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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1.05.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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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5월1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8분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노세영 의원, 문희성 의원,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17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원께서 제출하신 삼호·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진행상황 및 주민 홍보 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5월 10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1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세영 의원, 문희성 의원, 김기환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강혜경 의원, 박채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김기환 의원, 강혜경 의원, 이명녀 의원, 박경흠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 방역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의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핵심 성장전략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진행속도를 높여 미래성장을 위한 도약대를 더욱 탄탄히 다져가고자 합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중구를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분과 감염병 대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024억 5,900만원보다 390억 1,900만원이 증가한 4,414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4,275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39억 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4,6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 2,700만원, 부동산교부세 42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9억 7,0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억원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2억원 등 357억 5,400만원이 증가한 4,27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14억원,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1억 7,2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추가분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추가사업비 2억 5,000만원, 우정교 하부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반구동 24-2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12억원, 키즈레포츠 체험존 조성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희망근로사업 11억 2,0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7,200만원, 중부도서관 건립 27억원,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7억 3,4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6,300만원,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 7억 7,000만원,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 15억 7,500만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 700만원 증액된 총 3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9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3,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정리, 코로나19 대응사업,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 1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경
전문위원이경희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윤영찬
일자리경제국장한창환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환경국장노선숙
안전도시국장김종화
의회사무국장김혜경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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