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최근 5년 치 기록물 관련 이관 연기 신청서 및 이관 기록물 목록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 1억 이상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큰애기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집행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큰애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것만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는 나와 있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자료, 집행내역 금액.

○위원장 강혜경 또 다른 요구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5년 치 기록물 관련 이관 연기 신청서 및 이관 기록물에 관한 것, 이명녀 위원으로부터 1억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 그리고 큰애기 당초부터 2017년 이전까지 집행된 집행액 그리고 강혜경 위원장의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체 등 4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울산큰애기가 시와 중구가 같이 홍보 캐릭터로 공동 홍보 활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울산 큰애기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박태완 구청장님의 노고가 오늘 이런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큰애기가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정말 울산의 큰애기로 새로 태어나는 성과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울산큰애기가 중구를 넘어서 울산 전체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은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죠?

○위원장 강혜경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와 3-77페이지, 울산큰애기 캐릭터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보면 큰애기 오브제를 14개 제작했습니다. 재질은 FRP하고 브론즈를 사용했는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FRP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걸로 나왔고 브론즈는 동처럼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다가 입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4개 오브제를 제작하고 큰애기하우스를 조성하는데 비용이 10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때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됐었습니까? 신청을 여러 곳을 받아서 아마 협상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업체가 몇 군데였는지 그리고 평가점수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투명해지니까. 어떻게 공개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3개 업체가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저는 업체가 너무 적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담합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한 군데 몰아주기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정말 맞는가 하는, 이렇게 10억 이상을 지출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말 투명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지금 보면 오브제 제작하는 데 14개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사이즈나 재질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14개 제작할 때 사이즈와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개당 가격, 정확하게 지금 14개, 지금 보면 관광안내소 큰애기 해서 큰애기하우스외벽 해서 재질이 FRP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해서 얼마인지 한번 비교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큰애기조성비 해서 토탈로 10억 3,000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한번 보십시오. 반구사거리에 메인 조형물로 울산큰애기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가격대가 1,98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1,980이라고 3-7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게 본다면 사이즈하고 해서 개별 금액이 나와 줘야 합니다. 아무리 이게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많이 차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업체가 다릅니다. 2020년도는 유노아트에서 했고 2017년도는 디스페이스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울산큰애기 캐릭터 관련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들어간 비용이 14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판매대금을 보면 울산캐릭터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이 9,54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이 1,382만 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부터 해서 19년까지 19억 4,200을 비용으로 지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억 900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수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또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큰애기 관련해서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모티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들어가는 제작비가 2018년도에 950 그리고 2019년도에 6,2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네이버 라인에서도 판매를 했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 네이버라인에서는 12만 8,700원이 판매 금액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는 289만 3,800원이 판매금액입니다. 이 2개 판매금액은 302만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마켓수수료 제외하고, 플랫폼 수수료 제외하고 실수입은 31만 4,020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이전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큰애기 관련해서는 20억원이 고스란히 그냥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효과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구마몬짱’이라고 해서 4년 정도 캐릭터 상품을 판매해서 1조 500 정도? 그렇게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캐릭터 이모티콘을 판매했을 때는 사실상 수수료 빼고 나면, 우리가 보통은 세금을 10% 공제하는데 이거는 수수료 빼고 나면 우리가 10% 가지고 오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모티콘 판매가 저조하고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차라리 밴드나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중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태화강 국가정원도 있고 문화유산이 울산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도시라고 우리가 중구를 일컫잖아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라리 이모티콘은 무상으로 배분하고 울산 중구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모티콘을 판매해서 수익이 많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중구를 알리는데 이 사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지금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구를 알리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판매 수익이 많다면 수익을 기대하고 가격을 산정해서 하면 되는데 판매해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제약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을 낮춰서 다운로드 하면 지금 현재 얼마하고 있죠? 2,00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이명녀 위원 2,500원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했을 때 법이나 이런 데 위배된다면 가격을 다운해서 여러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야 사실은 캐릭터를 알리는 기회가 되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울산 중구를 알리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울산큰애기를 알지만 외부에서는 울산큰애기 모릅니다.

반구로터리에 울산큰애기만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구동 주민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울산큰애기만 서 있으니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뭔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기록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서도 울산큰애기를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그 형상을 보고 사실은 저게 울산큰애기라고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브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물론 지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 세운다면. 그런데 제가 우리 구청 출입구에 보면 있죠, 하나?

○이명녀 위원 액자처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큰애기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반구동에서 유래됐고, 간단하게라도 명시해주고 우리 울산 중구의 캐릭터라는 거를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반구동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신 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녀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우리 안에 중구사람이 보고 알아라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 울산큰애기를 알리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부사람들이 쉽게 조형물이 있을 때 ‘아, 저게 뭐구나!’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지마시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관련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요.

○이명녀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도 큰애기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시와 같이 연계해서 울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게 개인의 돈은 아닙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얼마 유치해서 관광수입이 얼마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통계도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자본을 투입한다면 그 자본 투입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아닌 우리가 관광사업화를 한다면 주변의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큰애기 사업 목적이 뭐죠?

○안영호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 효과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문화관광형 브랜딩 사업으로 출발했다.

○안영호 위원 2007년도다, 그죠? 2007년도에 중구 문화….

○안영호 위원 아, 2017년도죠?

○안영호 위원 2017년도에 우리 울산 중구에 문화관광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안영호 위원 외지인이 와서 중구에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우리 큰애기캐릭터 사업 목적을 여쭈었더니 문화관광형 브랜딩, 중구지역 문화관광 지역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으면 이때 당시에 중구의 문화관광,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외지인들이 갈만한 데가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시작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이야 국가정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그나마 문화관광형 브랜딩 사업하고 이제는 운 좋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큰애기 캐릭터 사업에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 3년간 쓴 예산이 지금 수십억이 돼요, 수십억. 예산을 통한 사업만 남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큰애기 캐릭터 사업을 위해서 브랜딩을 위한 전략은 뭐예요? 구체적인 전략.

○안영호 위원 아니, 탄생은 아까 얘기했고 전략이 뭐냐고요, 사업 전략.

○안영호 위원 최초 전략과 현재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 캐릭터의 사업 전략이 하다 보면 경제적인 가치가 따라온다, 이게 전략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사업 목표도, 목적도 불분명하고 전략도 없고. 다른 전략 있어요? 돈, 예산 수십억 넣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온다. 지금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하우스 하루에 몇 명 와요?

○안영호 위원 하루 매출은요?

○안영호 위원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20억원어치 100개를 사요. 물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물고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도, 이렇게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남발되는 거예요, 남발. 지금 제대로 되는 사업이 있어요? 큰애기하우스? 큰애기하우스 가치, 최초 설립 목적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사업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잘 키우면 잘될 수 있어요. 성공사례도 있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넣지 말고요.

큰애기하우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모티콘 판매해서 지금 수익도 마이너스고, 캐릭터 상품, 미니드라마 제작 이거 2,500 들여서 드라마 해서 지금 몇 명 봤어요? 이거 10편이에요? 10편 해서 본 사람 몇 명이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큰애기캐릭터로 지금 조형물 다 만들고, 만들어 놓은 거 관리나 좀 잘하세요. 다 부러져서 지나가는 애들이 안타까워서 밴드 붙여놨잖아요. 청소도 좀 하고 있는 거나 관리를 잘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돈만 때려 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큰애기국장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이잖아요. 전체 과를 봐야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국장님은 큰애기만 꽂혀서 큰애기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큰애기 캐릭터 사업을 하면 여기에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시국에 큰애기가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유튜브 트는 게 시기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집밖에도 나오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상가는 지금 문 닫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매몰되어서 사업만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시기의 적절성.

○안영호 위원 제안 할 거 없어요. 벌써 다 했어요, 저는. 선택과 집중하라고.

○안영호 위원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안영호 위원 똑바로 하는 게 뭐 있어요? 큰애기하우스 하루에 몇 명 와요? 유튜브 지금 몇 명 봐요? 유튜브 조회 수 올린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몇 명 올렸어요? 지금 본 사람 몇 명이에요? 드라마 10편 제작해서 누가 봐요, 이거? 몇 백 명, 1,000∼2,000명 본다고 지금 수천만원 들여요?

이거를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캐릭터를 키워놓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문어발식으로 온 사업 예산 수십억 들여서 다 해놓고, 시기가 맞냐는 거예요, 시기가. 이 사업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이 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지적하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뭐예요?

○안영호 위원 ‘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따라온다.’ 이게 전략이잖아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요.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략을 다시 말해 봐요. 전략이 뭐예요? 20억 넘게 들이면서 큰애기 사업 전략이 뭐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큰애기 인지도를 높이려면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략이라는 말을 잘 모르세요?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유튜브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시기가 지금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큰애기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이 사업 하지마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큰애기 예산 자른 거 있어요? 하라고요.

