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활동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지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된 계장을 포함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정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40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에 수립한 중구 비전 2035 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구 미래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2040년까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년까지의 중구 비전 설정 및 핵심전략 구상, 새로운 도시기능 강화 및 도시브랜드 전략 수립, 행정 전 분야에 걸친 발전계획 수립 등이며, 특히 2020년 수립된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을 살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올해 1월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2월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안 통과 총력입니다. 작년 6월 12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됨에 따라 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원전 인근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출범 이후 작년 7월 미가입 4개 지자체가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16개 지자체의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원전동맹은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원전동맹 회원 지자체와 함께 국무총리, 정당대표, 국회에 면담을 추진하여 입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을 통한 공감 및 여론조성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원전동맹은 1월 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회의 수시개최 및 월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도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민 만족을 위한 창의적 정책기획 추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창의적이고 열린 생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지속적 점검과 보안, 주요업무계획과 핵심 현안사업 지속적 점검 및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맞춤 사업 발굴, 구청장과 함께 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정책자문단 운영, 구정제안제도 활성화 등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중심의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업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 협업포인트를 운영하여 공유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 사전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획적인 재원운용과 성과 관리를 통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적극인 예산집행의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여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용역사업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관리 제도를 강화하며 예산 및 기금의 합리적 재원운용과 예산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예산의 성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지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건전재원을 실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산정자료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확충 노력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을 위한 국·시비 예산을 발굴하여 가용재원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행사·축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립 및 설문조사 등 예산 관련 주민참여의견 창구를 상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 상시 공개 및 재정공시와 재정분석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구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 행정 구현입니다. 정책홍보 환경변화에 따른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정홍보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방송,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정 이미지, 주요성과, 행사·축제를 연중 홍보하고 KTX 울산역, 번영로 등 5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매월 모바일 중구뉴스를 통하여 의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뉴미디어도 충분히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체계적인 보도행정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재 지원으로 긍정적인 보도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보도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부서별, 국별 정례 브리핑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실시간 뉴스 알림서비스 구축을 통해 언론보도에 즉각적인 대응으로 언론마케팅을 제고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의회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법제처 협업과제 및 법령위임,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체계적인 소송 수행 지원으로 소송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 안건별 사전설명을 통한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안과 자료 적기제출, 의회자료 제출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토 등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행안부 일제정비 과제 및 법제처 협업과제, 법령 위임조례 적기 정비, 정확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통한 법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법무 소관부서 변호사 협조체제 구축, 소송 및 행정심판 유사판례 지원 및 업무연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활성화로 소송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장중심 및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미반영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안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 주민 중심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과제발굴을 위한 인·허가 부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부서 실무자 간담회 등 협업을 통한 규제발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사항 규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 통합조정 등 업무개선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고 대내외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계획적 인력수급 체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유사 중복업무의 통합조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결권 조정 등으로 행정 비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실시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대외기관 평과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월별 추진사항 점검과 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에 대하여 대응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실적 점검, 우수부서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수상실적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구정베스트5 선정 등 성과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총괄 조정 지원부서로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증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12페이지에 의회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지난번에 요구드린 적이 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중간보고회를 꼭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차량 수리 관련.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차량 수리 관련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에,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해당부서에서 작성하면 작성자를 반드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차량 수리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 누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정된 날짜에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먼저 답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 실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번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라고 지시도 몇 번 했는데 일정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보면, 지침이나 해석을 보면 제출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하지만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차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현재 작성된 책자를 통해서 완결 부분은 변경이 안 될 거고 다시 책자를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정이 된다면 시기를 잡아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분에 작성자 명기 부분은 저희들도 바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면 누가 작성했는데 담당자 명기되는 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고 차량 수리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완료된 부분도 이게 위원들이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료를 한 부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규정이라든지 여기에 부합된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지적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중간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도 주는 바로 잡아가는 기회가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것만 생각을 다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서로 점검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간보고회를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중간보고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실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르고 싶은데 다른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자료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자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는 소요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율하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책자는 주가 중간보고회고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됐는지, 완결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완결이 됐는지, 완결됐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면 완결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책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처리결과를 가지고 처리책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책자나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신년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주민제안 사업이 우리 중구에서 한 게 어떤 게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체 총 37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하는데 심의회에서 그중에 9개가 적합하고.
○박채연 위원 주로 내용 몇 가지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적합한 것 중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공구 대여 확대하는 부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수리하고 공원 정비해서 3건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런 건 그냥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데 일종의 민원에 가까운 거고 주민제안 사업은 아닌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산규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민원도 하나의 사업이라 보면 사업일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공원 정비라든지 이런 건 2억 정도 소요돼서 그것도 사업이라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런데 사실 민원 숙원사업일수도 있고 동네의 숙원사업일수도 있고 민원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로 주민제안 사업이 다른 데는 제가 몇 개 알아보니까 예산도 잡혀있고 이런데 우리는 수당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수당밖에 안 잡혀있고 이분들 교육도 하고 사업제안도 하는데 내용은 사업이 아니고 거의 민원수준의 그런 것들이네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규모가 작은 건 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도 하고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45명인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경우 그분들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박채연 위원 우리는 주민제안 사업 자체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걸 민원처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걸 집행하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제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여력이 된다면, 예전의 포괄사업비처럼 주민제안 사업비해서 10억이면 10억을 떼어 놨다가 들어오는 대로 하는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사항은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그전에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해서 주민제안 사업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심사해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적합하다.’하면 ‘적합사업’, ‘이거는 우리 제도와 동 떨어진다.’ 내지 ‘시행하고 있다.’이러면 ‘부적합’해서 적합한 것 중에서 조금 우선순위에 가까운 거는 2022년도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일 우수한 사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작년도에 주민제안을 받아서 올해 예산 사업에 편성한 게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사업입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주민제안이 많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구민만족을 위한 창의적 정책기획 추진 사항에 주민 공감 시책 개발 및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해서 연중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밑에 보면 구민제안제도 활성화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창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창구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동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제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고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할 부분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제안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면 부서별 업무혁신 아이디어 발굴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몇 사람이 생각해서는 몇 사람의 의견밖에 안 나오지만 전 부서에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다양한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려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시책 아이디어를 냈지만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한테는, 가산점이라면 그렇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내지 않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내는 직원들도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작년에 직원이 낸 혁신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건 몇 건 정도가 되고 채택된 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 공무원들 제안한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5명 정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전체 발굴 건수는 101건 정도 발굴됐고 이것들을 분석해보면 시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시행 예정, 미시행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 8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수상 받은 직원이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공유재산프로그램 등 공부 네 종을 연계한 미관리 공유재산 적극 발굴’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이분들은 인사 마일리지라고 점수를 부여하고 시상금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1건 정도 발굴됐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정해졌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제안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은 계속 범정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청장님께서 마인드도 그러시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사장되지 않는, 민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민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사소하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시민위원들에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게 선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관심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선정된 분들에게도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도 한 직원과 안 한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수공무원 선발이 반기별로 이루어지는데 몇 명 정도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우수공무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우수공무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이디어?
