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황병훈 선서)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이 비상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장님께 간략한 질의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후 2021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 볼게요.

○안영호 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오셨는데 바쁘신 것 알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용의약품 관리 체계 철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인데 잘 되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잘 되고 있냐고 여쭤봤어요.

○안영호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가 업무를 소홀히 했어요. 업무뿐만 아니라 주민홍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정비해서 잘 하려고 하던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도 준비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안의 내용은 소장님께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80% 이상 남은 것도 많고 사무관리비나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소장님께서 2차 추경 전에 과장님들하고 꼭 회의하셔서 2차 추경에 삭감할만한 건 꼭 체크하셔서 추경에 삭감을 해주시고 과장님들하고 꼭 그렇게 회의하셔서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부서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늦춰진 게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랬으면 2차에 반납했으면 좋았을 예산이 많은데 예산 반납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박채연 위원 보조사업 외에도.

○박채연 위원 꼭 추경 전에 한번쯤은 회의하셔서 삭감할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가 재확산 되어서 소장님 외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약품 재 현황입니다. BCG 피내용 백신 재고현황인데요.

○이명녀 위원 3-3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이명녀 위원 보시면 2020년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BCG 피내용 백신이 이월 5개 되었고 구입이 30개인데 보시면 35개 중에 27개를 폐기하고 현재 8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을 봤더니 전년도 것도 같은 기간입니다. 2019년 1월에서 31일까지 해서 이월이 25개였고 구입이 50개 그리고 사용을 69개하고 재고가 10개 남았었는데 아마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11월, 12월에 5개 사용하고 5개가 이월돼서 30개 구입했는데 35개 사용 중에 27개를 폐기하고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페이지 보면 3-35에 피내용 백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인수 보건소가 없어서 유통기한 경과 후 폐기’라고 나왔습니다. 30개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게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결론은 30개 구입할 때 유통기한이 다 된 걸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명녀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30개 중에서 5개가 이월되어 넘어왔고 35개 중에서 27개를 폐기한다는 건 거의 유통기한이 가까운 제품을 구입했다. 실제로 이건 수입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녀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자면, 구입 30개 언제 했습니까?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구입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자면 10개월 안입니다. 1월에 했더라도 10개월 안인데 그 안에 폐기할 정도로 유통기한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도 자료를 보면 5-28페이지 작년도 자료인데 아마 소장님께서는 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2018년도 연말에 넘어온 게 29개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구입 5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69개하고 잔량이 10개가 남아있었는데 폐기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를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올해 구입할 때 수입품이기 때문에 약간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상황을 보자면 이 부분은 조금 놓치고 간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5개 중에 8개 사용하고 27개를 폐기했으며 실제로 30개를 구입해서 그중에서 폐기한 잔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아니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이월이 5개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월이 5개고 구입이 30개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올해 이월 5개 폐기했더라도 신규 구입한 30개 중에서 나머지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22개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30개 구입해서 8개 사용하고 22개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명녀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필히 하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감사자료 3-27페이지 중간에 MOU 체결현황이 있는데 2019년도 있고 2020년도 있는데 건강관리협회 등 7개소하고 경남의료재단, 주보배의료재단, 동강의료재단과 일자리창출 협약을 맺었는데 일자리창출 협약을 맺어서 지난해 효과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방은 당연히 중요하고 선별진료를 할 때 진료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격리다, 격리 아니다는 그런 내용은 격리를 하면 2주 동안, 예를 들어서 회사 다녔으면 회사도 못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더 철저히 격리다, 격리 아니다 하는 문제를 좀 더 철저히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가 모든 일은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구청장님도 격려하시겠지만 소장님이 좀 더 각별하게 직원들에게 격려해서, 우리 중구는 그동안에 청정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예방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최근에 몇 건이 일어나서 그렇지 보건소장님의 직원들,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코로나19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외에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연말에 최소한 직원들에게 표창 같은 걸, 예를 들어 장관표창, 시창표창, 구청장표창 이런 표창을, 예를 들어 소장님의 표창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쪽을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표창 안 주거든요. 특별하게 보건소에 수고한 직원들, 열심히 한 직원들,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더욱 모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산 관련 할 때 나머지 질의를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나머지 상세한 질의는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두 분의 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이사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두 분의 팀장께서는 직재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달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선서)

