때는 우리 중구에 피해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 배상책임이라든지 그동안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물어줘야 되니까 한 몇 억 정도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매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건 맞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동안 계속 그 사람이 그래왔고요, 그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도 이제 그걸 다 모든 사정을 우리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알고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자기주장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숯못을 팔기로 했고 처음에 자기들이 숯못을 안 팔겠다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건축허가가 숯못이 있어야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자기 땅으로 고집하면서 옹벽을 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건축허가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숯못 이게 빠지면 건축허가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가 좀 개인적인 욕심을 차린 건 사실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포기했습니다.

포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또 공공기반시설 사유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더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하느니 이번에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물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변동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아니, 우리 구청입장이 변동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 민원이 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허가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붙였는데 결국 거기서도 부결됐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완화는 해줄 수 있는데 완화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목적일 때만 완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 자기 개인 집 뒤 터니까 공익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도 부결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우리가 그 매수하게 되면 자기는 건축허가는 아예 생각을 못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지금 되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어쨌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아니, 그거는 자기가 유수지를 갖다가 그냥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시켰을 적에….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수지를 허가조건에 포함 안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니다, 거기는 유수지다 유수지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에 거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그걸 우리가 사버리면 그 조건 자체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어져버리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자기는 포함시키려고 계속 해왔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렇죠, 자기는 처음에는, 물론 그게 건축면적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 안에는 포함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자기 땅이면 그만큼, 유수지만큼은 경사도가 낮아지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면적 포함 못 시킨다고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유수지는 건축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안 들어간다, 우리가 포함을 안 시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부지면적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임야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면적으로 못해준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7%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갑’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거기에 공공성이 들어가면 17%이상이 되어도 공익시설이나 공공성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위원회에 판결에 따라서 위원회에 부결이 아니라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9%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뒤부터면 본인한테는 경사도가 19%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더 건축허가를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넣어도 어렵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어려운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축법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도시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의 자문을 얻어 본 결과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다른 여건으로 해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야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빼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요인은 지금 달리 생각할 필요 없고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하나 또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거는 일단 다른 판례 등으로 봤을 때 사유지를 저희들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사고 재판을 통해서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우리 구 전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자고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거 사면 건축허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앞으로 물론 취하하고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비싸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습니다.

감정 평가한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고 낮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건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감정을 하게 되는데 가감정은 사실은 저수지라고 하면서 2개에 감정평가사에 공고상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산 임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높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와서 주변에 상황이나 주택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정식적으로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저수지에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1종 주거생활지역으로 주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래서 예전에 2017년도에 그런 사항이 한 번 있어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때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 했는데 안 사면 안 된다 해서 꼭 사겠다는 거를 받아서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서를 법무사를 통해서 인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거는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대지나 전이나 잡종지일 경우에는 시에 사용료를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감면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공공에서 사용해서 공공감면으로 해서 50% 받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행정재산이 아니라서 이거는 잡종재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잠시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협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자기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선진화되어있는 지역에서 새로 보고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워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보는 눈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실시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다 잡혀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고민했던 게 과연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신이 와서 백신접종도 하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지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게 한 번에 확 해결된다고는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결국 이 예산은 해외연수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안 가면 불용해서 무조건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싹 전체 잘라버리면 직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단지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든지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다 없어지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면 그래도 전체 다가 어려우시다면 그나마 이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지난 11월 24일 시하고도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활용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특히 울산큰애기가 더 성장해서 울산에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팬아트 공모전이라는 게 단순히 펜을 이용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저희가 2차, 그러니까 큰애기를 활용한 2차 상징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팬아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일러스트 제작이라든가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작업까지 총망라해서 이런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큰애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참여자들로 하여금 우리 울산큰애기를 좀 더 널리 알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박물관 인증평가에서 지금 탈락이 돼서 내후년에 내년도 총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내후년에 다시 평가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컨설팅 이후에도 물론 더 좋은 새로운 사업들을 거기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1월부터라도 뭔가 변화된 새로운 사업을 조금은 시작하고 있어야지 그게 내후년에 평가할 때 좀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800만원이라도 얹어서 특히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800만원을 얹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평가는 내후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내후년 1년 치를 가지고 2년 기준인데 거의 그 전해 것을 보더라고요.

