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문자로 울산의 여러분들에게 11월 19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아닙니까?

11월 19일이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세영 위원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문자 발송된 내용은 아십니까?

○노세영 위원 동구하고 북구하고,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일 상단에 우리가 어머님들이 울산이 아동학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시끄럽기는 한데, 중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거든요.

국민청원 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맘스땡땡’ 카페 내용도 읽어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어쨌든 우리 구나 시민들이나 전국 포털에 뜨면서 당시가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해당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는 점, 두 번째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타난 게 만 1세였다는 점, 전체 10명이었으니까 5명은 꽤 많은 숫자죠.

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은 A를 받았다는 점, 이거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국민청원 내용을 아신다고 하시니까요.

뒤늦은 중구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 어린이집 평가 3년 치를 제가 받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지금 상태로는 인증취소가 되었는데, 2018년 11월 15일에서 2020년 8월 30일까지 1영역 우수, 2영역 우수, 3영역 우수, 4영역 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우수로 되어 있죠.

○노세영 위원 제가 다른 어린이집도 봤습니다.

가정도 있고 소규모도 있으니까요.

혹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죠?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 우수고 간혹 적합이 보여요.

○노세영 위원 개선 필요는 엄청난 자료 총 통틀어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인증지표가 4개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 평가단위로 구성, 맞죠?

○노세영 위원 평가지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 1-1이 영유아 권리 존중으로 나옵니다, 맞죠?

○노세영 위원 기왕에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고 혹시 과장님께서 여성청소년과, 지금은 이름이 바뀌고 여성가족과에서 역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 많은 세부항목대로 평가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노세영 위원 해당 과의 부서장으로 오셨으면 혹시 중간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의 노력을 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도 많고 뭔가 우수, 적합을 하지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청장 보고 문서에 보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문제점 및 향후 계획 검토보고 이런 게 많아요.

○노세영 위원 이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 싶지만 계획이고 부서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0년도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솔직하게 혹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3년 치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실 거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사고가 나면 중구가 고스란히 비난의 제일선에서 서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는 아시더라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이다, 어린이집은 구청이라는 것을 아세요.

유치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 민원이 나가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어쨌든 최종 책임은 우리 구에 있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넘기는 건 그렇잖아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국민청원에도 이 말이 있는데요.

학대 관련 경과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에 올리신 피해 학부모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2월에 인지를 하셨잖아요

○노세영 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구청 합동조사가 2월 17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되어서야 전체 학부모들에게 공지가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피해 학부모가 2월에 알렸는데도 아무 런 보이는 조치가 구청에서 없다가 학부모가 구청을 방문을 했죠?

○노세영 위원 그제서야 움직였다는 말에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이거를 여쭤볼게요

울산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운영을 하겠다고 9월 말에 발표가 났어요.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부 다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이어서 북구하고 발생한 학대보다 사실은 중구는 올 초에 발생이 되었는데 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요원은 구청장 결재 들어간 것 보니까 6월 23일 충원계획 검토보고, 9월 28일 시간선택임기제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또 반복되는 일이겠죠.

인력상 문제, 예산 문제 이러면서 사실제일 먼저 발생되고 이슈가 되고 젊은 엄마들에게 충격을 준 중구가 대응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러면서 다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예방, 주민감시망 구축 이런 부분들이 8월 말에서야 각 동네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은 제일 먼저 발생한 중구가 제일 뒤쳐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세영 위원 4개 구·군은 언제부터 이 준비를 들어갔을까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세세한 내막까지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제일 어린 유아들, 사실 영아죠, 만1세면요?

제일 먼저 사건이 터졌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어머님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구가 제일 먼저 됐는데도 늦고, 2월초에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답답한 상황에서 계속 시간만 가다가 6월이 되어서야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진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다른 데서 하고 하지만 모든 책임이, 비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되거든요.

혹시 올해는 한 달 가량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전문직 공무원이 충원되고 나서 2021년도에 이 부분, 어린이집 점검 또는 운용 상태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세영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긴급운영위원회 승인으로 CCTV 9대 추가설치’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계획되는 것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오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긴 하지만 요원도 오니까 이런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채용은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혼자서 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최근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은 교사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영아들은 정서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능력 발달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동기부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요한 결정시기인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채용이 원장이 혼자서 한다는 거죠?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깐깐한 임용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자격만 있으면 공개채용으로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문제는 원장 혼자서 하잖아요.

서류상에는 보육교사가 1급인지 2급인지 당연히 있고 인성은 원장 혼자서 면접을 보잖아요,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개선책은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법이 잘못되었으면 일선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인분석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성봉 위원 초·중고 교사와 똑같이 중요한 결정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인데, 교사 채용을….

모든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뽑아야지 자격 있다고 해서 원장이 혼자서 채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화시켜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신성봉 위원 채용되면 재평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채용되고 나면 60세까지 보장되니까 중간에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는 것 없이 갑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했고요.

인사교류는 당연하고 사실은 원장이 혼자서 교사를 채용해서 60대 정년까지 아무 중간평가 없이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채용당시하고 여러 가지 중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채용 당시하고 20년, 30년 지날 때 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중앙관리 부서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교사들 교육은 합니까?

