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1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민들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선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1-33 지도·점검 결과에 직원복무관리 소홀 있죠?

첫 번째 출근부와 연월차 대장 불일치, 출장대장과 차량일치 내역 불일치, 뒷장에 보면 역시 직원복무관리 소홀에 근무상황부와 유류대장 내역 불일치가 있는데 각각 건수랑 사례 등 정리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질 테니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주민생활과장님이 전의 안전총괄과장님이셨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제가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수제마스크 제작 관련자료를 보면 3월 9일부터 4월 17일 6주에 걸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서 자원봉사자 2,340여명이 일일 100여명 2만 3,394장의 수제마스크를 제작했다는 말이죠?

○노세영 위원 밑에 보니까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에서 역시 자원봉사자 480여명, 일 40여명의 자원봉사자님들이 6,000장을 제작했다는 말이죠?

○노세영 위원 제가 이 사진을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제작하시는 사진을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이 규모가 몇 평 정도가 되죠?

○노세영 위원 모르십니까?

○노세영 위원 대략 40여분이 이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사진을 봐도 당시에 방역지침도 있었고 집합금지명령도 있었고 코로나19가 정말 절정에 이를 그 때였지 않습니까?

작업하시는 것을 보면 지침에 따른 거리두기보다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은 채로 장시간 작업을 하던 사진을 봤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도시락을 시켜서 거기 보니까 국장님 사진도 있더라고요.

같이 드시면서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물론 확진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금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노세영 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잠시만요.

일단 지금 부서장님은 김세동 과장님이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김세동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려는데 제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니까 머쓱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란히 계시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봤거든요.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하실 것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본 사진에는 국장님, 과장님 그 정도 간격에 지금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차단벽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하더라고요.

○노세영 위원 식사도 하셨죠?

도시락 같이 드시고요.

○노세영 위원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새로운 방역지침에 따라서 식사 시 서로 대화금지, 식사만 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대화하기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없었죠.

○노세영 위원 그렇게 돌이켜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노세영 위원 자원봉사라는 너무 좋은 일로 그분들이 구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위험한 순간을 자초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노세영 위원 나름 준수하셨다….

알겠습니다.

마스크가 자료를 보면요.

보건소,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수많은 과들에서 엄청난 양 154만 5,481매, 파악된 것만, 그리고 전체 구민에게 나갔던 줄서서 받았던 3매의 마스크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허가 완화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억하시죠?

○노세영 위원 하니까 불량마스크가 기승을 부립니다.

차단율이 10 몇% 정도 되는 것, 품질상 하자가 많은 것, 귀에 걸치는 부분이 쉽게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코나 입 부분에 밀착이 안 되는 저품질의 마스크들, 심지어 검증 안 된 중국산 악성필터를 써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인터뷰도 속출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계약했던 그 부분을 취소가 잇따랐고 배부했던 수제 마스크 회수 소동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노세영 위원 우리 구에 150만장이 넘는 마스크를 배부하시고 혹시 받으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본 위원은 안전총괄과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제마스크, 각종 조금 있다가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할 텐데요.

품질불량에 대한 카톡과 문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귀 부분 바로 떼지더라, 통장님들한테 받아와서 끼려고 보니까 악한 냄새가 나더라, 중국산이지 않더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코와 입부분에 밀착이 안 된다, 혹시 당시 안전총괄과장님은 아시고 계셨죠?

○노세영 위원 주무관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기장군이 수도권에 멀리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지요.

어떤 영상 하나 때문에 기장군수에 대한 굉장히 이상한 방향의 말들이 많은 댓글, 많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구민들을 뵈니까 군수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엄청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두 명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예비비 가용할 수 있는 것 다 써라.” KF94 전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얼른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세계사의 많은 흐름들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인류의 운명이 바뀐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에 KF94 마스크 전 구민 5매를 줄 세우지 않고 통장님, 새마을 부녀회원님들 동원해서 가택방문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코로나19 방역지침 컬러로 싹 다 동봉해서 안내해 드리고 저렴한 가격에 손소독제마저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비비라는 것은 저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과태료 대납하는게 아니고요.

어제 구청장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수제마스크 부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노세영 위원 방금 영상보시고 그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노세영 위원 우리 구는 어떤 지적이 있으면 결국 또 재정난이 꼭 나와요.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가 언제 KF94 5장 배부하라고 했습니까?

○노세영 위원 154만 5,851매를 배부를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느니 차라리 한두 장이라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53억 쓰라고는 안했어요, 알겠죠?

○노세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이 들고 불량이 있으니까 제대로 착용 안 하고 버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낭비라고 보십니까?

○노세영 위원 평가는 영상을 보시는 일반 구민들이나 다른 직원 분들이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코로나19 관련된 용품을 지급하는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중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선숙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를 비롯해서 안전총괄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것도 그분들이 그 당시 때는 무방비 상태였지 않습니까?

아쉬웠다는 겁니다.

기장군과 비교를 해서 그러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자의 한 사람의 발 빠른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권태호 위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이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창궐을 하는 동안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성봉 위원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사전에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런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답변 못하시면 곤란한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 왔던 어떤 방식의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어떤 역할을 그 상황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매뉴얼을 개발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아니면 혁신 중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6페이지.