2년 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주로 그 전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2022년에 평가를, 2020년, 21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거는 저희가 시비확보를 좀 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그래서 우선 구비로라도 시에서도 컨설팅이 내년에 있는데 이렇게 미리 저희가 당초예산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컨설팅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데 받고 방향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전시도 조금 구성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내용도 신청을 했다니까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저희도 뭔가 액션을 좀 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속해 나가야 해서 우선 800만원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행자위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마이삭 때 지붕이 조금 많이 망가져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2년 주기로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인데 마이삭 때 지붕이 내려앉아서 긴급보수비로 지금 급하게 시에서 예산이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놓았고요,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같은 예산이라서 삭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2,500만원을 그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큰애기 광고제작소 해서 지금 5편 올라갔고요, 2편 남아서 최종 7편까지 제작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그건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다시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지속성이 확보되고 주 한 편 정도는 영상이 올라가야 돼서 저희가 50편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주1회입니다.

현재도 금요일 오후 4시에 규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게 하면 중간에 사업이 끊어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런 거는 한 번에 당초예산 할 때나 계획을 해서 딱 올려야지, 추경 때 저희가 1회 추경 올리고 2회 추경하니까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하셔서 1년을 계획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울산 마두희축제 예산 5,000만원 삭감 부분에서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우선 마두희축제는 우리 구 대표축제고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금 코로나19 정국이라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또 내년에 백신도 나오고 해서 잘 사회가 안정되는 시기가 있다고 보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특히 울산의 뿌리가 되는 개변천신설화를 주제공연으로 넣어서 시민들이 울산의 뿌리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런 내용들 역사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독립적인 행사로 가면 너무 큰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두희축제 안에 주제공연으로 넣어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좀 잘 하셔서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특설무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5,000만원에는 무대비용이나 이런 건 다 계획이 안 되어있고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품연출비라든가 기획비 이런 것들이 좀 산정이 되어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개별적인 행사인데 다만 시기를 무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마두희축제 때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2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인데요, PC 775대하고 프린트 244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600여 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실제로 PC하고 프린트 구매가격에 6%를 유지·보수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다보니 한 6∼700만원 삭감돼버리면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돈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상당하게 고민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입찰하고 나면 나중에 100%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그거를 하니까 이거는 요일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조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안에 사실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회성 사업도 아니고 어찌보면 일상적인 사업인건데 코로나19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만큼 강좌를 중단하고 남은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반납해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올렸고 지금 상황가서는 1월, 2월이 운영이 어렵지 않겠냐고 예측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분기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2기에 수강신청 홍보가 끝난 상태로 다음 주부터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1월 초부터 강좌가 개설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미뤄질 수 있을 거고 연기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측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설이 된다는 전제 하에 홍보가 됐고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가 어렵게 돼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추경 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한번 사업비가 깎이고 나면 복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불용예산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해마다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논의랑은 다른 얘기지만 음향 3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지면서 사실 집행부내 부에서도 예산이 3억원을 추가로 확보되지가 않다보니 그렇다고 인건비나 다른 경비를 깎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가 많이 위축이 된 상태로 저희 쪽에 예산서가 넘어갔고 그럴 때마다 해마다 사업비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나머지 부분들 긴축해서 협의를 해서 설득해서 가까스로 사업비 예산을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컨텐츠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우리 구에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가 왜 생겼는지 특성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실태 조사하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던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11월 중심 34%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실태조사까지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그 부분은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1년 계획을 설계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나머지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되는데 그때쯤 되면 실태조사하고 분석하고 사업에 당장 반영하기는 시간이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당초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7명이 경로식당 11개소가 정상운영 되었을 때로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2월부터 지금까지 경로식당은 계속 쉬고 있고, 내년 연초부터 당장 개관이 될지도 미지수라서 상임위에서 보시고 일부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환경미화과장 유경달 환경미화과장 유경달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예전처럼 대규모가 아닌 4개 권역별로 소규모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면 살려서 저희 취지대로 행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300명 모시고 ‘함께 걸어요, 우리 다 함께’ 하는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관에서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다문화가족이 1,100명 정도 계시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안이 부결되면서 예산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보통 보면 내년도 일정이 2월에 시작이 되면 2월에 조례가 통과된다 치더라도 추경이 4월, 5월에 이루어지니까 그때쯤에 반영이 되어도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에 반영하기가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시작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이 내년에 소화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다른 지역에도 일부 한 데의 용역비를 보니까 3,000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그때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전국에 다른 용역이 있으니까 보는 이 자료들을 참고할 부분도 최대한 참고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꼭 용역이 필요한 부분만 하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전수조사로 합니다.