○안영호 위원 영상에 지금 다 나오잖아요.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며칠 전에 큰애기 나와서 춤을 추고 하더만요.

지난 주 일요일에 국가정원에 안 오셨어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다시 큰애기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제가 조금 흥분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유감이고요.

큰애기캐릭터 사업 반대하지도 않고 저는 잘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체적인 전략과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략, 캐릭터 발전 방향, 목적 다시 설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큰애기 관련해서, 국장님 예산이 2017년도부터가 아니고 2016년도부터 들어갔네요? 맞아요?

○안영호 위원 큰애기가 2016년도에 돌아다니는데요?

○안영호 위원 2016년도에 큰애기 돌아다니는 애는 누구예요?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사진에 큰애기 돌아다니네요, 2016년도에. 그럼 이건 예산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제가 추경예산 전체 삭감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추경 올렸을 때도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2,000만원 추경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고 국장님께서 유튜브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했었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3편의 영상을 찍으셨죠?

○박채연 위원 3편의 영상을 어제 저녁에 의원님들이 같이 다 봤습니다. 3편의 영상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내용도 그렇고 그 안에 모델들도 너무 정신없지만 대사에 욕도 많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유튜브를 해놨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틀어서 전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한다고 잡음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애기유튜브 시청)

이런 식으로 욕설이 난무하고 노래를 못해도 돈만 있으면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 자체도 너무 저급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 했는데, 국장님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연 위원 물론 그건 그렇겠죠. 혼자하시는 건 아니지만….

○박채연 위원 그런데 이 영상을 봐서는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는데요.

○박채연 위원 우리는 다 안 생기는데 보는 사람 누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제가 충주시 영상을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시청)

제목이 ‘시장님이 시켰어요’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구성이나 내용이 우리 유튜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내용 자체가, 이거 멀리서 못 보니까 나중에 보시고 충주시처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였으면 능력 있는 작가를 구하든지 감독을 구하든지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계속 예산만 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그러지 예산 쓰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도 보시니까 유튜브가 한 번만 봐도 한눈에 들어오죠?

○박채연 위원 국장님이 연구하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능력 있는 작가를 구하시든지 감독을 구하시든지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자꾸 그걸 가지고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답답한 겁니다.

○박채연 위원 저희가 예산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거는 모형이나 그런 예산이 많다는 얘기였고 유튜브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예산을 쓰는 걸 효율적으로 못쓴다는 이야기죠.

○박채연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유튜브는 한번 보면 모든 분들이 이거 재미있다고 보라고 추천하고 해서 되는 거지 우리가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충주시 유튜브는 몇 천 만 조회거든요.

국장님이 자꾸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니까, 자꾸 얼마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국장님이 앞으로 작가를 구해서 하겠다든지 말씀을 지향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박채연 위원 얼마나 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신 걸로 봐서는 예산을 계속 집행하기에는 앞이 캄캄하거든요.

○박채연 위원 시하고 매칭이 될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도 받을 수 있나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앞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모든 캐릭터 길거리에 하는 것보다도 유튜브가 몇 백배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는 이미지가 생명이죠, 국장님?

○위원장 강혜경 울산큰애기라는 이미지는 울산 전체의 이미지와도 상관있는 거죠?

○위원장 강혜경 특히 여성들은, 울산큰애기가 아가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울산의 여성의 이미지가 더 강한데 울산큰애기라는 게 유튜브 영상만을 보면 호감을 가질만한 이미지는 아니라고 국장님 인지하시나요? 오늘 본 영상에서.

○위원장 강혜경 오늘 본 영상에서 그런 이미지가 도출됐을까요?

○위원장 강혜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선 울산큰애기 캐릭터의 유튜브에 나오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유튜브 목소리와 이번에 만든 목소리가 다르고 큰애기라는 인물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옥범 과장님이 나오는 거랑 이번에 만든 거랑 비교했을 때 제작비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전부 다 신옥범 과장님이 나온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로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렇다고 큰애기가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면 이 마지막 편을 계속 송출하는 문제는 국장님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우리 기관에서 만든 건데 아무리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욕설을 하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저걸 계속 송출했을 때 큰애기에 대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행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께서 유튜브 틀어준 제목이 ‘공포의 녹음실을 직접 가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음악창작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목을 썼다는 것과 요즘 세대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황금만능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음악이 소질이 없어도 가능하다. 돈만 있으면 녹음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 유튜브를 봤다면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큰애기를 모티브로 해서 음악창작소도 알린다고 유튜브를 제작했는데 실제로 음악창작소도 사실 소개가 전혀 안 됐어요. 8분 동안 내용인데 음악창작소 소개는 전혀 없고 ‘돈이면 녹음도 가능하다. 노래 못해도 좋다.’ 이게 음악창작소 취지와 맞는지, 아마 박채연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획이나 내용면에서 전혀 맞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이미지가 맞아떨어진다? 아이들이 그러한 욕설이 나오면 좋아한다? 이거는 어른들의 착각, 그리고 이걸 기획하는 사람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경쾌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주시 거 우리가 봐도 음악이 흘러나올 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괜찮네’ 하는, 처음 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유튜브를 보고 기분이 언짢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기획이나 내용면에서는, 어차피 중구에서 예산이 지급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직접 기획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내용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걸 보고 정말 이게 밖으로 송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모두가 뭘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어야 되고요.

○이명녀 위원 재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예산은 들었지만 이 내용이 부적합하다면 좀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면 이 유튜브는 비용이 들었더라도 내리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용 측면은 들어갔지만 이 유튜브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말 중구에 유익하다면 그대로 두시지만 만약 중구의 이미지에 해가 된다면 유튜브 비용은 들었더라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애기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외솔생가와 외솔기념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주신 울산큰애기 시책사업에 연속성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영2동의 어련당 산전샘 앞에 큰애기 조형물도 주민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자료 3-8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외솔생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외솔생가가 복원된 지 벌써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1일에 외솔생가를 다녀왔습니다. 외솔생가와 주변은 매일 청소를 잘해서 깨끗했지만 생가 지붕은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가가 많이 부식되는 걸 보고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객 수가 2019년도에는 5만 5,000명에서 올해는 5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 정도가 방문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가의 지붕은 방문객 수와는 관계없이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생가와 같은 옛 초가집 지붕이 요즘은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생가의 지붕도 그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와 외솔기념관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외솔기념관 새로운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예, 내부.

○김기환 위원 외솔생가가 복원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복원할 때는 처음에는 외솔생가 복원을 전부 다 꺼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그 당시에 구청장님, 시장님이 굉장히 앞장서서 열의를 가지고 생가 복원에 박차를 가해서 그 생가 외 전부 부지를 매입해서 한글연수원 짓는 계획까지 세우고 굉장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큰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책사업에 연속성이 있는데 이런 외솔생가나 외솔기념관 같은 것도 현재 계속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금 달라지고 새로운 연속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솔기념관 입구 주차장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만차가 될 정도로 외부차량이 정기주차를 하고 있어 정작 방문객이 마땅히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11일에 가니까 차 한 대도 댈 자리가 없어서 제 차도 못 대서, 밖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나 이런 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앞으로 방문객을 위해서라도 현재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 방문객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관람객을 위해서 주차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방문객 외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그런 표지판 하나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윈도 브러시에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도도 해보는 것도, 계도하면 100%는 안 되지만 50% 내지 70%는 충분히 지킵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장기적으로 대서, 잠깐 대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김기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외솔기념관이 지난 8월 초에 문체부가 실시한 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탈락하여 총 2회 연속 외솔기념관만 탈락했습니다.

울산에 7개 공립박물관 중에 외솔기념관, 울산박물관, 울산대곡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장생포 고래박물관, 울주민속박물관, 울산옹기박물관 총 7개 중에 외솔기념관이 유일하게 탈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탈락의 원인이 되었는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유일하게 중구에 공립박물관이 하나인데 이걸 앞으로 더 키우고 해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지요?

○김기환 위원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병영2동 산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병영성과 외솔기념관, 어련당으로 산책로를 개설하여 도시재생사업도 빛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라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과장님, 물론 맡고 있는 업무가 외솔기념관 하나가 아니고 병영성 복원이라든지 왜성 복원이라든지 동원 등등의 문화재가 중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관광도시 중구기 때문에, 외솔기념관에 대해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솔기념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외솔기념관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솔기념관 회의 자료를 보면 외솔기념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2020년 제1차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계획으로 ‘외솔기념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활성화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거네요?

