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과 1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5명 정원에 현원은 102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1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및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능 나눔 인력뱅크 구축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전략적으로 회수해나가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구 푸드뱅크를 설치·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완화하고 직원 끝전을 활용한 지역복지사업 발굴 추진으로 나눔문화 확산 및 사각지대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안정대책 마련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확대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선배시민대학 운영 및 열린경로당 운영 적극 유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찾아가는 장애인들의 문해교육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통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및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적극 운영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속 확산하고 다봄행복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언택트 방식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확충하는 등 육아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올해부터 개편된 아동학대 예방강화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석면 안전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및 입식좌석 지원 개선, 테마별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쿨페이브먼트 시공과 지구온난화 대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대응업체 책임성 관리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 등 관할지역 통합 운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화정착을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주민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및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요 업무는 총 15건으로 이중 계속사업이 11건,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1-19쪽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훈안보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도대체에 회원은 1만 4,000여명이며 소요예산은 21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2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기념식 참석 실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부터 월 5만원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적지 순례, 고령회원 위안행사 등 지원과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 모범 호국보훈 유공자 표창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재능 나눔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7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적 자원 활동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변화 및 다양한 욕구의 맞춤형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재능 나눔 인력뱅크 DB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상담팀 운영 등을 통하여 27개 단체, 593명의 재능 분류작업을 마쳤으며, 올해는 자원봉사단 관리체계를 풀뿌리봉사단, 인큐베이팅봉사단, 직속봉사단 등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자원봉사상담팀을 운영하여 재능 나눔 분류와 봉사자 발굴, 봉사활동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들의 자원봉사 특화모델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쪽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7만 4,5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1만 2,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자발적,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재능 나눔 연합봉사단에서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통통통 통합자원봉사활동 실시, 가족봉사단 연합활동 및 홈타운 행복나눔터 운영, 취약계층 밑반찬 및 실버카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리더 워크숍 및 한마음 대축제 개최, 칭찬·나눔 프로젝트, 상해보험 가입 등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표찰을 제작 부착하여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자원봉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참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관에서는 유입인구 및 젊은 층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민역량·지역공동체 강화에 중점을, 병영 삼일아파트 내에 있는 분관에서는 취약계층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소요예산은 8억 2,200만원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주민공유주방 및 밥상 공동체, 인문학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니트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마을뉴스 및 신문, 주민축제까지 개최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결연 및 물품 지원, 저소득가정 사례관리 지원 강화, 1인 가구 고독사 지원 사업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이재민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이재민 발생대비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등 7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대 등 6종 1,30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보호물자 및 재난관리자원은 연중 현행화하여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 재해구호 협력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으며 노숙인에 대해서는 동·하절기 정기 순찰반을 운영하고 발생시 응급구호 등을 통해 보호지원하는 한편,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노숙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주민밀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복지체감도 강화를 위한 동 찾아가는 복지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우리 구는 기본형 8개동과 권역형 5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구청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으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계는 1월에 성안동 등 3개동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권역형 5개동을 일반동으로 전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정기 운영하여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고난도 사례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체계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역문제 해결, 따뜻한 사회안전망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우리 동네 위기발굴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운영하면서 운영사항을 정기점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및 생활밀착형 업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안전망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전문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및 민간자원과 지원 연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나눔 문화, 드림 중구입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발굴 지원을 연계하고 나눔 문화 참여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후원금품 등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개인, 단체등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고려아연은 저소득층 및 취약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아동, 장애인, 다문화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SK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롯데삼동재단 두드림 물품 지원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사계좌기금 등 후원금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감사 서한문 발송, 유공자 표창 등 자긍심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입니다.