샘플조사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세동 금액이 너무 타이트해서 걱정은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이 염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산추이를 보고 풀리면 부서에 의견 적극 반영해주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상황에 정치적으로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나바다 나눔장터 같은 부분은 기존의 방식은 무리가 있겠다해서 올해도 하반기 때 약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너무 시기가 다급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2,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별로 소공원이나 해서 시행을 한다면 주민들도 접근성도 좋고 조금 더 밀착형으로 그리고 재활용 사용 분위기도 확산을 시켜야 되는 행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눔장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실 전광판 설치대상은 두 곳입니다.

먼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활용하고 있는 중회의실 전광판은 2009년 설치돼서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시간이 지났지만 보수하고 썼는데 최근에 작동이 멈춰서 부속품이 없어서 노후시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컨벤션 대회의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로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려고 착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컨벤션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품이 잘 나와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초초기비용은 들어갑니다만 매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에서 그 이상 정도 세이브되니까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오히려 예산 절감 쪽으로 접근해 봤고요.

둘째로는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 소모품사용 억제 정책해서 내려오지만 현수막은 못지키고 있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는 주민제안과 정책제안을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동의해주셨는데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 정책제안사업으로 제안이 됐고 그때 이후로 계속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집행부에서 반영을 못한 사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안된 이유가 영세인 업체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해야 한다 그런 사연이 있었지만 어렵게 이런 시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간 1,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소규모 제작 업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중구에서 유사한 사례로 안영호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한번 복사기 임차 및 용역 검토 보고한 것을 확보해왔습니다.

그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이 지역 업체가 많이 입찰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시행이 된 부분을 보니까 2∼3,000정도 세이브된 게 있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 뿐 아니라 인근 남구를 포함한 다른 구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 우려가 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화산 산악자전거 챌린지 대회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대회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 같아서 보통 개최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으로 번지다 보니까 당초에는 삭감을 하고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대회는 사실은 올해를 제외하고 10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억에 대한 공간적인 거리는 명정천에서부터 국가정원길 회전교차로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거리가 433m인가되어서 지금 심어놓은 곳이 에메랄드 골든 같은 2,600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아파트 담벼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투리 공간에 정원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3월에 착공해서 6, 7월 되면 볼 수 있게끔, 사실 올해 해보니까 저희들 정원정책계가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울산 5대 구·군 중에 처음으로 정원정책계가 신설이 되어서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다보니까 10월, 11월에 다 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볼품이 없어진, 겨울이면서도 각종 조금 남아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1, 2월에 설계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한다면 6, 7월에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꽃이라는 것을 한 계절 피는 종류를 심지 않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사실 예산이 삭감되면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중구고 선제적으로 정원정책계를 만들어서 정원형태로 만들어가는 정원도시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성공이 된다면 거리 확대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가로수라든지 수목을 심는 것을 해양목이라든지 꽃댕강이라든지 사철 푸르른 그런 것을 심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트렌드가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전주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중구가 먼저 시도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보기 좋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전문가한테 용역을 했었고 그쪽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지었거든요.

의회에 설명을 못한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10월, 11월에 심었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그 자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 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정도의 꽃이지 겨울에 피고 나면 뽑아내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도 나가보셨고 공교롭게 겨울철이다 보니 사례가 그렇고 말씀을 드리자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본 취지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고 강 건너는 남구, 이쪽은 중구가 있는데 국가정원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가로환경 정비까지 동시에 수반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환경정비는 구청에서, 안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정원정책계에서 만들어서 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국가정원에 동시에 발돋움이 되고 정원도시는 중구 전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사유도 있고요, 시청에서도 요청을 했고 시비도 많이 받아오게 되고요.

아니면 남구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더 큰 게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사진설명을 보여드리자면 내년 봄이 되면 이런 정도의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꽃이 안 피어서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일본부터 해서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등하고 있고요, 울산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으로써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발판도 되고 큰 뜻을 보고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일일이 못 드렸는데 해주시면 정원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원정책계가 올해 생겨서 정원관련 예산을 기존 예산에다가 다른 과목에다가 넣었는데 2021년도는 ‘정원문화육성’이라는 단위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4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0거든요.

