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옥범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548페이지에 작년에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의회에서 삭감됐죠?

근데 추경에 왜 다시 들어온 거죠?

○문희성 위원 5년 동안에 시에서는 한번에 부담하기 힘드니까 분할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건가요?

○문희성 위원 조례상 50 대 50 되어 있는 게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에서는 조례를 바꿔 줄 수 없다고 한 거군요.

○문희성 위원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구의회에서는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납부하라고 하니까 중구재정상 힘들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낼 수는 없고 조례에 따라야 되네요.

의회에서 방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조례를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매년 낼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교부금을 매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부분에서 매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문희성 위원 인사발령이 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써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수입금 반환 있잖아요?

언제부터 진행이 안 됐다고요?

○신성봉 위원 안 냈던 이유는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조례는 집행부에 되어 있으면 이게 부당하면 당시에 문제제기하고 고쳐줘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있습니까?

50 대 50 조례가 부당하면 조례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고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고 못 시켰으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관철시킬 노력도 안하고.

인근 남구와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 얘기하면 자꾸 다른 지자체 얘기하는데, 남구청장이 우리 구청 운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4년입니다.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한 적 있습니까?

조례를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요.

○신성봉 위원 언제 요구했어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와서 청장님 요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류나 공문이 있냐고, 노력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독촉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2014년부터 매년 왔어요?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부터 안 냈으면 왜 안 냈느냐, 공식 공문을 발부한 적이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시에도 책임이 있네요.

지금 이자놀이합니까?

○신성봉 위원 항의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서는 분담금 언제까지 내라는 공문도 계속 없다가.

○신성봉 위원 이건 감사에 지적할 문제는 아니고 분담금을 안 내면 정당한 사유가 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고쳐야 되는 것이, 고칠 수 없으면 제대로 집행하도록 공식 공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고, 이게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다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감사해 보니 어쩔 수 없다 이게 행정 맞습니까?

시에서도 책임이 있네요.

○신성봉 위원 그 당시 때 공무원은 감사를 왜 안 받고, 담당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구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수입금 반환을 왜 안 하냐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구에서는 부당하다,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수용가능하다든지, 이런 이런 사유로 불가능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수입금 반환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납 못 합니다.

맞잖아요?

○신성봉 위원 경고 받으면 되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현재 보복성으로 국‧시비를 안 준다는 것은 위협하는 것이죠.

앞에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국‧시비를 못 준다고 하면 협박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가 잘못했으면 당연한데 시도 잘못했고 다들 잘못했는데 가만 놀다가 표현이 거칩니다만, 감사해서 협의없이 중앙부처에 통보해버리고, 그다음에 지시에 안 따르면 국·시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 아닙니까?

이게 갑질이지 다른 게 갑질입니까?

○신성봉 위원 과거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서 해야 할 문제죠.

○신성봉 위원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 문책도 없이.

○신성봉 위원 뭘 보고 믿습니까?

교부금을 떡 돌려주듯이 줍니까?

당시의 담당공무원 문책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 지금 와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대로 이행해라, 안 하면 국·시비 못주겠다, 이게 협박이고 갑질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시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명백히 밝혀서 담당공무원 문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시에서도 전혀 왜 반환 안 하냐, 공식문서를 통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다가,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환 못 합니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렵게 만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는 뭐했어요?

월급만 받아먹고 있었어요?

부당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조례 개정요구를 했어야 되고 시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던가, 아니면 수용을 하던가, 그다음에 안 되니까 반환금을 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이 감사 결과만 놓고 지금 와서 안 내면 국·시비 자르겠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팀장들 뭐 했어요?

폼만 잡고 다녔어요?

○신성봉 위원 문제는 의회에서도 행감이든 뭐든 간에 정말 이것을 날밤을 새서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바뀌니까 이렇게 됐다, 앞의 과장님들은 뭐 했어요?

그런 과들이 한두 과가 아니에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감사를 했으면 잘못한 사람 징계를 하든가 해야지, 결과도 없이 무조건 기관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행감 지적사항은 결과 통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구청이라는 기관에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청장님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삭감시켰으면 그 전에 최소한의, 그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교부금을 구두로 더 주겠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력했다고 하면 조례의 부당성이 있어서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겠다든지, 불합리한 것들을 없애겠다든지, 앞에 처리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졌다든지,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거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동의를 하든가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똑같은 문제인데,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부탁할 문제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조례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 든지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양방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 대신 교부금을 주겠다든지, 이런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논의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과장님 구두로 교부금 더 주기로 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신성봉 위원 부당한 것을 고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하기로 했답니까?

○신성봉 위원 6대 4도 안 됩니까?

웃기잖아요.

조례개정하면 적자인데 무슨 돈으로 교부금을 줍니까?

조삼모사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아침에는 바나나 1개 주고 저녁에는 2개 주고 하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례개정은 적자라서 어렵다, 근데 교부금은 주겠다, 교부금은 땅 파서 나옵니까?

헬기타고 줍니까?

