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19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74억 400만원이며 이 중 구세 478억 2,900만원, 시세 895억 7,5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세부실천계획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감면차량 일제 조사 등을 6∼9월에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사전입주, 과점주주, 지목변경 및 고급오락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탈루, 은닉 등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와 다양한 납세활동 홍보를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세 신뢰성 확보와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을 찾아내어 구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 강화를 위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5-5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1만 6,000호에 대한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실시하여 가격 산정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6페이지 기업과 공감하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조사추진입니다.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에 일방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일정에 맞춘 탄력적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 적극 수용하는 등 지도예방 중심의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구민의 생활 속으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마을 세무사입니다. 기존 전화 및 방문상담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마을 사무사 제도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세무 상담서비스 행정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안내메뉴 제작입니다. 부동산 등을 구입 후 복잡한 절차, 관련 서류 구비의 어려움으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대리인 없이 본인 스스로 취득세 신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메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이용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바로 알기 홍보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을 6월 1일 전후 부동산 거래 시 납세의무자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거래가액에 재산세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안내물을 배포하여 민원 최소화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5-10페이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입니다. 현재 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로 하여금 환급계좌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있어 환급금 지급 지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환급금 처리를 위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우리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5-8페이지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아주 훌륭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등기하는 문제는 전문가 영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 번 해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중구청 세무과에서 준비해서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에 보면 큰애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만들고 하는데 이 과정을 큰애기가 등기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사실 서류로 되어 있는 것하고 직접 유튜브로 과정 과정마다 큰애기가 설명하면 좀 더 구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인데 2,432건에 5,145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미환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어떻게요?
○이명녀 위원 미환급 건수가 나와 있고 금액이 5,145만 9,000원인데 마지막까지 다 환급돼서 찾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차후에는 미환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세무1과장 김광욱 최대한 환급하기 위해서 본인들하고 연락해서 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찾아가게 되면, 그래도 끝까지 안 찾아가게 되면 우리 구세로 귀속됩니다.
○이명녀 위원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귀속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산출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차후에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인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변경인지 아니면 자본금 증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셔서 신고를 하실 때 직접 와서 신고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는 분명히 두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단순변경일 때와 재산증가분 신고를 할 때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신고하러 오신 분한테 거기에 대해서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성실 가산세 신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공지가 없다면 이 신고를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시면 반드시 담당자는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하고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얼마 정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20% 정도 부과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1만원 단위 내던 사람이 100만원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우리 주민들한테, 납세신고를 하러 온 사람한테 분명히 고지해서 본인이 알고 본인이 불성실신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가산세를 낸다는 걸 알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보통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10% 정도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표시 변경하고 중요 부분 변경하고 세입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민원인께서는 단순표시로 주장하셨고 저희 직원께서는 “단순표시 사항이 아니다. 중요부분 고칠 사항 같다.”고 말씀도 드렸고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인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라도 그런 분이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신고 당일 날 다시 정정신고를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당일에 담당자가 전화했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공지를 해줬었다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신고하신 분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가산세에 대한 건 분명하게 공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5-8페이지에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안내메뉴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증여세나 재산세세 이런 것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있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증여세 같은 경우는 국세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상속 같은 경우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분 같은 경우 본인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채연 위원 신고를 하는데 몇 년 전에는 1억 이상이면 증여세가 없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증여세도 보통 1억 이상 되게 되면 자식까지 직계 간에 하게 되면….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0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요. 바뀌어서 50%가 인상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내해주거나 알려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막상 신고를 하면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 됐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안내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이런 부분은 신고 부분이라서 자기들도 미리 알고 신고해야 될 필요도 있고 모르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도 증여세가 50% 인상이 됐다든지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존 전화 및 방문상담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고 빠르면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청년디딤터 입주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을 텐데, 마을 세무사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지금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지만 기존에는 전화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출장 실비 같은 걸 안 줘도 됐었지만 현지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실비 보상 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실비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비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러면 아까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그렇지만 