최영달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경영사업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철 시설관리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이랑 이사회 회의록 추가로 자료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9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 상세내역과 감사자료 5-30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32페이지에 있는 업체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저도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사 정기주차 등록현황과 조직진단 학술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3명으로 위원으로부터 인사위원회 명단, 이사회 회의록, 감사자료 5-29의 예산현황 상세내역, 수의계약 업체 현황, 감사자료 5-32의 업체 현황, 청사 정기주차 등록 현황, 학술용역 결과 내용물 등 7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차례대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영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이거를 11월, 12월에 집행하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1차, 2차 다 추경에 감액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박채연 위원 자전거 사업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박채연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요. 중구수영장 예산도 보면 코로나로 강사료 지급 감소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에 삭감하셨다니까 그런데 삭감을 하셔도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추경 삭감하실 때 조절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2차 추경에 조금 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미 중단되고 못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셨으니까 좀 더 삭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박채연 위원 다음부터는 하실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아니면 여비 같은 거도 아예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삭감하시는 게, 3차 추경에서 삭감하신다고 해도 2차에 어느 정도 삭감하실 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4번 기간제근로보수가 지금 3,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8번에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9,522만 9,000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0개월 동안 4,720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 잔액이 지금 4,802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 보수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1-01번에 1억 7,737만 8,000원, 기타직보수 101-02에 2억 1,559만 6,000원, 업무직 보수 101-03에 1억 633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04번은 여기서 퇴직연금부담금이 제외됩니다. 맞죠?

○이명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3개를 합산하면 5억이 채 못 나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예산의 얼마를 잡아야 합니까? 5억 기준으로 해도 5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예산은 얼마를 잡아야 정상인 겁니까?

○이명녀 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퇴직연금부담금이 미납되어서 연체된 적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연체된 적이 없으면 퇴직금은 통상 우리가 12개월 급여를 하면 한 달 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보수 101-01∼101-03이 퇴직금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합산하면 4억 9,000입니다. 그러면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이면 퇴직 적립금은 얼마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실제로 5,0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9,522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과다한 예산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퇴직적립금 부담금 미납분이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미납분 없다고 방금 전에 말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미납했다면 얼마 정도 미납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미납을 했다면 연말에 가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불입해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중간에 불입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0개월 불입치가 4,72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오히려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4,8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렇다면 만약에 미납이 되어 있다면 중간에 연초에 이미 미납분을 입금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미납분이 있다면,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았냐면 작년에 4,869만원을 잡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남아있는 금액 4,800만원하고 비슷한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 치를 보자면 1년 치를 지금 미납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치 미납했으면 1년 치를 미리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불입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년 치 미납을 했다면 그전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년 결산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결산에도 전혀 명시되어 있었던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배로 확보했다면, 1월에 이미 작년에 미납분이 1년 치가 있었다면 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도 잘못이지만 여기에 대한 이전의 누계치를 얘기해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 사실 1년 치가 미납되었다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사회보험부담금도 1년 치 미납했습니까? 사회보험부담금이 6,313만 5,000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액이 3,543만 7,000원입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2,769만 8,000원입니다. 여기도 보자면 지금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보험료 1년 동안 연체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11월, 12월에 사회보험료를 2,700만원 납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부담금은 우리가 보통 누계치를 전년도는 4월인가, 그때 나오지요? 4월, 7월. 국민연금은 아마 7월쯤에 나올 거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4월이나 그때쯤 누계치가 나와서 우리가 보통은 연말정산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도 넣을 수 있고 직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나갈 부분은 4월과 7월에 다 나갔습니다. 전년도 추계액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다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자면 2,700만원 이거는 예산 초과로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을 제가 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203만 8,000원 예산 잡았었고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3,300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89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때도 아마 반납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급여가 올랐으면 집행액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3,300을 냈다면 올해 10월까지 3,500을 불입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2,769만 8,000원 남아있는 돈은 11월, 12월에 다 불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사회보험부담금이 미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미납된다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계산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맞지 않은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셨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보나 마나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사회보험료가 만약에 미납되었다, 퇴직연금은 미납되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있을 때 내면 내면되는데 사회보험료 미납급은 계속해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연체시켜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남아있는데도 불입하지 않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도 잘못이 있고 현재 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입니다. 지금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부담금, 이 모든 부분들,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이 2개 부분은 완전히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명녀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미납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보험료는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입니다. 미납 부분이 있으면 1월에 넣었어야죠. 미납 부분 계속 연체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요, 그때 내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연체료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미납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말에 가서 다 쓸 겁니다.” 이 말 아니십니까?