○신성봉 위원 자체교육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동학대 방지교육은 연 몇 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연 1회로 아동학대 교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연령에 따라서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사 1인당 7명 아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대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요구를 하셔야 하고요.

○신성봉 위원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임금 정도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신성봉 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민간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유독 국공립에서 민간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사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학대방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는 원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특정 원에 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점검할 수 없잖아요.

원장님 출석하셔가지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이 뭐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대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매뉴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고하고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자율성, 창조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밥먹자고 했는데 안 오거나 이리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밥 먹자고 해서 다 먹어야 됩니까?

먹기 싫은 애도 있고 더 달라는 애도 있고 한데 밥 안 먹는다고 땡기고 밀어버리고 잠 자라고 하면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죠.

애를 밀쳐버리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 방지책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해당 원장 선생님을 출석시켜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5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중구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이용자 현황, 여성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나 간담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출산지원사업 5개 구·군 비교자료, 언론보도 주요내용 이 5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연장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 울산어린이집 있잖아요.

지원금을 지원금 목적 외에 사용한 적 있지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꽤 많은 금액이 지원금 목적 외 지출한 적이 없나요?

○신성봉 위원 전혀 없어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전년도든 최근에 전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전적으로.

○신성봉 위원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일단은 이거는 다시 내가 확인 따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속기 안 남기고 제가 확인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질의되는 건데 결국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방지 매뉴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전에도 없었고요?

○신성봉 위원 현재도 없고요?

○신성봉 위원 문제 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육프로그램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다른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보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봉 위원 누리과정이야 정부 중앙에 프로그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영어젠트 뭐라고요?

○신성봉 위원 뭐죠?

○신성봉 위원 노래.

○신성봉 위원 알파벳은 영아들이 익혀서 뭐하죠?

○신성봉 위원 제가 왜 프로그램 묻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영유아들은 자기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영어 알파벳 못 외웠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안 외우면 안 되겠다싶어서 딱 집중하고 선생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집중하다보니까 교사와 아이들 간에 충돌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공무원, 과장님께서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건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또 답변하기까지 정도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또 근본적인 대안을 저희 본 위원회에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님, 해당 원장께서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후에 원장님 출석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짧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예, 노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0월 23일 똑같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이 동구청을 방문해가지고 동구청장과 함께 대책논의를 하고 실제 해당 어린이집 방문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기왕에 발생된 일이지만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청장 결재문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2월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보면 울산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그 시기부터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 간 게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 얼마 전 동원로얄듀크 2차 여기 전환검토라든지 설치계획 나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6월 말에 가서 충원계획 이렇게 쭉 있어요.

과장님, 혹시 청장한테는 언제 이 사안을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 이후에 알려지면서 이런 전담 공무원 충원계획 검토보고를 하면서 같이 보고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세영 위원 구두보고라서 일단 이 문서에 없다, 이 말입니까?

○노세영 위원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구두보고를 하셨다 그래 되니까 우리가 딱 확인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문서상에.

지금 그러니까 행정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선진행정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어느 정부 또는 어느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빠르게 조치하느냐,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느냐 이 세 가지로 예전에 기존에는 효율성 문제 뭐 적극 행정 이런 조금 클래식한 부분에서 이렇게 옮겨오고 있다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보고가 가서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노세영 위원 구청장에게 구두로 이 사안을 보고를 했을 때 구청장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 뭐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알아봐라 그거 말고 다른 조치 명령한 게 있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슈되기 전에 우리가 언론보도로 6월 말고 2월 초부터 우리가 인지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때 보고를 했다니까 어떤 다른 그런 일상적인 멘트 말고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런데 학부모를 만난 건 한참 뒤거든요.

○노세영 위원 서류에 없는데 그러면 청장 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구두보고도 확인되지도 않고 실제로 청장이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만났는지도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네요, 일단은.

○노세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제도개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하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 3-21 페이지 펴보십시오.

19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실시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는 이 간담회 실시한 것을 보니까 지방정부, 시·구·군 교육청과 같이 업무협력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달되기 전까지는 좀 더 자체적으로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건의 간담회를 실시한 것을 보면 다 원장들입니다, 원장들.

객관적으로 본다하면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관계, 원장과 학부모간의 관계 그리고 보육교사와 학부모간의 관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간담회 내용 건의사항을 보시면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건의를 하는 내용이죠.

제가 봐서는 이제 간담회 방식을 보육교사들하고 별도로 가져가지고 간담회 총괄적인 종합결과를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도라든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검사라든지 인성지도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 물론 채용에 관한 문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과거에 보육교사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참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결국은 이제 또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구·군과 교육청, 지방정부간에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방에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차후에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건의한 내용이 운영상의 문제점만….

