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경달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업무로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5-2페이지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수집 실태점검에서 수거시간미준수 등 위반사항 11건 적발 및 시정, 경고조치, 이 사항은 수거 업체 시간이 몇 시부터 하죠?

1시부터 하나요?

보통 우리가 수거업체 도는 시간 보면 10시쯤 넘어서 차량들이 움직여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죠?

○문희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 구·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 조정도 문제지만, 감사자료 5-23페이지 보십시오.

관내에 6개 업체가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동네 곳곳에 보면 쓰레기가 갑자기 상습투기 지역으로 변화되는 곳이 자주 있어요.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역전시장하고 새벽시장 쪽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요.

자기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보면 분리수거 재활용품 맞죠?

○문희성 위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었다고 해서 안 가져갑니다.

결국 누가 가져갑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다시 일을 하죠?

○문희성 위원 결국은 구청 미화원하고 대행업체하고 상호 불만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희성 위원 가로변에도 이러한 형태의 폐기물 쓰레기들이 곳곳에 모여있어요.

결국은 대행업체의 올 한 해 약 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죠?

○문희성 위원 내년 되면 5% 정도 인상돼서 76∼77억 정도 되겠죠.

구청에서도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이지 않냐는 거죠.

2개 업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체, 나머지 4개는 종량제봉투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문희성 위원 중구 관내 13개 동을 6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재활용까지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완전위탁을 주시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현재 체계로서는 오히려 상습투기지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쓰레기든 버리고 나면 대행업체서 가져가든 중구청에서 해결하든 완전 해결해 주니까 모든 쓰레기를 도로변에 갖다놔요.

완전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명확한 책임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주민들의 의식도 필요하고 홍보도 계속해야 하고 빨간망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문희성 위원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서 안전책임제로 가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제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과장님 스티로폼 있잖아요.

재활용 가능한 것하고 건축폐기물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신성봉 위원 충돌되는 게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큰 것 나오면 건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잘게 부수는 순간에 스티로폼이 날아가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무단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큰 스티로폼은 주민들이 치우기가 어려워요.

어느 부분은 가져가고 어느 부분은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분명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폐기물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신성봉 위원 왜 시행하게 됐죠?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과 박경흠 위원장이 파악한 결과로는 특수규격봉투를 하는 것은 음식물처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지금쯤 뭘 점검해야 하냐면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했을 때 건설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줄 수가 없냐 하면 같은 공간에 똑같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하고 과거처럼 하는 것 하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80% 정도 줄였다고 예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박경흠 위원장이 파악한 결과로는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도저히, 특수규격봉투에 담으려고 하니까 잘게 부숴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인건비가 여섯 배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자체 부산이나 경주, 포항이라든지 특수봉투로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들이 와서 과거처럼 폐기운반차량에 싣고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80%로 줄 수, 한 20%로 줄밖에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처럼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그 업체들이 와서 수거해가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신중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사실책이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사실 특수봉투에 넣으면 나무든 아니면 벽돌이든 타일이든 막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환경오염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지자체에서 사니까 지역 있는 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하고 계속 악순환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땅에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이 안 되는 부분을 분리해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그런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울산 지역에 매립될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밖에 없죠.

○신성봉 위원 일단은 건축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철거비용이 여섯 배 정도 들어간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대형마트는 확인해보니까 잘 안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초창기 시행할 때는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태호 위원도 그렇고 전부 다 건축업자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부숴서 넣기 힘든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가서 싼 가격으로 배출하면 되니까 민원 넣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혁신중구가 선도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특수규격봉투를 목적하고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결하는 이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업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실내인테리어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하면 견적을 내면 거기에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벌써 금액차이가 나요, 부산업체들이 울산 올라와서 덤핑을 친다고요.

경쟁력이 벌써 떨어져요, 울산 업체들이.

그리고 부산보다 울산 시장이 낫거든요.

이 제도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19 힘든데 업체들이 많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태풍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 번 마이삭 태풍 때 강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강풍과 폭우에 드라이 비트 형식으로 된 건물 외벽들이 중구에서 곳곳에서 떨어져나갔죠?

○노세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출방법 이래가지고 ‘외벽 폐기물 자재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남은 폐기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 비트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우리 과에서 기준 없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치워줄 걸로 생각하고 저런 부분이 생기면서 마찰이 있다고 이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됐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건물 외벽이 떨어져나가니까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까 동사무소에는 환경미화과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환경미화과에 연락을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분리를 해서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그분들이 제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계신 계장님 보내서 그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에 들었지만 비단 반구동뿐만 아니라 중구 곳곳에 그런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만 보겠습니다.

행감하면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이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왔던 태풍 때는 이제 똑같은 건물외벽이 떨어져나갔을 때 동하고 환경미화과에서 같이 수거를 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빌라 거주하는 분한테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서장님이 바뀌고 원칙이 없는 것을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장시간 방치된 것 맞죠?

계장님 갔을 때 맞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드라이 비트에 약간 시멘 비슷한 부분하고 스티로폼을 일반 주민이 뜯다보면 분산되어서 주변을 어지럽힐 수도 있죠?