○위원장 강혜경 아니요,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선발을 하는지 또한 선발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적극 아이디어하고 다르게 적극행정 부분이라서 보통 상·하반기해서 제출된 안건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그중에 실효성이 높은 것 위주로 해서 정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하반기에는 장려 2명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2명. 안건이 적으면 최우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4명, 5명 정도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중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연의 업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친절해서 중구의 이미지를 올린 그런 공무원에게도 시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는 분이라든지, 물론 열심히 다 잘 하시지만 그래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상을 해서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종합적으로 보면 공무원 시상 부분은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나온 분들 중심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성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서 귀감이 된다고 했을 때 시상하는 부분은 다른 모범공무원 선정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기별 공무원 수당까지 지급해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모범공무원에서.
어쨌든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기준을 조금 폭넓게 하셔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기회조차 가지 않으면 불공평하니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14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인력 관리 운영에, 행감 할 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차적으로 보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데 해당부서의 의견을, 부서의 진단사항을 받아보고 평가를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부분도 전반적으로 시간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분석하고 저희들하고 공유해서….
○박채연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일이 없는데도 와서 시간외를 찍고 집이 근처에 있어서 찍고 가서 와서 또 찍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가짜로 찍는 그 사람하고 시간외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공무원 월급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외를 내가 안 하는데도 와서 찍고 가서 시간외를 다는 부분을 어떻게 단속한다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우리 실의 입장에서는 정원 관리나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한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부당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강화된 지침들이 내려와서 전 부서에 시행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람을 본 것 같고요.
만약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대의 처벌을 받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저희 부서에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매년 관리를 하셨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발생하고 있었고 올해는 다르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행정처분을 받았던데 그런 부분을 행감 할 때도 부서별로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어느 부서는 몇 월에 일이 많고 일이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진단해서 제대로 해야죠.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하게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와서 찍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단속했으면 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15페이지 보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에 해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하는데 특수시책이나 특수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7∼8개는 기본이고 한두 개는 특별하게 세워서 여기서 점수를 딴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우리가 올해는 평가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잘 받으려고 계획해서 하지만 올해는 뭔가 특별하게 한 가지라도 두드러지게 최우수, 우수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데 실장님의 특별한 계획이나 시책에 꼭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대외평가 부분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제일 큰 평가라고 하면 정부합동평가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단히 관리체계를 갖춘다고 노력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파트별로 미진한 사업들은 미리 미리 그리고 보통 단위사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가 연초에 내려오긴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리스트 관리를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체크리스트가 내려오지 않는 항목들, 평가 부분은 전년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도 하셨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회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이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면 업무가 성장되고 업무에 소홀해질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평가를 할 때에 연중 하는 것도 있지만 몇 개월 있는 것도 그런 평가하는 중앙기관 같은 데도 직접 출장 내서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용역사업 사전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만 사전심의를 하는 거죠?
1-8페이지 세부실천계획에서 세 번째 용역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3,000만원 이상일 때만 사전심의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2,000만원 이하와 3,000만원 이하의 용역에 관해서는 사전심의 없이 그냥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예산편성 시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한다는 사항인데, 물론 이 이하 금액은 심의는 받지 않고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걸러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 이하의 용역들이라면 큰 용역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타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건물에 설계용역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사전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사전심의 할 때 무슨 업체라든지도 대상이 됩니까, 이런 업체가 적당한지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용역을 의뢰하는 게 어떤지에 관한 사전심의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10페이지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홍보행정에서 혁신중구 이미지나 시책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영상 전광판에 5개소를 매일 120회 송출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KTX울산역, 번영로, 울산공항, 울산고속시외터미널이라고 나와 있어요. 쭉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울산은 복선전철화로 인해서 태화강역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핫한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섯 군데보다 오히려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울산 시가지의 공간 변화에 대처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장소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개소 추가하든지 추가하지 않으면 5개소 중에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빼고 새롭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셔서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강역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니면 국가정원 인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를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외부에서도 그러한 곳을 타깃으로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시외터미널 많이 모일 것이다는 생각만으로는, 생각을 달리하셔서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황, 변화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편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페이지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거는 정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다 중구가, 예전의 중심구 중구가 다 열악합니다. 우리는 그나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12개가 오다 보니까 조금은 낫지만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고 시에 자꾸 요구해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걸 해당하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조정교부금을 할 때에, 지금은 우리 중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중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으려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방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시하고 같이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중구의 살아가는 살림살이에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시에 담당과장님, 예산담당관님, 국장님들하고 행정부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교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열악해지기 때문에 여기 글 써놓은 이대로 정말 만전을 기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에 우수기관평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기본적인 요율 상향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 요율 안에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중지)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면접정장 무료대여 등 청년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디딤돌 운영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도시의 기관과 기업 유치 및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으로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과 지역 과학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사업,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한 마케팅 특화 사업 등으로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가 지원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추진 등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신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공공건축물 이미지 조성과 청사운영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전기실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회계 업무로 재정운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 2021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374억원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에 기여하고 기업과 공감하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안내 메뉴 제작, 재산세 과세기준일 바로 알기 홍보 등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 적용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하겠으며 체납 유형 분석에 의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일정 및 세목에 관한 안내문을 직원 업무수첩에 게재하였고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39명, 2만 1,475건, 257억 9,000만원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범칙행위 집중조사를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 등으로 징수목표액 달성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중구 살림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기업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4건 총 14건으로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 발굴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정책 협의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크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 소통 강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년 취업지원 청년디딤돌 사업입니다.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인 디딤돌 옷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기회제공과 일자리 지원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4차산업 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및 사업지업을 희망하는 첨단산업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업은 매출, 고용, 창출 등 과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도 2억원의 사업비로 기술지원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군 중심에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코자 합니다.