○문희성 위원 실제 아동들을 대하고 밥을 먹이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보육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울산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또 여성가족과 담당 소관업무로써 또 어떤 법령의 근거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공직자분들에게 관리·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부터 뭔가 어떤 의견을 여성가족부에다가 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교사 채용문제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원장님의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공립일 경우에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의 처우문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금 새로 부임해 오신 원장님을 모시는 출석요구에 대해 의견이 약간 나왔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기간에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기관과 관계부서 출석 공무원 요구의 건에서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현장활동을 가서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어떻게 좀 그 자체 내에서 개선하는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결과가 나왔지만 매달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를 설치할당시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다든지 한 사례가 있는지요?

○권태호 위원 없죠.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권태호 위원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말로만 여성친화도시라는 선정이 되고 있을 뿐 예산확보는 순수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권태호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쯤 과장님께서 시에 교부금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발굴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시와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권태호 위원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5대 구·군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라는 구청에 맞게끔 선정만 됐다고 해서 국가정책에 선정만 되어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없이 될 수 있는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가 축소된데 대해는 올해는 보건소 같은 바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금을 받아서 선정된 의미가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담당부서장께서도 예산하나 없이 선정만 됐다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낯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발굴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2016년 당시 76개가 지정이 됐죠?

지금은 92개입니까?

○노세영 위원 2019년에는 92개란 말이죠?

○노세영 위원 작년 후반기가 시작될 무렵에 개관을 하고 행감을 앞두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근무하시는 분하고 제일 잘 아실 테니까 현실적인 문제점 얘기를 나누고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처리에 보니까,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밖에서 보니까 수유실하고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물론 수유실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올해 6월 1일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많이 이동이 있었지만 과장님은 그대로였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구청장실에 박준현 주무관이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운영 문제점 및 향후 검토보고 올렸죠?

○노세영 위원 보니까 재지정 신청도 내년7월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한테 보고된 문제점을 봤습니다.

장소, 옥교공영주차장 3층에 위치해서 인지도가 낮고 개인 이용자가 자투리 시간에 온다, 여기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온 적은 없다, 시설휴게 수유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화장실 세면대가 없어서 불편이 많다, 이용자들이 하루 활용도가 낮다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렇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2019년 6월 27일에 개관을 하고 작년 행감에 지적이 있었고 6월 1일에 보고가 됐다는 것은 1년 동안의 문제점을 여성가족과에서 청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시작될 때부터 지적했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맞죠?

○노세영 위원 이것 조성할 때부터 지적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1년 운영 뒤에도 나왔다는 말이죠.

처음에 부서 업무보고나 행감할 때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안돼서 예산 어떻게 하냐 기억나시죠?

○노세영 위원 개관하기 전에 지적했던 문제점이 1년 뒤에 다시 나왔어요.

더 보태고 뺄 것 없이요.

그러면 조성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을 너무 도외시하고 강행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똑같이 1년을 운영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문제점이 개관 전에 지적했던 문제점과 동일하니까요.

맞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검토사항으로 돌잔치 기념식장으로 하겠다, 스터디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실·과와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본래의 이 센터를 만들 때의 여성친화도시중구센터의 그 의의는 희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이게 준공돼서 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던 그것 그대로 보고가 간 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대책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여성친화도시 중구센터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다 돌려가면서 쓰는 공유공간인가 하는 이런 의혹이,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기왕 다 만들어놨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 비용도 있을 거고 만들 때에 들어간 예산,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나중에는 여성과 다문화, 노인과 소년 전부 다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뭔지, 공부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 소규모 동아리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팩트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노세영 위원 돌잔치도 여아만 이용합니까?

○노세영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정받을 때 신청을 우리가 한 겁니까?

○신성봉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사회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다양한 시설들이 그동안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했다고 보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이후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성봉 위원 3-2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단 활동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참여자의 활동내역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면 도로파손, 자전거 불편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전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굳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관련 과에서 당연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었는데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쭌 것이고요.

지금 보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다, 접근성의 문제든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본 위원이나 현장을 방문하기 여의치 않아서 방문을 못했는데 수유대나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일부 말고요.

물론 환경위생과지만 여성친화도시니까 최소한의 시설, 애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 없이 센터 하나로 여성친화도시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공중화장실이 많지도 않은데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갈이대가 몇 개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예산 신청을 하실 문제이지, 지정된 지 꽤 됐는데 공중화장실에 시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영주차장에 수유실이나 기저귀갈이대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확실합니까?

○신성봉 위원 수유실은 없고요?

○신성봉 위원 시에서 할 일이지만 국가정원 내에도 수유실이나 기저귀갈이대가 없죠?

○신성봉 위원 주차장 만들고 있죠?

축구장 없애고 대형 주차장 만들잖아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친화도시라고만 할 것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요청해서라도 최소한의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할 주차장에는 보란 듯이 여성친화도시답게 수유실과 기저귀갈이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이용을 하고 안하고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최소한 여성친화도시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울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기저귀갈이대나 수유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위생용품 판매시설은 있습니까?

공공화장실이나 주차장에요.

○신성봉 위원 네.

○신성봉 위원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위생용품 지원조례는 되어 있는 거고 별도로 여성친화도시는 최소한의 공공시설에는 여성들이 그런 불편함에 당황스럽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당장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없이 여성친화도시 왜 합니까?

가장 기본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죠.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센터의 활용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반납해야죠.