○문희성 위원 우리 남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1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죠?

○문희성 위원 동구는 신청을 안 했고?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는 두 가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죠?

○문희성 위원 두 군데 다 미선정 되었죠?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5월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중에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2만 8,378명 맞죠?

○문희성 위원 결국은 순수하게 약 30%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죠?

○문희성 위원 재능나눔 인력뱅크가 20개 단체 479명이 등록되어있죠?

○문희성 위원 그리고 명예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실무자가 올해 또 다시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 맞죠?

○문희성 위원 이러한 인적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각각 신청을 하셨는데 이 미선정된 데 대해서 올 초에 2월에 신청은 해서 3월에 이제 미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우리 중구에 인적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우리 행사장을 가면, 얼마 전에 우리 자원봉사데이도 있었죠?

○문희성 위원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중구는 자원봉사자들이 약 10만명에 가까운 자원봉사가 있다, 이러한 인적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에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다른 타 구·군처럼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을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2021년도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특별교부세 교부금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행사사업이 좀 취소가 되고 할 때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 교부금 또 뭐 교부세, 국비 교부세나 아니면 시 교부금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가 5개 구·군에서 가장 낮죠?

○권태호 위원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교부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권태호 위원 지금 이제 다른 구·군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의회 우리 중구의원들도 출신의원들도 4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분들도 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예산확보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몇 분 만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 국회의원과 이 예산 관련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기획실을 출석을 시키려니까 지금 옆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 시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래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간부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중구 같이 예산이 없어서 말이 현재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은 행사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아오면 매칭이 또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신청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국회의원들과 소통,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에,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지난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청장께서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했던 전 국회의원과 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있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지만 우리 현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저는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정치인들이 또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관례를 봤을 때 그러한 행보를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좀 더.

○권태호 위원 국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가져 오셨나요?

○노세영 위원 예, 거기 방금 제가 언급했던 지도·점검 결과 1-33 그거 한번 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자가 생활지원주무관 외 한 분 맞죠?

○노세영 위원 점검사항도 이렇게 4가지.

그러다보니까 점검결과가 딱 2개가 나와 있는데 소화기 보유 현황에 따라 배치도수정 맞죠?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활동일지 내용이 누락되었다, 자원봉사자 철저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점검기간은 여기 1-32부터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3일로 동일한데 일단 점검자부터가 복지정책계장 등 3분하고 점검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결과도 지금 어쨌든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도·점검 내실점검 강화에 따른 겁니까?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도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 이 위반내용에 따른 불일치내역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런 불일치들이 기존에 만연해있었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지도·점검 강화를 해서 이번에 발각된 것 맞죠?

○노세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자료상 봐도 이거 3분의 1페이지 정도 되는 소화기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관리명부 잘 적어라 이렇게 딱 되어있는 거랑 그리고 올해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세영 위원 하고 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세영 위원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2018년도에는 하나도 이런 거 없다가 또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그때만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만연해 있었는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아닙니까?

○노세영 위원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팩트일 거예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2018년도나 2017년도에 이런 불일치가 있었던 분들은 뭐 ‘후’ 이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거고 이 분들은 뭐 그때도 하고 이번에도 했을 수도 있지만 하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상상이 된다, 맞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걸 좀 강화를 했더라면 훨씬 많은 지적을 우리가 발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전에 만약에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점검을 강화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노세영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관내에 근무상황부 및 유류대장, 그러니까 차량운행일지죠.

불일치내역을 한번 보면 건수도 많고 2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5월, 6월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8건 불일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그 앞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직원출근부 및 직원연차휴가대장 불일치를 보면 날짜가 보름상간에 딱 3건 맞지 않습니까?

11월 14일, 15일, 28일이에요.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관내 신고근무대장 및 차량일지 불일치 내역을 보면 8일, 한 일주일 상간에 1월 14일, 1월 15일, 21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죠?

아니, 1년이라는 그 긴 세월동안 그러면 사실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휴무일을 빼면 이 짧은 시간만 딱 이랬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이 부실해서 이것만 발견을 한 겁니까?

○노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약간 의아하시죠?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잖아요, 휴무일을 빼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딱 3건,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뒤에 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2월부터 6월까지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노세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이렇게 출석시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그러면 다음 지도·점검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노세영 위원 예, 해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에 있어서 양이 방대해서 놓친 부분인지 판명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도·점검 및 문제대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12월 그리고 올 9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 점검결과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두 차례 걸쳐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탁업무 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34페이지 뒷부분에 보면 지도·점검결과 ‘채용시 결격사유 미조회, 성범죄 관련 범죄는 조회하였으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은 조회하지 않음.’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자들이 한 18분 되시나요?

○문희성 위원 16분이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지금은 점검을 안 하셨네요, 조회를 못하니까요?

○문희성 위원 하셨습니까?

○문희성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하셨고, 시설장이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설장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 그럼 그걸로 시정이, 시정은 됐지만 그걸로 더 이상 추가적인 겸직을 하고 있나요?

○문희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우리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등등 중구관내에 사회복지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보다 좀 더 중구 주민들에게 알찬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두 분의 우리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과 문희성 위원님의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 또한 정말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점과 또 대책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위탁,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종합사회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자활센터라든지 여기도 법인이지만 우리가 보훈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박람회, 제2차 복지박람회가 이번에 개최가 되었죠?

