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유료 26개소, 무료 8개소 총 3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구비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우정1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안내 표지판 및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의 노후표지판, 배수로 등 시설개선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63개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시비 등 예산 2억 1,000만원으로 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5개소, 노후승강장 5개소 교체하고 모든 승강장 내 훼손 의자 교체,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작년에 설치했던 에어커튼과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온열의자를 재난안전특교세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점차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현지 확인 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과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17억 4,100만원 중 징수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징수율 97%이며 체납액 5,200만원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보행환경, 도로 제기능 확보를 위해 주정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인도, 곡각지점,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민신고제 가능한 구간 및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상가 지역에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단속활동을 지양하는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교통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선진 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정비업체 법질서 확립과 불법자동차 단속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은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 수시로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입니다.
교통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부서 징수할당제 운영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전체 부과액은 114억 3,900만원이며 징수액은 71억 4,900만원, 체납액은 42억 9,000만원 징수율은 62.50%입니다.
고질체납자는 급여,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 건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지휘·송치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업무를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외동 일원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주차면 49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균특 20억 700만원, 시비 10억 3,500만원, 구비 10억 3,500만원 등 총 사업비 41억 4,000만원 예산으로 3층 4단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겠으며 건물 내 부대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추가 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치되어 있는 개인 유휴부지를 지주로부터 2년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부족한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 가능한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활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용역입니다.
2019년에 준공했던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으로 교통 안전성, 편의성, 교통량 등 보행환경 평가용역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시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보행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주차장 실태조사 및 주차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구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구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옥동∼농소 1구간 도로변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옥동∼농소 1구간 공사완료 후 주택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49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의 훼손된 보도블럭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일부 구간 1,600㎡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공영주차장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올해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별표되어 있는 부대시설 1층 남외동 작은 도서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 같은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나와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부대시설로 1층에 관리실하고 화장실하고 되어 있고 한 130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관련해서 남외동 학부모님들, 젊은 엄마들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요.
○노세영 위원 올해죠?
저희 당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규모의 도서관이면 차라리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실은 그러니까 병영 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랬는데 아이들을 위한 마땅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없고 아이들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대폭 좀 늘려달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려면 국비도 더 확보를 해야 하고 시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비도 그분들 의견으로 한다면 우리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이 목적이지 도서관이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쪽에도 도서관이 있고 아파트 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0평 정도 되면 시설로 굉장히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주목적이지 도서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지으려고 하는데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130평 정도 되는 시설을 좀 더 우리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혁신교육과에서 7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디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도서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아마 또 이게 간담회를 하면 불거질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130평이라는게 큰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학부모님들이 인근 약숫골 도서관이나 이런 규모를 보고는 130평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다, 우리가 가정생활공간으로써의 130평 생활공간은 클지 몰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걸로 하고 국비확보를 하시는 걸로 하고 진행 중인데 나중에 5월 되면 아마 그분들이 주민설명회 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실 텐데 미리 그 부분을 아시고 이 부분을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주민들, 특히 젊은 엄마들 니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맞죠.
이게 공영주차장 입체화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외동에.
주차장이 오니까 그걸 그동안 저기 소외되었던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데 협소하다 이런 거죠.
그 부분 아시고 추진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노세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확장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법상문제입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법상 문제도 있고요.
○신성봉 위원 법상은 어떤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부대시설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면적을 130평 정도 해가지고 용적률 따라가지고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입니까.
20%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 부지 용도가 뭐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도서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서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지의 20%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주차장 용지가 되더라도 그동안 건축행위를 못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130평인지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인지요?
○교통과장 신옥범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확보하니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나면 법적 문제가 되면 안 한 것만 되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근데 도서관이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숫골 도서관도 있고 혁신도시에 대규모 도서관이 거의 300억 들여가지고 짓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중부도서관하고 연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법상 안 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신옥범 네.
주차장 시행규칙에는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차장인데 왜 도서관을 짓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법상으로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잘못 답변되고 잘못 정리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될 수 있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행규칙 제6조에 20% 넘게 시행할 수 없다고 규칙에 되어 있고 조례상으로도….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이나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말공원에 이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영1동 주민센터 내에도 도서관이 있고 에일린의 뜰 내에서도 도서관이 있고 그 주변에 도서관의 이용률을 각 동마다 파악을 해야 하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찬반의 내용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달해주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득해야 합니다.
결정도 집행부의 몫입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 주민들에 대한 설득은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한다, 민원에 대해서.