비는 오고 재난은 당하고 바람은 부는데 황당한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울산이 더 넓은 면적의 광역시나 도가 아니다 보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 인근 구인데 인근 구의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하면, 마이삭이 중구만 때리고 남구는 넘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난피해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신속복구는 물론 빠른 처리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언론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어떤 보도가 이어졌냐하면 건물외벽에 대한 피해를 본 분들한테 법규상 지원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한 건물외벽 피해복구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불과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떤 구는 태풍으로 인한 건물외벽 지원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나오고 한 구는 못 치우겠다, 떼라해서 하나 하나 정성들여 떼서 넣고 처리를 해라고 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 생각이 드시죠?

솔직하게 맞죠?

○노세영 위원 민원인들은 당장 우리 부서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유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직원 분들도 느끼실 텐데, 문제가 됐던 반구동의 민원인은 설득이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주민홍보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태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환경미화과 부서장으로서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큰 틀을 잘 알릴 기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분들 정신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조금 한번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평상시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이제부터라도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강풍으로 아무도 예측 못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잘됐다 이 표현은 제가 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원인자부담의 확실한 원칙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물론 조금 전 질문에서 나오셨던 ‘주민과의 전쟁’ 이 표현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행정은 서비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공직자가 전쟁, 제대로 한번,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풍 당했는데 이번 기회를 절호의 홍보의 기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제고를 하시고 물론 아무런 원칙 없이 되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도 듣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세워가는 것은 좋고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듣기에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또 이제 자치구랑 비교가 되는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 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늘 깨끗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또 노고해주신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슬로건이 한번 우리가 참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 환경미화원들이나 새벽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도시가 깨끗하지만 또 아직도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레기 투기 근절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 방송 제작이죠.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보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경규가 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고 또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그러한 예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사 쪽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러한 쓰레기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제작 프로그램을 지방에서도 만든다고 그러면 5개 구·군이 함께 예산을 조금씩 우리가 지금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 같은 경우에 각 구·군마다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담금을 해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도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 방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음악프로를 하더라도 그런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역 언론에서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제작비 지원을 좀 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요즘 낙엽이 참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진이 지금 잘 보이십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맨홀인데 맨홀 위에까지 낙엽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과 동시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모으면서 쓰레받기에 모아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양이 많다보면 결국에는 어디에 버리냐 하면 하수구 쪽에다가 밀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수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계절적으로 그렇게 큰 비가 오는 계절은 아니지만 이런 우수관로에 낙엽이 이렇게 가득 쌓여있다는 것은 만약에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우수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내년되면 준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내 집 앞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고 제가 고민해봤을 때 우리 공공용 마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쓰레기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 아니면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각 동에서 역할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낙엽만 모아서 어느 봉지라든지 그렇게 그게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야 됩니다.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게 계절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은행나무, 굉장히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참 예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암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인해서 굉장히 은행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것이 밟혀지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도시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남겨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 집 앞에 낙엽이 배수구 우수관로에 이렇게 쌓이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다른 부서지만요.

혁신도시에 가장 정주여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경흠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가 쪽에 우리 장현동이나 복산동이나 또 약사동 이런 곳에 가보면 지금 나대지 장터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거는 그 쓰레기가 지금 있는 경우 또 거기에다가 일반주택가 성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안동 쪽에도 보면 나대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여름철에 모기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다보니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미화과에서는 그런 청결유지를 위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재 관리·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내에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봤을 때 60여곳 넘을 것 같은데요.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성안동 쪽이라든지 일반주택가에 여러 가지 나대지도 있습니다.

저는 나대지가 일반 원도심 쪽에는 나대지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성안동은 아직까지 나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안동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말하고 있지만 그 잡풀들 그거는 환경미화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업무인데 사실 사유지에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나는 나무를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과에서는 그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이런 일반 단독 나대지 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결문제 그리고 복산동, 울산중학교 부근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혁신도시?

제가 지금 과장님께 그쪽 동네를 안 가보셨죠?

우리 구청 뒤쪽이요.

○권태호 위원 함흥집 앞쪽하고 그 오른쪽 울산중학교 가는 길 쪽.

○권태호 위원 그쪽지역에도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잡풀들이 있어서 한번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해서 웹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신고정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또 그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든지 땅을 벌써 분양받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자꾸 방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도시경관, 우리가 건축심의 볼 때만 해도 얼마나 까다롭게 봅니까?

혁신도시는 색상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결에 대한 부분, 깨끗한 도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우리 구 올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서류심사가 끝났죠?

○노세영 위원 며칠 뒤에 체력심사 2차 시험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서류심사 1차 합격자 중에 국가유공자분이 있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있었습니까, 몇 분이 있었죠?

○노세영 위원 한 분이 있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부양, 다문화는 전 자치단체 공통으로 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앞에 부분 특히 1번과 2번 중구 거주기간, 그다음에 다자녀 이 부분을 한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합격자 점수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보면서 물론 뭐 상세한 거는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구 거주기간, 다자녀 이런 가산점을 실시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뒤에 안타까운 점수로 탈락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안타까운 점수로 탈락하신 분들이 다 또 중구예요.