연말에 가서 다 쓸 수 없습니다. 미납부분이 있었다면 1월에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끌고 올 게 아니에요. 미납 부분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만약에 미납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 2,769만 8,000원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연체료를 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녀 위원 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거를 내지 않고 왔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퇴직연금도 제때 제때 내줘야 개인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내주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적다지만 퇴직연금은 이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미납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냈다면 사실은 1년 치를 직원들이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미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박채연 위원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경영관리팀장께서는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특히 퇴직연금부담금의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 근거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박채연 위원님의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그 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4,720만 1,000원 집행액이랑 똑같아요. 감사자료에 잡혀있는 예산액이 9,522만 9,000원인데 퇴직연금부담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박채연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추경에 없는데요? 추경에 안 잡혀있는데요?

○박채연 위원 추경에 안 잡혀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아까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없고 2회 추경에 안 잡혀 있던데요.

○박채연 위원 3차 추경은 아직 안 됐고 2차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는 퇴직연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총액은 맞거든요. 총액은 예산액에 잡혀있는 거랑 감사자료에 있는 거랑 맞습니다. 총액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오타 같은데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곤란한데요.

○박채연 위원 이명녀 위원님 하신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자료 7-4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예산이 4,86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019년이죠, 10월 31일자로 4,869만원이 전부 다 지출되고 잔액이 그 당시에 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봐도 그 당시에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올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이 동시다발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30명 퇴직적립금은 해마다 적립이 됐으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매년 적립된 금액의 이율이 다른 예금의 이율보다 퇴직적립금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 계약직이 넘어오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에 그러한 부분을 명시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잘못돼서 퇴직적립금 부족분 2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작스럽게 전년도분의 배가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을 알고 계시죠?

○이명녀 위원 이 요율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는 3.335%입니다. 근로자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이 6.67%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근로자가 10.25%를 내게 됩니다. 사업자 역시 10.2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4.5%씩 부담해서 9%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적게 냅니다. 0.8%입니다. 그 대신에 사용자가 1.05%를 냅니다. 그래서 1.85%인데 그럴 경우에 사용자 부담금액이 토탈 얼마나 되느냐, 최대금액 8.9%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나머지 퍼센티지는 근로자가 냅니다. 근로자가 내는 건 급여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공제해서 별도로 합산해서 나중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회보험부담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보험 같은 경우 4월에 전년도 급여에 추계해서 합산해서 더 나오면 사업자도 내게 되고 근로자도 같이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추계됩니다. 사업자도 내게 되고 근로자도 추계 분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료는 1년에 12번을 나눠서 그렇게 내게 됩니다. 1월부터 3월이 가장 적게 납부합니다. 4월에는 의료보험료가 이미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더 많이 내다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평준화해서 12개월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6,313만 5,000원을 1년 치 예산으로 잡았는데 10개월 동안 나간 게 3,543만 7,000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열 달이니까 나누기 바로 나오잖아요. 354만 3,7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달 남아있는 금액은 최소한 풀로 많아도 400만원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기를 2,769만 8,000원 중에서 1,800만원은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균금액은 매달 낸 금액은 일정치 않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일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 지금 현재 4대보험 책정에는 문제가 있다. 6개월 남아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900만원 정도가 책징되어야 되는데 2,700이라는 말은, 물론 어떤 연유에든 다 사용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건 확실하다.