민원해결을 못 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해 설득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신문고앱 설치 이거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신옥범 24시간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제도가 횡단보도라든지 우회전, 좌회전하는 모서리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은 당연하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야간에 차량통행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곳에도 저녁에 찔러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를 한 사람이 10장, 20장씩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들께서 아파트입구라든지 야밤에는 차량통행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교통과장 신옥범 시간이 밤 10시까지 7시까지 정해서 내려왔었는데 5분 간격으로 하다가 개정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거의 불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작년 7월에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적용하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고정식카메라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건데 우리 구만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야간에 주차를 해 왔던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것을 야간에 찍어버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가 희망일자리를 해서 주차하지 말라고 홍보물을 차 위에다 설치하고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9-9쪽에 사유지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다 됐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도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네, 가능하고 땅 지주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재산세는 안 내거든요.
○권태호 위원 신청자들이 많으신가요, 부족한가요?
○교통과장 신옥범 한 사람 신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6개소 잡고 있네요.
○교통과장 신옥범 1개소에 돈이 3,000만원가지고 500만원 넘게 들어오면 개소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4개소로 줄어들 수 있고요.
○권태호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고 부지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가 매일 넉넉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건축과에서는 주택가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작년에도 두 군데 했었거든요.
반구동하고 이편한세상 앞에 하고, 우리는 공유지 빈 땅에.
○권태호 위원 집중적으로 주정차문제가 있는 것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업무가 없어서 어떻게 정리된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신설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사업계획은 없잖아요.
계속 문제는 되어 왔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정초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비를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작년에 10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명정초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길 십리대숲 먹거리단지 거기 굉장히 심각하고, 상인회에서 4주차장 사이에 6, 7주차장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 얘기를 했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쪽에 하게 해달라고, 시에서 흔쾌히 어차피, 명칭이 태화강 국가정원 및 명정초 주차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에 십리대숲 먹거리단지 CCTV 8대를 해서 3억 2,000정도 해서 나머지 6억 8,000가지고 CCTV 설치 8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CCTV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돈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허가권이 국가하청이다 보니 부산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생태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나무 심어진 것하고 추가로 해서 멋지게 정원을 만들겠다, 그 대신 설계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까지 다 했었는데 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태정원과에서 A축구장 거기에 B, C, D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6, 7 주차장 하게 되면 B, C, D 주차장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 시에 압력을 넣는 것 같고 A, B 두 군데만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지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결과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시에서도 불가라고 내려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시에서 2면만 했을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보류로 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청초 주변 국토환경개선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서 국가정원 6, 7 주차장 만들면 좋겠다고 상인회에서 요구했다는데 누가 요구했습니까?
전체에서 요구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6km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교통과장 신옥범 간담회를 할 때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 주차장 하고 위에 노상주차장은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간담회 정리된 내용 주시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시에서 된다고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한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사업변경할 때 직원들하고 시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문 좀 주시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의논한 내용, 과장님 말씀 자꾸 다르시면 안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급한 것 있습니까?
조급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의회도 소통도 안 되고 보고된 내용도 없고 주민들 전체 공론화 시킨 것도 아니고, 몇 사람 하고 의논하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소통 좋아하시면서 의회하고 소통 전혀 안 되고 이런 저런 민원을 의원들이 듣고 민원 듣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드립니다.
자료 다 주십시오.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주차장사업에 나름대로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10억 예산 확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당시 예산심사 할 때도 많은 논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네.
○권태호 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절차에 대한 사전에 확실한 법령에 근거를 해서 내용들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과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의 전 직원들은 올해에도 한마음으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 13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벽보게시판 광고물 꽂이 설치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인없는 간판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을 전수 조사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아름답고 안전한 중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8개소와 정비시범구역 9개소에 대하여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광고물신고경유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입니다.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은 상호변경없이 기존 간판교체와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인 경우 신규간판을 설치할 경우 최대 설치비의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및 20m 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디자인 자문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수준높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및 우범화를 우려하여 철거대상 빈집 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한 경우로 정비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빈집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건축공사장 연 3회 점검, 시공 중인 건축 공사장 수시점검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2회 민원실에서 울산시 건축사회로부터 건축상담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령을 비롯해 각종 건축민원 상담을 통해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맞춤형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립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보수 및 확장, 어린이놀이터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행정지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모범관리 우수단지 상부기관 추천 등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 함월드림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2017년 6월에 준공된 성안고가도로 함월드림게이트 정기안전 점검결과, 조형물 상판 접합부와 교각 접합부에 녹발생 등 결함이 있어 신속한 개·보수로 내구력을 증진시켜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외장재 교체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속한 보강공사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관련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예전에 외장재를 썼다가 적발이 돼서 자비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을 민원을 받아서 의원이 처음 될 때여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1월에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안내와 홍보가 진행되었는지요?