전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센터에 여성안심택배 그런 센터를 하나 유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은 택배 받을 때도 불편하시니까요.

거기로 택배를 가져다두면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하시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들이 남아있고, 목을 잡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3차 추경에 적재적소에 반납할 것들은 당부를 드리고요.

○권태호 위원 행정에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예산 반납할 부분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구·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남구고, 중구·동구·북구 100만원, 울주군은 30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은 600만원, 중구와 남구·동구·북구는 200만원, 장애인 가정은 중구는 거의 없고요.

여성·장애인에게는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본인들이 다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안 했죠?

○권태호 위원 과장님, 울산은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각 지자체가 경쟁이 붙는다는 게 옳은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뭔가 통일되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 경쟁이라 든지, 물론 울주군에 살다보면, 권역별로 생활권이 다 되어 있어요.

천상 같으면 천상, 울주군도 범서면 범서에서 다 되고, 예전 같으면 정주여건이 어려워서 다르지 않냐고 비교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구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무슨 도에 소속된 지자체 같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전국적인 사례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광역시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법적으로 조례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자체가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5대 구·군에 단체장들마다 예산편성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광역시내에 있는 구군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로서는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구청장도 시장님께 말해서 제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장려사업이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가면 지원받고 어느 도시가면 지원도 못 받으면 일괄성이 없는 거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광역시와 협의를 하고 5대 구·군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울산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함성희 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증인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울산어린이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바쁘신 가운데도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울산어린이집 함성희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감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함성희 선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회 안에서는 증인출석에 관한 절차를 거쳐서 증인요청을 하려고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함성희 원장님께서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오셔서 감사에 응했다 이렇게 한 것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강제적으로 출석시킨 것 아니죠?

○신성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감사받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근데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신성봉 위원 감사는 6시든 8시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업무를 마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이 나뉘어서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업무시간에 강제로 출석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아동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셨죠?

○신성봉 위원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임 원장으로서.

○신성봉 위원 원장님이 위탁신청을 하실 때 대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동학대방지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지요?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동학대방지매뉴얼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 향후 대책이 뭐냐 하니까 교육청매뉴얼을 벤치마킹해서 참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원장님 말씀은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성봉 위원 학대방지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추상적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요.

○신성봉 위원 말씀하셨던 매뉴얼이 원장님 취임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신성봉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신성봉 위원 울산어린이집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 말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매뉴얼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신성봉 위원 오셔가지고 아동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학부모 갈등관계,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봐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매뉴얼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신성봉 위원 만들 필요가 있겠다, 재발방지책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있어야 숙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강의를 하거나 아이를 잘 보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죠?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이들 잠자는 시간 있죠?

잠 안 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성봉 위원 그게 맞죠?

과거에 언론이나 뉴스 보면 잠 안 자서 억지로 재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동폭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은 안 맞지만 군대 내무반에서도 안 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 안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성봉 위원 식사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신성봉 위원 그게 맞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교사와 아이 간의 갈등이 생기겠죠.

학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나 하겠죠.

한 가지만 더요, 영어교육은 하나요?

○신성봉 위원 몇 살부터 해요?

○신성봉 위원 교사채용은요?

○신성봉 위원 채용 한다면요?

○신성봉 위원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 지적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진정성 있기를 바라고요.

○신성봉 위원 그동안 원장님 혼자 채용을 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전담원장으로 신청을 하셨을 때는 최소 한의 그 원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점들, 교사 채용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먼저 구청에 제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게 있었다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교사채용 방식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구청의 지침 없이 가능합니까?

원의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요.

○신성봉 위원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시기에 독단적으로 가능한지요?

○신성봉 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좋은데 원칙은 울산어린이집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최소한 후임 장은 그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탁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사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위탁 선정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런 계획서가 들어있었다면 과장님 답변할 때도 심사할 때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학습을 하고 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지금 와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교사도 채용하는데 자료도 제출했어야 되고요.

그런 자료도 제출하고 선임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와 틀을 말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 울산어린이집 위탁신청하기 전에 이전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노세영 위원 5년, 11년 이렇게 하셨고….

해당 어린이집이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이 됐다는 말이에요.

일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7월 20일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자, 마칠 때 소홀한 점이 없는지 반성을 하고, 이런 것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심지어 학원도 다 하거든요.

기존의 원장님도 이런 것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노세영 위원 기소된 두 분 경력은 얼마나 됐죠?

그건 아시죠?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지만요.

○노세영 위원 두 분 다 10년 이상 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오셔가지고 각 반에 가서 대화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한 반은 만 1세가 대화가 됩니까?

○노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된다는 게 어떤 말 서로 주고받는 것 말고 아이들이 직접 겪었던 일과를 솔직하게 원장님에게 얘기하더냐는 거죠.

○노세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이런 일들이 미연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지만 가정이 있을 수 없죠.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내용을 미리 말을 했더라면 긴급조치를 해서 향후에 벌어졌던 학대 의심 정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기소된 그분들은 비극이 없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제대로 되냐는 말이에요.

“오늘 뭐했어, 밥 많이 먹었어?” 그런 대화 말고요, 비극적 상황을 초래를 예방이 가능한 대화가 되냐고요.