2-11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 혁신도시 협의회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발전 및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운영과 빛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10개 공공기관과 다양한 상생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하겠으며, 지역발전 사업을 우리 구와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도 같은 20억원 융자 규모로 추진되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강소기업과 우수한 청년 인턴을 매칭 지원하는 강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목표달성 및 일자리를 주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과 공공일자리 채용계획 사전예고제 추진 등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취약적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구인업체 발굴 등으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33개, 마을기업 7개, 사회적협동조합 13개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모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공구대여 서비스 2개동 운영 관리와 공유경제 민간 부분 사업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 성과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을 통하여 중구형 공유경제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이웃 만들기 사업 4개소, 마을 만들기 분야 3개소 내외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2-17페이지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 및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우리 구로 업무 이관하여 국·시비 1억 5,000만원 지원을 통해서 공공기관 연관산업 유치 지원으로 4차산업 기반 기술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미입주 클러스트부지별 유치대상 업종에 맞는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추진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기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 사업을 올해 경제진흥원에 위탁·시행하고 기업맞춤형 능력개발 훈련 지원 사업을 울산테크노파크,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포상을 우리 구에서 구 단위로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입니다. 과학과 역사 체험을 위한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구 중구문화원 1·2층에 조성 중인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제안공모를 통해 업체 선정 후에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설조성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 연말 정도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의뢰 중이며 3월 초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그 결과와 해당분야, 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정착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청년디딤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창업 멘토링데이, 창업 기업 지원 프로젝트 등 5가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청년창업 기업이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디딤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2-8페이지 볼게요. 청년디딤돌 사업에서 하고 있는 세부실천계획에 있는 사업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3월에 계획되어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자료 내놓고 조금 변경이 돼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계획 조사를 다했습니다. 4개 기관은 확정이 됐는데 멘토링데이 할 기관에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3월로 해놨는데 아무래도 6월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채용설명회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기관들 채용은 언제 하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채용은 언제 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채용은 조사하니까 확정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고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인력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하반기에 합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공개채용을 하반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하반기에 하는 데가 두 군데 400명.
○안영호 위원 멘토링 사업도 있고 합동채용설명회를 하면 이거는 멘토링하는 기관에 합동채용설명회를?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하려고요.
○안영호 위원 그게 맞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설명을 드리면 하반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360명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산업인력공단이 133명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면 최소한 대학생들 여름방학 전에 6월부터 멘토링데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기간 중에 채용합동설명회를 같이 해볼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이 사업도 상당히 훌륭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 나가시는 곳이 어디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나가는 형태는 알겠는데 주로 전문경력직 퇴직자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니까 사무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한글지도교사도 하시고 선생님 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동인형극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독거노인 치매활동 관련 이런 것도 하니, 주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15개 기관에, 그래도 읽어드리면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이고요. ㈜코끼리공장, 21세기 공동체험동,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센터도 좀 있고, 울산시민학교, 여성의전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망나눔동행, 작년 2020년도에 15개 기관에 37명 실적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상 기관이 우리 중구청이나 관공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서 가면 세무서에 퇴직공무원이 세무보안관 이름으로 세무서 들어가면 바로 책상이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저도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 가서 내가 이거 하러 왔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2층 무슨 과, 세무2과 누구 찾아가라. 1층 민원실 가서 번호판 빼서 기다리면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보면 간단하게 상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중구청에도 중간 입구에, 퇴직하는 공무원분들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깝잖아요, 60세 돼서 나가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러면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구청 입구에서 민원, 사실 오면 어디 과에 어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다 모르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가 되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도 줄고 민원인들 내용도 알고, 여기서 아예 정리돼서 여기서 하는 거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담당공무원 업무도 과다하게 넘치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제도를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기업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기본적으로 민원 안내하는 부분을 민원지적과에서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젊은 청년 안내할 수 있는 분을 요구했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 했고요. 퇴직공무원은….
○안영호 위원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청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특히 구청의 이런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아마 모시면 오실 분들 더러 계실 건데요. 크게 기간제든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동실비 정도,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민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뭔지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세무서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일단 저희들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 경력직을 하는데 여기는 참여요건이 관련 경력 이런 건 퇴직공무원 선배님들 충분한데 자격기본법 2조에 따르면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등 공인자격을 취득한, 나름대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데 공무원을 여기 사업에 투입하는 건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퇴직교육공무원. 선생님은 자격증이 따로, 교사자격증 그걸로 합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이번에 지금 시작 안 했으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연계되면 여기서 예산 나가면 좋고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 사업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11페이지인데 작년에 뜨거웠던 신세계, 같은 부서는 아닌데 국장님, 올해 6월에 용역은 하긴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 중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아서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그게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러 용역결과 안에 여러 안이 나오겠네요. 안 중에 이걸 가지고 다시?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물론 확정정인 건 아닌데 자기들이 지금 대충 잡고 있는 안은 주거와 판매시설이 융합된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언론발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 같은 경우 우리가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고요.
이게 혼란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 크게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영향이 엄청나고 이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상가 이쪽분들한테는 진짜 직접적인 타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시는 분들이야 그대로 살면 되는데 신세계를 보고 들어온 상가들은 엄청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걸 바라는 사람들은 ‘방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감수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억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든 행감을 통해서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앞에 저하고 같이 가서 직접 면담을 해서 그 결과를 이야기 한 거거든요.
○안영호 위원 하여튼 잘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구형 일자리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강소기업 청년 인터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에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7개월간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10명 청년에 대한 채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까지는 기업체에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은 기업체에서 자격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신규채용하면 우리가 인건비 7개월 90%를 대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네요? 지금 하는 형태는 우리가 돈만 대주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필요한 인력을 써서 이 프로그램 사업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미취업 청년들 규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청년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겠다. 사회공헌적인 차원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채용을 할 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10명을 중소기업 10개소에 주면, 우리 중구에서 매년 채용박람회 하잖아요. 규모가 크든 작든 이때 이걸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인턴을 하겠다는 대상 중소기업과 여기에 7개월이든 1년이든 이 기업들을 채용박람회에 참여시키면 거기서 하면 우리 중구청 성과도 되지 않나요?
