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히 지원된 울산형 재난지원금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되짚고 향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속에 맞이한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난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을 통해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끝을 가늠하기 힘든 침체의 위기에 빠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달 초 지급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방식과 지급시기, 지급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의 예산의 배정 및 승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95억 1,600만원 규모로 이중 30%인 27억 9,600만원이 구비로 충당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월 4일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5대 구·군 단체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아닌 탓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고 결국 예비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급히 지출이 이루어져 사전 우리 의회와의 교감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탓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과정이 생략된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관련 예산 집행에 앞서 의원 개인별로 찾아다니며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노라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독립기관인 의원 11명이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 주민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의 입장을 놓고 볼 때 전액 시비도 아닌 울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8억원에 달하는 구비로 충당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을 두고 울산시와 각 구·군이 7대 3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부를 따져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 역시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의 재정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박태완 구청장께서도 울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급기관인 울산시의 독단결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의 독단결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방식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초기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은 각 세대별 구성원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와 제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이루어져 코로나19 사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울산형 재난지원금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다가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담긴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면지급이 불가피한 선불카드형으로 제작된 점입니다.

이달 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자칫 방역의 허점으로 노출될 우려를 높인 것은 물론, 온라인신청이나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탓에 70∼80대 고령 어르신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불편을 야기한 사례도 속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불형 체크카드로 지급된 탓에 전통시장 내 카드단말기를 구비하지 못한 일부 영세 상인들의 경우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역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처럼 내수 진작 등 소비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금 더 큰 효과를 거두며 우리 주민 모두에게 위기 속 희망을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울산시를 비롯한 우리 중구와 각 구·군이 향후에는 재난지원 등의 과정에서 어려운 이를 돕는 것이 목적인지, 손실보상이 목적인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행정적 대처를 보여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세영 의원, 권태호 의원, 이명녀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문희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