○권태호 위원 복지박람회 개최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중구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 7일간, 장소는 중구컨벤션에서 이렇게 했죠?

○권태호 위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사항내용은 제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해서….

○권태호 위원 예산은 5,000만원 집행이 되었죠?

○권태호 위원 정말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말 고생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다보니까요.

그 취지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 그 내용이 너무 원맨쇼로 갔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많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아쉬운 점이냐, 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들 다섯 분 상임위입니다.

한 분도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 안 끝났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 혼자 아신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행사 자체를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그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홍보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재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그러면 복지박람회를 계속 온라인 이렇게 하실 겁니까?

○권태호 위원 예, 물론 단체장이 또 새로운 주민복지 관련된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부분도 목민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구절판, 김밥요리를 하면서 ‘박셰프와 함께 하는 소통콘서트’라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 자체도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주민들과 함께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참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홍보에 신경 쓰고 우리 의회뿐만 아닙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2만 7,000개고 한 단체가 보니까 3,000몇 백 개가 되어있더라고요, 함월노인복지관에서.

그건 뭡니까?

한 단체에서 3,000 몇백 개, 누가 3,000 몇백 개를 한 단체에서 그렇게 봤다?

2만 7,000개 가까이가 그렇게 시청을 했는데 한 단체에 3,000 몇백 개, 그건 뭐죠, 왜 그렇게 나오죠?

○권태호 위원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이 문이 개방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곳에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우리 복지기관에서 전부 다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했다, 한 단체에서 3,000 몇백 개를 이게 검색이 됐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검색수를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었죠?

○권태호 위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회수만 높이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러면 함월노인복지관이 노력을 했고 또 울산 중구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번에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지난해 4,000만원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권태호 위원 올해는 현재 5,0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는데 콘텐츠 제작과 동영상 제작에 거의 80%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7월 31일 구청장께 개최 검토보고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개최 검토보고를 최철영 주무관께서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중구복지박람회 9월 29일 또 다시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또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집행내역을 가만 보면 홍보비에 300만원이 또 지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랜선개막식에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경품해봐야 예산이 온라인참여자, 출석이벤트, 상금 20만원, 영상 최다 조회기간 상금 50만원 이런 걸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그런 복지기관에서 노력을 했겠죠.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복지박람회에 어떤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 중구민에게 와 닿는 것이 있을까라는, 오히려 지난해에 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했을 때 한 기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조회수가 이렇게 늘리기만 하는, 보여주기식만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복지박람회 어떤 행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홍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과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좀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예산들을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위기 사태인 전 세계가 이러한 상황에서 후원금이 꼭 이 목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고려아연후원금을 꼭 이 복지박람회에만 사용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호 위원 이거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보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코로나19에 관련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올해 이 복지박람회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가 되어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와 다른 위기의 시기라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해주지만 홍보가 부족했고 이 사업을 굳이 올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에 또 활용했었더라면, 특히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을 했었더라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권태호 위원 저는 아직까지 유튜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판단하는 성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관별로 어떤 서로 강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기관들이 다 휴관상태입니다, 이 시기 때.

촬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기관별로 촬영이 제대로 불가했습니다.

지금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영상 자체 적극적인 촬영이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휴관상태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홍보에 대한, 이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건 느껴져요,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기획을 만들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거는 높이 평가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홍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예산집행 아쉬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게 장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시설에 대한 홍보인데 지금 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어떻게 그 촬영을 다 하셨을까 좀 염려가 되고 물론 기관별로 어떻게 홍보는 그걸 촬영하기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부분이 미흡해있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조금 더 깊이 숙지를 해서 복지박람회가 또 내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올해 빠진다하고 내년에 또 다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하는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답변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은 우리 구민들 삶의 질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자 시설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이 중요한 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등 감염병 창궐 시나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 준비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거는 안전총괄상의 문제고.

○신성봉 위원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임무를 수행 못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여된 시설을 그냥 폐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개발되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신성봉 위원 예, 지금 준비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냥 폐쇄만 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전에, 그전에.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신성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면….

○권태호 위원 저 있어요.

○신성봉 위원 그럼 하시고요.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1-3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잔액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예산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있죠?

○권태호 위원 예산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아직 우리 의회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권태호 위원 나머지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 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4쪽에 구청장 동 순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주민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각 동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발굴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뭐지요?

○권태호 위원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사업을….

○권태호 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틀린가요, 국장님….

○권태호 위원 유사하잖아요.

○권태호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그분들도 챙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독거노인들 1일 그거 뭡니까?

1대 1 대면도 하고 그런 역할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런데 글쎄, 이런 것도 지금 중구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큰애기홍보단 나는 처음 들었어요.

동네에서 뭘 하는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너무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긴다, 각 동별로.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이러한 부분들인데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로 뭉쳐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준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단체들에는 또 우리가 회의수당을 같이 함께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는 법령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되어있고.

○권태호 위원 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5개 구·군에서 중구만 안 주고 있다는 거 중구만 안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구가 어디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거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준다, 집행할 수 있다지만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단체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집행해야 되는 사례가, 이것도 동 위원회거든요, 하나에.

