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1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의안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문화관광 업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세영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노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준용되지 않아 도로 통행불편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 관리에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노세영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동유럽 루마니아에서는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을 강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정부가 싸게 매입을 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되죠.

처음에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여론 또한 굉장히 좋게 돌아서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택의 신규 소유가 없으니까 주택 건설업자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사를 하려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1 대 1 맞교환만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면 같은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사람이 그 주택소유자와 함께 맞교환이 되어야 이사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더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삼대가 강제로 동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치솟는 아파트 값의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을 주택기본법에 넣어서 개정을 추진하다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입법이 의도하는 하나의 효과에 매몰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선불카드로 소액이 지급되다 보니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체감하는 어떤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대부분 아내에게 장을 보는 걸로 위임을 하니까 동네에 있는 중형마트들만 호황을 맞이한다.

그러면 과연 중형마트는 소상공인이냐? 대형마트에 비하면 소상공인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상공인들에 비하면 그들 또한 자산가죠. 그리고 그들은 코로나로 딱히 피해도 없었습니다. 뭣하러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지, 특히 재정이 어려운 구의 그 예산을 쥐어짜듯이 해서 진행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아쉬운 마음이 진하게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임위에서 역효과를 검토해봤냐는 질의로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적들이 있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례 입법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로 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접종이 본격화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는 4월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할 것이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심지어 확보한 모더나 백신은 외교적 의미가 있는 타국에 지급해서 소기의 성과도 노리겠다 하니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지도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아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또 임상 2상, 3상 중인 치료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긴 암흑의 터널도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이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