중소기업에서 사람 뽑으면 19세∼34세 이때 이 정도 나이 무조건 다 뽑죠. 60세를 뽑겠습니까, 90세를 뽑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중소기업에 인건비만 주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중구청에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여기에 인력 연계가 되면 국가사업에 효과도 있고 알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와서 앞에 기 시행중이라서 중간에 업체에서 들은 건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업체도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렇고, 올해도 시작하려고 거진 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채용박람회도 올해는 넣어놨습니다. 계획에 들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개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그 부분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연초부터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지금부터 작년처럼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뽑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시작하기는 늦은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면 이 업체들만 따로 미리 채용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필요한 사람을 뽑고요.
이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르고 정책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이 기업들에서 자기네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인건비만 7개월 대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꼭 채용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하면 면접보듯이, 환경미화원 채용하듯이 구청에서 오라해서 여기서 홍보하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10명을 다 뽑아서.
○안영호 위원 그 안에서 10명을 뽑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구민 우선 채용이 되면 좋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야 이런 사업하는 의미가 있죠. 아니면 중소기업에 돈 그냥 주는 게 낫죠.
그리고 2-15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공유경제 활성화 볼게요.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얘기된 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사회적경제계에서 연말 12월에 동을 통해서 천막, 의자, 앰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박채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천막 부분에 기증자가 있는가 수요도 파악하고 보관 장소에 대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결과가 일단 나온 거를 보시면 천막하고 의자, 앰프하고 기증할 단체는 없습니다. 동을 통해서 단체별로 조사했는데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수요를 조사하니까, 저희들이 13개 동인데 천막은 12개 동에서 주민들이 빌려갈 의사가 있다. 의자도 9개 동, 앰프도 10개 동 수요는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기증받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산을 들여도 얼마 안 됩니다, 다 해도.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보관 장소가 2개 동에서 처음에는 도저히 보관이안 된다. 천막도 2∼3개 못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해당 계에서 설득해서 태화동하고 병영1동은 장소는 한다면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400밖에 없거든요. 운영하는 사업비밖에 없어서, 위원님들 의사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해볼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도 반응이 좋아서, 양쪽으로 동·서쪽으로 해서 2개 동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만들고 해서 여건이 되면 하반기에 이거 할 때 같이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도 확대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천막하면 가로, 세로 50cm하면 공간만 있으면 천막 하나 보관 되거든요. 천막 저 정도 키 되는 공간도 얼마 안 돼요.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 쌓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생각보다 의자는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이정도만 있으면 2㎡, 10㎡는 많고 1.5㎡만 있으면 충분히 다 되는데 그게 공간이 그만큼 없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생각보다,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안영호 위원 있어요. 제가 찾아 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동에 동장님들이 어떻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 행사지원금, 보조금도 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체에서 대여할 비용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빌려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동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행사는 두세 개 가지고 많이 못합니다.
○안영호 위원 생활공구 이걸 아파트 짓는 데 빌려주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동네 주민들 용이잖아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4차산업 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에 순수 구비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우리 구비로 합니다.
○박채연 위원 2019년도에 보면 6개 사업, 2020년도에 15개 사업으로 배로 늘어났고, 2억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업체당 1,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정산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올해도 어제 업무협약을 했는데 2억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기술지원하고 다 해서 정산도 테크노파크가 해서, 저희들이 원래 회계법상 12월까지 사업기간이니까 올해 2월까지, 저희들은 작년 사업이 이제 들어왔는데 정산결과가 들어오면, 그렇게 테크노파크에서 정산합니다.
○박채연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 금액을 다 나눠주고 그 금액을 업체당 정산을 다 받아서 구청에다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박채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만 하시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중간에 8∼9월쯤 돼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현장에도 돌고 현장점검도 중간에 한 번 하고요. 저희들 회계법상으로 정산이 잘 됐는지 검토를 받아서 작년 것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거를 회계법상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이 부분에 기술화하는데 쓰겠다’ 계획이 다 나오니까 그 계획대로 쓰면 되고, 작년에는 사실 계획대로 조금 못써서 반납하는 부분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계획대로 쓰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카드 사용해야 된다든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다 봅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100원 하는 걸 200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지 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될까 싶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산편성 자체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정산하고 저희들이 정산점검을 합니다.
○박채연 위원 정산이 들어오면 제대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이거는 크게 안 많아서, 카드로 쓰고 그런 부분이라.
○박채연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박채연 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150만원 지원해줘도 본인들이 정산을 직접 하나하나 다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큰 금액만 생각해서 그런데 일반 개인 업체로 치면 적은 돈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1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서 옛부터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울산광역시에서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정작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공공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상생협력 방안 마련해서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2억 1,400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좋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사실 돈 2,000만원, 3,000만원 1년에 지역에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하는데도 기부금을 다 냈다시피, 이런 회사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 관할에 있기 때문에 일사일촌으로 한 회사하고 마을하고 1년에 1,000만원 정도만 일사일촌해서 기부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다 할 때 기업에서 하고 얼마 안 되지만 일사일촌해서 공급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나 올해나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메세나운동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문화와 예술인들을 한 문화단체에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중구문화원에 지원한다면 중구문화원에서도 그런 문화예술단체에 예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공공기관이 우리 중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자고 하면 주민들은 다 좋아 할 정도로 해서, 메세나운동이라든지 일사일촌으로 큰 돈 안 들여도 기업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맺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가 혁신도시 업무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시·도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인데 청장님께서 워낙 혁신도시에 우리 중구는 사활이 걸렸다고 해서 올해 업무를 울산시에 “우리가 직접 할게”해서 공공기관 연관 산업 지원하는 거라든지,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이라는 이 행사 자체는 시에서 하던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국비와 시비 받아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이것도 할 거고요.
빛거리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 구에서 추가로, 일종의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 상세협력프로그램이나 지역공헌화 사업, 혁신도시 지역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법적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요.