초기니까 지금 현재로는 실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 후에 예산 반영이 되면 실비를 줄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실비 없이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비 없이 방문상담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세무1과장 김광욱 가급적 그분들의 실비가 들지 않게 저희가 차로 모시고 온다든지 모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 제도가 효과적이고 상호 만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면 그것부터 먼저 하시고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런 부분에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세무2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무2과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전년대비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230억원을 부과하여 95.6%인 220억원을 징수하겠으며,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국세와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민원실에 설치·운영하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세수납부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 한해 중구 전체 체납액 86억 2,700만원 중 58%인 50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각종 압류 체납차량 야간징수 활동과 맞춤형 징수기법 적용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체납세 징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페이지 체납유형별 맞춤형 세외수입 징수 관리입니다. 체납유형 분석에 의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을 통해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94억 3,700만원 중 22%인 21억원을 징수하여 중구 세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톡톡 세무정보 지방세 알리미 제작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기본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직원과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안내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6-5페이지 고액체납자 범칙행위 집중조사 추진입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36명 1만 6,631건 214억 6,700만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303명 4,843건 43억 2,300만원, 총 1,039명에 2만 1,475건 257억 9,000만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결손 포함 27.4%인 70억 7,900만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적 제재로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업무지원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평가에서 ‘체납 징수율 개선 노력도’ 부문 정성평가 항목에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결과 5개 구·군 중에서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에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세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2과 직원 모두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6-5페이지 고액체납자 범칙행위 집중단속 조사 추진하고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 업무지원에 5개 구·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사기를 충전시키거든요. 우리가 포상, 표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무2과가 똘똘 뭉치는 과의 단합도 5개 구·군에서 제일 잘되고 한 시간 더 하고, 두 시간 더 하면 얼마나 피로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러한 업무를 체납 징수하려면 체납자하고 다투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업무가, 돈은 돈대로 징수당해서 내고 가면서 하는 말은 말투가 안 좋다는 걸 다 새기면서 교육 등등을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성적 거두시고 직원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환 위원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6-4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톡톡 세무정보 지방세 알리미 제작 관련해서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가면 되고요. 홍보에 있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이나 각종 행사나 이런 편의 행정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달력에 세무정보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개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보면, 특히나 타부서 직원이 세무부서 근무기회 단절로 기본적인 지방세 정보 부족.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주위에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묻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공무원 교육할 때 한 꼭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건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6-6페이지에 올해 통합기동징수계가 새로 신설되는데.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신설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무래도 이 업무 자체가 좀 거친 업무일 거예요. 그런데 세무과 보면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개인 신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경찰 입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 개인 안전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성과도 같이 도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유념해서 과장님 잘 오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체납액 96억 중에 56억을 거뒀는데, 아까 제가 발표한 것처럼 올해는 8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번에도 50억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과 안영호 위원님이 당부하셨듯이,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를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빨리 징수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는데, 아무튼 독려해가면서 기대가 큽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자치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안 계시네요.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7명에 현원 93명입니다.
7-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항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역량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처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소통과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예방 및 사후통제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중구를 구현하겠으며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척척기동대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재미와 감동을 더한 공연형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산 마두희축제, 병영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고유의 역사 및 전통문화 발전 지원을 지속하고 울산음악창작소, 중구생활문화센터, 고복수 음악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관련 법정 사무처리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울산큰애기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에 더욱 노력하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광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을 개원하고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시설 관리와 활용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주민참여 문화공간 운영, 울산음악창작소 진로체험 기관 운영 및 교가 녹음 지원, 상일상회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혁신교육 지구사업은 그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하고 재편성하여 추진하고 주민 특성과 요구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부도서관의 이전 건립 및 권역별 도서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및 도서문화를 확산시키며 중구축구장, 중구야구장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육단체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공정·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 민원실을 조성하며 혼인, 출생신고 축하용 SNS서비스 운영으로 신뢰 받는 여권·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조사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주소행정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과 4차산업 기반 공간정보 협업 지원 사업 지원·추진을 위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바른 땅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토지특성 조사 및 올바른 부동산 거래, 중개 문화의 확립과 지적공보 고도화 정비사업을 통해 정확한 지적자료를 관리하고 드론 운영으로 취득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및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한영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행정지원과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 2회 가족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육아시간 활용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편의 지원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활력 있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능동적인 직무수행 동기부여를 위해서 소통의 날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동호회를 추가 발굴·육성과 지원으로 조직 화합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소통 워크숍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능률을 높이고 공감을 이끄는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상담 집중기간 운영과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와 보안장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간 유지보수 체계로 관리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보급으로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백신 프로그램 구입 및 배포, 노후 안전장비 교체,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등 정보보안 역량 등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짧은 하계기간 성수기간 동안 휴양시설 확보에 어려움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 선호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높은 하계휴양소를 선정·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입니다. 