○신성봉 위원 이런 경우에 국·시비 지원 못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성봉 위원 근거가 없으니 갑질이라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근본적으로 5년 동안 안 냈던 것은 조례가 부당해서 안 냈다고 주장하시니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차장 운영이 과연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성봉 위원 조정교부금이 말 그대로 조정해서 기초지방정부가 운영이 잘되도록 하는 게 조정교부금이지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는 게 교부금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기초지방정부 길들이는 게 조정교부금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하십시다.

5년 동안 안 냈다고 얘기하니 앞의 집행을 잘못한 책임은 시의 담당 책임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고,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경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확인 결과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있잖아요?

시비 10억원 집행 다 했어요?

명정초 인근.

○신성봉 위원 나머지 지원금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 안 해준다고 자꾸 하는데 10억 받아와서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억 5,000 반납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결국은 사업계획 수립을 잘 못해서, 어렵게 받아온 것을 받아와서 주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니 조정교부금을 주겠습니까?

시 지원금 10억을 결국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 해서 반납하게 생겼잖아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 결정을 혼자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a,b,c,d 구장을 점차적으로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한다, 그것도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심의·협의 끝에 점용허가 받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잔디로 해서 투수율을 높이는 조건으로 받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콘크리트 안 하는 걸로, 다목적공원 조성하는 조건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축구장 부지라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경하려고 하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은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없이 구두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문제는 남은 부분을 나머지 사이에 공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예산과는 무관하게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반납하는 결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성봉 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지에 해 주겠다고 한 서류가 있어요?

○신성봉 위원 심의하는데 그럼 누구를 믿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믿어야 돼요?

계속 논리가,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하면 누굴 믿어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협의의 치밀성이 없다, 관계부처하고 심도 깊은 협의와 접점사항이 없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국·시비 받아와서 반납하고 과장님 하신 논리는 구두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줬다, 그게 행정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혼자서 한 거예요?

○신성봉 위원 잘못이든 잘못이고, 양보할 그게, 주차장이 구청이나 시의 것인지.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봤을 때 긴밀한 협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나 신성봉 위원님의 답답한 여러 가지 심정,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 과장님 예산문제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드리면서 느끼는게 다 같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험을 쳐서 각구·군에 근무하고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데, 울산시의 갑질이라는, 간부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와요.

정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법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또한 공직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노력하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울산시가 업무평가가 전국 꼴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썩었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싶을 정도로,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도 분노하시겠죠.

저희 의회에서 최종심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할 거 다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우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뭐하는 짓입니까?

교부금이 자기들 돈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쟁된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5년 전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정초 인근 교통환경개선 지원금 반납한 것도 시 담당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 분명히 책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나 동료 위원님 지적은 근데 청장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닌데 청장님이 시장님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 됐다, 책임을 청장한테 미루는 겁니까?

시장한테 미루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청장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답은 청장이, 시장을 찾아갔는데 해결 안 된다, 책임을 청장이나 시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답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축과 예산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번에 공동주택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와 신청된 공동주택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태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 세대별 공동주택이 찾아오는 비율이?

○권태호 위원 60% 넘었죠?

○권태호 위원 몇 년 전에 초선 때 5,000만원으로 지원했고 원도심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8세대나 이런 데는 조례상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대상도 되지 못했죠.

개정이 되고 난 후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 우선적으로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구세,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늘 노력을 하신 부분, 세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오신 분들이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주민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권태호 위원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한번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10년 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받고 안 받고는 결정이 안 나겠지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구·군보다 중구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추경에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지원해 준다는 조례가 있을 뿐이지 대상이 안 되었을 때는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되고 할 때는, 결국에는 구청 선출직들한테 화살이 다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의 주축이 되고 있는 분들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좀 더 필요했다,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지요?

저는 아쉽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좀 더 몇 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권태호 위원 예를 들어서 행자위 쪽에 혁신교육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고 각 학교마다 지원을 신청하다보면 추경에 2억을 신청한다고 부족한 부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물 건너간 거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중구의 여러 가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까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하고 보면 거의 다 100 몇 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24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4 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권태호 위원 일단 한번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지난 행감 때 과장님 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면서 혹시 부정수령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인 한도가 있는데 다른 분 이름으로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 29일 과장님한테 간 문서를 보면 수거 보상된 불법유동광고물 보관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동의 문제가 있다고 문서가 왔는데.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올라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참 좋은 뜻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 보상금액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분들에게 이용이 되었다, 추측컨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전에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건축과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라고 환경미화과에서 발견을 한 겁니까?

건축과에서 얘기를 듣고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한 것인지 그것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흠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 예산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회신이 발표가 나온 거죠?

○노세영 위원 우리가 추경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노세영 위원 네, 자신하시는데.

○노세영 위원 특교세가 올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도 얻고 확신을 하시는데 추경에 올라온 돈은 설계에 들어가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행안부에는 과장님이 가셨어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께서 언론보도나 타 지자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들은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현안 수요 있죠?

그것을 확답을 받았다고 언론보도 쫙 이어져요.