○위원장 강혜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증에서도 탈락됐고 그러면 외솔 최현배 선생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는데 울산 중구에 외솔 최현배 같은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솔 최현배에 대해서 중구가 한글도시를 표방했고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했는데 그 2개를 다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18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외솔기념관 안에 전시물들을 보면 외솔 최현배에 대한 전시물 내용이 맞나 싶을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과장님, 구락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강혜경 예, 구락부.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죠?

물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시대의 기록물들에 일본의 잔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특히 외솔기념관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자료를 만들 때는 ‘구락부’를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 뜻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외솔기념관에는 없어요. 내용의 충실성 또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에서도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지금 당장은 고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고쳤으면 좋겠다.

구락부는 외래어로써 ‘클럽’이라는 용어를 일본인들이 ‘크라부’라고 표현해서 그걸 ‘구락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한 고증을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전시해야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활성화 할 때 도시재생과의 연관성도 이야기하시고 협업도 있고 병영 주민 공동체 관계자들하고 운영에 관해서도 협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를 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제안하는 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위원회 개최 실적 1회, 2회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 내용을 앞으로의 외솔기념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점은 그것을 채용해서 앞으로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회의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검토를 하셔서 외솔기념관이 한글문화도시 중구에 맞도록 위상을 제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큰애기 캐릭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솔기념관에 대해서는 또 외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전략을 세우셔서 사업 또는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장님이시니까, 주민자치국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이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큰애기뿐만 아니라 외솔기념관, 울산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3-8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이 추경에 삭감할 거는 삭감표시를 해놔서 그렇기는 한데 예산 남은 것 중에도 삭감 표시를 해놔도 미리 삭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몇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문화의거리 육성사업은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문화의거리 육성 이거는 딱 예측이 가능한 정해진 거 아닌가요? 더 추가가 되고 그런 게 있는가요?

○박채연 위원 그래서 조금 그게 있어서.

○박채연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그렇네요.

큐빅광장 운영도?

○박채연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좀 못 할 거 같기도 한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기타보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코로나인데도 해설사들이 계속 활동하셨나 보네요?

○박채연 위원 몇 개월을 안 하신 거예요?

○박채연 위원 2, 3.

○박채연 위원 3, 4, 5. 3개월 정도 안 하셨네요?

○박채연 위원 3개월 정도 안 하셨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 거에 치면 집행잔액이 좀 적은 편이네요?

○박채연 위원 3개월을 안 했으니까.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육성사업도 집행잔액이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거는 무슨 돈인가요? 이거 감액한다고 해놨네요.

○박채연 위원 이런 거는 진짜 2차 추경이나 그때 감액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있었네요.

○박채연 위원 2020년 3월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2차 추경 때.

○박채연 위원 예산은 추경 때 나오고 사업은 그때 했다고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감액하는 것도 있고 잔액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감액 할 거는 미리 챙겨서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빨리, 적기에 감액해서 사용할 수 있게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나씩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3-28페이지 한번 보세요. 12-3 위원회 미개최 현황. 울산광역시 중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아직 안 열었다, 그죠?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미개최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3-36페이지 한번 봐 봐요. 법인카드 사용내역 다섯 번째 거 한번 봐 봐요. 2020년 1월 15일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개최 오찬.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안영호 위원 그게 자료가 맞아요?

○안영호 위원 3-27페이지는 한 번 열었다, 28페이지는 안 열었다.

○안영호 위원 3-36페이지는 또 연 거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료가 미개최현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3-66페이지 한번 봐 봐요. ‘6번 문화의전당 지도·감독’ 지도·감독 여부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기본현황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밑에 지도·감독 현황, 이 내용이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지도·감독이란 뭐예요?

○안영호 위원 문화의전당하고 우리 본청 문화관광과하고 동일선상에 있다?

○안영호 위원 그럼 6급 감사계장은 5급, 4급은 감사 못 해요?

○안영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영호 위원 문화의전당 지도·감독하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횡설수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11월부터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안영호 위원 올해 복무가 생겨서 11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고 해야죠.

○안영호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말장난하려고 계획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우리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기록물.

기록물 얘기 나와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3-26페이지 한번 봐 봐요. 좀 전에 자료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 2015년도 거 일단 하나 확인할게요. 2015년도 거밖에 없죠?

○안영호 위원 이관 연장한 거는 2015년도밖에 없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2015년부터 기록물 관련 점검받은 적이 있는지?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 말고 기록물 점검.

○안영호 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계장 있음)

자료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 봐 봐요. 1990년 생산된 문서를 왜 쥐고 있어요? 1990년, 1996년, 1999년, 2000년.

3-26페이지 봐 봐요. 이거 그냥 다 업무 참고하려고 캐비닛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기록물 이관이 안 돼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안영호 위원 아니, 자꾸 유흥시설 같은 얘기하지 말고 왜 쥐고 있었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1990년도 거를 2015년에 참고해서 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안영호 위원 유흥업소가 1990년도의 내용을 참고하려고, 그것도 15년 전의 내용을 보려고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러대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그냥 기록물 할 줄 몰라서 그냥 넣어 놨다, 있는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록물 때문에 열이 받아서 어제 행정지원과장 얘기한 거 좀 이따가 둘 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비전자기록물 연장 신청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료도 어제 샘플 1개만 기획예산실 거 갖고 왔던데 지금 여기에는 안 되어 있네요. 2015년 1월 12일 이관했어요. 그에 따라서 연장 신청도 했어요. 그런데 1990년도, 1996년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관 신청을 했는데 이관 신청한 자료하고 이거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세 번째, 2015년 1월 12일에, 자료는 이거하고 지금 완전 달라요, 안 맞아요. 2016년까지 이관 희망연도 157문서를 연기했어요. 2016년까지 이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왜 연장 신청 안 했어요?

○안영호 위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 말 많아요, 저는.

과장님.

○안영호 위원 이거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과장님?

○안영호 위원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물 전문요원이라고 있어요. 기록물 관리전문요원 법에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전문요원을 뽑았어요.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예전의 총무과죠. 이 사람이 매년 2월 담당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기록물 관리를 해야 돼요. 담당부서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록물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캐비닛에 있고 담당자 바뀌면 알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처박아 놓는 사람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것도 자료 받고.

국장님, 어제 왜 행정지원과장님 거짓말 했을까요? 문화관광과 2015년도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 달랑. 한해.

○안영호 위원 이거 모르면 이거 드려요.

2015년도에 연기 신청했죠? 제목 다음에 연기 희망 날짜가 있죠? 2016년까지죠?

○안영호 위원 갖고 있으려면, 계속 보관하려면 연기 신청 또 해야 되죠, 17년부터?

○안영호 위원 어제 또 행정지원과장이 다 잘 돼있다면서요? 그래서 샘플 하나만 갖고 왔잖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래서 또 사람 속이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영호 위원 담당요원 구청에 언제 입사했어요?

○안영호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럼 10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안영호 위원 교육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 이관도 안 받아.

우리 기록물 자료 없어진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구청 보안을 위해서 경비원을 뽑아요. 그런데 경비원이 구청 보안을 위해서 경비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물건 다 도둑맞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기록물 이거 관리하라고 따로 전문요원을 10년째 뽑았는데 10년째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영호 위원 두 가지를 요구할 건데요. 이거 짚으면,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이 자료가 안 맞아요. 2020년도까지 연기 신청한 게 몇 건인지 한번 봐 봐요. 여기 지금 5월 21일 한 건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숫자만 나와 있지만 실제 자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하는 자료마다 자료의 내용이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 전에 문제 제기한 이후에 지금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한 실체 없이 지금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영호 위원 전수조사하시고요.

두 번째, 사라진 기록물들 찾아내야죠.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행감 끝나기 전에 한두 부서 정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국장님도 한번 같이 가 봐요. 시간되시나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기록물 관련해서 감사를 저희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작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숙박시설 추진에서 작년에 제가 건의한 부분인데 관광숙박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조치사항을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박채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하려면 거기가 어떻게 변해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박채연 위원 어떤 법이 개정돼야 돼요?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한테 한번 협의 요청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박채연 위원 그런데 한옥이나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국가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숙박업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니까 못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원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숙박 하나 없고 식당 하나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국가정원만 있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하려고 안 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런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해보고 작업을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좀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관련 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면 그냥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끝낼게 아니라,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화관광과 민원 들어온 거 처리한 거 보면 국가기관에 제도 변경요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죠?

○안영호 위원 우리 선에서 안 되는 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면요.

그리고 국회의 법을 바꿔야 되면 공무원들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박성민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문체위 이상헌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이렇게 건의를 다 하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 법과 제도가 바뀌지 그거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가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여당, 야당 국회의원 가리시면 안 돼요.