구청과 보건소, 동, 사업소 인터넷 구간의 노후 암호화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백업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최신 대용량 디스크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등 중요행정 시스템에 안정적인 자료백업과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7-14페이지인데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계휴양소 운영 이게 올해도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될까. 코로나가 종식단계로 간다손 치더라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으로 미루면 어떨까?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의견만 드려요. 차라리 올해 불용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다음 주부터 할 예정에 있는데 위원님 조언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은 없는데 기록물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일단 작년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 작년 연말에 실·과별로 기록물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하고 실제로 전 실과, 전 동, 사업소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미비한 부분도 파악해서 올해 1월 19일에 전 부서 기록물담당자, 담당계장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책자도 하나 만들어서 72페이지 정도 되는데 150부 정도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전 실과에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을 문서고에 이관할 기록물과 실·과에서 보존 연장할 수 있는 건 이번 주 말까지 전부 정리해서 받습니다. 받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일정을 쭉 짜서 실, 과, 동별로 기록물을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이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고에, 문서고가 적다 보니까 폐기시킬 건, 원래 1년에 한 번 시키는데 기존에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물 평가하는 부분을 3∼4월에 할 겁니다. 이번에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4월 말쯤 되면 완료될 것 같고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시스템대로, 매년 이루어지는 시스템대로 정상화시킬 방향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록물 관련해서는 기록물이 참 중요한 중구의 역사고 사료인데 계획된 대로 한번 더 점검해서 또 다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7-12페이지인데 저희가 인사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직원들 근무평정 5월, 11월, 근무평정이 인사에 대한 부분, 승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승진은 둘째 치고라도 근무성적평점을 담당 과장, 국장님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성과 내시는 분도 있고 성과를 못 냈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 번 더 챙겨보셔서 정말 평점에 있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부터, 어차피 부서에서 올라와서 여기서 의견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된 평점이 부여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다들 우수하지만 그래도 기획부서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여기에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후순위에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자괴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후순위에 있는 부서에서도 승진도 하고, 하여튼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정 부서가 우선 승진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지금도 그런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서열보다 능력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완전히 싹 된 것 같진 않던데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금 개선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을, 국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인사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건수가 구체적으로는, 상담 건수는 거의 매년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건 가까이 기억하고 있고요.
주로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보라든지 승진 부분도 있고요. 적게는 휴직에 관한 것, 휴직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본인이 공직생활 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건 거의 다 인사상담으로 보면 되거든요.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충상담이라는 게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담을 해서 상담한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충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직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데 상담만으로 그치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직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상담하는 것 자체로도 조금은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직원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게 맞다면 그 직원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고충상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마무리, 끝까지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여건 상담을 해서 거의 인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중에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행감 할 때는 제가 봤었는데, 한 50% 미만입니다.
사실 인사상담에 진짜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라는 부분이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제가 불만이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이 있고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직원들이 고충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고충을 최대한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더더욱 공직의 환경도 바꾸고 있고 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 직원의 일의 능률성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담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이명녀 위원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가기 싫은 부서나 그 업무 자리는 남들도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아주 선호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일이 조금 다른 곳보다 수월하거나 아니면 인사 상에 있어서 평점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딱 그 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 자리에만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만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힘든 자리만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마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자리 힘든 일도 갔다가, 하여튼 인사가 골고루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스크린을 해보십시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자리가 좀 더 편하고 인사에 어떤 자리가 유리하고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저희가 이미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철마다 제가 쭉 보면 6개월마다 좋은 자리만 딱딱 옮기는 사람들도 일부 보여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인사철에는 저도 한 번 더 챙겨볼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신규 직원들 오면, 군대 가면 일반적으로 신병이 오면 어느 정도 중간 고참이, 요새 용어로 하면 멘토링처럼 딱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실제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자에 대해서도 어제인가 아래에 멘티와 멘토 만남을 했었습니다, 70명 정도 행사 했고요.