아무래도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그렇게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김해 가야테마파크 이렇게 하시면 청장님이 국장님하고 방도 같겠다, 장관 한번 면담하고 언론보도도 내도 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물론 과장님 가셔서 실무자들에게 잘 설명하셨겠지만 그런 언론보도들이 잇따르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어떤 상황인지 여쭤봤습니다.

다 이렇게 5월 말에 되고 하니까 지나 간 일이고 하니 이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438쪽 207-01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한 게 있었죠?

○권태호 위원 아니요, 사전에 한 것 있죠?

○권태호 위원 위탁은 어디예요?

○권태호 위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용역을 1억 편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금액이 다 다르다보니까 의회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변경용역 있잖아요?

용역범위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개인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태하저수지는 관리부처가 중구청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저번에 사전설명하실 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이후 근린공원 지정되었을 때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신성봉 위원 하늘자전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입화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입화산은 상관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저수지 위로만 다닌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좋은 사업인데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근린공원이 지정되면 낚시금지를 할 수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법적 근거가 뭐죠?

낚시를 너무 많이 해서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례제정을 하려보니까 중앙법령에 위배돼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이 되고 나면 낚시를 정확하게 금지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439페이지 유곡동 공공공지 보행개선 설치공사 있잖아요?

현실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렸는데 편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의·의결되고 나면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죠?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요, 444페이지 추가 질문인데 아까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화산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있잖아요.

행안부 특교세가 5월 말쯤 결정됩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가지, 계속 그쪽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이 조성이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갈 텐데 보통 보면 25인승 내지는 대형이지 않습니까?

승용차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운동 물놀이장에 들어가면 보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왔을 때 좌회전이 안 되고 하니까 중앙선침범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그것도 같이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설치해야 되겠다, 말이 달라져버리면 설치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 박경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환경미화과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시간인데 우선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미화과 인력운영비 감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12일 광역시, 울주군을 포함한 5개 구·군, 환경공무직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죠?

여기 17조에 보면 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8조 유급휴일 갑의 필요에 의한 을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군 부위원장과 우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19조 갑은 을의 조합원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단체협약서 내용 맞죠?

○문희성 위원 과장님께서 인력운영비 감액을 한 내용을 보면 주말에는 상황근무를 2명만 하겠다, 그리고 2021년도 64일에 대해서는 두 명만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말에는 수거상황이 없기 때문에 상황근무조만 하고 월요일에 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을 개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19조에 보면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에 할 문제이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9월 19일, 9월 20일 토·일요일 15명이 근무를 해요.

곱하기 평균 25만원 하면 됩니까?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27일 15명 매주마다 토·일요일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환경미화과로 가셔서 확인한 상황입니까?

○문희성 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문희성 위원 우리가 궁금한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통상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주말에도 기동반을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고 월요일에 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여태까지 주말에 일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낭비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서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17조주 40시간, 1일 8시간 원칙, 18조 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0%, 19조 매주 일요일은 전원 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 볼 곳이 몇 군데가 생깁니다, 주신 자료만 봐도.

○문희성 위원 과도하게 인건비가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희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보면 a모씨가 10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다섯 번 근무했어요.

단가가 125만원 그냥 나갔다는 거잖아요.

○문희성 위원 이게 그동안에 많은 인원들이 주말에 했다는 것도 주민들도 모를 겁니다.

의원들도 몰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편성하시는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단체협약서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유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출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희성 위원님이 단체협약서나 근무일지를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때 반납에 의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 앞서 해왔던 것도 혈세낭비가 될 수 있는데 왜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서라든지 이런 모든, 공식적인 법령에 대한 명시가 된 부분인데 물론 부위원장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추경의 삭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구청장님께도 결재가 올라가서 책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박태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도 결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실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단체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의 근거를 봤을 때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인정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승인한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삭감되는 게 정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 질문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환경공무직 보수,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실제로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에 사업을 안 잡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돈 없다고 하면서 공무직 임금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노동법, 단체협약서조차도 검토 안 하시고 관례대로 해 왔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동료 위원들 질문에 실장님 답변들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신다고 보고, 잠깐만요.

분명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서조차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이거는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급휴일 예를 들어서 휴일에 휴일근무를 할 때는 부위원장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근로기준법, 정확하게 노동법 적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 단체협약서에 기준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서 근거에 따르면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충분히 단체협약서에 근거해서 협의하고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데 다 안지키고 편성을 했어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신성봉 위원 관행가지고 행정 운영합니까?

○신성봉 위원 관행,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1일 8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맞죠?

○신성봉 위원 분명히 위반입니다.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임금지급대장 내용을 보면 위반해서 예산편성 한 게 맞잖아요?

부득불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 조합원을 대표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만 부득불하게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협의하라고 18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의도 없이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단체협약서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18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와서 관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어서 삭감하겠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과장님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파악하고 계셨다고는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 책임자하고 최소한 협의도 없고 그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이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삭감요청하겠다?

이거는 의회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나?

의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요식절차 거치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지켰어요.

노동법도, 단체협약서도, 18조도 이행하지 않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조단체하고도 전혀 협의도 없었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겠다는 이러한 토론도 없이 청장 결재까지 받아서 올렸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57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