‘중구거주 한’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했더니 과도한 규제다 뭐 이렇게 권익위로부터 지적 받았다고,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그런데….

○노세영 위원 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면 또 우리 분들이 탈락하면 권익위로 신청하면 똑같은 대답을 듣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수표를 보니까 안타까운 점수로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한 폭으로 다 중구시더라고요.

그러면 ‘중구거주 한’ 이게 이번 결과로 보면 별 의미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탈락자들의 굉장한 범위까지가 다 중구 거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환경미화과에서 미화원분들 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젊은 분들이 또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자녀 항목을 한번 보니까 없음이 5점, 2명 이하니까 1∼2명은 7점이고 3명이 8점, 4명 이상이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의 다자녀 개념하고 사실 다자녀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 당연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4명을 어떻게 낳고 4명을 낳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명 아니면 둘, 사실은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둘도 많은 자녀라고 자기들은 느껴요.

지금 세태가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 그런 고민들이 ‘중구거주 한’ 이걸로 고민할 게 아니고 만약 그런 고민이 있다면 다자녀 부분에 가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스스로.

그래서 2명 이하가 아니고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라도 좀 바꾸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노세영 위원 했는데 그걸 바꿨다 이 말?

○노세영 위원 아, 한 거라고요?

○노세영 위원 그런데 공고를 이렇게 안 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4명, 제가 자료 받았던 것.

이 자료를 받았는데 10점, 8점, 7점, 5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세영 위원 맞죠?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내일 10시 맞죠?

○노세영 위원 1종목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기 남자 20km, 여자 14km, 2종목 모래주머니 들어올리기 남 20kg, 여 14kg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항상 이걸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실제로 환경미화원에 채용되었을 때 이런 체력심사 종목이 효용이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필수적이다 정말 이거는 잘한 거다, 이거 최근에 하도 문제가 잇따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에 이렇게 20kg, 14kg 모래주머니 메고 50m 달리고 들어올리기 하는 게 정말 이게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되었을 때 필수적이더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뭘 하려는 건 아니고요.

○노세영 위원 실제로 20kg되는 걸 50m를 갈 일은 없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노세영 위원 체력의 변별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걸로 응시를 하시다가 사망자가 잇따르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걸 50m를 갈 이유가 없는데 울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뉴스화가 되니까 이게 과연 그냥 관행적으로 막 자치단체들 마다 다 같이 실제로 이걸 50m 들고 뛸 일이 없는데 말이죠.

들어올리기는 그나마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주신 것 중에 체력시험응시 서약서 있죠?

○노세영 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내일이니까 다 받았겠네요?

○노세영 위원 내일 아침에 받습니까?

○노세영 위원 하면서 받는다.

○노세영 위원 예, 그럼 그 2번 한번 봐주세요.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구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체력시험 응시서약서 16페이지.

서약서는 그러면 내일 수험표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데 그 2번 항목에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구에서 어떻게 확인 하냐고요.

○노세영 위원 확인이 안 되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응시서약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이래도 겨우 겨우 1차 시험을 통과해서 얻은 참 엄청난 기회인데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가능할거라 했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같은 양식의 이런 걸 받았을 거고 그런데 서명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중에 각 지자체들이 책임회피용 아니냐, 자기가 서약서 썼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언론보도에서 특히 울산에도 그런 일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너무 관행에 따라가지고 가점을 주고 문제점이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도 또 똑같은 공고를 내기도 하고, 특히 또 체력시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이런 절차 같은 게 있다면 비극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응시를 했는데 유명을 달리 한다….

그래서 기왕에 내일 시험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후에 이번 지적된 내용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조금 현실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꼭 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도 안 일어나고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9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규정, 처리규정이 있나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재건축지역이든 다운2 공공주택지구든 하다보면 뭐 슬레이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목재, 블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막 갖다버려도 되는 건지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신성봉 위원 다운 2지구에 거기에 과거 주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주택을 해체하다보면 슬레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티로폼 패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철구조물이 나올 수도 있고 벽돌이 나올 수 있고 콘크리트 블록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집게차가 와서 집어서 그냥 한꺼번에 가서 갖다버려도 되는 건지요.

○신성봉 위원 아, 그러면 철거할 때는 그냥 그 현장에서….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가옥이 한 개있는데 지붕에 슬레이트인데 그런데 그거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막….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신성봉 위원 나머지는 분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가져가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가옥을 해체할 때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 안하고 그냥 해체해도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 과장님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봤을 때는….

○신성봉 위원 알 수가 없고요.

○신성봉 위원 관리·감독이 안 된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대형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라고 되어있기에 이 부서업무가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신성봉 위원 뭘 관리한다하는 거예요, 대형사업장.