회계 파트에서 4대 보험료나 모든 급여를 총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월, 12월에 한시인력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보험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수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확실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든지 예산 일부가 남든지 간에 제대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녀 위원 작년부터 이미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처음에 짤 때 제대로 짜시면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셔서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대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예산 관련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셨죠,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

○위원장 강혜경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결과를 언제 받았죠?

○위원장 강혜경 2019년 7월이네요.

관리공단에 이번에 평가가 있었죠? 그건 몇 월에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위원장 강혜경 작년 거를 평가하시나요?

그러면 2019년 7월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위원장 강혜경 용역결과를 조직진단해서 개편하는데 활용하셨나요?

○위원장 강혜경 점수표를 보니까 구청에 요청해서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지속 가능 경영 중심, 재난안전관리 평가 이러한 것들을 쭉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울산 중구가 5등급 중에 몇 등급을 받았나요, 가나다라마 중에?

○위원장 강혜경 그렇죠?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강혜경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구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에서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만족도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보다는 관리공단 측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리공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조직진단에서도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팀별로 보면 시설관리팀에 속하는 4급의 만족도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자전거대여소의 경우가 아주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어렵게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결과를 작년 7월에 나왔는데 아직 이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특히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공단의 조직적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평가등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각고의 노력이 있으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개선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시고 실행해서 내년도 평가에서는 등급을 꼭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와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2019년도에 ‘다’, 2020년도에 ‘라’ 해서 최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기간이 2019년도는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이명녀 위원 2019년 1월 1일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네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맞지 않는데요?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면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는데 기간이 맞지 않는데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9년도 거는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19년도 평가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이명녀 위원 2019년도가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평가결과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나오게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 나왔다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평가 기간이?

○이명녀 위원 평가 기간을….

○이명녀 위원 2019년, 1년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 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거고 2020년도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 기간을 여쭤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했다 이거는 내년 2021년도에 평가기준이 실질적으로 2020년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명녀 위원 1년이라는 기간을 잘못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평가기준이 이미 올해 것도 평가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가는 했는데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는 거다, 그죠?

○이명녀 위원 아무튼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고객하고 접점해 있는 분들이 응대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하고 같이 접점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점수가, 물론 대외적으로 하향으로 점수는 나왔지만 특히 고객들하고 접점해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도 하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는 흔적들은 많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거기에 모든 게 묻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평가해서 지표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이미 내년도 거는 많이 반영되어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마지막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중구로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나’등급까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영평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5-19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지적사항이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많거든요. 한 페이지가 다 채용 부분인데 채용 부분에 구비서류나 용역계약서류나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여기 나와서 지적사항 자체가 기본적인 게 전부 다 감사에 지적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체장 사전협의 소홀, 단체장에게 보고 안 한 것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건데 왜 그렇게 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박채연 위원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이상찬 국장님이 계시는데 구청장님께 협의 소홀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찬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협의소홀은 어떤 걸 협의소홀이라고 하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늦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박채연 위원 합격자 구비서류 부적정이나 계약업체 용역 계약서류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합격자 채용 구비서류도 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채연 위원 대행업체 용역 계약서류 이거는요?

○박채연 위원 아주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 전부 다 선거감사 건으로 건건이 걸리니까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너무 많아서요.

상부감사 뒤에도 보면 출장비, 공공요금 납부 부적정도 있네요? 공공요금은 뭘 납부를 부적정하게 한 건가요?

○박채연 위원 늦게 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박채연 위원 이런 건 너무 사소한 건데, 근무일지 소홀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씩 신경 쓰면 됐을 텐데 큰 건도 아닌데 2장이나 되게 하신다는 건 관리 소홀이 아닌가, 관리 소홀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정기주차등록 현황인데 청사의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본청이요.

○위원장 강혜경 여기가 188면인데 무료로 1시간을 민원인이 댈 수 있죠?