일단 제도와 우리 선에서 되지 않는 거는 우리 국가기관이나, 법을 바꾸는 거면 국회의원에게 꼭 건의하세요. 법이 필요하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제정이 필요하면 제정.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한옥 기다리면 안 돼요. 누가 비싼 돈 들여서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한옥 짓겠어요? 현실성 없는 얘기는 하지마세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나 지적사항에 관한 질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도심 아트오브제 조성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금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을 때 문화의거리 크레존에서 옛 울산초등학교 100m 구간에 약 7억 정도 들여서 조형물을 했었는데 그게 한 지 4개월 만에 부실이 생겨서, 사실은 그게 하자보증기간 내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었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실제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UHPC 콘크리트가 100년 이상 간다고 그렇게 하고 설치한 겁니다.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는 차고 여름에는 뜨거워서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거기에다가 나무판넬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명녀 위원 나무판넬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하자 보증기간 내라서 판넬 부분 자체는 그렇게 교체가 됐지만 나무판넬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갔죠?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9월 말에만 가도 밤에 앉으면 차가워요. 그래서 앉기가 힘듭니다. 우리 행사 진행할 때도 최근에 여름 낮에 플라스틱 의자에 최근에 방석을 깔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한다면 실제로 콘크리트를 그대로 해서 또다시 하자보수하고 그 이후에 나무판넬로 덧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810만원이 나무판넬로 인해서 다시 추가로 들어갔던데 하신 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잘하셨지만 이게 당초에 들어갔다면 예산 낭비가 아니었을 건데 그 이후에 들어감으로써 저는 이것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완결로 처리결과가 나와서 저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하자보수 기간 안이라서 무상으로 설치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애써서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의 자료를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처리결과를 잘 정리했는데 나머지 6건 중에 5건은 서면질의라서 서면질문에서 답변 내용은 답장 온 거를 축약해서 적어놓으셨고요.

문희성 의원님은 5분 자유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영 3·1만세운동을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완결하셨는데 이때 문희성 의원님에게 이러한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하셨나요, 과장님?

○위원장 강혜경 설명을 구두로 하셨어요?

○위원장 강혜경 처음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2018년도에 보면 자유발언을 해도 거기에 뒤처리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 항목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것인데, 구두로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서면질의를 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하거나 제안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지 또 검토된 것들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5분 자유발언 한 그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 의원들한테 그 결과를 똑같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행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관한 추가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 17년도 디스페이스에서 10억 3,000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플랜이슈에서 1억 9,000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주식회사 클콩에서 1억 8,800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주식회사 마루창작소에서 9,200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3개를 합해도 실제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 추진된 울산큰애기 프로젝트에서 주식회사 디스페이스에 10억 3,000을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거는,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10억 이상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사실상 가격이 전부 다 명시되어야 되는 거 맞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 14건입니다. 14건하고 다른 부분이 1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14건의 조형물 중에는 3건이 가격이 다른 공정에 들어가 있어서 산출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 주셔서, 다들 한번 보십시오. 큰애기 얼굴 한번 보십시오. 큰애기 얼굴 이게 지금 9번입니다. 9번에 준 게 주민센터 울산큰애기 FPR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로.

혹시 반구사거리에서 큰애기 보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반구동 사거리 그때 과장님이 제작하셨으니까 아시죠? 그 금액 1,980만원입니다. 맞죠?

○이명녀 위원 얼굴만 있는 울산큰애기 이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자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 1,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17년도에 조형물 14개 가격에 36억 4,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3,000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11개만 가격이 3억 4,600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나머지 3개 가격은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공정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10억 3,000만원을 그 당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계약했을 때 실제로 한쪽에다 몰아주기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모든 가격이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녀 위원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력물 형태로 타공정에 함께 진행하여 상세금액 분리가 어려움.’ 분리가 어렵다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 분리는 해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애기 11번입니다. 큰애기 모나리자. 지금 이것도 액자가 실사입니다.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 금액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2번, 모나리자 이게 큰애기입니다. 이게 같은 출력물 실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다른 곳에 포함되어서 산출할 수 없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큰애기미인도도 지금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모나리자가 같은 실사인데 4,500인데 이 가격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업체에서 공짜로 해 줬겠습니까, 디스페이스에서?

○이명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16년도, 2017년도 계약한 주식회사 디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가격 산출해 놓은 내용들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가격대를 산출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0억 3000이 디스페이스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금액도 같이 산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확한 금액이….

○이명녀 위원 그렇죠. 10억 3,000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야기가 될 거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까지 제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가 2016년도에서 17년도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명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디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자본금 4억 6,000만원으로 시작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인데 2016년에 벌써 이렇게 10억이라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 여기에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아까 외솔기념관은 오전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쭈면 외솔기념관이나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따로 있어요?

○안영호 위원 혹시 이분 신상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이직을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남구청으로?

○안영호 위원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가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안영호 위원 외솔기념관은 인증 평가에서 두 번이죠?

○안영호 위원 지금 안 됐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개선 방안 잘 좀 마련해서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 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서, 하여튼 제가 잘 지켜볼게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병영성 좀 볼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병영성은 좀 길어질 거 같은데.

○위원장 강혜경 예, 그러니까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병영성 전에 문화재 중에 동헌에 3-38페이지 볼까요? 동헌 오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안영호 위원 8시까지. 6시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안영호 위원 코로나19로 전국에 동네 분들이 갈 곳이 많이 없어요. 오픈된 공간이 구도심 쪽에는 동헌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봄, 여름, 가을에 코로나 전국으로 갈 데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8시 넘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조명은 계속 켜놓잖아요. 불만 켜놓지 말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지난번에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했는데 가급적이면 9시나 10시, 너무 늦게는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시간 연장을 고민해 주십시오. 겨울,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요.

○위원장 강혜경 잠시만요, 추가 질의인데 여는 시간을 안 위원님이 저녁에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아침 9시에 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그렇다고 아침에 일찍 열 수 없는지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녁 시간과 오전에 더 일찍 문을 여는 방법, 주로 여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성향이 있고 동헌에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병영성 서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병영성 관련 중간용역보고회가 있었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때 문화재위원들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요지가 뭐였죠,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안영호 위원 성의 문이라 하면 가장 상징성 있는 게 남문이잖아요. 남문은 현실 여건상 복원하고 싶어도 예산상 상업지구라서 힘들고 동문은 고도제한 걸려있고 서문이 유구가 나오고 해서 복원하기 가장 손쉬운 거라서 이거를 선택한 건 아닌가요?

○안영호 위원 문화재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서문 하지 말자. 서문보다는 오히려 남문이나 북문.” 그래서 그때 제안도 “상징성이나 접근성이나 역사성을 봤을 때도 북문 쪽이 낫지 않겠냐.” 이런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안영호 위원 서문을 한 번 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북문이든 어느 문이든 고도제한 풀리기 전에는, 동문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더 이상 복원 계획은 힘들 것 같은데 북문 복원 계획이 있긴 있어요?

○안영호 위원 저는 서문을 복원하기보다는 유구 나왔으면 그 정도로 놔둬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북문을 꼭 복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가도 병영성하고 같은 시기나 같은 목적의 성들을 비슷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유구가 없는데 고증을 해서 안 나오면 상징적으로라도 북문 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민원 문제도 있고 통로, 역사에 죄를 지은 건데 굴다리를 만드는 바람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서문 굳이 복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위원들 뜻도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차라리 가시성이나 역사성이나 장소성이나 공간을 봤을 때도 상징성을 봐서라도 북문에 검토를 놓지 마시고요. 저는 구청에서 북문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문을 복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과업지시서 이야기를 하려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문화재면 문화재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거의 만들어주죠?

○안영호 위원 그것도 거의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도는 거예요. 공무원 손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돌아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관련 지식을 최대한 공부하시고 과업지시서 포맷에 우리 의견도 넣고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용역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같이 대응해야지 변호사만 믿으면 변호사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련 용역 되게 많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

용역을 주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저는 과업지시서 보니까 안타까워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관련 직원들 용역 주기 전에 반드시 내용 숙지와 연구를 하시고 과업지시서 만드시고 용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영성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문 복원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발표회도 봤는데 관광자원으로서 성문을 복원할 것이냐, 문화재로서 복원할 것이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문화재로서의 복원을 한다면 북문 복원은 원초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서문은 유구가 좀 나와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로서 접근하면 이것은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문 같은 경우에는 유구가 그대로 잘 남아있어서 그것은 발굴만 하면 바로 복원할 수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바로 허가가 나겠죠. 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북문은 절대 복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원인지 관광자원화 사업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병영성 문제는 진행을 하셔야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용역비만 남발했어요.