예를 들면 다운2지구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다운2지구 1개소 등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동안 결과가 어떤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 다운2 지구 중에도 중구 관내에 있던 가옥들 집들 철거계획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몇 채가 있었는데 A라는 건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했는지 분리수거를 했는지 슬레이트가 몇 장 있어서 석면조사를 하고 나서 한 건지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폐기물 관리·감독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운2지구에 보면 아까 제가 계속 휴대폰을 봤던 거는 뭐 다른 거 본 게 아니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찾는다고 제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한 개는 못 찾았고 그때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슬레이트하고 전부 잡동사니 한꺼번에 집어서 방진막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미세먼지가 화면에 찍힐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준과 원칙대로 철거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택이 밀집된 인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렇게 규정을 어기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규정위반을 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발생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된다 보고요.

또 이후에 이런 행정조치가 있어야 이후에 계속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공사를 하면 또 소음, 분진 계속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 찍은 동영상을 찾아지면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요.

○신성봉 위원 몇 가구에, 어디에.

우리 울주군 관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구 관내에 아마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구가 몇 가구인데 이래서 가구 수가 철거대상이 몇 가구인데, 언제 가구인데 언제 어떤 방식, 누가 철거했는지 철거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철거가구가 몇 개 있었는지, 누가, 언제 어떤 시점에 언제 철거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거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후 앞으로 더 큰 공사가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경고나 이런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럴 때 우리 구 환경미화과나 환경위생과나 도시과 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환경미화과에서는 2020년도 음식물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주민들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서약은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에게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석규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CCTV 인력 관련 자료, 안전총괄과 입장, 당시 진행된 사항,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풍수해 보장보험내역, 코로나19 관련 장비구입현황, 고층건물 긴급재난 발생 시 매뉴얼, 방사능 유출 시 대피시설 현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자료 2건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있잖아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화전 7길에 하구에 개설하게 됐던 지하 방수터널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보고가 없어서 추진현황,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없어서 나중에 질의를 제가 할 텐데요.

추진현황이 왜 없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당초에 530억 가량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하려고 했는데 분리시켰잖아요, 일부는 지하배수장 터널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GS마트 자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지하 방수터널이 없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과정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있어야 질의가 되니까 현황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경흠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1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사능 유출 시 대피 시설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방사능 유출 시 대응 매뉴얼이 있죠?

없다고요?

○권태호 위원 원전안전매뉴얼은 있죠?

그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피시설현황에 보면 현장에 방사능 방지장비가 어떻게 비치되었는지 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에 앞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가 겹친 상황에서 타 지자체보다 재난기금을 훨씬 많이 확보하셨다는 점 치하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공사범위를 보면 배수펌프장 건설, 고지 배수로 터널 건설, 기존 관로개설 및 배수펌프장 연결 관로 건설, 이렇게 크게 3개로 진행되는 게 맞죠?

○노세영 위원 도면을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근이 저희랑 소송 때문에 분란이 있었던 GS마켓이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어질 때 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직선으로 와서 이 부근으로 가서 연결이 되면 모든 부분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저 혼자 보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번 입찰사업과 관계없는 우리나라의 배수장 관련 TOP 업체의 관계자 분한테 조언을 듣고 한눈에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텐데, 설계를 잘 했더라면 소송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하던데요.

혹시 계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소속하고 성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계장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분 말씀대로 원래의 지류에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부분을 직선, 혹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빼는 부분하고 경제적 비교가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사구간 길이가 비슷하다면 원래 지류에 연결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한 눈에 봐도 엄청난 길이 차이가 나거든요.

심지어 소송까지 있었어요.

그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다는 말 말고 우리 구에서 원래 있던 지류에 연결만 해서 빼내는 부분하고,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직선 혹은 와서 직선으로 와서 여기 연결하는 부분하고 서로 비교하는 자료가 있냐고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언제 공사가 됐었죠?

○노세영 위원 처음에 왜 이렇게 뺐는지는 모르네요.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관로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길게 연결된 사유를 모르겠다, 다만 지금은 원래 연결하니까 이런 거죠?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용역하고 입찰내용을 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70%, 입찰가액이 30%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도 엄청나고 모든 것을 마치 살필 것처럼 되어있는데 실제로 PQ를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1등을 받은 업체랑 최하점을 받은 업체랑그 차이가 미미했죠?

○노세영 위원 점수를 과장님도 아시죠?

○노세영 위원 정확한 점수 아시죠?

○노세영 위원 네, 그 정도니까 결국은 엄청난 서류 심사조건, 위원회 거치지만 입찰가액으로 이게 결정되는 게 맞겠죠?

○노세영 위원 제가 구체적인 점수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점수차가 정말 미미해요.

최저가 입찰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품질인증서, ISO라든지, 업체들의 나중에 건설이든 엔지니어링이든 시공 래퍼런스라든지, 여기도 나와있지만 각종 신용등급 이런 게 무의미해지면서 결국은 가액으로 결정이 될 것 같죠?

이런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에 있었던 환경미화과에 제가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20kg을 50m 뛰는 일이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대요.

과장님 뉴스보셔서 아시죠?

체력검정하다가 울산도 그렇고 전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래요.