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유사한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이러한 부분들도 유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사업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구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본관과 분관이 있죠?

많은 사업을 못했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픈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했죠, 그러면?

○문희성 위원 지금 ‘인쏘프로젝트, 니트 청년을 말하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월에 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행사명은 비구직 니트청년지원사업 프로젝트, 원래 하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문희성 위원 그분들이 현재 참여하는 청년들은 62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은 26일까지 신청을 받네요?

사업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방식에 대한 광고를 좀 더 활성화해야 참여인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문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중구청에서도 여기 발 맞춰가지고 청년 일자리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가지고 주민과에서도 활발하게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6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범위확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사회복지관 전입금이 얼마죠?

○신성봉 위원 연?

○신성봉 위원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신성봉 위원 울산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조직력, 재정적 능력을 공적 기구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어떤 이유로 지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건의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료강사보다는 재능기부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치사항 보면 웹툰작가 양성교육,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특강사업 운영 시 재능기부 강사 적극 활용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취지는 그럴싸하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수직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유지하죠?

재능기부로 하고 자원봉사자로 하면 뭘 갖고 사업을 유지하죠?

세부적인 대안도 우리 구에서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우리 사회가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나 특수직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가 좋다, 재능기부가 좋다고 하면 뭐 먹고 살죠?

이후에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인전입금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 2월에 수급자가 감소된 생계비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행사건이 있었죠?

지금 안전상담실을 12월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죠?

○문희성 위원 2월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서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폭력예방워크숍은 11월에 하고요.

○문희성 위원 사건은 2월에 발생했는데요.

○문희성 위원 이러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청에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폭행사건이 있었던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도 예산을 준다고 하니 12월에 구비매칭사업 예산 확보해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1-27 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3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 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는 자료인가요?

○권태호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고란에 보면 전체적인 이용주민수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권태호 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 1-28쪽을 봐 주세요.

인문학 사업을 보면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이 부분은 뭐죠?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는 자료만 붙일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붙여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지금 보훈회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대 구·군이 보면 6.25 참전도 해서 의회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5대 구·군은 울산 생활권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울주군이나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인상을 시키면 다른 구·군의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그러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구·군이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예산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생활권에 사는데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시에서도 통일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예전에는 수당도 달랐어요.

그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데 중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곳에서는 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구나 동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장님들끼리 회의를 하든지 소통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든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1-29페이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냉·난방 실외기 엔진키트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경흠 삼성서비스센터가 하는 겁니까, 에어컨 업체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경흠 키트 같은 것은 4년에 한번 교체주기거든요.

과장님 이런 기능을 알고 교체를 해 주는 것도 내용을 알고 예산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척척기동대 운영하죠?

○신성봉 위원 어제 그럼 간부공무원 중에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중구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1-18페이지, 자료 많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소요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기 보면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어컨 등 전자제품 지원 했잖아요?

이 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중구복지로,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부한 내용이 없고 소요예산에도 없고 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훈회관에 바로 기부체납 됐네요?

○신성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8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자제품을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비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 회계처리를 기부로 받지 않고 직접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건지요?

○신성봉 위원 추경할 때 반납을 하는데 그 부분 기부문화에 기록도 안 되고 바로 해도 되는지 지적한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할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기부처를 만들어야 되고 중앙, 시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세와 국비를 조정해서 애시당초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를 하고 공무원들은 기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것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모으고 되어야 되는데 보훈회관 기공식 할 때도 여기 보면 감사패 전달, 감사서훈 있거든요.

기부자들 자료가 있어야 이후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에 표현이 없어서요.

이후에 기부문화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구에 행려자들,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도 보이는데 그분들의 쉼터가 있죠?

○권태호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다시 나오는 분들도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권태호 위원 어쨌든 지금도 학성공원에는 며칠 전에 주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있죠?

버스정류장 뒤에 노숙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복산성당에 있는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들,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판단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특히 겨울철에는 좀 더 경찰서와 함께 협력해서 여성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 어제 회의하면서 노인장애인과 요구자료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1 공공실버 공동주택 당초계획 변경내용 포함해서 주시고, 함월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코로나19로 행사취소, 시설에서는 구민을 위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정책발굴을 해서 시행한 신규 사업이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함월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에 협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3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도·감독 철저, 종사자 채용 및 운영위원회 위촉 시 공정한 채용 인사처리 확인 그 확인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유 업무에 2-13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 청구 관련 내용 그다음에 업무정지처분취소, 업무정지, 집행정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언론보도 주요내용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자료 없으십니까?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중구지부가 설립일자가 2000년 8월 30일이니까 20년도 넘었죠?

○노세영 위원 소재지가 지금 이 장소로 나오는데 지부장 자택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노세영 위원 회원수가 201명, 일단 명부기준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말했듯이 지부장 자택으로 되어있다 보면 회원 간 교류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어떤 협회가 등록지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택이라도 해놓은 것 같아요, 맞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전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안도 내놓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구청장님 말씀은 혜인학교 위에 어떤 부지를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지금 혹시 뭐 모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자료 그대로 지금 5개 구·군 중에 사무실이 없는 게 우리가 유일하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자꾸 자료에는 뭐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노세영 위원 움직여보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컨택하셨던 경로당 분들이나 임원 분들이 꺼려하거나 그런 건, 그 정도로 한번 추진을 해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세영 위원 대상지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셨던 그 세 군데에 뭔가 좀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추진은 없는 상태고, 마침 또 자료요구도 오고 이러니까 한 세군데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있다 뭐 이런 식이죠?