그래서 북문 복원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1,870만원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고증이 되지 않는 것을 고증을 위한 용역을 했으니까요. 이런 곳에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목적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서 추진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원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고 그런데 관광자원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역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광자원화로 가려면 복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문 복원을 할지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광자원화 사업에 포인트를 둔다면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북문이라도 복원이 아니라 병영성의 옛날 모습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회 가서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병영성 관련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까지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 초기단계에서 2억원을 투자했었고 2018년도에 13억 6,000만원, 2019년도에 18억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3년 동안 33억 6,000만원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3-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용역을 2019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용역을 의뢰해서 소요된 예산은 3,520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과평가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33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했었는데 용역책자를 봐야 이성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이 예산 대비 올해의 관광도시 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에 대한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사실 성과평가용역을 3,520만원 지출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이 책자를 봐도 이 자료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평가가 나왔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용역비 3,52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궁금하고요.

우리가 원도심에 많은 비용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 어디에도 우리 울산 중구를 알리는 번듯한 관광안내도 하나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원도심에 올해의 관광도시 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쏟아 부은 건 사실이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가면 미술관도 들어올 거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구도심이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투자했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우리가 정말 울산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 하나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7억 들여서 한 아트오브제 사업 할 때 간접조명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도심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가시니까 아실 겁니다. 큰애기 상점가 맞은편에 보면,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하려 했는데 급해서 못해서, 간접조명해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전부 다 광고지 스티커를 붙여놔서 광고판으로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LED 전광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울산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런 부분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원도심에 가면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팸플릿으로 되어 있는 관광안내도 그건 큰애기하우스 거기서 본 적 있는데 실제로 거리를 걸어가면서 바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LED 전광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같은 경우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전통시장에도 하잖아요. 광고판 할 때 보면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3억 6,000을 쓰면서도 전광판 하나 안 만들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해서요. LED 전광판이 아니어도 다른 용도라도 쉽게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녀 위원 만약 LED가 예산이 조금 소요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전광판 정도라도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이 2019 올해의 관광도시였는데 그때 이미 그게 설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치고 갔던 부분이 많이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명녀 위원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음악창작소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던데 어떤 내용인지 시민뮤지션 선발팀 뉴트럴리비도 대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아, 이 사람은 민원인이고요, 그 행사.

○박채연 위원 이 분이 민원을 주장하는 게 선발대회에서 팀 뮤지션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을 특정 업체와 계약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인가요?

○박채연 위원 수상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뮤직비디오도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까지 우리가 다 기준에 정해서 업체까지 하는 가봐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업체가 기준이 안 맞다 그러면, 본인들은 본인들이 작업하던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그걸 하셨는지요?

○박채연 위원 대회 수상은 1위부터 4위까지 해서 네 팀을 했잖아요. 수상해서 상금을 받아서 뮤직비디오를 자기네들이 어디서 찍든지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상금으로 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아, 상금은 별도로 있고.

○박채연 위원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게 있나요?

○박채연 위원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뮤직비디오를 해주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혜택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자기네들이 상금으로 받았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업체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쪽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내용 자체가 민원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그분들이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다 자기 식대로 오해하고 있던데.

○박채연 위원 멤버예요?

○박채연 위원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이쪽에서 해서 쇼케이스로도 쓰고 할 거다.’ 이런 걸 처음부터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채연 위원 일반적으로 대회라 하면 상금을 타든 뭘 타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업체를 정해놓고 여기서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던데요.

○박채연 위원 올해 1회라서 잡음이 생겼으니까 이걸 모델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잡음을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 보충질의요.

○위원장 강혜경 예,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네 군데에서 당선됐다 아닙니까, 네 팀이?

○안영호 위원 한 팀은?

○안영호 위원 원하는 업체로 했고 나머지 세 팀은 원하는 업체가 없다. 아까 없다면서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를, 추천을 세 군데를 했어요, 한 업체를 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냐고요.

○안영호 위원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안영호 위원 그러면 A팀은 자기네들이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로 갔고 B, C, D가 있잖아요. B, C, D는 아는 업체가 없다 해서 우리가 업체를 B, C, D 따로따로 하나씩, 기타면 기타, 음반이면 음반 해서 2개를 1개로 보고 각각 하나씩 3개가 다른 업체가 들어간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음반.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음반과 무비를 1개로 보고 한 세트가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고 D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세트로 보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들어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B, C, D 중에 한 팀이 불만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왜 말이 다르지? 왜 다를까요?

업체가 없어서 업체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업체를 소개시켜줬는데 저기는 ‘이거 말고 왜 너희들이 업체를 소개시켜 주냐.’ 이런 문제 제기잖아요.

○안영호 위원 한 단계 전으로 가면 “업체 있나?” 하니까 “없다”, “그럼 우리가 소개시켜 줄까?”, “좋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를 소개시켜 주니까 민원을 제기했다? “너희가 뭔데 업체를 소개시켜 주냐” 이 문제 제기였잖아요, 처음에.

○안영호 위원 최초 민원제기를 봤거든요. 얘기도 듣고요.

○안영호 위원 이제는 문제가 없네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음악창작소 대여를 하면….

○안영호 위원 대관이겠죠.

피아노도 치고 악기도 있잖아요.

대관이 쉽나요, 어렵나요?

○안영호 위원 저는 음악창작소가 평소 때 피아고 고급 정도를 보면 아주 고급이잖아요. 악기도 다 괜찮더라고요. 평소 때 일반 청소년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피아노, 악기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분들이 쉽게 와서 놀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접근성 말고 이분들이 쉽게 와서 놀고 가고, 망가지면 어차피 CCTV 다 보고 있잖아요. 배상보험도 다 들어있을 거고 과실이면 물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안영호 위원 비싼 것 사서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한테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최대한 문턱을 낮춰주세요.

○안영호 위원 너무 애지중지, 물론 부수고 고장 내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MBC 보도를 보면 ‘부실 공공앱 남발,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라는 제목으로 ‘울산 중구청이 1,000만원을 들여 만든 중구여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을 출시한 지 4년이 다 돼 가는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1,000명 남짓입니다. 왜 그럴까 앱을 열어봤더니 앱은 먹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개발업체에 매년 운영비 1,000만원을 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앱은 아직도 안 되고, 언제 만들었죠?

○위원장 강혜경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위원장 강혜경 2016년에 만들었는데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1,000명 정도.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매년 운영비는 1,000만원씩.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비용이 아니라 홈페이지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이걸 보면 2016년에 만들었는데 다운로드가 1,000명 남짓이고 운영비가 전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웹사이트 비용으로 1,000만원씩 넣고 그런데 한 달 가량 먹통이 되고, 이러한 사태는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도 낭비성 예산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울산왜성 같은 경우에 증강현실을 앱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클릭 수가 12만 2,000건이나 되죠.

○위원장 강혜경 이러한 것과 이 어플리케이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친구들이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하는 것보다 휴대폰 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를 알리는 관광 역시도 증강현실이든 다른 것이든 그런 앱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효용성 부분을 따져서 예산 대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대가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화원을 지어서 이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던 게 1층 바닥 마감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건설과도 아니고 시설과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문화원이잖아요. 문화원에 관한 전체적인 사안들은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설계도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강혜경 도면에 화강암 철평석 부정형 판석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철평석인데 부정형이란 말은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돌을 까는데 울퉁불퉁하게 깔아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행약자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행약자가 아니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에 힐을 신고 가면 거기에 걷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보행약자가 되어 버리고 휠체어 같은 것은 울퉁불퉁하니까 못가죠.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 구민 모두가 사용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일수록 공공건축물은 더 배려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문화원이 우리 소관 업무니까, 꼭 설계도면을 미리 보지 않더라도 문화원 건립 공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건설과에 요청해서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른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하잖아요. 중부도서관 설계공모는 끝이 났습니까?

그거는 혁신교육과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죄송합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사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불편함이 없는지, 기초적인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협업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왜 이걸 지적하냐면 그 바닥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아마 바닥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물론 화강암 철평석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 마감재는. 비싸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다 뜯어내고 새롭게 평평하게 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것 역시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더 이상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있는 사업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복수 음악관 3-64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방문객 수 지나가는 사람까지 센 거죠? 이 인원 맞아요?

○안영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 수가 적은데 2,000명 되어 있는데 2,000명까지는 안 될 거예요.

커피숍 운영하고 있나요? 다시 했죠?

○안영호 위원 여기도 많이 어렵죠?

○안영호 위원 감액해 줘도 어려워요.

없는 사람 커피숍 또 하게 해놓고 힘들게 가정경제를 파괴하지 말고 다른 고복수음악관, 장소성도 없고 고복수가 골목 지나간 증거도 없잖아요. 안에 보면 볼 것도 많이 없잖아요. 고복수 관련 악기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해놓는지, 이런 걸 자꾸 돈 많이 들여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애기하우스, 청년쇼핑몰, 고복수음악관. 까딱하면 문턱을 더 안 낮추면 음악창작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쉽게 음악창작소 와서 놀게, 아이들이 복작복작 해야 돼요. 지나가다 한 번씩 보면 썰렁합니다.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래요.