저희 과는 혁신도시 발전 총괄 부서로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도 많이 보셨을 건데, 희망복지계에서 사회계층 지원하는 부분은 석유공사하고 잘하고 있고요. 같은 국인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장으로 1 대 1로 이번에 또, 여태껏 하고 있었는데 더 활성화해서 올해도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4,000만원씩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대상은 사실 울산시 전역이 맞거든요. 5개 구·군을 다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중구에 있다고 나머지 동서발전하고 한국석유공사하고 큰 데는 우리 구에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은 울산 전역을 하는 것은 맞는데 중구가 5개 구·군 중에 제일 열악하다 보니까, 큰 공장이 있습니까? 공공기관 아니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강동동 같은 규모에는 SK하고 일사일촌을 맺는데 거기에서 SK에 취업을 많이 했거든요. 강동에서 취업을 많이 하고, 일사일촌이 청년실업으로 어려울 때 기간제라도 청년들을 일사일촌을 맺었다는 걸 토대로 해서 동네에 1명이라도, 공공기관이 12곳 된다면 한 곳에 1명이라도, 그러면 12군데 중에 5명이라도 한다면 굉장하고 기간제 같은 것도 우리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게 안 쉽겠느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체면을 봐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공공기관이 여기 온 걸 전부 뿌듯해하고 실질적인 주민한테 피부에 닿는 것, 빛거리 조성해도 시에서 한 줄 알지 우리 구에서 홍보해서 다닙니까? 일사일촌 같은 거 맺어 메세나운동을 하면 혁신도시에 공연을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참고로 해봐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19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인데 담당계장님하고 다들 엄청나게 쫓아다니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간도 협소할뿐더러 예산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조잡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고 담당자들 고생한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저는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공룡공원 가면 미끄럼틀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잡하다” 해놓고 욕 들어먹는 거예요. 성안동에 보면 반려견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계속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중구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곳이고요. 이걸 하실 때 혹시나 이게 조잡하게 될 것 같다 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좀 더 마련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곳이구나’ 누구나 방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경을 올려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제안공고를 했으면 공모가 들어올 것이고, 그걸 보고 생각보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규모를, 규모라기보다 안에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든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어중간하게 해서는 아예 되지 않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들이 건물 1, 2층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3층에도 내진보강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건 그 돈으로 하고 말 그대로 20억은 안에 과학체험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과학체험 기구를 사서 설치하는 그 비용이라서, 가까운 데 울산박물관에도 어린이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과학관하고 다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 거기는 10억 들었다더라고요. 거기도 가봤고요. 3월 3∼4일 정도 해서 서울하고 부산에 벤치마킹을 갈 거고요.
나중에 제안공모하고 제안평가위원회 개최할 때 전문가님 의견도 듣겠지만 그 기관 중에 의원님들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자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기회도 갖고요.
그런데 크게 우려하는 건 생각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1층에서 모여서 다른 공간도 있는데 2층에 역사문화로 해서 아이들이 인문학으로 이야기를 듣고 연결하는 공간이 3층인데, 올라와서 체험하는 건데 100평 조금 넘으니까 사실 좁은 건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옥상 공간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돈은 옥상까지는 계획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도 이용하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외부 미디어 파사드 부분 금액을 4∼5,000 정도 예산을 상당히 잡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보니까 도저히 위치상으로 밖에 밤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가 어린이 과학관이다는 표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변경할 거거든요. 그 예산을 안으로 넣을 거고 해서, 솔직히 3층 채우는데 예산은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상을 이용한다든지 더 넓었으면 좋겠죠.
○안영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층 옥상도 검토를 꼭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과학관 울산 권역 안에 비교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동구에 아이놀이터 대왕암.
○안영호 위원 남구에도 과학관 있고,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이게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비교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해서, 아니면 여기에 없는 것을 여기에 넣는다든지, 어설프게 비슷하게 해놓으면 규모는 남구 과학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예 여기에 없는 거나 미흡한 부분을 공략해서 우리가 특색 있게 특화시켜서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20억 정도로….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아요. 336㎡이면 100평이잖아요. 100평이면 화장실 빼고 안내데스크 빼고 통로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없어요. 아니면 아예 첨단 VR이나 가상 이런 걸로 다 가버린다든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예 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지 어설프게 해버려서 조잡해져버리면, 홍보는 굳이 밖에 이만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만 홍보해버리면 엄마들끼리 아이 학교에 다 퍼집니다. 이건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가는 곳은 알아서 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예, 그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 가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체험공간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벤치마킹을 서울하고 부산에 3∼4월에 가신다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서울하고 부산에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배워서 뭔가를 넣기에는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너무 뒤쳐져 가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 벤치마킹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동경에 가면 미래과학관이라고 동경 오다이바에 가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거기에 가보면 20년 전에도 VR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 거기에 못가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존에 만들어 있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하려하면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결코 앞서 갈 수도 없고 새롭지도 않아요. 금방 뒤쳐져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분야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갈 수 없으면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거기에서 중구의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나아갈 바를 벤치마킹 해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꼭 좀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울산 내에서 제일인 거를 만들기보다, 어쨌든 포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과학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게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최근에 만드니까 제일 최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 파악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발굴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및 복권 판매점과 방문판매업 점검 등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20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기기 보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24일 9시부터 지난 12월 개소한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7개 지정된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분기별로 대출금 이자보전액 보전금 2%를 지원해줌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울산큰애기 야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인 젊음의거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과 중앙길 상가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의 의식개선 교육과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상인 주도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통한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한 마케팅 특화사업으로 워터버블페스티벌과 눈꽃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여 타 지역의 우수시책 등을 벤치마킹하고 전통시장의 경영환경 개선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및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과수, 원예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공익형 직불사업, 농장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보수공사,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분양하겠으며 텃밭상자 보급, 학교농장 조성 등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봉 및 가축사육농가를 위한 지원사업과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유기적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동물등록제 추진,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으로 유기동물보호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혁신도시와 함께 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력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맞춤형 프리마켓 운영 및 어려운 소상공인 돕기, 착한 선결제 지속 추진, 전통시장 이용하기, 우리 지역 음식점 이용하기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더불어 상생·발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학성, 성안, 태화, 병영1·2동 6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76가구 18억 5,600만원 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 선정되어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도 사업도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편의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공사와 울산시장 소방시설보수,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선 공사, 태화종합시장 LED 전광판 설치, 보세거리 아케이드 내부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체계적인 아케이드 유지보수, 고객편의시설 및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2021년도에 학성동, 성안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1·2동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박채연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학성동, 성안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1·2동을 묶어서 먼저 시행하는데 이 지역의 참여 단독주택을 모집해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거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는데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기관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기업과 같이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이고, 당초 저희들이 태양열을 할 수 있는 곳과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 전체를 해서 276가구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돈은 자부담도 있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는 없이 민자를 합하여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사항이고 공모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2020년 사업은 반구동, 복산동, 중앙동,우정동, 약사동을 다니면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요.