○노세영 위원 20년 넘는 동안 이렇게 또 5개 구·군 가운데에 유일하게 없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가운데도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전에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뭐 또 예산 이렇게 나와서 재정상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지자체마다 지적발달장애 예산을, 지원을 늘려주고 또 시민들 관심도 좀 높이고 또 복지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같은 지적발달장애협회 중에서도 중구지회만 없고 또 여러 장애협회 중에서 또 지적발달장애협회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건 또 난망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게 또 세월이 하세월로 흘러가다보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도 또 모르고 또 각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또 이 부서 저 부서 뭐 이렇게 다 요구한 거 하다보면 자꾸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법이 언제 시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세영 위원 예, 2015년 11월 2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5년이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뭐냐하면 과연 이 발달장애인법이 그렇게 진통 끝에 시행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적 또 자폐성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한테 어떤 눈에 띈, 체감하는 뭐가 달라진 게 있냐하면 그게 없대요.

그럼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그분들이 지적을 했냐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이다, 공급자는 당연히 정부하고 지자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애타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자 니즈는 외면되고 ‘우리 예산 이거 마련되면 한번 해줄까? 다른 일도 정말 많은데 이거 또 뭐 언제하지’ 이러다가 자꾸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노인장애인과에 이 일만 있는 것 아닌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러면 이 긴 세월동안 그분들이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류나 정보제공에 어떤 소외를 받았다면 그것도 인근 구·군 또 심지어 같은 장애인 여러 중구지회 협회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도 또 밀리고 언제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까 전문가들 말씀대로 우리가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이거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

그럼 우리 구에는 단체가 몇 개 등록되어있죠?

전국에는 2개로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울산시하고는.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협회가요?

○신성봉 위원 사무실은요?

○신성봉 위원 중구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신성봉 위원 없는 사유가 노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지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총회는 협회가 2개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가 공공시설이 없어서 사무실조차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 왔나 아, 금방 왔네요.

○신성봉 위원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어디 있죠?

○신성봉 위원 자택이 어디죠?

○신성봉 위원 회장님이 누구신데요?

아, 권금희 회장님.

○신성봉 위원 향후 계획은요?

○신성봉 위원 경로당 2층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신성봉 위원 신기 경로당 2층.

○신성봉 위원 과거에 수리해서 리모델링 쓴다고 하시던데 그냥 비어있어요?

○신성봉 위원 2∼3년 전인가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어있다고요?

○신성봉 위원 신기.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없어서 사무실 지원을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한 군데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신기 경로당 말고 태화동에….

○신성봉 위원 경로당 또 한 개 더 있죠?

○신성봉 위원 거기 2층에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비어있는데 회의실조차 제공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두 군데 비어있잖아요.

신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확인하시면 보고 본 위원의 파악은 장기간 사용 안 하고 방치되어있거든요.

홀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권금희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면서 제 의원 사무실, 개인의원 사무실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기부행위로.

제가 그냥 사무실 쓰십시오, 위치가 좋은데 있으니까 했는데 하려니까 선거법으로 기부행위가 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냥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면 될 텐데 안 될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신성봉 위원 명정은 1층에는 어머님들 계시고 2층에는 어르신들 그렇죠?

○신성봉 위원 진짜 아예 사용 안 합니까?

○신성봉 위원 과거에 보일러도 고쳐주고 다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신성봉 위원 태화강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 엊그제.

○신성봉 위원 그렇죠, 그런 요청이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없다, 그다음에 공간 없다 이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노세영 부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파악해본 걸로는 경로당 2층이 빈 데가 있단 말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데 이게 뭐 경로당설치법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있으면 있는 대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과만 이렇게 심사할 문제가 아니고 관리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법적검토 이후 향후에 어떻게 활용, 이런 방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늦었다는 거고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하시고 비어있는 곳 사회단체에 예를 들어서 전용 사무실 써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제출 좀 하십시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실버타운 공공실버주택건립에 대한 당초 우리 계획이 시작한지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부서장님이 교체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 때 부서장하신 분들 정년퇴임도 하셨고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 국비공모사업에 준비를 하다가 20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너무나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이런 모습에 정말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지금 단체장이 교체된 지도 전반기가 지나갔다고 할 수 있죠.

2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설계용역 경제성 검토를 개최하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요.

○권태호 위원 이런 잦은 변경이 자꾸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실버주택건립추진계획을 80호로 해서 구청장께 보고한 게 3월 17일, 담당계장님께서 구청장께 보고한 내용이 있네요.

정산금 지급을 또 건의를 했고 그 날.