입찰을 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70% 줘도 1등하고 꼴찌는 차이가 미미하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시민들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수대 건설하는 것 아니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걸려있는 건데 결국 관행적으로 용역과 입찰이 진행되고 결국은 최저가 입찰로 귀결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사업이 도면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내황배수장처럼 수문이 있는 것은 아니죠?

○노세영 위원 결국은 배수펌프로 태화강 쪽으로 방류가 된 것이죠?

○노세영 위원 우리가 보통 볼 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잖아요.

여러 시설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겠지만 배수펌프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배수펌프가 4대가 설치될 예정인 것은 맞죠?

○노세영 위원 1대당 업계 분들은 루베로 일본식 표현으로 쓰시기는 한데, 10만 2,000 루베 per hour. 국장님 계속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죠?

○노세영 위원 지금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보니까 결과만 한번 볼게요.

10만 6,000, 19만 9,000, 12만 8,000, 12만 9,000, 10만 3,66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보통은 배수펌프 4대로 10만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게 맞다, 다만 이 태화·우정 지구는 2016년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고, 실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예전에 폭우가 있을 때 산이나 나무들이 흡수하던 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을 따라서 강물처럼 흐른다, 이 부분 배수 용량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20만 정도가 확보가 되면 어떨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들어올 배수펌프 2만 5,000 용량이면 20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8대, 맞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8.

이게 4대를 유지하면서 확보하려면 5만 루베 per hour를 맞춰주면 돼요, 맞죠?

10만 루베일 때 토출구경이 1,500mm입니다.

20만 루베는 2,100mm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빠듯한 예산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데 용량을 5만 루베까지 늘리려면 돈 두배 드는 것 아니냐, 과장님 혹시 이 비용이 2만 5,000에서 5만으로 루베를 맞출 때 비용이 몇 % 증가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제가 업계 관계자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40%만 더 확보를 하면 5만 루베가 기계가 들어올 수 있대요.

우리가 2배니까 2배가 아니고, 펌프의 기존 2만 5,000 루베 펌프의 140% 비용으로 5만 루베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제 이 말 듣고 견해 짧게 한번 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이삭이 독특했어요.

강풍이 세게 불었고 정전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이삭 때 내황배수장 숨은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배수장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파악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계획 중인 태화·우정지구도 저압이 단순하게 배수장 단순전기공급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와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위급 시에 긴급배수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네, 지금 태화·우정지구의 저압이 배수장의 단순 전기로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배수펌프 가동과 연관이 되어서 위급 시에 배수기능과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련의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행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세설계도를 검토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번에 내황배수장 수문이 왜 그랬죠?

전기는 특고압과 저압이 배수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고압이 차단이 되었을 때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압이 끊겼을 때는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행감 이후에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화·우정지구의 저압이, 특고압이 끊기면 비상발전기가 도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저압이 단순하게 배수장의 단순 전기로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배수펌프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위급 시에 재해 시에 배수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 봤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고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태화·우정지구 1심 패소와 관련해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안고 구민들은 사업진행을 마음 졸이면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또 다른 재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은 여기입찰에 참여한 감리업체, 건설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구청,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지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렸던 여러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다시는 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펌프가 몇 개라고 했죠?

○신성봉 위원 기존에 유곡천에서 유곡로 하구, 태화시장 하구, 기존 콘그리트 우수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정 고지배수터널하고 합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신성봉 위원 태화강에서 유곡천에 입구에서 5m 정도 들어가면 합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6년 10월 5일에 급습했던 태풍 차바 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데 8%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하천학회의 검토 결과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펌프장 4대를 설치해서 3대는 태화시장 부근의 물을 퍼내는 것이고 1대는 우정시장 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펌프를 하면 합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하십니까?

그 부분에도 합수되면, 태풍 차바 시에는 자연배수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 물론 강제펌프를 하지만 아무튼 합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빨리 배수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배수가 아니고 강제펌핑을 하면 우정 고지배수터널에서 내려온 물이 합수되면서 또 강제펌프에 의한 물 때문에 흐름이 저하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시스템을 해놓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정유수지하고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따로 들어갑니까?

○신성봉 위원 완전히 따로 있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역류는 차단시설이 차단하고요.

고지배수터널 공사가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신성봉 위원 펌프장은 소송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는지….

○신성봉 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가능합니까?

○신성봉 위원 1심은 패소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기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2016년도에 태풍 차바 엄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가 언제 됐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처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별도로 고지배수터널 따로, 배수펌프장 사업 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GS그룹에서 자기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무관한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공사, 저 공사 가처분신청하면 공사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 부분 지적한 거예요.

이 문제의 대책자문위를 맡았고 침수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소송 중이고 그래서 당초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당초에도 GS그룹과 엮어서 사업해버리면 분명히 안 넘어간다, 소송을 할 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안한 이유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계속 문제 지적을 했냐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GS에서, 대기업에서 이윤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배수펌프장 따로, 고지배수터널 따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으면 GS그룹에서 가처분신청을 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 주장했는데 반영이 왜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이 지적하면 반영하겠다고 하면 끝이고 본인이 봤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첫삽도 못 뜨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보면 완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설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태화루 밑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대기업의 횡포를 예측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데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 위원 질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비논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는 태화지구 재난방지시설을 당초에 5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펌프장만 설치하는 그런 안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과 대책 위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도 만났고 행정안전부도 찾아갔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시켜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까 태화루 옆의 문화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교통도로이기 때문에 분리시키기 쉽지 않다고 해서 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다 보면 한 곳 처리시설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시간문제니, 분리를 시켜달라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도 230억 얼마입니까하고 예산부터 분리를 했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죠?