○박채연 위원 2021년도에는 모집이 다 된 상태인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돼서 올해 시행하고요. 그걸 다 모집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그 내역을 확인하고 실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공모를 선정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만약 지금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
○박채연 위원 이 지역은 안 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리고 단독주택이고 더 하고 싶다는 거는 울산형 태양광 사업이 매년 20개 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20가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자부담은 원칙이 150만원 정도고 신재생융합은 100만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100만원 정도 되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에서 하는 건 151만 4,000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대상자는 지금도 반구동, 복산동, 중앙동 이 부분에 현수막도 걸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려보낼 예정이고, 참여자를 그렇게 모집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지금 2022년도 사업대상자도 모집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기업체하고 테크노파크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모집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몰라서 못했다고 지나가고 난 뒤에, 지나가고 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성안동은 작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고, 저도 몰랐거든요. 몰라서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사업 모집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는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가 18일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전국 지자체에서 126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288개 신청해서 나와서 현장을 실사하고 안 되는 집은 빼고 276개 가구를 했는데 초라서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면서도 모집해서 신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홍보가 미비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좀 더 강화되게 저희들도 동으로도 통보하고 해서….
○박채연 위원 동으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가까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3-4페이지에 울산큰애기 야시장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간제한이 1.5단계로 됨으로 인해서 당초 화요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모든 매대가 다 가능하지 못해서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던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코로나 시간이 9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와서 장을 펴면 바로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장사를 오랫동안 못해서 생계가 많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여기 사업자등록소는 다 있죠, 이분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도시텃밭 이거는 반응도 좋고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요.
3-8페이지에 반려동물공원이 성안동에 조성됐다, 그죠? 저도 갔다 왔는데 문은 이중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을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문을 열면 강아지가 밖으로 나오는 걸 방지하는 용도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직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작년에 포함을, 공원과에서 하지 못해서 올해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 후에 4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문 잠금장치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들어갈 때 잠그는 게 있고 들어가서 잠그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안에서 잠겨있다. 그러면 밖에서 들어갈 때, 반대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문 하나에 안에서 잠그는 것, 밖에서 잠그는 것 었어요. 들어갈 때 밖에서 문을 열고, 안에서 잠긴 건 어떻게 열죠? 못 열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못 열어요?
○안영호 위원 안 돼요, 그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 키 높이에서 철망이 이만큼 높잖아요.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안에 잠금장치 되어 있는 걸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서 손을 넣어서 잠금장치 되어 있는 거를 열어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일체형이 있어요. 안과 밖 같이 열면 같이 열리는 거, 잠그면 같이 잠그는 거 이게 되어야지, 밖에서 잠그면 못 나가버리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손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가 가봤는데….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구멍만 뚫으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대로 잘 된 것만 보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만 뚫으면 손을 넣어서 문을 잠긴 걸 열어야 돼요. 아니면 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고 있는 사람 불러서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잘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적고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긴 하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준공검사 나고 나면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3-11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인데 신중앙시장이 전통시장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전통시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구역전시장 아래에 있는 것.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전통시장입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에 보면 1층에 어시장 환경이 제가 갈 때마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니까 고객은 고객대로 안 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에 있는 시설에 좌판대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좌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 뭔가 음식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나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예요.
물론 본인들 개개인별로 재산이잖아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이나 시설환경개선 공모가 되면 신청해서 일반적으로 안에 판매하는 점포들은 환경이 이래저래 중구청에서 공모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많이 좋아졌는데 어시장 거기는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울산시장이 최근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화재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소방시설을 현대화사업 신청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분은 시설현대화 신청이 가능한데 한 개 점포 개선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 있습니다. 전체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올해 사업은 보강시설 보수를 했으니까 하고 울산시장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분 어시장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안쪽에.
○안영호 위원 별도공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상인회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입구가 다 다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시장 거기는 나름대로 상인들이 깨끗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치워도 안 치워지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설에 갔을 때는 깨끗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청소를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곳,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생이나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일단 울산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케이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케이드 보수는 해마다 몇 억 씩 계속 예산이, 단가계약으로 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니요, 단가계약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설별로 다양하게, 소방 부분이라든지 업체를 경리계에서 선정하고요.
○안영호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천장 누수 부분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보완은 많이 했는데….
○안영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보수하는 걸 보니까 실리콘 작업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법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으로써는 실리콘이 가장, 사실 다른 방법을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데도 다 실리콘 작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작업으로 마감하고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에는 비오고 난 뒤에 댐질을 했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봄비가 와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서 점검하고 비 오기 전에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한 군데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모아야….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안영호 위원 바로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민원 들어오면 바로 갑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데는 민원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를 하고 또 비올 때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보수는 바로 합니다.
○안영호 위원 대부분 노점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보면 전기를 쓰면 냉장고를 놔둬 물이 새니까 냉장고 합선이 일어나서 못쓰게 되는 경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구역전하고 그쪽편은 누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에 배수로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낙엽청소 같은 거.
○안영호 위원 낙엽청소하고 동물들 배설물하고 청소는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번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민원은 경제진흥과에 바로 가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를 통해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아니요, 바로 합니다.
상인회도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상인들이 직접 비 오면 비 샌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사람 보내서 하고 비 오기 전에 보수하고 새는 부분 확인하고 그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에 보면 지속 가능한 시장상권 활성화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한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하고 명절 때 상품권을 사서 시장을 찾아 방문하기도 하고 기업체들도 그런 상품권을 발매해서 지원해주시기도 하는데 정작 전통시장에 장사하는 분들 대부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다 중구청 탓이거든요.