그리고 나중에 3월 25일 추진계획을 했고 또 30일은 잔여부지활용방안검토를,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2016년도에 선정되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구청장께 보고가 되고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이게 정말 저는, 매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실버타운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그때마다 부서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늘 예산을 더 해서 왜 이런 뭣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잦은 변경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무너지는 이런 사업들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권태호 위원 그때도 부서장님에서는 예산 확보는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늘 공무원들은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물론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라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장이든 간에 전에 부서장이 어떻게 했든 똑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맨 처음에 당초가 80호였고 160호로 올렸다가 다시 80호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리고 제안공고 당선자 선정 결과가 5월에 났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 새로운 업무고 작년에 뭐 선정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네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제가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적인 변경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 변경된 것이 옳은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경의 사유가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때 부서장님들께서 답변은 예산은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무조건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노인들에 대한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거취를 우리가 했던 사업 국비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그 당시 때 노력하신 공무원들은 또 그에 대한 성과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저는 참 한심하다, 무슨 일을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는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내년에 지금 오늘 자료 갖고 온 내용과 이 책자에 업무보고 내용과 이것도 날짜가 달라요.

○권태호 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봤을 때 자료 요구한 내용과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거는 올 연말에 한다하고 여기는 내년 3월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만든 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업무보고하고 우리가 그 준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말고 우리 당초에 하는 게 뭐죠?

준비할 때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 당초업무보고 있죠?

그런 내용들 하고 보면 매년 올라와요, 이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어떻게 착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권태호 위원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다 준비되어있고?

○권태호 위원 확보가 다 되어있고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 사업에 대해 계획적으로 시행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한 날짜가 극히 몇 개월 안 되죠?

지금 행정감사자료 2-29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면 함월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14명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선임사회복지사 포함해서 5명 되어있는데 지금 1명은 육아휴직 되어있네요.

뒤에 2-32페이지 보면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11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 1명을 정원대로 한다면 중구노인복지관이 정원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현재 인원이.

함월노인복지관은 정원 대 현원 11명 그대로 있는데 왜 사회복지사 1명을 충원해달라고 하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고 불가하네요?

○문희성 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인원에 따라가지고 데스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문희성 위원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사회복지사를 충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사용인원에 비해가지고 업무량이 사무 관련해서 많다는 얘기 같은데, 면밀하게 면적보다는 실제 사용인원을 근거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많이 피로도를 호소하면 결국 이게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위탁업무인데 이게….

중구청에서는 위탁업무라 해서 이 법인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 아까 연결된 건데 태화 경로당 2층에는 지금 어디가 사용하고 있어요?

○신성봉 위원 말씀 안 하셨는데.

○신성봉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를 신설을 하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중에 중요한 경로당시설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신성봉 위원 중요한 노인복지시설기관인데 경로당이.

시설현황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태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뭐 장소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전개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최근에 한 거 그 업체명단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태화강도 지금 올해 보면 싱크대하고 철거하고 교체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층에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2층이 꽤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실사를 하셔가지고 법적검토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어려움 때문에, 물론 제일 좋은 건 회원들이 회비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안정적인 회의 공간 정도는 우리 구청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시설을 활용해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을 바꾸고 또 제도가 잘못되면 바꿔서라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잘못된 제도, 법과 제도 바꾸고 달리하는 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무슨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이야기한 김에 명정, 본 위원 좀 헷갈려서 질문하는데 명정 5길, 기록 좀 하세요.

명정 5길 8-12번지 1988년 12월 10일 SK유공에서 기부한 시설이 하나있거든요.

이 기부가 과거에 그 동의 자연마을에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한 건지를 파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소유가 우리 구청 권한이 있는지 자연마을에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소유권한 그것 좀 파악해주시고 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런, 아까 노세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사무실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경로당에 공동주택이 생기고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올해도 몇 개 늘어났죠?

○권태호 위원 올해 전체 2개 아닌가요?

2개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함월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문화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점별 노인 복지관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런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또 이렇게 형성되면 국비공모사업에 패널티를 맞는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그거 내용 모르세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그 관련된 제안을, 의견을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더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 말이 그러한 부분에 국비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맞는다는 말을, 나는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그 당시 때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함월노인복지관, 그리고 남외동에 중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원도심 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문화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슬럼화된 지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도심 쪽에도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든지 예산이 많다보면 또 여러 가지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사회구조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선진국이, 예를 들자면 우리 인근의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면 노인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또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는 그러한 일자리들을 한번쯤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관광지 갔을 때, 어느 기관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입구에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러한 부분들 또 민간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소일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정년을 마치고 그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본인 소득이 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이 정말 많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청소하는 이런 일자리보다도 조금 더 소득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자리도 우리가 박태완 구청장께서 처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중심을 준 것이 뭡니까?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또 혁신도시 일자리에다 정원도시에다 이번에는 창조 무슨,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좀 행복해진다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그거는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점형 복지회관이 어떤 어르신들의 노후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중구를 봤을 때는 남외동 지역, 병영지역이죠, 그렇죠?

병영지역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저쪽에 태화동 권역이 있고 또 원도심 쪽에 하나 더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점진적으로 또 어디에 우선을 둬야 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어디 실버타운에?

○권태호 위원 실버타운 같은 게 장현동 일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안동 분들하고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는 없다는 거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재개발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세치 쪽이라든지 옥교동 쪽은 아직까지 어르신 인구 쪽에 집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관을 짓는 것이 중요, 제가 방금 거점형 복지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거점형 복지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약사동 실버타운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또 노인복지관 들어온다는 내용 봤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있고요.