일단 질의 중단하고요.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실 주민들 보면 늘 그럽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하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제시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담당 부서장 바뀌어 버리면 또 똑같이 돌아가 버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당초 계획은 본 위원 기억에 제가 기억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530억 되는 것을 왜 태화 배수펌프장 GS마트 자리에 큰 배수장을 만들었을 때 내려오다가 유곡천에 내려오는 물부터 시작해서 유곡로 주변에 침수 다 시키고 배수 펌핑 해내면 뭐하느냐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책위원들 하고 저하고 청와대 담당관도 만나러 갔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총괄 책임자도 만났고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 처음에는 고지배수터널을 분리시켜 달라 그랬을 때 연결하면 그 당시에 태화루를 펼치면 문화재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본 위원은 유곡로 입구에서 바로 태화산에 들어가서 고지배수터널을 뚫으면 민원 발생도 덜 할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1km나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게 화진 7길 거기는 43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GS마트 대기업이 행패를 많이 부려왔지 않습니까?

한두 번 부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생명과 재산 생각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 덕분에 다들 재벌기업이 되어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4년 동안 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이 방법, 저 방법 잘 모릅니다.

빨리 본래 계획대로 고지배수터널도 빨리 착공을 하고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이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거든요.

왜 그렇게 안했는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든지요.

○신성봉 위원 다 모아서 하면 위험하다….

○신성봉 위원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지금 계속 소송에 지고 패소하고 또 절차거치고 주민들은 비만 오면 트라우마에 빠져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혁신중구가 한 가지라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왜 혁신중구냐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달라졌냐는 얘기를 저희들은 듣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배수터널 사업 진행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펌프장은 노세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의를 피하고요.

고지배수터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토지수용은 전망대 그 부근에 토지수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태화동사무소 입구는 공용 부지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넘어서 타이어수리점 있고 올라가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말씀하는 거죠?

거기가 토지가 몇 ㎡쯤 됩니까?

○신성봉 위원 거기는 출입구고 화진7길 밑으로 고지터널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옆 인근에 아파트하고 이런 민원들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셨고 그러면 고지배수터널 착공을 하면 굴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발생을 하다보면 늦기 시작한 착공이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절차 토지수용절차 거칠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측해서 그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보는 거고 그게 해결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설명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항의도 하고 난리 날 때인데 그러면 지하방수터널 공사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7m 아닙니까, 직경 3m 들어가고 나머지 1.5m 좀 남는데 구체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유지에 1.5m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마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집 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집들이 한 14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되고 동의를 구했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성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처음에 설명할 때 아마 설명하신 계장님이 지금 시로 가셨어요, 우리 구에 안 계세요.

지금 계장님들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은 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할 뿐이고 업체가 그 당시에 선정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 사업이 변경되지 않으면 똑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업체가 선정돼도 상관없듯이 주민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민원을 벌써 해결해놨어야 된다고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업체가 설명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이 없습니까?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똑같이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심하면 또 지연됩니다.

1년 동안 대책을 전혀 수립 안 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경흠 제가 알기로도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받고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다 길에 나오실 거예요.

○신성봉 위원 너무 안일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복된 이야기인데 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때 협의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도 사실은 험한 말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동장님 가만히 계셨고 동 주민들 구청장님 욕하고 난리 났고 정리를 했고 그 뒤로 아무런 대응이 없고요.

그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방식 진행을 하는데 1년 전 쯤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주민설득이라든지 설명회 없이 지금 가만 계시다가 업체가 오늘 중으로 선정되니까 그분들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전문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주민들이 1년 전에 반대했던 민원이 없어지나요?

저는 중구청 행정이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 민원이 중요한 민원입니다.

사소하게 주민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중요한 민원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된 그런 주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신성봉 위원 이게 잘못된 게 대기업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이게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패소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담당은 아니셨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GS그룹에서는 북부순환도로 지하에 서울처럼 지하방수터널 뚫어서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유지에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부순환도로에 했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교통마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 펴지 않으면 진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반영도 안 되었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 왜 필요한 시설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수용 안 되겠나 아예 패소했다보는 거고요.

그다음 그 뒤에는 그런 게 반영되어서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 재판 이거 매달릴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료는 설계를 맡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제출하면 되는 문제고 그럼 바로 토지수용문제 해결됐을 때 바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정말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직접 피해본 분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저는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해봐야 답변도 안 나오니까 이 질문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 올 한 해 노고가 많았다는 점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지난해에 지진도 많고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대부분 우리 울산 인근에 울산 중구가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12개 도시에 ‘전국원전동맹결성’을 했죠?