연간 지원하는 돈은 상당한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전통시장 주변에 평일에도 불법주차를 해놓고 과일 팔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가면 뒤에 간판을 가려놨기 때문에 찍지는 못하거든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그런 것도 우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토·일이 되면 전통시장 주변에 완전 5일장 같이 난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는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중구 사람도 아니고, 토·일에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불시에 토·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한번 나가봄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리 구청을 보고 원망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밖에 가 봐라고 불법 상인들이 토·일되면 난리를 칩니다. 도로로 불법점령을 하든지 인도를 불법점령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불시에 한번씩 단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인 시장구역과 시장 구역이 아닌 노점구역이 있는데 저희들은 경제진흥과다 보니까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밖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노점단속에 대한 건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단속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5일장 시장할 때는, 태화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나갈 때 협조요청을 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단속 권한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교통과나 건설과나 우리가 경제진흥과하고 3개 과에서 협의해서 단속하는 거를 구청장님까지 가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든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교통과로 연락해서 같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못됐다하는 건 “전통시장 그만큼 살리자 해놓고 이게 뭐냐, 너희 밖에 단속 한번 해본 적 있나?” 사실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나가서 단속하면 가고 없고 일요일도 와서 하고, 아무리 하다하다 안 되니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한번씩 해주면 상인들이 우리한테 원망을 안 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세대 당 10만원씩 안 받았습니까? 세대 당 10만원씩 받아서 이걸 사용하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교육청은 현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걸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로 했느냐.” 카드를 할 때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통시장에서는 또 핑계를 “우리는 카드 안 되니까 돈 줘도 우리한테 사러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흉내라도 내줌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억울함을 마음적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우리 구에도 공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못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이나 오면 그날만큼이라도 전통시장에 언제 온다고 홍보를 하면 전통시장이 계속 소문이 나듯이 홍보가 되고, 그런 것도 크든 작든 계획을 해서 공연차량도 충분하게 활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걸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등등을 사전에 계획 세워서, 갑자기 세우면 어렵기 때문에, 평일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면 되지만 토·일 같은 날 하려면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해주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섭섭한 외로움을 덜어주겠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코로나 이전에는 드림카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관련으로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한 계획들을 충분히 세워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할 때 바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면 늦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웠다가 하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도시농업에 도시텃밭도 운영하고 가정용 텃밭상자도 보급하는데 운영을 하고 보급해서 그러한 결과를 어디에 공유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 텃밭상자를 희망세대에 나눠줬는데 상추를 키워서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하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책사업이잖아요. 이게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텃밭상자를 보급해주면 주민들은 그걸 가꿔서 먹는 기쁨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구청에서 나눠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플랫폼 같은데 올릴 수 있으면 ‘오늘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의견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주는 구나’하고 우리 시책을 자연스럽게 중구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의 모바일뉴스라든지 구정뉴스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데 한 컷 정도 들어가면 중구의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사업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피드백 받아서 잘되고 있는 건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고려해봐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모아서 서로 올리는 이런 것들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코너가 있으면 분명히 여기에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대는 정보를 먹고 사는 시대인데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3-9페이지에 중간쯤에 전통시장과 더불어 상생발전 방향추진해서,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질문 전에 제가 이 글자가 마음에 딱 걸려서, ‘더불어’라는 말이 편하게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정 정당의 이름이라서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아닙니다. 함께로 바꾸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국민의 힘’도 한번 써 주시든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런 건 ‘전통시장과 함께’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함께로 변경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전통시장 이용의 날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공공기관하고 저희 전통시장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화시장 같은 경우 석유공사,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추석이나 이럴 때 꾸러미 같은 것도 사용을 해주고요. 지금은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날을 정해서 그 근처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흐지부지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 태화시장하고 유대를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저도 이번에 설 전에 태화시장에서 3만원 이상인가 사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인가 주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태화종합시장에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축산물과 수산물만.
○박채연 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을 몇 번 다녀오면 확인도장을 받는다든지 하면 우리 구에서 소정의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그런 걸,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걸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은 기업과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건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낸다든지 찾아가서 연결해주는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태화시장에서 했던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 예산에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착한선결제하던 것처럼 캠페인을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가기의 날이라든지 이런 캠페인형으로 해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좋은 방법을 많이 생각해보셔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합리적 재정 운영과 공정한 계약 추진 등 계속사업 4건과 신관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신규사업 2건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4-1페이지 합리적 재정 운영과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분석으로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3월까지 기초자료 취합과 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의 재무재표 검사, 4월까지 결산검사 실시, 6월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서류 전자제출로 방문계약 최소화 추진과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공사완료 시설물 하자검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계약에 있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노동관계법령 준수로 근로자를 보호하며 계약의 전체 진행 과정을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시유지 89필지, 구유지 189필지로 전체 278필지의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담당자 업무연찬 강화를 위해 연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누락재산의 발굴 등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10월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부계약 갱신 및 정기분 부과를 통해 세수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2월 1일부터 공용차량 18대를 사용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관리전환을 받아 통합운영을 시행하였으며, 공용차량의 직접 운전조항 추가 등을 위해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계정을 추진 중이고 통합공용차량의 사용량 분석을 통한 감축 추진, 소수리 부품 등 거래업체 선정기준 마련을 통한 차량 수리절차 개선,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및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용차량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부여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 강화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노후된 청사시설물 보강을 위해 지하 기계실 벽면 슬래브 균열 및 누수 발생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보강정비, 청사 내 벽면을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한 청사갤러리 운영, 청사 건물 밖 조경수 및 실내화단을 활용한 아름다운 청사 조성, 전문업체 방역 및 자체방역을 병행한 코로나19 대비 청사 방역 강화, 소방 및 전기안전, 승강기 정기검사 등 시설물 법정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연말연시 구청 현관 앞 정원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청사를 찾는 구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입니다. 친환경 공공건축물 이미지 조성 및 청사 운영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시비 보조금 8,400만원의 예산으로 신간 옥상에 시간당 44㎾ 상당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으로 3월 공사를 착공하고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전기실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30년이 경과된 노후 수배전 설비를 고효율 및 최대 전력관리장치가 적용된 규모 1,339㎾의 수배전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3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사업완료 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에서도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 먼저 말씀드릴 거는 회계과가 과로 승격이라면 승격이 됐는데 예전에 계가 있었죠?