앱도 안 쓰는 건, 아까 강혜경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앱도 자꾸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없앨 것 착착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하고 이렇게 가야죠.

뭐뭐 정리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답 안 들으면 내년 행감 또 가요. 또 이렇게 돼요.

○안영호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안영호 위원 깔짝깔짝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내년 행감 또 가요. 고복수 또 나옵니다. 아닌 건 과감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확 개선을, 방향 자체를 전환시키든지 해야 돼요.

고복수음악관은 꼭 개선방안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음악창작소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드셔야 되고요.

앱 여기뿐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에도 앱이 이상한 이름으로 있고 여기도 앱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건 없애버려야 돼요. 괜히 들어와서 안 되면 돈 들고 욕만 들어먹죠. 안 되는 사업 정리 좀 하세요.

○안영호 위원 1,000만원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면서요, 앱이. 그래놓고 또 돈이 안 든다고 하면.

○안영호 위원 홈페이지 별로 볼 것도 없던데요?

○안영호 위원 홈페이지 트래픽하고 다시 봐야 해요? 하루에 몇 명 들어오는지?

○안영호 위원 변명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없애라니까요. 관리 안 되고 뭐가 없는 건, 구동이 안 되는 건 구민들이 들어왔을 때 욕만 들어 먹는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들어 먹고, 안 하는 게 맞아요.

○안영호 위원 정리할 것 싹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 감사준비를 위해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랑 기록물 목록하고요.

두 번째는 축구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 했다, 그죠? 설문조사 양식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와 기록물목록, 두 번째는 축구장 관련 설문조사 양식,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00페이지에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공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박채연 위원 앞에 해지된 업체가 우리 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셨죠?

○박채연 위원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박채연 위원 2건은 어떤 어떤 건인가요?

○박채연 위원 손해배상소송.

○박채연 위원 소송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박채연 위원 진행은 안 했지만 혁신교육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거는.

○박채연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 주장이죠?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봤고 이두건설 사장님도 직접 만나 봤거든요. 그쪽 입장은 그쪽이 승소를 하겠던데 어느 말이 맞을까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오도록 만든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거지만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거로 봐서 우리 구청 직원들 녹취록까지 다 가지고 계시던데요.

○박채연 위원 진행은 했지만 주무부서는 혁신교육과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든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박채연 위원 우리 주무부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뭡니까?

○박채연 위원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빨리되게 해야지 빨리만 되면 뭐합니까? 빨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아는데.

공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고. 행사 있다고, 물고임 있다고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빨리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사고가 이렇게 터지도록 있었는데도 과장님은 계속 나 몰라라 이런 모르쇠로 그냥 나가시네요.

○박채연 위원 그러시구먼, 지금.

이거는 진짜 감사를 해서라도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공사입니까? 1억 1,400 아닙니까?

○박채연 위원 1억 1,400에 철거비용까지 있잖아요. 철거비용까지 그걸 다 누가 책임집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면 이두건설에 공사비도 줘야 되고 철거비도 줘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비도 줘야 되잖아요.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추가를 좀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테니스장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죠?

○안영호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냐고요.

○안영호 위원 소관부서죠?

○안영호 위원 시설지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안영호 위원 그럼 설계용역까지 누가 해요? 계획하고 설계용역하고 다 누가 해요?

○안영호 위원 설계용역은요?

○안영호 위원 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안영호 위원 그럼 계획만 하고 시설지원과에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우리 부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 안 해요?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시설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공사 어떻게 되든지 다 맡겨놓아요?

○안영호 위원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게 대답이 돼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재판장이에요?

○안영호 위원 시설지원과에서 다 하면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시설지원과에서 다 책임져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서로 크로스체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체크를 잘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안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면 최초의 우리 부서에서 목적대로, 용도대로 이 시설이나 건물이 잘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안영호 위원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체크 안 해요?

○안영호 위원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용도에 잘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 목적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테니스 바닥에 물 고이는 게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위원이 질의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하니, 법원에서 하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바닥이 물렁한지, 비가 고이는지 무조건 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끝에 다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짓는 중에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시설지원과와 중간 중간에 크로스체크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모든 거를 시설지원과에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배를 짓는지 이렇게 시설지원과에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계획대로 다 되면 설계변경 왜 해요? 우리 중구청이 지금 설계변경 몇 ％ 해요? 80％ 넘잖아요, 설계변경.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판사예요?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

○안영호 위원 혁신교육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독이 잘못됐고 공사감독을 직원들이 다 인정하는 걸로 본인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서류에는 구청 주장이니까 저도 소송이 걸려있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다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감사잖아요. 감사인데 소송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예, 감사 요청해 주세요.

○박채연 위원 그거는 본인들 주장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분들이 녹취록을 다 들고 있어요.

○박채연 위원 저도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모든 체육 관련된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유곡테니스장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제가 자료 받아서 보니까 아스콘 완공 검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는 완공한 것도 없더라고요. 검사 완공했다는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혁신교육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시설지원과에서 하지만, 완공도 안 하고 계속 이게 진행되어서 그만큼 진행되도록까지 전부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 업체에다가 무조건 다 떠밀어서 그렇게 한 거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감사하고, 책임지실 거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안테니스장도 제가 서면질의 할 때 같이 했었는데 성안테니스장도 코트 안에 조명탑 설치하면서 코트 1개 사용 못 하게, 4면 복식코트 해야 되는데 지금 3면만 하고 1면은 지금 사용 못 하고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박채연 위원 이것도 지금 조명탑을 다 뽑아내고 다시 설치하자니 돈이 또 들고 그대로 쓰자니 코트를 못 쓰고 이런 경우잖아요, 지금.

○박채연 위원 코트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이 어느 드는가요?

○박채연 위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계장님은 모르세요?

○위원장 강혜경 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조명공사 때문에 단면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돼서 지금 1면을 못 쓰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 본 거 맞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공사를 잘못해서 지금 1면을 연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할 때 공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전 상태를 평가받았다고 나오는데 지금 안전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잘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아무튼 모든 공사업체나 공사나 이런 게 부실공사로 자꾸 이렇게 되면서 주민들 불편도 엄청나고 우리 예산도 엄청 손해를 보잖아요. 부서 간에 협업이 너무 없는 것도 너무 심하고 관리·감독도 너무 안 되고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시설지원과 자기네들이 시설하면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도대체?

이번에 감사할 때 지적했으니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감사는 요청했으니까 소송 끝나면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채연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는데 4-6페이지 구정질문에 관해서 처리결과를 저도 언급하려고 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계획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다운동 288-1번지 일원 근린공원 부지는 LH에서 공원조성 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저류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공원 관계법상 운동시설 가능면적이 1,360㎡로 16면 정도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부지로는 협소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는 국유지인 거 아시죠, 과장님?

○위원장 강혜경 LH에서 공원조성 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16면 정도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러한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예를 들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LH측에 이런 것들을 한번 문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저류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저류시설 위에 체육시설 못 짓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복개를 하면 지을 수 있죠?

○위원장 강혜경 그런데 유수지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온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고, 1,360㎡에 충분히 16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다른 종목과 달리 여분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일렬로 배치를 하면 가능해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부지고요. 또 우리 중구의 태화동에도 유수지가 있고 이 유수지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수지는 매입하지 않고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되면 시유지든 국유지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강혜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지라는 정말 좋은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지가 없어서 건립을 못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혹시 유수지 관련이나 체육시설 관련 그다음에 서면질문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상부기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주의가 2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1건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 중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 중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명녀 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 그렇게 큰 계약 건은 아니네요. 그죠?

○이명녀 위원 그런데 그쪽이 어떻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었습니까? 제한 중이었다는 거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라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 사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통합발주해서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입찰 안 하고 아마 분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이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2건 합산이 입찰을 봐야 된다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요. 이 2건이 2,000만원 넘는다는 말이죠?

○이명녀 위원 2건이.

○이명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할 거는 수의계약해서 우리 중구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했으면 좋겠고요.

입찰을 해야 될 거는 입찰해야 되는데 일부러 분리해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도 보니까 직원이 이 업무를 한 지 두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신규로 이동하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거의 다 평준화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시간 지나서 6시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어차피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 직원들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업무 교육을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보면 부서에 평준화해서, 우리가 연초에 당초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렇게 산정되잖아요. 때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서별로 다 통계내서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따진다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약한 거 같아요. 그렇다면 평준화되어 있는 시간외근무 때 우리가 업무 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당은 받으니까 그 시간대에 업무가 연장되어서 계속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해서 일 년에 네 번이라도 로테이션으로 과별로 해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담당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담당직원 전결사항이에요?