○권태호 위원 거기 대표가 지금 박태완 구청장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나요?

○권태호 위원 성과는 내고 있지 않고 그냥 인근지역 지자체 단체장들만 현재 동맹모임에 참여만 했다, 행안부 하고는 어떤 소통한 문제나 결과물은 없고요?

○권태호 위원 사실은 우리 6대 의회 존경하는 신성봉 전 의장님과 우리가 의정활동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이효상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우리 전 의원들이 함께 그러한 제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박태완 청장께서도 취임 후에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해서 우리 의회의 결의안을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원전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는 발생 주요원인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자연재난이고 또 하나는 인적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적오류는 우리나라 원전기술력이 세계에서 최고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품이 오래된다든지 또 어떤 담당자의 오류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이 자연재난인데 예를 들어서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제가 오늘 대피시설 현황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 학교 중구에는 보니까 총 84군데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내 복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현황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권태호 위원 복산초등학교 없어진지 좀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갑상샘방호약품 있죠, 각 동마다 담당하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올해 내진보강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진보강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게 있나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울산시하고 다 합쳐서 한 2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오면 각 구·군으로 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목을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구는 확보한 게 있나요?

○권태호 위원 올해 중구는 전혀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진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어떤 지진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국가 위기가 와있는 상태지만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늘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해봤을 때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 중구가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200억 예산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육청에 한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 학교시설에 들어갔을 것이고 나머지 100억은 울산시에서 어디로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내에 어떤 공공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50% 나간다할지라도 울주군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4개 구·군 같으면 아무리 확보를 못해도 한 10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우리 중구 공공기관에도 내진보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권태호 위원 제가 서두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된 적이 없고 필요한 곳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시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리 시 의원님들의 말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체장께서 시장님과 소통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 분야에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 분들 안전총괄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시국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면 국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내진보강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이 올 한 해 참 아쉬운 점이 아닌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가지고 올 한해는 재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도 노고가 많으신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구민안전보험 있죠?

○문희성 위원 감사 자료를 보시면 1-14페이지, 작년에 올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이 작년과 하나 다른 것이 작년 연말에 2018년도 강릉펜션, 2019년도 가평펜션 가스누출 사망사고로 인해가지고 보장항목을 조정하셨죠?

○문희성 위원 올해 2020년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맞죠?

○문희성 위원 작년에는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9년 보다 올 한 해 2020년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장내역은 사실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2019년도에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보험료가 줄어든 겁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 보장내역에 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아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희성 위원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지 않도록….

○문희성 위원 보장 받으신 구민이 없어가지고 보험료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통합보험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7만여 명의 중구민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혜택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해가지고 다쳐서 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골절이라든지 성형수술비 그러니까 상해로 인한 그리고 교통상해 입원비 쉽게 우리가 다쳤다하면 보장을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장내역을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보니 보장내역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보험료를 절감한 데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23만 구민들이 13개동 관내에 있으시면서 다쳤다하면 다 보장이 되는 줄 알아요.

홍보가 아직까지도 작년에 지적을 했듯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시간 이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봉사자들보다 우리 일반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민안전보험이 되어야 된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크게 다쳤을 경우 여기에 보장되는 사항은 크게 없어요.

그럼 이 분들에게 구민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구청에서 가입을 시켜놨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보장을 봐야 될 부분이 이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장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장내역을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다 보장을 볼 수 있는 특약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예산을 한 9,000만원 아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장을 더 볼 때 보험료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9년도 그때 조례로써 만들자는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보장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물론 그분에게는 큰 부담금이 되겠지만 누구나 다 특히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해종합보험 보장내역을 보시고 추가로 쉽게 보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민들은 구청장님이 신년인사 가면 “상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자연재해, 폭발 이런 건 잘 모르고 주민들끼리는 ‘아,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발을 삐거나 골절을 당하거나 이럴 때 되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이 안 들어가는 건 보험회사에서 적용을 안 해서 못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부분 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인도가 훼손되어 있거나 인도에 지장물이 있거나 아니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어서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럴 때 왜 보험이 적용 안 되느냐 청장님은 다 된다고 했는데 이런 항의 아닌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주려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 오해의 소지는 홍보를 통해서 해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주민들이 그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노세영 위원 차압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신성봉 위원 복잡한 과정 말고 왜 안 들어주는 건지 여기 항목에 왜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 적용을 안 하려는 건지 예를 들면 관청에서 도로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 없느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노세영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그런 복잡한 거 말고요.

○신성봉 위원 소송을 거쳐야 돼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발목을 조금 삐었다 해서 소송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승소하는 법도 없고 포기를 해요.

실제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잘하면 좋은데 관리·감독이 순식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드릴게요.

○신성봉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출입자 명단도 정리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 그건 기본이고 동은요?

동 주민센터 같은 데는 명부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신성봉 위원 속기하는 사람 있죠?

휴대폰 못하는 분은 자기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개인정보인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지침이 한 달되면 폐기하라는 그 정도로?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하기 전에 누가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핵심은 그런 거에 대한 보안조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면 형식적으로 적는 분이 많아요.