○회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로 된 만큼 과에 대한 위상과 업무처리 관련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 사실상 세세하게 실태조사나 관리가 실제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가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공용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후조치로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정말 고생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문제는 아닌데 감사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주민소통과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관리 규정이나 업무 처리하신다고 국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4-6페이지 보면 신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설치하면 지금 우리가 전기시설하고 태양광 해서 연결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지금 신관 옥상에 가시면 연결할 수 있게 빼놨습니다. 아마 바케스로 덮어놨는데 그게 전기로 연결하는 선이거든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임시발전기도 있죠? 예비발전기,
○회계과장 조삼근 예비발전기는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정전되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태양광 발전 옥상에 하면 우리 지역에 홍보도 많이 될 건데 설치를 잘해서 사용하는데 원만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에 계약정보공개에서 계약의 전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수의계약도 해당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삼근 계약을 하는 건 전체 다 공개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체 다 공개가 되나요?
○회계과장 조삼근 우리 구청홈페이지 가면 정보공개에 보면 계약정보공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계약을 하거나 돈을 지출하면서 자동 연계해서 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의계약도 발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후에 그 과정을 다?
○회계과장 조삼근 과정은 계약을 하면 반드시 계약, 지출하는 건 거기에 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15시4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05호 2021년도 제1차 수사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1705호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안에 대하여 전국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대상사업은 총 1개이며 사업의 추진 이유는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불법 주정차 해소 및 인근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 인근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을 유도하며 더불어 부대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수요 반영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남외공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남외동 180-7번지에 건물 1동 1,183㎡에 4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지상 3층 4단의 시설규모로 1층은 부대설로 남외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2, 3층 및 옥상에 주차장 약 11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05호 2021년도 제1차 수사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의안번호 170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변에 삼일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삼일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삼일아파트 건립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공용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삼일아파트, 개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직까지 공용주차시설을 하고 나면 삼일아파트의 주민들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옥범 과장님.
○교통과장 신옥범 삼일은 거주자로 현재 49면을 쓰고 있고 주차가 부족해서 인근 소방도로 한쪽에 무료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삼일아파트 주변에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한 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도서관도 만들어 주니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은 대폭적으로, 다른 주차장에는 8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주차장만 4만원 받는다든가 이런 건 짓고 나서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건립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 시도에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공공 삼일아파트는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현재 소방도로 한쪽 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로 쓰고 있는데 짓고 나서도 주차선을 안 긋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쪽에 주차를 해놔도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도 다 할 것이며 도서관도 최대한으로 트렌드에 맞게끔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화시장도 가면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안 되느냐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밤에는 거주자주차로 할 수 있게 전체 주차장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걸 고려해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신옥범 밤에는 거주자주차장 식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에 거주자주차로 하기는, 지정을 받게 되면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조례는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야간시간 때 주민들 위해서 무료로 쓰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검토를 통해서 해보긴 하는데….
○박채연 위원 어떻게든 야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밤에 텅텅 비어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매일 그 돈을 다 계산해가면서 주차를 하기에는, 주민들이 잠깐 시장 보러 오는 시간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신옥범 태화시장2주차장 같은 경우 야간시간 때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장도 다 무료로 해야 되는데….
○박채연 위원 전체적으로 야간에는 거주자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전체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할 수 있고 거주자 쓰는 사람은 거주자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옥범 우리 구 그런 것도 있지만 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채연 위원 그건 맞는데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교통과장 신옥범 또 인근에 태화강 국가정원길 거기에 286면을 올해부터는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 인근에 주차해도 가능됩니다.
태화2시장 같은 경우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고 차를 안 빼주면 굉장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야간시간에 다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 전출금만 해도 거의 40억 넘게 전출금을 보내고 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박채연 위원 완전 무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싸게 거주자처럼 사용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개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 인근도 그렇고 주차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이 많이 갑니다.
밤 시간대 태화강 국가정원 하천변에 1부터 5주차장까지, 그리고 신삼호교주차장하고 야간 시간 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7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9시까지, 전에는 1시까지 무료로 했는데 9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밤 시간에 주차장이 비워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왜 텅텅 비워놓고 못쓰게 하노?”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곤란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신옥범 저희들도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태화2공영주차장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5일장이 되다 보니까 새벽시간 때 차를 가져오고 차를 안 빼는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시장에 상인들이 가져온 차가….
○박채연 위원 처음에는 조금 그렇겠지만 하다보면 자리가 잡히겠죠.
○교통과장 신옥범 국가정원길 286면 무료로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통과가 행자위 소속이 아니라서 저희 의견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출입구하고 도서관 출입구는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도서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량 통행로와 도서관 출입구는 가급적이면 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변기 수를 남성 변기 수 대비 2배 가깝게, 지금 전체적으로 법 개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여성 변기 수를 조금 더 많이 하고요.
○교통과장 신옥범 남녀화장실 2평을 여자화장실 9평으로 하고 남자화장실은 5평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니다.
○안영호 위원 변기 수 배치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예요. 하여튼 여성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변기 수에 맞춰서 1.5배 내지 2배 정도 해야 균형이 맞아요. 여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 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도 도서관 출입구하고 동선이 제일 가까운 방향으로.
○교통과장 신옥범 장애인화장실은 입구 바로 옆에 하고 여자화장실은 가운데 정도로 하고 남자화장실은 제일 가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자화장실을 제일 가쪽으로 빼라고 했는데 가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두는 게 맞고 입구 쪽 바로 옆에 장애인화장실, 가운데는 여자화장실, 나머지 제일 가쪽에는 남자화장실로 하고요.
그리고 입출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입구 따로 출구 따로 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큰 대로변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천상에 도서관 현장에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1층에 주차를 들어가게 되면, 진입시키면 사고 위험도 있어서, 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층고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는 입찰과정이 있고 최대한 빨리 해서 도서관 디자인도 멋지게 해서, 최대한 미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주차장보다 멋지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디자인 개념을 잡으실 때 주차장 중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 도서관 중심의 디자인을 잡으면 주차장이 아니고 도서관인 듯한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차장은 주위의 분들, 특히 삼일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서 굳이 주차장의 홍보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예쁘게 나오려면 전체 건물이 도서관인 듯한 디자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이 도서관이다 보니 주차장 특성상 소음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신옥범 그래서 두께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방음, 방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과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안전에 주의를 하셔서 건축 마감재도 마찬가지고 배치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유의해서 설계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옥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 경제산업과장 | 김선희 |
| 회계과장 | 조삼근 |
| 세무1과장 | 김광욱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교통과장 | 신옥범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