항상 신규자가 들어오면 청장님께서 관심을 제일 먼저 가지십니다. 신규자가 들어오면 선배들이 신규자들에게 잘 알려줘야 좋은 재목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재목으로 키워놔야만 다음에 오는 신규자에게 좋은 재목이 업무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청장님이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실·과에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직접 간부회의 시간에 그런 것을 지시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규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부서에 배치되면 그 부서 안에서 중간 정도의 공무원, 차석분이나 삼석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정도의 공무원이, 군대 가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나부터, 빨래부터 온갖 청소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타 부서에 멘티·멘토하는 것보다 자기 부서 안에서 그런 일들을, 그러면 적응하는데도 편하고 일도 배우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현실적으로 1차 멘토는 바로 선배 공무원으로 자기 옆에 옵니다. 고참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차석님, 삼석으로 멘티를 하고요. 2차 멘토는 그것보다 광범위한 6급 계장님들이나 비슷한 업무를 보는 계장님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안영호 위원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5년 미만 차 공무원들이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차석 정도가 데리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이나 바로 위에 공무원은 차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멘토링 제도를 더 강화해서 걱정하시는 것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신입 직원들 추가로 제가 들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오면 처음에 와서 일을 배우고 업무도 배우고 조직에 대한 걸 익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는데 바로 위에 사수, 사수라고 하더라고요. 사수 분이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신입이 한 달을 못 견디고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로 5분을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이해를 못하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부서에서라도 살펴봐주든지 신입들을 따로 부서장이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재 같은 것도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라는 것도 없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계속 서류 잘못됐다고 빠꾸 시키는 식으로,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계속 잘못됐다고만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부서장들이나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질문드릴 건 7-10페이지에 직원 콘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직원 콘도는 매년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콘도를 처음에 사면 20년 삽니다.
○박채연 위원 한 번에?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래서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시설도 낙후되고 직원들도 찾지 않는 콘도를 왜 아직까지 들고 있느냐, 처분 안 하느냐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만, 처분하고 새로운 걸로 하면 좋은데 시설이 낙후하고 안 좋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습니다. 20년 만기를 지나야 우리가 맡겨 놓은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매매 자체도 안 되다 보니까요.
그나마 저희들이 3개를 하고 있는데 대명, 마우나, 일성이 있는데 일성이 가장 오래되고 안 좋은 부분이고 대명하고 마우나는 조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성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하계휴양소에 일부 예산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채연 위원 대명 같은 경우 여러 군데 체인이 많잖아요. 그 지역을 바꿀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전국에 있는 대명 다 쓸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다 써고 되고요.