종합적 사회보장계획수립 및 민간협력 연계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협의체 등 378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2021년 계획 모니터링,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9개의 실무분과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으로 부서별 추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제3회 복지박람회는 홍보를 한층 강화하여 많은 주민과 복지기관의 참여 속에 주민들에게는 복지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고, 복지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지역복지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8쪽 어려울 때 든든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세대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긴급지원사업 10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법적 긴급지원과 제도상 비보호가구에 현금 및 현물방식으로 지원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등 지역자원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2월 중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바우처를 이용토록 하고 제공기관에도 현장점검을 정기적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LH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찾아가는 맞춤형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공적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및 수급자 자격유지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자 및 한부모가정 등 15개 보장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기조사와 월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인적 및 소득, 보장, 주택 등 6개 항목에 대해 변동사항을 신속히 현행화하여
맞춤형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30쪽 나눔을 통한 사랑실천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조손가정 등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화 완화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은 지난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타 지자체 벤치마킹, 기부처 발굴, 냉동탑차 구입 등 사전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지정, 식품 등 기부 홍보를 통한 기부처 발굴 확대, 지원 대상자 선정, 운영 인력 채용 등을 거쳐, 7월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쪽 만원의 행복, 직원 나눔 감동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이 동참하여 월급 1만원 미만의 끝전 기부로 조성된 성금을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뜻깊게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끝전 모금액 5,0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복지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39건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우선순위별 우수 사업 선발을 완료하여 3월부터는 선정된 사업을 토대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울산중구형 행복 가이드라인 구축입니다.
구민이 실제로 원하는 욕구를 파악, 구민의 최저 수준 이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구만의 맞춤형 기본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기준 미충족 대상자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실천내역으로 2월까지 기본항목 제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여, 4월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문을 통한 욕구조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 파악 등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설문조사에 따른 욕구 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별 관련 복지사업 매칭 등 전수조사 결과 분석 및 구조화를 완료하고 7월 중 중구형 행복 가이드라인 검토 심의를 거쳐, 8월부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소득·돌봄·주거안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지난해 11월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1인 가구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정책 제시 등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서별 지원정책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중에 ‘중구형 행복가이드라인 구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복지 담당하는 과 이름은 다르지만, 늘 하는 말이 ‘맞춤형’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늘 있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복가이드라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용을 보면 세부실천계획에 3∼4월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문을 통한 욕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직접 설문을 안내드리고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계획은 2월 중에 이달 말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설문항목을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실제 설문조사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통장님이나 지역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용으로는 2월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큰 틀에 대한 기본구상은 잡아놨는데 T/F팀이나 민간 전문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가, 세부적인 확정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게 본다면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문조사 항목이 다 정해지면 상임위 위원님들께 줄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언론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얘기들도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조례 있잖아요?
집행부 제출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는 다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아니면 앞뒤로 달라요.
취약계층 1인 가구 빈곤,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등 지원 조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 제출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를 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례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를 제정한 기본적인 취지는 중구의 전체 1인 가구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 내용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준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다 준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계층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제정되지도 않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온 언론에 나가서, 그게 왜 나갔어요?
여쭤봅시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를 언론에 보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신성봉 위원 아니, 언론을 보면 울산에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됐다는 식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주민들께서 계속 다 지원해주냐고 물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언론에 나간 내용은 지난 10월 무렵쯤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안에서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겠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큰 틀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겁니다.
아직 의회에 제출도 안했는데요.
○신성봉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급합니까?
해나가겠다는 얘기하고,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언론을 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1인 가구면 무조건 지원받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고 명확한 대상이 필요하고 자칫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양성하는 구로 보여서도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본 위원도 지난 조례에 심사보류를 제안했던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분들에 대해서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인가구를 절대로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원이라는 조례가 나갔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심사보류가 된 상태이고 예산 또한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시켰어요.
그 예산이 남아있어서 집행해야 할 거예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니까요.
저희들이 그 당시 때 1인 가구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도 없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례안에 실태조사를 한다 등등이 있고요.
○권태호 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조례가 선행되어야지 이후에….
○권태호 위원 의회에서 잘못된 거네요.