○위원장 강혜경 저희가 188면인데 청사에 등록차량 대수가 374대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차할 때 차가 가득 차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또 여기 특성상 인근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를 해놓고 잠시 볼일 보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등록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문화관광실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실 실장 해서 5600번이 등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용차량으로 또 등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과장인데 오기로 실장으로 했나 해서 보니까 차량번호가 다르고, 그다음에 김영성 복지경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시에 가신지 오래됐는데도 이 차량도 그대로 등록차량으로 남아있고요.

정기등록차량은 상황이 변하면 그때 그때 바로 정리하셔야 민원인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사 정기 주차등록 현황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등록차량 기준을 쭉 말씀해주셨는데 국정원도 여기 출입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고요.

이 기준 중에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 차량은 여기 등록이 되나요, 정기등록 차량에?

○안영호 위원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분들 중에 임산부나 지체, 특히나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이 기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하나요? 구청에 요청을 하면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이나 요청하면 기준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굳이 불필요한 차량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안영호 위원 나머지는 전부 기획실 차죠?

○안영호 위원 과가 적혀 있고 공무원분 성함이 적혀 있는 차는 해당 과의 관용차인 거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은 조례상에 정기등록 차량 관련해서는, 조례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게요.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청사 정기주차등록 현황에 성실납세자 분들이, 제가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책자를 봤을 때 모범납세자까지 8명인 걸로 봤는데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성실납세자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기간이 1년인가요, 몇 년 있나요? 1년인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확인해보시고, 올해는 8명인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그 앞에 연도의 그분들을 안 뺀 건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용 차량의 주차등록 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체명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명을 가지고는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금액이 500만원이나 100만원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품구매를 한다든가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이나 물품구매가 종종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업체, 가급적이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건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입찰해야 될 건 입찰해야 됩니다.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는 건 맞지 않고 소액 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모두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어느 업체에 편중돼서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중구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그나마 중구에 사니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질의드릴게요.

5-40페이지 볼까요.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에 중구수영장, 자전거 사업 이 두 부분은 올해 수익 마이너스가 너무 큰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안영호 위원 자전거 사업 중에 국가정원에서 대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중구민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극히 일부라고 봐요.

○안영호 위원 과연 90% 이상이 중구 이외의 주민들, 시민들인데 중구에서 이 비용을 대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 것 같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리권도 시에 있고, 저는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질의를 시작할게요.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앞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진짜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도 굴러가는가?’ 신기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할 방향, 현재 진단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히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감사만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 지적사항이 있는데 언뜻 제목만 보면 아주 부도덕한 집단 같아요. 그런데 실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업무에 대한 미숙 내지는 약간의 소홀이 있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우리 자료작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진단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의 잘못은 30％, 중구청 잘못이 70％인 거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죠?

○안영호 위원 31명이죠? 31명 중에 업무직.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13명.

업무직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안영호 위원 중구도시관리공단 업무 양과 비슷한 곳이 어디죠, 다른 지역에?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청 정도 규모의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공단을 들면?

○안영호 위원 지금 북구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안영호 위원 업무는 우리가 더 많잖아요.

○안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너무 많아요. 주차장, 수영장….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지금 우리 조직진단에 업무에 대한 진단도 나왔나요?

