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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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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18일(금)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2. 계수조정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영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143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040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103억 3,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54억 3,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4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937억 3,000만원보다 206억 6,700만원이 증액된 5,14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6억 5,800만원이 증액된 5,040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7억 8,000만원 증액, 주민세 2억 7,700만원 증액 등 10억 5,700만원이 증액된 46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원 감액, 지난 연도 수입 8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18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0억 증액 등 기정예산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억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1억 2,8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등 20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8억 2,800만원이 증액된 6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회복지예산 추가변동분 정리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비교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2,200만원이 증액된 3,24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예산과 집행 잔액 분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3억 1,300만원,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10억원, 중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1억 5,0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분 10억 2,300만원, 맞춤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6억 5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20억 5,600만원,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6억 2,000만원,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한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구 도시관리공단 국세환급금 반납액 800만원을 증액한 9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중구도시관리공단 전출금 9,500만원 감액, 예비비 3억 2,1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분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감액,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2. 계수조정

(11시13분)

○위원장 안영호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영호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영호김기환이명녀강혜경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석규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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