7월 20일에 가셨으면 애들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노세영 위원 표정이 넘겨 짚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세영 위원 어른들도 불안해보이시는 분들, 활짝 웃으며 물건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은 국·공립의 경우에 5년이고 교사들은 계속 장시간, 장기간 원장들보다 오래 근무하고 정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데 지금은 원장님이 조직을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오래 근무한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밀당이요?

어린이집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주체가 교사, 원장, 학부모, 아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첫 주체인 어머님들의 반응이라든지 수시로 애들하고 대화도 하고 반도 들린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나이가 있는 애들은 알 수도 있는 상황이고 원장님이 바뀐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하게 지금 분위기는 어떻죠?

○노세영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 자치단체, 심지어 의회까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4개 영역, 21개 지표, 79개 평가항목, 123개의 평가단위, 첫 번째가 영·유아권리 존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해당 어린이집은 계속 A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수해요.

가끔 적합되어 있는데, 어린이집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노세영 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노세영 위원 교사들의 인성은 어떻게 파악하죠?

아까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심법 씁니까?

○노세영 위원 이후에 이제 학대조사 전담공무원, 보호전담요원, 언론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총 202명의 지역 모니터링단, 하여튼 현수막, 홈페이지, SNS, 전광판 게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환기의 효과는 있겠죠.

직접적인 예방효과는 부족하죠?

맞잖아요?

○노세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CCTV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전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될 수 있고, 전담이라고 하지만 일 터지면 가는 거고, 맞죠?

울산어린이집의 원장님이 7월 20일에 오셔가지고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가 있죠?

○노세영 위원 그렇다면 기소된 분들에게 CCTV 확인을 했을 때 발각 안 된 것도 많겠네요?

법이라는 것이 증거니까요.

○노세영 위원 원장님이 7월 20일에 발령을 받았을 때 신규로 채용한 교사는 없었다고 했으니 그전부터 근무한 교사는 몇 분이죠?

○노세영 위원 12명입니까?

오전에 문제가 됐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세 분, 구청직원이 합동조사로 2월 17일에 갔어요.

그리고 피해 학부모님들은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조치가 없다가 6월이나 되어서 공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은 원장님은 알 수가 없습니까?

알아본 적은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아동학대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대안을 묻자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대안을 세워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평가제 시설 탈락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두 교사의 일탈행위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됩니까?

이중 피해 아닙니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평가제 기관으로써 탈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평가제를 통과한 시설하고 아닌 시설하고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동안 지원받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신성봉 위원 계획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제 기관이 되었을 때는 교구·교재비를 지원받아서 아이들이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고 평가제 기관 탈락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평가제를 통과한 기간이 될 때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신성봉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선생님들 일탈 행위 때문에 평가제가 탈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고스란히 피해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데 일탈행위가 발생하면 그 기관 평가를 취소하고 지원도 안 한다?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은 책임이 발생한 사람이 져야죠.

아이들과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를 아껴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안 맞거든요.

급·간식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되거나 여러 가지 풍선효과가 생길 텐데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과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언제 준비를 해서 평가를 통과할지 모르겠지만요.

○신성봉 위원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장이든 교사가 문제를 유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되는 것이지 원 자체의 전체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유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아이나 학부모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장 책임은 원장 책임이고 교사 책임은 교사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 위험하게 되었다든지 프로그램이 정말 이상한 것으로 되었다든지 애들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당연하게 취소를 시키고 보완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프로그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위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문제를 유발시킨 교사 때문에 그 책임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묻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처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웃기는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되려면 본래 평가제 통과되기 전에 시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서 이 시설은 도저히 보완할 때까지는 평가제 통과하는 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오로지 교사들 책임인데 연대책임을 물어서 새로운 원장이 왔고 교사가 새로 충원이 될 텐데 그 이유 때문에 평가제를 제외시키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법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불합리하죠.

매뉴얼도 개발해야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제를 통과하는 시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점검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지원을 끊고 해야 하는데 그 교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퇴직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아동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방식의 법적 제재가 되는 것은 법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 교직원수가 몇 분이시죠?

○권태호 위원 지금 보니까 원장님을 제외하고, 존경하는 노세영,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도 접목될 부분도 있고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갈등문제도 현장에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오랫동안 계신 분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존경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많이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는 교직원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들어왔을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 교직원과 위탁자와의 관계라든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도 교직원분들과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인성이나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근로노동법이라든지 고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접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장님도 스스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직원들의 보호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여러 전문가들, 울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에서도 고민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늘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울산어린이집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장님, 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출석해 주신 울산어린이집 함성희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시정하셔서 아이들이 정서적 상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영미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공사계약 현황 그리고 생활 소음진동 등 민원 처리 내역에 관한 분진, 소음측정 장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장 관리에 혹시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이든 하여튼 부서장님 출장복명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된 건 출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공사장 집단민원에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대책 마련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극 대처하고 환경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요구를 했더니 총 11차례에 걸쳐서 나가서 점검을 하셨다, 맞죠?