지역이나 시설을 한번씩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게 어렵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구 재정이 더 나아지면 추가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박채연 위원 시설도 한번씩 바꿔주고 지역도 바꿔주면 이걸 활용하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시설도 써보고 저 시설도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구·군은 30만원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우리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중구청으로 발령 나는 것을 기피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직원 복지 같은 경우인데 다른 구·군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시하고, 작년 같은 경우 시가 30만원이었고 울주군이 30만원이었고 저희들도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20만원으로 작년에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동구하고 남구는 땡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서도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구는 추경에 30만원 확보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구·군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동구 같은 경우 없다가 올해 20만원하고 남구는 작년 추경에 30만원해서 그대로 30만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구하고 동구만 20만원하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3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구도 30만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도 30만원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생겨서 내년에는 10만원 더 올리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기진작이고 중구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 중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구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영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으로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현장 속으로’ 등을 매월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세대 민원안내문 제공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화동과 병영2동의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신규 1개동을 추가 선정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신청, 주민자치위원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협력을 통한 상생하는 공동체 조성입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민간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과 민주평통자문회 등 민간단체 지원 협력으로 공동체 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 도약하는 행복 도시 추진입니다. 구민소통협의회 운영 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노력하겠으며 봉사단체 활동 지원으로 민·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전예방 및 사후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로 사전예방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허가 민원 부패신고 안내문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주민불편 해결사 척척 중구기동대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척척 중구기동대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통장 자녀 장학급 지급 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지역 리더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정 발전방안 의견수렴 및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재미와 감동을 더한 공연형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공연형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12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갈등 대응 관리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대학생으로 확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되면서 대학생들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통장님들 모집하는 동마다 게시물이 많이 붙어있어요, 현수막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 수렴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다 되고 나면 다음 모집공고에도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통장님들이 지원하실 때 게첨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면 대학교 학자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을 위해서 같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도 통과되고 나면 그때는 현수막에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홍보에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통장님들 회의할 때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만 이야기를 듣게 되니 만약에 통장님 임기가 지나서 공고를 할 때 복지사항에 대해서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계신 분들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또 다양한 계층의 통장님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통과되고 나면 넣어서 같이 게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감사의 목적이 예방적 차원이 있고 사후처벌 두 가지 목적인데 사실 사안에 따라서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길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 차량 수리 관련해서, 사실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기 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처벌과 향후 예방적 차원, 그러니까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그때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데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에 있어서 사후조치 규정이 없는 부분, 차량 관리에 있어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감사계하고 같이 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미 시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했고,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민간업체를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감사계에서도 좀 더 감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1월 30일자로 바로 계획수립을 하고 한 달, 약 열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워낙 공용차량 107대에 대한 너무나 방대한 조사 분량으로 사실 5년 치를 다 볼 수가 없었고 2019년, 2020년도 것 2개 연도를 봤는데 대부분이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야, 사고 같은 것 보고해야 했음에도 구두보고 한 건도 많았었고요. 관리부실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 온 업무로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총괄 부서와 담당부서의 사용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걸 시정해달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부서 차원으로 시정개선으로 완료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재조사를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조사를 5년 치 거라도 지적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더라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8페이지 척척기동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몇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척척기동대가 너무 서비스를 잘하더라.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데에만, 불우계층에만 했는데 지금은 재료만 사놓으니까 바로바로 해주고 정말 친절하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와서 2021년도에 신축년 새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안 좋은 소식만 내 들리는데 척척기동대가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으로 한번쯤 홍보하면, 물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건이 들어오다가 한 달에 200건이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널리 홍보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구청이 빛날 수 있도록 척척기동대 하는 모습을 보도자료를 내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구에서 재작년부터인가 실시해 온, 업무계획서 8-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안 있습니까? 태화동 하다가 작년에 병영2동이, 올해는 어떤 동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도 빠듯하고 일에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무슨 일을 처음하다 보면 잘 해오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거든요. 시행착오를 몇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태화동에서 먼저 시작해서 좋은 사례들,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주민자치회의 좋은 사례들을 조금씩 접목시키고 또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파악해서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같으면 주민자치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급 분과별 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이나 동의 사무장 이런 분들하고 아주 친숙하게 한 가족처럼 가고, 거꾸로 가더라도 같이 가다가 돌아오더라도 그런 걸 서로가 이해하고요.
예전에 말도 안 있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한번 와장창 다투고 나서 새로 해야 더, 예전에 불이 나면 사업이 번창한다고 그랬거든요. 불이 나서 하도 슬프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해주고 한 모양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하면 시끄럽고 한 게 정상이거든요. 처음부터 조용하게 순조롭게 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가고 오고 삐거덕거리고 해야 새로운 것도 생기고, 아이들도 울어야 젖 준다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다고 다투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다시 새로운 게 생기고 서로 속으로 안 좋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안 좋으면 싹 바꿔 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서 우리 중구에도 서로 “다음 시범동을 우리 동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동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해서 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못 한다 그래서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힘을 줘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주민자치회가 된다 싶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통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중심에 주민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고 정말 중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장태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한창환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세무1과장 | 김광욱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행정지원과장 | 한영필 |
| 주민소통과장 | 장태선 |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 민원지적과장 | 김형철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