과목을 예산사업명을 부기로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설계까지 포함해서 1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1억을 투입해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모릅니다만 야영장 예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올해 2020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서버를 새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중구청 홈페이지 운영을 했었는데 야영장이 예약자가 늘어나고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꾸 다운이 되고 서버를 1억 3,000만원 주고 새로 구축을 했었고 내년에는 야영장 프로그램을 7,000만원해서 새로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고, 보안 소프트웨어는 뭐냐 하면 예약운영자들이 예약을 하려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잘못하다가는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저희들 서버에다가 해서 구입을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전에 다운이 돼서 올해 바꾼 것이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그 부분이 작년에 1억 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재정 상황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서버 구입하고 나서 차후에 하자 이런 형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설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질의를 안 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았나 예측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습니다.

PC는 저희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실·과장님 이상 청장님까지 배부가 되어있고 각종 회의 시에 종이문서 대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예전에는 종이를 출력해와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회의장에 태블릿PC를 갖다놓고 답변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되는 곳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행정내부자료가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지금 통상 양으로 한다고 하면, 빈도를 말한다고 하면 최소한 개인적으로 부서장들이 활용하는 것들은 늘 회의가 있을 때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때 같이 사용하고 월간회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때 사유가 발생을 하면 활용하고 저희들은 재난 때문에 아침 회의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51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기계를 비싼 돈 주고 사용했는데 있는 것을 멈추면 기계에 대한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지방의 추세도 보고요.

전산은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없앤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도입한지 꽤 되었거든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용빈도를 높이라고 강하게 주문하시는 걸로 이해도 되고, 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라고 하셨고요.

청장님께서도 연수가실 때도 들고 가거든요.

직원들도 들고 다닙니다.

이상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고 다니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더욱더 잘 만지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건설과장 박일숙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신기길 도로개설 사업비 때문에 논의가 심도 있게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개설 목적 자체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서 주민 교통불편 해소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 명정천 하천이 하나있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오수관 자체가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슬레이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 목적과 동시에 환경정비 차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10억이고 당초예산에 8억 5,000을 요구한 부분 전체가 도로예산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현장에 보시면 명정천 옹벽에 오수관로가 매달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개설하면서 지하에 같이 매설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중지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지금 저희들이 8억 5,000에 대한 집행은 아니고요, 당초 10억 중에 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공사발주 후에 선금지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선지급이라든지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금액산정까지는 했고 실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2017년 7월에 교부받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감정은 사실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2019년 당초예산은 사업비를 14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교부금은 저희가 10억을 받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부족사업비를 일부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계획이 변동된 것은 도로기준에 안 맞다보니까 원래는 태화루에서 하려고 하다가 기준이 안 맞아서 뒤쪽으로 돌린 그런 사안입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용도변경승인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변경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를 일부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활용 목적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이 구간은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된 구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그것은 업체하고도 별도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실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건설과장 박일숙 수수료가 집행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측량 수수료도 일부 집행됐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선금지급이라든지 관급자재 선고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네.

○건설과장 박일숙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저희들이 실효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성동 60-1번지 일원 외에 반구동 일원 몇 군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아놨습니다.

노선 중에 저희들이 학성동 60-1번지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학성동 60-1번지 일원은 20m 미만 도로개설은 구청 사무로 되어 있지만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올해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된다면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안도국에는 아시다시피 할 일이 많고 돈은 적고, 안전부터 비기술부서, 기술지원 사업 지원까지 주민들 곳곳에 움직이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구민들의 필요한 일들을 못하게 된 것도 많기는 한데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안 된 것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2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내년은 7월에 용역이 중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울산시에서 사전협의도 해야 하고 관계 전문가와 세미나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내년 7월 준공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책정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여비가 없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할 말은 많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홍 국장님 말씀하셔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든 절차라든지 시기가 매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있는지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위원장님 내용의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수기라든지 기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일반적인 현수막이라든지 제작경비는 통일, 획일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경비는 정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중에 무인경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시설별로 상당히 사무실 개소라든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준화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기타 그런 부분들이 예산 어떤 정책단위 구조화와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성과계획서도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과목 설정 구조화하는 단계부터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업무보고서라든지 기타 가능한 부분 상당히 많이 태블릿PC라든지 활용하는 부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요하게 편성된 예산들은 조금 중요한 보고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책자가 남겨졌을 때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책자로 제작이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업무보고라든지 월간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