○노세영 위원 내용은 소음, 비산먼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점검결과가 그러면 특이사항 미발견이 전부 다 11건 다 동일한데 맞죠?

○노세영 위원 그중에 10번째 항목에 보면 5월 12일 언론보도 확인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역시 특이사항 미발견 맞죠?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걸 탐사 보도한 언론에다가 정정보도나 소송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관련 사진 그다음에 주민인터뷰 그다음에 심지어 소음측정기 수치까지 다 냈거든요?

자기들이 사진으로 다 냈단 말이에요.

소음이 최대 69.5dB 나왔다, 그것도 가림막 뒤에서 했대요, 가림막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준이 65dB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측정한 소음은 몇 dB이 나왔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도된 내용의, 물론 이게 종건에서 하는 거긴 한데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음측정 말고 또 한 거 있습니까?

주로 다 소음이고 한번 언론보도 확인 갔고 그러면 7번째 2월 4일 나가서는 비산먼지도 측정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비산먼지도 기준에 넘어선 게 없었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뭡니까?

어떤 분은 측정을 원치 않았고 그다음에 피해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가려고 했으나 못 갔다 그 말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계장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되어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피해지점에서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못 했고 한 분은 원하지 않았고요.

○노세영 위원 지금 이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분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해봤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인지 이분인지 여기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으신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 하고는 직접 컨택은 없었고 당시에 언론보도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2건이 못 된 상태에서 일단 보고는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올라온 거네요.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언론사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데스크에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수 있습니다.

굉음, 먼지에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공사 노이로제 이러니까 이게 보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언론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취재 내용을 보면 각각 사례를 달리하면서 인터뷰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 부분 자기들이 수치도 제시하고 각 사진도 제시하고 다른 분들 뭐 실명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언론보도 때문에 나갔는데 이런 사정이 뒷얘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행정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으로의 탈피를 좀 해야 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한번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비산먼지든, 터파기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심하게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차례나 나가서 ‘특이사항 미발견, 아무 문제없음.’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분이 원치 않았고 피해지점에서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안됐고, 어쨌든 측정하니까 다 밑으로 나왔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환경위생과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또 대형공사들이 있을 거고 집단민원도 있을 텐데 왜 구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가보니 이상 없더라,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 이 시립미술관 건립 공사장과 관련해서 주민에게 아무 피해도 없는데 이 별난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기자가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현장탐사 취재를 한 거예요.

이런 괴리를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나가서 보면 문제가 없다 기준을 넘지 않는다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이런 뒷얘기들이 늘 나와요.

앞으로도 아마 대형공사는 우리 구에서 아마 계속될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개선을 좀 해서 행정수요자 우리 고통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5월 12일 가서 그렇게 2건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측정을 못했다면 뒤에 다시 그분들 하고 접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기자한테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기준을 전혀 넘지 않는데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 당신 인터뷰한 우리 구민들 좀 접촉할 수 있느냐 해서 추후로 접촉해가지고 그분들 말 듣고 다시 측정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는 이렇게 나갔고 일반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이거보고 뭐하고 있노 이렇게 했을 거고 내막은 또 우리는 아무 문제없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물론 이게 선출이 되다보니까 단체장분들의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모 단체장분들 얘기 들으니까 언론에 한 칸이라도 나면 전부 다 사실 확인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응을 즉각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몇 단입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B-05지역에 몇백 건 되었다, 그다음에 그걸 못 견뎌서 이렇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단체장이 왜 그렇게 짧은 기사에도 나가서 적극 대응을 하냐면 일반 시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구를 또 환경위생과를 단편적으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기사가 나갔으면 막상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아니면 이게 맞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접촉을 해서라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없으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도 행감을 하다보면 이렇게 여쭈다보면 시민들이 모르는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꺼풀 벗겨보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고 참 답답할 수도 있고 우리 구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구나 의회는 모조리 다 최일선에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기사가 뜨고 이랬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안영미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사실 참 민원이 많은 환경과 위생 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참 잘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말씀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음하다가 시공사측에서 관할구청에서 나오게 되면 소음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지금 분진소음 측정 장비 현황을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2대있고 진동측정기가 1대 있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주해서 어떤 소음측정기라든지 진동측정기 그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현장에.

○권태호 위원 지금 중구에 공사장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공사만 하면 인근에서 민원이 늘 야기가 됩니다.

건축가부터 시작해서 특히 또 환경위생과에 많이 민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중구에도 재건축 지역주택개발해서 우정동부터 시작해서 학성동 여러 가지 대형 아파트들이 곧 들어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년쯤 철거작업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월부터 MBC밑에 학성지역 주택개발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조합 측에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근에 분명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어떤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 많은 숫자의 주민들을 불러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권고를 제대로 시공사측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철거가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건강에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위생과도 우리 시민들의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장비현황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대형공사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보면 공사장, 식당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건물위생 등등 깨알같이 많이 점검도 하셔야 되고 확인도 하셔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환경위생과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과의 주된 업무는 우리 중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4-10페이지 보십시오.

작년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71만 8,000원 아직 미수액이 있다, 맞죠?

○문희성 위원 1건입니까?

○문희성 위원 2건요?