예산위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통과시켜 줬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조건부가 있었겠죠, 예결위에서도.
그냥 해 주셨을 리는 없고 조건부가 있었을 건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도 상임위 보류상태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의결되고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일정대로 실태조사하고 용역하는 걸로….
○권태호 위원 조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된 게 부끄럽고 일단은 복지지원과 여러 가지 행사가 각 사업목에 이렇게 있는데 계획을 대부분 보니까 10월 이후로 잡아놓으셨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권태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행사는 거의 못했다고 보는데, 모든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해에 그러한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금 나간 게 있죠?
울산시 재난지원금, 본 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저희 기금이 아니고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이 나갑니다.
○권태호 위원 어쨌든 복지지원과에 요즘 복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나마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도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개선됐지 않습니까?
복지지원 업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업무보고를 통해 많은 보고를 받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지원 조례 예산 심의할 때도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었거든요.
예결위에서는 그런데 혹시 다르게 설명을 하셨는지, 아니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부활시켰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결위에서 똑같이 설명을 하셨는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근데도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조례도 남아있고 예산심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우리 구 노숙자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노숙자 지원사업이 있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숙자 몇 분이 있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파악된 게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주기적으로 노숙자 현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어느 분, 변동사항까지 그 사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크게 몇 분 되지는 않는데 관리하면서도 그 사항을 시에 자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우정 경계선에 있는 다리에 계시는 분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병대 처소 있고 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노숙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리어카, 오토바이로 폐지 수집도 하고 하시는 분.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그분은 지금….
○신성봉 위원 그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면 공룡공원 올라가는 거기인데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모으셔서 위험하기도 하고 이전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되면 화재 위험도 있고 동사 위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큰 길가에 도로가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자료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한 부분 확인하고 그런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네,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정회 전에 ‘나혼자 산다’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회시간에 잠시 위원님들의 소통도 있었고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원에 관련된 용어 때문에 그 당시 때 조례가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를 장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예산이 예결위 통과로 인해서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또한 의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큰 것인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조례를 1인 가구 지원하자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장애인 지원, 어르신 지원 형태가 되는데 어르신 중에서도 1인 가구 어르신도 계실 거고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야 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나 실태자료 없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올려서 좋은 조례니까 통과시켜주세요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소득 보장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 2만 3,17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9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코자 합니다.
부지면적 4,600㎡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으로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총 179억원입니다.
2020년 11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월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조달청 계약의뢰 등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치매 등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로식당 11개소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110명에게 지원하여 따뜻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 요양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5개소에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소를 운영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치매전담실 확충으로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바우처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및 편익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희망을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38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3개소에 운영비, 사회적응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소득 주민 최저 생활보장 확대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200여 가구, 차상위계층 2,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지원 등 적기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1만 1,485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규격 마스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요자 중심 자활사업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3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14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의 내일을 위한 목돈만들기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선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구노인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향후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의 선배 어르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응급상황대응 심폐소생 교육입니다.