○안영호 위원 언급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공기업, 그냥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공기업이라 지칭할게요. 공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와 공기업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정확하게 진단평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력 면에 있어서 사업량 대비 인력 수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분들이 좀 불균형인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이 가급적이면 정규직화가 됐으면 하고 직장에 안정성이 있어야지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신규로 북구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직률이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은 많고 임금은 고만고만하니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업무 숙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만하면 경력직으로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력직으로 가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충원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 복지,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외에, 이거는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직 내 분위가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과 두 팀장님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복지며 일의 양이며 많이 힘들 거예요. 세 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른들 아닙니까? 연배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후배들, 형님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이끌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하는 게 맞겠다 싶었던 생각도 있고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 업무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이 업무가 민원 면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안영호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게 내용을 봐도 한 번에 딱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마 저항이 너무 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 집 앞 대문을 물고 있는 우선주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점차 고쳐져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이걸 뭔가 개선한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영장, 우리 중구수영장 관리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운영, 저는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과연 맞나?”하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수영장도 위탁을 민간에 아예 하게 하든 이런 식이 되어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일들까지 다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중구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하고 의회에서 중구청에 조례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조직이며 업무며 이런 게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중구청에도 건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구청에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구의회에 의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조금 말씀나누기 편한 의원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정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을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이사장님 비롯해서 두 팀장님, 일단 감사드리고,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제대로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31명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언제 제정되었으며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지와 전화폭력 방지요청 음성메시지도 안내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설관리팀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중구 병영성 4길 63 효정빌라 A동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면이 표시되어서 거기에 하는데 그 빌라에서 나오면 평상시에 보면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도 2대는 댈 수 있는데도 1대만 주차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빌라 옆으로 차를 대면 우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빼라고 하면 자기는 당당하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댈 수 있는데 빼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할 때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처음에 얼핏 보면 모릅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김기환 위원 그다음에 경사진 주차장에 보면 고임목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경사진 면이 57면이라고 업무보고에 조금 전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고임목 통을 만들어 놓고 놓아두면 고임목 놔두었다 차는 어디론가 달려가 버리고 빼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첨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찾아가든지 해서 여기에 나무로 만든 고임목을 하나씩 주면서 “트렁크에 싣고 다녀라”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차에 싣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잘 안 하겠나 싶은데, 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그리고 급경사에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안내문자도 보내고 주차할 때 각별히 조심하라는 문자도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이사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받았는데 심의내용을 보니까 좀, 일단 이사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박채연 위원 엄청 내용도 방대하고 중요한 역할인데 이사분들은 자격은 따로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내용이 추경예산도 심의하고 공용주차장 체납금 결손심의도 하시는데 제가 여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체납금을 결손처분을 하시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처음하신 거예요?

○박채연 위원 이게 5년 지나서 소멸 처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미수납해서 세무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서 이렇게 소멸 처분해버리면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얼마였던가요?

○박채연 위원 2014년도까지 한 겁니까?

○박채연 위원 2014년까지 하고 그럼 2020년도까지는 현재는 그냥 남아 있는 거네요?

○박채연 위원 1,470만원이요?

○박채연 위원 100원, 200원 모여서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됐네요.

○박채연 위원 예, 더 많이 드네요.

○박채연 위원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진짜 미수납으로 넘겨라 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결손처분하기에도 사실 좀 아깝고 그렇네요, 이게.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런 걸 다 결정하시네요?

○박채연 위원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보니까 이사회가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박채연 위원 보니까 예산도 의결하시고.

규정도 바꾸시는 것 같네요?

○박채연 위원 이사회가 정말 중요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 개최하셨나요? 2번은….

○박채연 위원 세 번 했는데 한 번만 대면회의 했고 두 번은 서면 개최하셨는데요.

○박채연 위원 한 번은 2019년도 7차고.

○박채연 위원 2019년도는 7차까지 하셨는데 2020년도는 3차인데 실질적으로 한 거는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박채연 위원 아니, 분기 1회인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채연 위원 여기 이사회 내용을 보면 항상 안건을 내시는 분들만 내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사회가 발전적인 방안을 내고 이사회 역할이 너무 많아서 잘 되도록 그걸 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중요한 결정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사회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했을 때 공사 부분에 관해서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 “인테리어 칸막이 등 공사를 할 텐데 구청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자재내역 등 세부내역을 모릅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 회의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리 설계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사님이 범위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이지만 이런 데, 물론 참여는 안 했지만 이런 회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회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도 당연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을 테고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는 것 위에서 거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그러한 이사님들을 선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조직진단이 나왔고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개편안도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혁신경영부, 교통안전부, 체육레저부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전문성 있게 접근하라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직재 조정을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사들을 선임해서 전체적으로 이사님들도 관리공단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청사 정기 주차등록 현황 이거 제가 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엑셀파일로 주세요.

○안영호 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원 개인차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메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때부터 정규직 전환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박채연 위원 1명도 안 되셨어요?

○박채연 위원 이유가 있나요?

○박채연 위원 2018년도부터 계획이 있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1명도 안 되시면 언제?

○박채연 위원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몇 년째 그대로고 한 분도 안 되고 계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준비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