○문희성 위원 하나는 생계곤란이고 하나는 납부기피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생계곤란은 아마 가게가 폐업을 했거나 장사가 안 돼서 그럴 것 같고 납부기피 이 건은 어떤 사례죠?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업주가?

○문희성 위원 이 분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인데.

위생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이거는 이용자가 제보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점검 시에 적발된 겁니까?

○문희성 위원 점검 시에요?

○문희성 위원 작년인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안 내고 기피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감면을 해주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희성 위원 본인이 인정을 안 하네요?

○문희성 위원 밑에 2020년 보십시오.

269만 5,000원에 대해서 납부 불성실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도 위생법입니까, 위생관리?

○문희성 위원 9건에 대한 납부 불성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있겠네요?

○문희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내년까지 넘기지 마시고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고요.

4-13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제공을 해가지고 두 차례 있는데 한 번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1월하고 과징금까지 추가로 받은 겁니까?

○문희성 위원 과징금이 영업정지 1월에서 그냥 20일.

○문희성 위원 그런데 5월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희성 위원 이걸 가지고 소송 건겁니까?

○문희성 위원 본인은 인정을 안 했네요.

안 하고 다시 소송으로 갔네요.

추후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네요.

○문희성 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제보를 한 경우인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올렸네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점검을 자주 하시는 게 좋지만 또 점검을 하다가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매긴다 이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미리미리 그러한 점검활동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주 같은 경우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또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납할 것을 잘못 꺼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무조건 과징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산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의 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3차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부분 잘 반납해서 결산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또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나중에 보면 가게를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도·점검 과정에서 검찰에 어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어떤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역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단속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예방이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선진행정이 아닐까, 우리가 보면 참 행정이라는 게 문턱이 참 높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께서 과도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분들에게 방법을 제안해주고 가르쳐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하고 좀 더 자기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면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되신 분들이 문의가 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낙엽 있죠?

○신성봉 위원 낙엽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용어는 모르겠는데 엔진을 해서 바람으로 낙엽치우는….

○신성봉 위원 진공청소차 말고 낙엽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농약 치던 기계를 개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진공청소기 말고 옛날에 농약 치던 기계처럼 앞에 바람으로 낙엽 모아내는 거.

○신성봉 위원 송풍기?

○신성봉 위원 송풍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미세먼지 없앤다면서 송풍기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왱하고 보면 미세먼지가 엄청 발생을 하거든요.

앞 뒤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운용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쯤 개선을 해야 된다 송풍기를 가지고 낙엽을 청소하는 것은 구시대방법이고 그 송풍기를 운용함으로써 낙엽을 청소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엄청나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도 보면 낙엽 치운다고 송풍기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리불면 절로 날아가고 이거 모은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엄청나거든요.

보통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분명히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구청부터 없애야 된다, 낙엽 치운다고 미세먼지를 그만큼 유발시키면 지금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하고 앞뒤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을 좀 할게요.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를 잘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과정에서 혹시 연료저감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죠?

○신성봉 위원 하고 있죠?

○신성봉 위원 대행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신청을 하면 순서를 정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업체가 어디어디냐고요.

○신성봉 위원 18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명이 정확하게?

○신성봉 위원 무슨 업체요?

○신성봉 위원 사업을 하고 있고.

○신성봉 위원 지원사업 기준은요?

○신성봉 위원 지원가구 선정기준요.

○신성봉 위원 하는데 거기 예산편성.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민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한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선착순 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집행을 못한다, 다음 해에 넘어간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행업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귀 댁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하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들여서 하고 나서 귀댁이 보일러 “지원 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으니까 자부담 하시오.” 이런 요구를 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투명성이나 우리 구청의 투명 행정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대행업체가 18개면 많잖아요.

많다보니까 “귀댁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십시오.”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 완결시키고 나서 자, “탈락이 되었으니까 들어간 비용을 내시오.” 결국은 회비를 10만원은 자기가 부담,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이나 행정의 관리체계에 문제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피해본 주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도 있어야 됩니다.

업체가 난립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치하고 나가니까 없다, 그러니까 돈 내시오 이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업체선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고, 피해주민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작은 행정의 실수가 이 사업에 대한 신뢰도, 투명성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혹시 답이 있는지, 피해주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막 설치부터 해놓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봐야 되거든요.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계속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피해주민이 발생했고요.

○신성봉 위원 감사 끝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을 하든 아니면 참여를 못하게 하든 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코로나19에 관해서 다중이용시설 대형음식점, 휴게, 프랜차이즈커피숍, 목욕장업에는 방역지침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신성봉 위원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어떤 지침이 내려가 있죠?

단계별로 1단계일 때하고 1.5단계일 때하고 2단계 때하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지요?

○신성봉 위원 열체크기는요?

○신성봉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된다면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 계획수립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사우나 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큰 공동주택 자체사업을 하시는 경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죠?

○신성봉 위원 안에 자체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목욕장업으로나 사우나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아파트 내에 사우나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관리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중구에서 발생했던 거잖아요.