○안영호 위원 결재를 거치죠?

○안영호 위원 계장, 과장, 그죠? 사안에 따라서 국장까지 가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고 또 어디 과예요, 이거? 계약을 누가 해요? 회계과에서 하죠?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거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안영호 위원 적어도 3단계를 거치잖아요. 이건 담당직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장님, 담당직원만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고 계장, 과장 도장 들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걸러내라고 과장, 국장 다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서명해 주고 결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장, 과장들은 다 알잖아요.

자꾸 밑에 7, 8, 9급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결재 올라오면 좀 읽어 보면 계장, 과장은 알잖아요. 이거 못 찾겠어요? 과장님 결재 올라왔다. 읽어 보면 9월 14일, 9월 15일 같은 업체 금액 나누어서 수의계약했다 이거 정확하게 읽어봤다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계장, 과장, 회계과까지 결재가 되었잖아요. 이거는 결재라인의 문제예요. 상급자들의 문제예요.

계속 문제만 있으면 신규 직원의 문제로 다 미루지 말고 이거는 계장, 과장, 국장님의 문제예요, 결재라인. 신규직원이 왔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책임을 자꾸 밑에 직원한테 회피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직원을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결재할 거 다 해놓고 신규직원 잘못이라고.

결재할 때 꼼꼼히 읽어 봐요, 꼼꼼히. 지금 안 읽어 보고 결재 다 했네요, 세 단계나. 맞죠?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의를 보면 ‘십리대밭축구장 이전 관련하여 대체구장 조성 전까지 주요 축구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십리대밭축구장을 이전하는 데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건의한 내용이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도 ‘시 체육지원과 및 울산시설공단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2019년 12월 26일이고 ‘대체구장 조성 전까지 축구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축구장 이용 협조 요청하는데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2020년 7월 29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자료발송에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의한 내용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당시에 건의한 위원이나 협의를 거쳐 축구협회랑 논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오늘도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해야, 십리대밭축구장 한 면은 주차장으로 했지만 나머지 두 면은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인사이동으로 담당직원이 바뀌었고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혁신교육과에서 교육이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십리대밭축구장이 국가정원으로 되면서 앞으로 이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관련 다시 말씀드리면 중구 중요 축구대회는 1년에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축구대회는 중구청장배 축구대회, 중구체육회회장배 축구대회 며칠 전에 했지만, 그다음에 중구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이렇게 행사를 결승전까지 하려면 최소한 세 면 이상 있어야 한 자리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앞으로 두 면 이전하게 되면, 이전 가기 전에 새로 신축하는 축구장이 건립되기 전에 이걸 비워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한 번에 세 면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이쪽 구장, 저쪽 구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축구동호인들의 용기와 축구장 이전을 섭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준결승전 정도, 준결승전 같으면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한 경기 하는데 1시간 정도, 두 경기하면 2시간하고 사용 전, 사용 후까지 3시간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두 경기를 보조구장에서 3시간 정도를 미리 협의해서 그러면 축구동호인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네. 축구장도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나 시에서 우리를 신경 써 주구나’하고요. 결승전일 경우에는 한 게임이기 때문에 보조구장에서 해서 결승할 때는 주경기장에 가서 한 게임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다 합하더라도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장 빌려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축구장 사용 신청하면 일반인도 사용 신청이 됩니다. 우리 구하고 시하고 시설관리공단 공문만 보내고 끝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해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우리 중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잠깐 1년 정도 축구장이 완공될 때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1년에 2번, 3번, 안 맞으면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혁신교육과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환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협의만 되면 축구동호인들이 ‘왜 빨리 신축구장을 건립 안 해주느냐, 이만큼 더디게 건립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지만 공사가 금방 안 되거든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주면 오히려 축구협회에서 ‘공사 천천히 해라, 주경기장 공도 차보고 보조구장 여기서도 해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덜 들고 오히려 다 같이 빠른 신축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청하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0-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중구축구장 십리대밭구장 대체구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축구장 신청 예정지가 중구 약사동 91번지 일원인데 축구장 접근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진입도로가 약 650m 길이가 되는데 폭이 6m 도로고 인근부지가 도로부지로 6m 도로 양옆으로 부지가 도로부지로 가변차선 및 12m∼20m정도 도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축구장 조성과 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축구장 조성 후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적극적으로 확장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이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650m정도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을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러면 중구청장배나 축구대회를 하면 20팀 이상이 몰리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대부분 차 한 대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타고 오기 때문에 버스 다니고 하면 길이 막혀서 굉장한 혼선이 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구장을 건립할 때에 도로 확장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국비로, 특별교부금으로 국회의원님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교부금 10억이나 20억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서, 아직 안 가지고 왔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도로 확장도 함께 할 수 있는, 큰 비용이 안 들 거예요. 우리가 부지를 사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아무튼, 과장님 십리대밭축구장 이전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혜경 축구장 관련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축구장 맞아요.

○위원장 강혜경 축구장 관련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은 시에서 확보가 됐나요?

○안영호 위원 10억요?

○안영호 위원 이 금액으로 시작은 할 수 있나요? 설계라든지?

○안영호 위원 토지매입비다, 그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축구장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어찌됐든 해결된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됐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장 대체부지 선정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위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설문을 할 때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지금 보면 축구장 조성 예정후보지 황방산 인근, 함월근린공원 내, 세 번째 최제우 유허지 인근. 이거는 황방산 인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과장님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안영호 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현황을 읽고 나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안영호 위원 황방산 인근 1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번은 좋은 이야기만 되어 있거든요. 평탄한 지형에 소음, 불빛 민원이 없다. 두 번째 보세요. 산골짜기 지형에 소음, 조명 불빛 민원 예상 그리고 도시계획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필요. 세 번째 보세요. 1차선 진입도로, 소음, 조명 불빛 민원 예상,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상 구역. 1번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제우 유허지가 문화재인가요?

○안영호 위원 아니잖아요, 유허지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만들 때는 유도를 하게끔, 의도하셨든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지를 만들 때는 객관적, 공정하게 신뢰도와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축구장 관련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 사업비 100억 그대로 하면서 조건부 추진이네요?

○위원장 강혜경 운영비용 절감 방안 및 운영수입 창출 방안 마련, 반드시 이 조건에 따라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수입 창출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재정투자사업에 통과를 했는데도 당초예산이 10억만 편성된 거예요?

○위원장 강혜경 1차 추경 때 나머지는, 우리가 49억을 우선 신청했죠? 아닌가요?

○위원장 강혜경 나머지 39억은 1차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해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왜 그러냐면 시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추경에 반드시 그것을 확보하리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토지매입비는 전부 확보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 좀 볼게요.

예산을 보기 전에 혁신교육과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안영호 위원 힘들죠?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자꾸 감당 안 될 정도로 늘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이거 한번 봐봐요. 남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너무 많아요. 감당이 안 되면 신규사업을 더 이상 하지마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해놓고 욕 들어먹어요.

예산 봐봐요. 예산이 170억이다, 그죠? 집행액이 79억, 잔액이 91억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53%가 미집행된 거예요. 그런데 중부도서관 이월하면 30억 정도 되나요? 넘네요. 30%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전부 보면 몇 개 빼면 11월, 12월 집행예정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예로 수영장 봐봐요. 4-7페이지, 이거 왜 쥐고 있어요? 앞에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운영비나 이런 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데 수영장 이 예산은 왜 쥐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요, 동천야외물놀이장 4-17페이지.

○안영호 위원 이걸 왜 결산 때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6∼7월에 안 되면 삭감해야죠, 1차 추경 때. 수영장 열지도 못하는데 1차 추경 때 다 날려야죠.

○안영호 위원 이런 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급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 이걸 왜 쥐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봐도 예상이 되는데. 6월에 야외수영장 결정 안 되면 7월부터는 못하잖아요.

○안영호 위원 충분히 예측되는 건데 왜 쥐고 있어요, 돈이 몇 억이나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그거죠?

○안영호 위원 도시관리공단이죠?

○안영호 위원 거기도 빨리 받아서 추경에 반납하도록 해야죠. 중구수영장이야 어느 정도, 반액 정도는 감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집행되고 수영장이 돌아가고 있죠?

○안영호 위원 4-15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 안 되는 거를,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한마당 이걸 왜 1억 8,000이나 쥐고 있어요?

○안영호 위원 중간에 사업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있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잡고 있어 봐야 안 돼요. 빨리 반납해야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4-2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단위를 100만원 해놔서, 단위가 지금 잘못된 거죠?

○박채연 위원 단위가 이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가 너무 끄덕끄덕 붙어있는 것도 많고 그것도 다 잘못된 거라서 붙여놓은 거잖아요. 감사자료를 세심하게 하실 때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위 같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숫자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설계공모 중이죠, 지금?