거점형이 된다면 도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같으면 어느 정도의 도보는 가능하신 어르신들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로당을 증가를 시켜서 안방문화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도 되고 있고 또 교양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나 접할 수 있는 복지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도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현재도 지금 함월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에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방문해보면 굉장히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올 정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언제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용에 대한 실적도 높고 또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호응도 받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러한 정책들은 조금 더 우리가 거점형으로 원도심 쪽에 필요로 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적극검토를 좀 해주시고 내년 행감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기준으로 경로당이 86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나서 올해, 지금 행감자료 기준으로 88개소죠?

○문희성 위원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몇 대 샀죠?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지금 88개소에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되어있나요?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3대 구입을 하셨고 지금 88개소에 다 나가있죠, 그러면?

○문희성 위원 그러면 필터는 한 대당 몇 개 보급했나요?

○문희성 위원 최초 올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잡혀….

○문희성 위원 추가로 얼마 더 예산 잡았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최초에 2018년에 행정감사 때 공기청정기 예산은 잡혀있는데 필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공기필터 예산도 잡은 겁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필터예산이 500만원 또 책정되어있어요, 그렇죠?

○문희성 위원 공기청정기 3대를 더 추가 보급을 함으로써 88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모두 보급이 되어있는 상태고, 필터값 한 장으로는 안 되니까 2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문희성 위원 이 예산은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희성 위원 그렇죠, 물품만 사주면 필터 없으면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안 틉니다.

○문희성 위원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줘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공기필터 예산은 매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터에 따른 성능도 있을 겁니다.

사용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에 공기청정기 더 부족해서 배치를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혹시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기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단체든 특히 장애인 단체든 복지시설 단체든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빨리 수요 파악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당초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제품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늦게 해버리면 다른 데서 다 지원을 받아버리고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없다 예산타령만 할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예산도 줄이고 복지시설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과장님 신 삼호교 주차장 되어있는 데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가보셨죠, 바쁘셔 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가보셨죠?

○신성봉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거기 또 안전마을 한다고 아마 곧 공사를 할 텐데 8,000만원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한데, 거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 이 부분 질의를 좀 할게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있는데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노인들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 말씀대로 텃세 때문에 못 가겠다는 말씀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이제는 본인이 잘 못 어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분들 어떻게 쉼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하셔야 되고.

연동해서 삼호교 밑에 가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 관문입니다, 관문.

보면 집에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종류별 의자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게 난민 수용터도 아니고 이건 좀 과한 표현인데 의자를 막 잡동사니처럼 놔놓고 쉬고 계시거든요.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좀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하시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 의자들이 만약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부유물로 정리가 되어버리면 물 흐름을 막아서 또 다른 홍수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국가정원 얼굴인데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노후된 의자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사용하다 자칫 잘못하면 낙상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때가 되셨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현장점검 해보시고….

○신성봉 위원 철거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같이 제안해야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봉 위원 다른 부서와 말씀하신 협조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도 그렇고 우정동 태화교 밑에, 비둘기공원 옆에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결국 어르신들이 힘들게 의자를 집에서 쓰던 건지 뭐 주워오든지 잘 모르겠지만 가져온 이유는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져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일이 없어서 가져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들고 오는 거는 거기 갔을 때, 바람을 쐬러 가셨든 아니면 운동하시다가 앉아 쉬실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자 가져오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가정원에 맞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만약에 관광 왔을 때 중구 혁신 중구 이야기하던데 가보니까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희한한 쓰레기 같은 의자 쫙 깔아놓고 앉아계시더라하면 우리 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빨리 조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신성봉 위원 말씀하세요.

○신성봉 위원 그렇죠?

○신성봉 위원 마을회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혹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했었냐면 옛날 자연마을에 있을 때 아마 자연마을에 있을 때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마을에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구판장도 있고 옛날에 이런 경우에 기부를 받던 것 같은데 지금 도시화 되면서 옛날마을이 없어지면서 소유는 마을이라 되어있는데 마을회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방치되어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입을 하든 활용방안도 좀 찾아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조치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 없다, 사무실 없다 하기 전에 그런 활용공간을 충분히 찾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문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주민 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3페이지 펴보십시오.

2-30부터 시작되는데 이 프로그램명, 이용인원, 수강료, 비고.

이용인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원입니까?

○문희성 위원 정원이죠?

○문희성 위원 1∼2월에는 이용하신 분이 없으신가요?

○문희성 위원 이 뒤에 함월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문희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 기간하고 이런 프로그램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저희들 자료를 보다가 당최 이용자가 올 2월까지는 분명 있었을 거예요.

○문희성 위원 그렇죠?

○문희성 위원 실제적으로 몇 명이 이용했다는 걸 표기를 하시고 언제부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지했다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 자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국장님이 맡고 계신 5개과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을 좀 시켜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을 하실 때 시설장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이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공무원들께서는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지도·점검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안 적혀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결산심사 할 때 말을 했는지 좀 기억이 가물한데, 구청 내에도 직원 분들 중에서도 다소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분들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알고 계시죠?