최근 중구에서 코로나19 발생지가 공동주택 사우나시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 거기에 사시는 분은 우리 구민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침이나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오보다는 최소한 이런 지침을 지키시고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 그런 정책도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옛날 방식 똑같이 우리가 인가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 혁신중구가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중구지요.

○신성봉 위원 홍보도 하시고….

○신성봉 위원 무조건 점검하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중구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애기 배달앱 스마트폰에 깔려있습니까?

중구에 안 사시는 모양이네요.

○문희성 위원 감사자료 4-27페이지 보시면 등록현황이 한식집 3개소, 치킨집 32개소, 중식집 이렇게 쭉쭉 있는데 앱에 들어가 보면 편하긴 편합니다.

등록업체 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스스로 올려야 되나 봐요.

깨끗하게 청소도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이걸 보고 점포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또 배달앱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등록업체를 조금 더 중구에 업체가 많을 건데 점포가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중구주민들을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빈도수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만들어놓고 단순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보니까.

○문희성 위원 큰애기 배달앱은 개발해놓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향후에?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편성자체를 안 해야 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안 했습니까?

○문희성 위원 계획을 시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 안 하시는 게 맞고, 향후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외식업 좌석 개선사업 있죠, 지원 사업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제외기준은 시에서 정했습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그때 다른 부서처럼 시·군·구 회의 같은 거 있었습니까?

설명을 하고 혹시 건의사항이나 어쨌든 현장에서 맞닥뜨린 건 5개 구·군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시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단 자기들 교부금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제외사유 중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은 한 번만 있어도 되는 그런 기준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지방세 체납이 1건이라도 있으면 제외된다는 말인가요?

○노세영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가 소액이든 뭐든 하여튼 지방세 체납이 걸리면 일단 지원제외 된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지원기준 우선순위는 1번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2번 영업장 면적 하위업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순위 배점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대략이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를 안 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모든 게 다 지원기준에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갈수록 다 적고 그것 때문에 결정이 갈리고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어쨌든 미선정된 업소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들으면 매출액 30, 면적 20 뭐 이렇다 맞죠?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매출액이 적고 영업장도 작아서 어렵다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순위는 높지만 지원제외 사유에 걸려가지고 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충되는 걸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나 아니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우리 관내에 식당을 한번 가보면 참 장사도 잘되고 또 규모도 큰 데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최대 300만원 이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더 투자를 해가지고 예전에 좌식에 있던 게 다 입식으로 해서 좋은 거 써가지고 더 좋던데 또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쪽을 보면 그쪽에도 식사하러갈 때가 있잖아요.

아직 옛날 앉는 좌석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게 좋고 매출이 큰 업소는 더 좋아지고 또 영세한 업종은 더 영세한 식당은 더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이러니까 더 안 가려고 하고 요즘 누가 앉아서 먹냐, 허리 아프다 이러니까 더 기피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시 회의 때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 “와.” 이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노세영 위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영세업소도 있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신울산시장 쪽이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방세체납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시고 지원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도 할 수 있다니까요.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 이거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노세영 위원 지원배제나 자진취소는 놔두고 평가하위업소 3개로 되어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평가가 미흡해서 점수가 작았을까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세영 위원 아, 그런 건 지원이 되고.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커튼 시공 지방정부 자체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신성봉 위원 매칭 펀드입니까 아니면 딱 지원금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신성봉 위원 몇 대 몇입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시설 녹색 커튼 시공해서 3개소 되어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의미를 갖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집 3군데 했는데 이게 실내온도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실내온도가?

○신성봉 위원 외벽은 의미가 없고 오늘 묻고 싶은 건 여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서 이게 녹색커튼을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실내온도가 마이너스 4.3….

○신성봉 위원 표면온도를 낮춰야 될 이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녹색커튼 사업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내는 측정 안 해봤다,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혹시 수치상에 나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무슨 효과가 있죠, 그러면?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벽은 당연하게 햇빛 직사광선이 비추면 만져보면 당연히 뜨겁죠.

거기에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그늘지기 때문에 안 뜨겁겠죠, 그건 맞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녹색커튼 설치한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실내온도 차이를 측정할 시기가 왔다 확대시키더라도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정책은 계속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이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봅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건물주가 봤을 때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 하고 실내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외벽이 좀 손상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담쟁이덩굴 식재를 하면 외벽이 손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벽이 손상되더라도 이 정도 열효율이 있으면 에너지절감 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국가시책사업이 된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홍보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안에 하고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는 외벽에 손상이 되더라도 식재를 해서 열효율을 줄이겠다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쯤에 측정을 해서 결과치가 의회에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당연하게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신성봉 위원 실내에 그렇게 되어야만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운2 지구 아까 도시과하고 다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분진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과태료는 우리가 매길 수 있죠?

○신성봉 위원 위생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거기 가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경고는 좀 필요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었을 때 가능하지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방진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작업을 한다든지 트럭에 토사를 실어서 그냥 갖다 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제재가 안 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방진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작업을 해서 토사를 실어서 그냥 갖다 부으면서 발생하는 먼지 여기에 동영상이 찍혀있는데 그것가지고 제재를 못하면 무엇으로 제재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보고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