○위원장 강혜경 어제부터 내일까지.

○위원장 강혜경 혹시나 작품 몇 편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 강혜경 마감해야 알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그렇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적했는데 혁신교육과가 소관업무 부서잖아요, 중부도서관.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 소관 부서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고 설계 작품이 되면 여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배치나 면적이나 층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죠?

○위원장 강혜경 이때 시설지원과나 건축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소관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셔서 우리 중구에 맞는 특징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층별 배치라든지 어떤 공간에 얼마만큼의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설계도면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보행약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지, 특히 이건 바닥 마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마음대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바닥 마감재인지 충분한 문의 넓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자 측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체크하셔서 우리 중부도서관이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최종 설계안이 되도록 협의할 때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맞습니다. 이미 만들어져버리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만들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데 제가 설계도서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계장님이 어렵게 도서를 구해오셨는데 시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부지가 4차선 도로에 긴 내리막의 삼지교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것에도 신경을 기울여서 이게 완성이 되었더라도 부지 특성상,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예산집행현황 추가 질의를 제가 못해서요.

4-7페이지부터 보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400만원 예산 잡아서 64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걸 12월에 다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쓴다는 이야기 맞으시죠?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이 거의 다 남은 상태인데 이런 예산은 잡을 때부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밑에 실비행사지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학습홍보에도 보면 기타보상금 아예 쓰지도 않으셨고 그 밑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도 사무관리비 아예 쓰지도 않으셨고 행사운영비도 아예 안 쓰셨고 그 밑에 평생학습 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도 거의 안 쓰신 거잖아요. 이걸 12월 한 달 만에 다 쓰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옆에 학습지원 사무관리비도 거의 다 남았어요. 그 밑에 강사풀 평생학습 나비강좌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도 거의 다 남았고 그 밑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평생학습관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것도 다 많이 남았고요. 구·군 평생학습지역 특화벨트사업에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지역정보센터운영 활성화에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그 뒤에 약숫골도서관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고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기타보상금도 많이 남았고 그 밑에 도서관 활성화도 국내여비 아예 안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아예 안 쓰시고, 예산이 혁신교육과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서 다 치고요. 처음부터 아예 예산집행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추경 때 반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박채연 위원 이 설명을 다 듣자는 게 아니고 미리 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할 수 있었을 때 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썼을 건데 집행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다시 내년에 또 예산이 이미 잡혀있지만 예산 결정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추경쯤 돼서 한번쯤 점검해서 삭감할 건 미리 미리 삭감해서 반납하는 걸 체크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4-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4-37페이지예요. MOU 체결해서 에너지교육 같이 하기로 했죠, 학생들 대상으로?

○안영호 위원 이걸 하면서 마을교사, 동아리 여러 가지 교육이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마을강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에 관리업체를 넣었다. 그죠? 안 넣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넣었죠?

○안영호 위원 전문가적인 어떤 면을 위해서 넣었어요?

○안영호 위원 수행업체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이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중간업체가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안영호 위원 수업 전반적인 걸 관리한다는 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여기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안영호 위원 여기서 수업 진행하는데 중간에 ‘인리치’라는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7개 사업 말고 여기 이 수업에.

○안영호 위원 다른 수업은 제쳐놓고, MOU를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우리하고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우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공단 쭉 있잖아요. 이 기관과 우리 중구청 간의 MOU를 체결해서 이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이렇게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MOU 체결한 공공기관에서 이 수업을 진행해요.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리치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 수업 우리가 관리하겠다.”

○안영호 위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문제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과장님, 고교학점제든 뭐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학성여고든 학성대학교든 교육 MOU 체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안영호 위원 MOU 체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업체 넣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영호 위원 아니, 공공기관 대 중구청 간에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MOU 체결한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중구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수업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안영호 위원 나중 이야기하지 말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이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영호 위원 기관 대 기관끼리 MOU를 체결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A기관과 B기관이 상호협의해서 사업을 끌고가야 되는데 중구청은 쏙 빠지고 중구청에서 다른 업체를 넣어서 여기하고 같이 수행하게 하니까 이 기관에서는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안영호 위원 상대 기관하고 우리하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꼭 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라도 최초의 MOU든 계약이든 됐으면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하면 바꾸는 거고 안 된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어떻게 한 대요? 같이 한 대요?

○안영호 위원 직접 하는데 이제는 그 업체 당연히 빼야죠. 문제가 발생돼서 원상태로 MOU 체결한 대로 중구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같이 한대요, 안 한대요?

○안영호 위원 한다고 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 이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권익위 제보하고 감사원 제보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건 잘 해결됐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기관 대 기관 간의 MOU든 약속을 체결했으면 상대기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해요.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과 달리 중간에 업체를 넣어서 관리하게 하면 저 같으면 이 기관과 다시는 안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거는 MOU 체결 기관장인 중구청장님께서 사과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상대 기관장한테, 에너지경제연구원장한테. 큰 사고예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MOU 체결하고 기관 간의 약속이 되어 있으면 함부로 바꾸거나 잘못하시면 안 돼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기록물 봐봐요. 4-25페이지에요.

첫 번째, 최근 5년간 기록물담당 부서에서 점검받은 적 있어요?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아까 제출하신 자료 봐요.

4-25페이지 자료는 안 봐도 문제 있죠?

이것 한번 봐봐요. 기록물 생산이 되면 생산번호를 받고 이에 따라서 보관기간에 따라서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2년 내에 기록관에 이관해야 된다, 그죠? 이관을 안 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 되죠?

우리는 연기신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2009년 보존기간 3년, 2010년. 이 문서가 지금 일부는 이관됐고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관했고, 쭉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5년 이전에 최소한 2013년도에는 이관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했다는 문제. 그 이후에 쥐고 있으려면 연기신청을 해야죠.

평가 폐기.

○안영호 위원 부서 조회하게 되어 있어요.

글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의견도 제출했고, 그죠?

○안영호 위원 올해 한 번 했어요. 이거 언제 거예요? 2020년 되어 있는데?

○안영호 위원 8월에.

○안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아니, 행감자료요. 이거는 행감자료에 왜 없어요?

○안영호 위원 10월에 했고.

○안영호 위원 다시 4-25페이지 옵니다.

2015년, 2009년 생산된 자료, 2010년 마찬가지로 이관이 다 늦었다, 그죠?

2018년도에 왜 2010년 문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일단 부서에서는 이걸 잘 몰라요.

○안영호 위원 연기신청 안 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안영호 위원 2020년도에 2009년도 것을 볼 이유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그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법에 따라서 보관연도가 지나면 문서고에 이관해야 되고 더 갖고 있으려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기신청을 하고 보관하고 아니면 기록물을 보고 싶으면 열람신청해서 문서고 가서 보고 해야죠.

일단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교육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문서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민원 이야기인데 4-24페이지 봐봐요. 맨 위에 것 봐봐요.

‘약사공원 우레탄 바닥이 찢어져서 불편함’ 추진불가다, 그죠?

○안영호 위원 답변이 ‘본 구간은 약사2지구 주택조합의 사업구간으로 추후 구청 이관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주택조합 언제 되겠어요? 되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주택조합 보통 10년 넘어 걸리는데?

○안영호 위원 약사공원이….

○안영호 위원 아니, 약사공원이 중구청 것 아니에요? 울산시나 중구청 게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약사동에 재개발하는 데 없어요.

○안영호 위원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다 달라요. 가로정비주택 다 달라요.

○안영호 위원 약사공원이 우리 소유가 아니다. 아닌 것 맞아요?

○안영호 위원 이거 우리 거예요. 주택조합 95% 다 해야 중구청은 맨 끝에 매입돼요. 약사동 주택조합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묻는 건 아니고, 이거 아직 우리 거예요. 그리고 주택조합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면 완전 전면보수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은 해줘야죠. 벌써 2020년 1월 8일에 접수됐는데 지금 2020년 거의 끝났잖아요. 1년 동안 아직까지 안 고쳐줬잖아요. 주택조합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해서 이런 건 전면보수가 아니더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부분보수라도 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5페이지 봐봐요, 16번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실적. 이거 2020년 3월부터 현재 10월 8일까지 점검을 전수점검 또는 1일 5개∼10개소 현장 점검했는데 이거 어떻게 1,457번이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다 했으면 진짜 수고하신 거예요.

○안영호 위원 체육계에서 하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저는 이 숫자를 보고 1,457번을 현장방문을 7개월 동안 했다는데 이게 공무원이 나갔다고 하면….

○안영호 위원 이렇게 해서는 체육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오타 아니면 둘 중에 한 개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초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일정으로 민원지적과, 문화의전당, 회계과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