발생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 찾기 위해서 휴대폰 추적하고 명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본들 전화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봤을 때는 의무적으로 출입을 하려면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신상정보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주가 일일이 진짜 전화번호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당당하게 적을 수 있는 자, 이게 정보를 적고 나면 어떤 과정으로 폐기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 이런 정보를 다른데 활용하면 활용한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매뉴얼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야 주민이 안심하고 적고 나중에 발생을 하면 빨리 연락이 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나는 좀 이상한 게 중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최소한의 보완해야 될 매뉴얼도 없이 적어라, 기록해라 이거 맞나요?

○신성봉 위원 업소 같으면 어떻게 관리해요?

자체관리 합니까?

○신성봉 위원 위생과라든지 그거는 다른 업무를 점검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니까 예를 들어서 업소에 출입할 때 자기들 출입자명단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던데 그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지침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침은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대형업소라든지 거기에 적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도 없다 그러면 제대로 적겠냐는 거죠.

이름 안 적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다른 데로 활용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 노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침도 마련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업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구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폐기할 때 복사해서 폐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처벌을 받죠

다른데 관련됐을 때.

○신성봉 위원 그럼 그걸 업소에서 폐기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내 신분이 보호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믿음이 가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안전을 위해서 적는 건데요.

○신성봉 위원 적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폐기한 서류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받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폐기처리 된 점검을 하느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래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지침은 지금쯤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기록할 수 있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하십시오.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그런 제기를 하거든요.

적는데 이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뭐 있냐 물어보면….

○신성봉 위원 한 달 폐기했으면 받아낸 폐기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명이 들어왔는데 업소 출입했는데 최소 소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분쇄를 시켰다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 관련 최전선 부서다보니 민원이 많으셨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저류시설 방식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시설의 단점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월류턱높이 결정의 운영·관리 어려움, 두 번째는 도심에서 부지확보 곤란해서 규모의 한계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강우 종료 후에 방류 시작이 되니까 연속 강우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관내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장현천,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 사곡천, 저류지, LH 것은 다 온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 약사천, 약사동 295, 그다음에 성안동 복산천, 유곡천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LH가 설치한 5개는 전부 온라인인데 왜 중구는 다 오프라인이냐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제가 단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 연도를 봐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기존에 어차피 저류시설이 자체침투형, 온라인형, 오프라인형 세 가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류시설이 과장님,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6월 15일로 이렇게 되고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노세영 위원 그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제가 언급한 이 단점들 때문에 하천 유역에도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한번만 조금 살펴주시길, 향후에는 한번 이런 점들을 비교해서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태화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 펌프가동 동력이 뭡니까?

전기모터를 돌리는 건지 원동기로 가동을 하는지요.

○신성봉 위원 전동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마이삭 때도 그렇고 정전으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빨리 안됐다는 것은….

만약에 태풍이나 예측이 되면 기존 한전에서 협력업체 직원들 비상팀을 구역별로 대기하고 있다가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비용의 문제인지 연료공급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원동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주장은 원동기하면 디젤기를 쓰든 휘발유를 쓰든 비상발전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것 없이 하면 되는데 원동기를 사용을 왜 안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요즘은 디젤 기관이 옛날처럼 고장이 잦지 않고요.

배에 싣는 원동기는 한달 내내 가도 고장나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비상시에만 몇 시간 가동하는 건데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 안 됐다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싶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건강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출입처에 식당이든 목욕탕이든 관공서든, 출입기관 방문일지 기록일지에 특정업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양식대로 적어놓으면 주민들이 이후에 내 정보가 잘못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안 적을 수도 있고 잘못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해서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중앙의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큰애기캐릭터 해서 양식 하나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했을 때는 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안심하고 기록을 하셔도 된다는 양식을 업소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각 부서에 위생과라든지 해서 나누어주어서 빠르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태풍 마이삭 때 공무원들이 대비를 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중구가 진짜 500년 빈도라는 말 정도로 강수량이 시간당 104mm라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받았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고, 지금도 항소 중입니까?

항소를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했다는 행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 구민들이, 위원님들도 느꼈을 겁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서 울산시의 지자체의 성금을 모아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구청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지원된 게 있나요?

○권태호 위원 완파, 반파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지만 그 외는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성금을 통해서 태풍 차바 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완파, 반파가 되었을 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 법이 집행되는 금액이.

그러한 것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 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울산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피해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완파되면 950만원이지 않습니까?

반파되면 450만원 정도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맞냐는 거죠.

국장님, 안전도시국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에 어떤, 현실적으로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완파, 반파가 아닌 이상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풍 차바 때 성금을 모아서 지원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이삭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권태호 위원 저도 현장에서 전화와서 확인하면서 사실 관계 따지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해보상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을 혈세로 한다는 것은 재정상 어떻게 예산편성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피해보상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태풍을 핑계로 파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지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완파, 반파가 되는 예산 또한 터무니 없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시에 다가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얘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태풍 피해를 보면 근래에 와서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성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태풍이 되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니까 피해보상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태풍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하더라도 피해상황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법령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산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