의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상황의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의료복지시설 10개소 종사자 260명, 경로당 89개소 17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와 연계한 위탁교육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우리 동네 열린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신·구 회원간의 융합 등 경로당 운영에 있어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열린경로당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경로당 중 열린경로당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5개소를 선정하고 열린경로당 명패부착, 표창 우선 추천,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보금자리 찾기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및 부적정 입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퇴원가능한 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가복귀가 어려운 자는 양로원 및 요양원에 연계하여 적정 의료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문해교육으로 장애인 이용시설 7개소, 이용자 9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과 연계하여 연중 운영하며, 이용자 수준에 맞춰 그룹별 구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 지원 활동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동료지원가 3명이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하며 향후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대상자들도 있지만 취업을 할 만한 곳이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서 연계기관 선정된 것은 없고 시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라서 전수조사된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가 늘 지원을 해 주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지난해에 독일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어떤 사회구성원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갈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인지원이라든지 장애인지원이라든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구성원로서의 대상자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이런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올 한해는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자리하고도 연계됩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분들을 고용하면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업체에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연말에는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방대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관련되는 센터, 재가시설 장애인시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국·시비가 들어간 중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중구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시설도 몇 십 개가 되고 장애인 시설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년에 1회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점검이 점검다운 점검이 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시설물에서 제대로 예산을 쓰는지 집행을 잘하는지 공평하게 예산이 되는지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한 사람이 전담해서 계속 일을 하지 않도록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점검을 잘 해야 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성인기 자립 준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 강화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자립 지원 활동 사업 강화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학생도 전부 다 해서 주간활동이든 방과후활동이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맞는데 자립을 한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경제활동도 준비해야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인기가 되면 자립준비,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이든 방과후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발달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업이 주가 되어 있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육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학교다닐 때는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발달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성인기 자립 준비라면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립을 하려면 권태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취업이라고 보는데 취업지원시스템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제가 잠깐놓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에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체 바우처 사업 지원하신 분들 교육이 다 되신 분들 마치시면 3개소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신성봉 위원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건에 맞는 경제활동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장애인기업을 특별하게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동되어야 한 분이라도 고용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장애인 기업 생산한 물품 소비량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하늘물고기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 디자인하고 현수막하는 사업, 봉투 만드는 작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하고 현수막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몇 % 정도 지원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우선 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10% 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애인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해서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도 필요하다, 관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구에서 구매하는 물품 여러 가지 중에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구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 복사지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전 실·과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시·도에도 요청공문을 보내고 중구 안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시·도까지 보내서 요청공문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업장 3개 만들어놓고 우선 구매를 안 한다는 것은….
○신성봉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신규사업 선배시민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해서 전문강사 선정 2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선배시민대학 같은 경우 준비를 작년부터 했었고, 1∼2월에는 복지관이 문을 거의 안 열어서, 15일부터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2월에 전문강사는 선정이 다 됐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3월부터 예산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 짜졌고요.
3월 2일부터 개강하면 복지관 문 열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여담이기는 한데 주요내용을 보면 선배시민의 역할인식교육, 자존모임해서 구비 1,200만원으로 복지관 2개랑 600만원씩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몇 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취지도 알고 내용도 알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월부터 진행하겠다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 학폭 이런 게 일어나면서 선배라는 의미가 이상한 의미로 퇴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이름을, 여담이긴 하지만 선배시민대학 이러지 말고 영어이긴 한데 실버시민대학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후배시민대학도 있지 않나싶고요.
스포츠계에서부터도 학폭 미투도 터지면서 선배라는 의미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버시민대학 이러면 어르신들 이런 교육을 하는 구나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전을 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함월노인복지관하고 중구노인복지관하고 문을 닫은지 얼마나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작년 10월부터요.
○권태호 위원 그전부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중간에 열었다 닫았다가 계속해서요.
작년 하반기부터 2월까지는, 여름에는 잠깐 열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평소에 어르신들을 잠깐 뵙게 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고, 노인분들이 거기를 못 가서 우울증이 온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괜찮은 노인복지시설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국비공모사업에 노력해달라고 모든 부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 문화도 필요하긴 하지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단 이기적인 문제도 발생할 때도 있었고 다만 거점형으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도심 부분에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도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오히려 이렇게 업무가 없을 때 이런 부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겠죠.
가용예산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뭔가 공무원들께서 능동적으로 국비공모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오래 전부터 의견이 나왔던, 공무원분들은 인사이동이 있지만, 의회에서는 늘 한결같은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견제시를 했고, 거점형 복지회관도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그런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당장 신규사업은 잡혀져있지는 않지만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해보시고 부지확보도 생각해보시고 공모사업에 노력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형으로 걸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노선숙 |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 노인장애인과장 | 김미정 |
| 여성가족과장 | 박 향 |
| 환경위생과장 | 안영미 |
| 환경미화과장 | 유경달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