○건축과장 김용필 일단 저희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올해 사업을 할 대상은 열 군데가 확정되어 졌습니다.
절차가 보면 약간 국토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LH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주면 구 건축심의위원회해서 상정해서 이게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시에 요청해서 돈을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고서에는 5월까지 LH에 신청서 접수인데 열 곳이 이미 확정이 된건가요?
○건축과장 김용필 확정이 되었는데 100% 된 건 아니고 하겠다고 접수된 건은 1건입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잘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둘러서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늘 문제되지 않습니까?
노후건물 화재 때문에 안전도 문제가 되고 인근 분들께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빈집정비사업 올해 4개소를 예정을 하고 계신데 신청 몇 개 들어와있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빈집정비용역을 하면서 철거대상이 몇 곳인지를 확정을 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후보지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예산이 8,000만원인데 반구동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건축과장 김용필 반구동 같은 데는 21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면적이 넓네요?
○건축과장 김용필 면적이 넓고 남외동 같은 데는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사업하실 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골목길 보시면 주차할 데가 거의 없어요.
일단 후보지를 많이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사업하실 때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지으실 때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같은 것도 고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받는 업무보고, 신규사업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축과에 사실 민원이 많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 민원 같은 경우에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 무료상담실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만일에 어떤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사한테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 데 일반주민들은 무료상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연 22회 실적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요.
○건축과장 김용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말 저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있어서는 아는 건축사가 없으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상담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평범한 주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때문에도 상담을 하고 있고 예전에 시설과에서도 오케이 이런 업무들도 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주민들 말과 말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건축민원이 많은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연 22회 실적이라고 하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주 2회 무료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홍보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네, 공문 내려보내서요.
○권태호 위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민원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정진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 보조금의 지원 대상 추가, 안 제5조2항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신청 시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우선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70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고 만족도가 높은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의 시설물, 편의시설 및 수목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며 화장실 15개소 위탁운영과 공원 등, 모래놀이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와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등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 42개 노선의 가로수와 완충·경관녹지 33개소 등에 대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수형정비,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품격높은 가로수 거리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숲 조성입니다.
성신고등학교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그라스류, 초화류, 수목 등 식재와 창의놀이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정서함양과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지역주민에게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꽃단지 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릴 수 있도록 태화강 둔치에 초화류 식재와 억새단지를 관리하여 품격높은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상가 및 주택가의 개인정원과 가로수 식수대 및 자투리 공간에 한뼘 정원 만들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국가정원 인근 상가쪽 인도에 아름다운 정원거리를 조성하여 정원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6개소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근로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이를 통한 정원도시 선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대로변 및 교량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원도심 및 주요 도로변에 꽃화분을 설치하여 중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품격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입니다.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키즈 어드벤쳐 시설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체험시설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이나 행안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가 되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38ha의 규모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4월까지 카라반 등 숙박시설을 완료하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휴식 여가 산림서비스 공간 확보와 다양한 산림체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활동·사방사업·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 가꾸기·조림·숲길조성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숲을 활용한 유아숲 교육·숲해설·숲길체험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여 힐링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야영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에게 안전한 환경과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 맞춤 정원형 공원 조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노후된 공원을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정원의 생활화 및 친근감을 유도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단계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원 2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새이골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장현 주택지구와 새이골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공원 내 위치한 약사제방 전시관과 연계해 역사와 정원을 함께 가진 공원으로 조성하여 중구의 또 다른 명소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산책로 조성 및 정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장기 미조성중인 무지공원을 개발하여 인근 공룡발자국 공원 등과 연계 개발을 통해 중구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무지공원의 보상을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친수공간 및 수변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종가로 공공공지 명품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동원로얄듀크 2차에서 장현동 골드클래스 간 공공공지 내 생활환경 숲 조성과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을 잇는 명품길로 혁신도시 내 대표상징으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입화산 일원에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벼농사 체험시설 및 수서생물 관찰시설, 생태숲 체험시설 등 수생태계 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산촌 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형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없는 업무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규모가 커졌고 업무량도 많아졌네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네에 있는 각 공원 있잖아요?