그분들과 직원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그런 말 한 거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내용이 행정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의원들 이렇게 발언하고 건의를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자료에도 없고 지난해에 제가 했던 기억인지 아니면 올 결산보고 할 때 내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결산할 때 제가….

○권태호 위원 맞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그 발언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해주세요.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전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의회에서….

○권태호 위원 우리가 늘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노력을 하고 참 수많은 사업을 하고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부터 제대로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뭐 차라도 편안하게 좀 댈 수 있도록 출퇴근할 때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 계장님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또 그 분야에 오랫동안 계셨었고 하니까 복지직에, 그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한 부분, 장애인복리증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러하고 거기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국장님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오히려 더 좋은 장애인 정책이 발굴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마스크 관련 질의할 때 모니터하셨죠?

○노세영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배부현황을 한번 보니까 3월 30일 1만 502매, 경로당자활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이렇게 배부를 하셨고 다음 자료에는 35만 2,735장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다시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분들께 9만 7,120장 이렇게 배부를 했다, 맞죠?

○노세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개괄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자활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 지금 이렇게 1만 502매, 1,575만 3,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이 부분만 파란색 덴탈을 지급하신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 부분 KF94 부분은 오전에 그 논쟁을 해서 끝냈고 제가 묻는 것은 굳이 파란색 덴탈마스크를 여기에 주신 이유가 있느냐 그걸 한번 궁금해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여기에 배부를 했다고 나오는 시설 관계자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주무관한테 한번 여쭤보면 제가 그 자료를 달라 해서 A4용지에 받았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덴탈마스크 하나만 좀 줄 수 있냐 이러니까 지금 꾸러미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빼지를 못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때가 저희들 정말 바쁠 때였으니까 그 이후는 아시죠?

결국 저한테 말씀하신 관계자분이 지금 나와 있던 이 거래처의 배부 받은 파란색 덴탈마스크랑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업체의 파란색 덴탈 마스크를 2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다 지나간 일이긴 한데 덴탈마스크에도 품질이 있는데 이때 당시 배포된 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업체 제품하고는 너무 품질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급하게 또 차를 몰고 제가 가야될 곳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부분 다 이해를 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 KF94 뭐 이런 걸 떠나서 조금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했다면 같이 우리가 파란색 덴탈마스크를 배포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 와중에 이 정도 좀 그렇게 애를 많이 썼네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KF94는 그때 못 구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크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향후에 그런데 예전에 모과에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어버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제가 다른 내용으로 그 말씀하니까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앞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과장님, 처음 있는 일이 예전과는 엄청 다르게 생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죠?

○노세영 위원 그리고 그 부족하던 마스크가 이렇게 넘쳐흐를 줄도 몰랐죠?

향후에 일들은 이제 경영이든 그게 투자든 행정이든 처음 있는 일들로 누가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평가됩니다.

처음 겪는 일을 저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우왕좌왕 수습 못하고 그럼 다음에는 이 일을 잘해야지 다음에는 그 일이 없어요.

뭘 잘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은 교훈을 좀 받아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주요내용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게 어느 한 요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하필 우리 중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아,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하면서 박람회에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하죠?

○권태호 위원 맞죠?

○권태호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박람회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이런 박람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점검할 때나 가서 점검하는 것이지 뭐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까?

또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고요.

주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도 다 같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라서 그날 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튜브 수의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많이 위탁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부서에서.

○권태호 위원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 홍보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내년에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권태호 위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했을 때 중구 복지시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마다 그게 주요업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예산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돈도 제일 많잖아요.

그게 다 집행하는 거고 그 업무가 과다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일들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는 많이 축소된 와중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가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시설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자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함월노인복지관에서 사업현황에 대한 그래도 15개 사업을 추진했고 1개가 취소됐다, 신규사업을 8개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함월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중구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관에서 또 우리가 위탁을 지금 맡긴 상태고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모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있어서 또 이럴 때 조금 더 어르신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이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거는 관계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분들 볼 때 사업 안 하는데 예산이 나가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백신이 확보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기가 갈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기관들, 국장님 특히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좀 면밀히 그분들과 소통해서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뭔가를 좀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우리 구청에 있는 거 맞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늘푸른노인요양원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질의를 하는 큰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연대노조중앙회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울산지부에 사무국장하고 구청장 면담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면담요청을 했던 것은 구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권한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갈등을 좀 해소시키고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요청을 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님 면담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 공무원이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늘푸른요양원에 가서 7년 치 회계자료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다 몇 시간 동안 다 하고 오늘 끝,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시민사회에서 노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청장님 면담하고 나니까 갈등해소는커녕, 분쟁 조정은커녕 갈등을 더 부추기고 분쟁조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중구청….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이런 행정력이라고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

○신성봉 위원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면 본 위원이 3선 위원이지 않습니까?

3선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항의 집회만 아니고 시민집단민원이 발생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각자 요구가 있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 비치면 구청에서 갈등조정 능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 어떤 이유든 간에 민원인들이 잘못 판단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든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든 간에 아무튼 빈번해요.

계속 집회고 항의고 그다음에 현관문 폐쇄하고 옥상 올라가면 계단 다 폐쇄하고 이거는 옛날에 5공 때 하던 거예요, 5공 때.

물론 시설을 보호할 필요도 있겠지만 5공 때 전두환 씨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중 연구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