탄성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모래는 소독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놀이시설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놀이시설 소독은 해야 하는데 그 정도 인력은 부족하고 사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각 동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관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날이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구청의 인력문제도 있으니 동에 협조를 구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런쪽으로 단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애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방학에다 날이 포근해졌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곧 봄철이 되고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 확보가 되면 선도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사전에 잘하셔서, 민원 오고 나서 풀베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3월에 풀베기하는 기간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으면 4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공지나 공원에 풀베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페이지 보시면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수업 올해는 성신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시는데 다른 고등학교는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작년에 성신고가 선정을 받아서 되었고요.
내년에는 올해 3월 정도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학교마다 나름대로 부지가 있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학교 안에 화단 쪽 있는 부분이라든가 나무 심어져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적합한지 찾아보고 선정하거든요.
○문희성 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니까 다른 고등학교도 될 수 있으면 소외당하는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마지막으로 키즈레포츠 체험전 조성하시는데 입화산 자연휴양림 가는 길목인데 출입구가 도로에서 국토에서 빠져나가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도로 신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요.
다하고 나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희성 위원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캠핑장 때문에 길이 위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나중에 사업 소요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구 소관도 있고 시 소관도 있을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경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은행이 떨어질 때 되면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가로수를 다 교체하기는 힘들다하더라도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은 교체를 하든, 미안하지만 제거를 하든 키 작은 나무로 수종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800번 정도가 되는데 암나무가 180번 정도 되고 시가 하는 게 3,400건 정도 되고 암나무가 780번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조금씩 저희들이 가로수 이식할 때하면서 바꾸고 있는데 사실 은행나무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이식을 하면서 바꾸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전체 다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사람들 왕래가 잦은 횡단보도 등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중구에 왔는데 전부 다 표현하기는 그런데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이미지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류소나 횡단보도 최대한 그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지난 행감에서 다전생태공원특화방안을 논의를 드렸는데 발언을 하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나가고 이래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때 우리 다전생태공원의 차 동호회하고 접촉해서 차 시음회하고 예전에 구청에 코로나19 전에 행사가 있으면 차인회 오셔서 늘 한복차림으로 오시고 문화 중구랑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그 이후에 그분들이나 의논하신 게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분들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차나무가 큰 것 말고 작은 것을 심어가지고 성장했을 때 그때부터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인연합회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린 차나무들이 성장하고 나서는 다전생태공원에서 첫 딴 차로 내렸다 그러면 되고 그전에 백신이 접종이 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열릴 것이지 않습니까?
차 시음회 같은 것은 그 나무가 자라기 전에는 다른 걸로 해서 원래 그분들이 쓰시던 걸로 하고 수확이 가능할 때는 더 큰 의미가 부여되겠죠.
잘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면 수많은 공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한 개라는 특화공원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입니다.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성안동 631번지 일원에 성인야구장, 안전펜스, 주차장, 조명 등으로 총 69억 중 공사비는 33억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중구 야구협회 의견수렴 회의, 낙동강 유역환경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를 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3월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착공, 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학성동 15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550㎡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총 60억 중 공사비는 46억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사착공 및 주민설명회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골조공사, 마감공사를 하고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 5억 6,000만원의 병영성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공사는 8월까지 설계용역 및 문화재 승인을 획득하고 2022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억새지붕 보수정비는 현재 설계 중이며 8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또한 울산향교 계단보수는 7월까지 설계용역 및 문화재 심의를 획득하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및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남외동 180-7번지 일원에 지상 3층 4단, 연면적 주차장 100면 정도, 1층 도서관 420㎡로 총 공사비는 41억 4,0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득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및 설계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및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입니다.
저소득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한 통합복지시설 조성으로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주택 80호 및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총 공사비 179억 중 공사비는 138억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혁신교육의 기초와 차세대 지식센터가 될 중구 대표도서관 건립으로 유곡동 26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6,000㎡로 내용으로는 자료이용공간 및 생활문화공간 복합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 300억 중 공사비는 237억 정도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설계공모하여 공모업체와 1월 중에 의정부 도서관 등 4곳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8월 최종보고회를 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구 축구장 조성입니다.
다목적 축구장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코자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910㎡ 정도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 100억중 공사비는 51억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승인, 재정투자 심사를 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2월에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완료를 하고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학성동 188-9지에 지하 1층 부지면적 921.8㎡로 배드민턴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생활SOC 확충사업으로 확정하여 기획재정부 부지사용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12월에 최종보고회 및 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설지원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교통과장 | 신옥범 |
| 건축과장 | 김용필 |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