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여러 차례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신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전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2조 2호 4, 5호에 상위법과 현 실정에 맞게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자원활동가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7조에는 평생학습 자원 활동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률과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인 지역체육기능협의회 설치의무와 지방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장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반영하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기구에서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협의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 구성은 중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불필요한 규정의 수당과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제8조, 제11조는 자구수정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 위촉규정 정비와 불필요한 규정인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아동·청소년·성인 등 아동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국민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신청제한 개선안 권고가 있어 제8조의3항 신청제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현행과 같이 하여 반영하였으며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혁신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604만 1,000원 증액된 90억 4,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이자 및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보조금 정산이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정산이자 등 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무상급식비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161만 4,550원, 중구체육회 운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5,315만 9,590원 등 총 2억 1,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그 외 수입은 2020년 중구 진로·직업 체험센터 위탁금 집행잔액 981만 4,630원 등 1,0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학성 및 산전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78만 5,000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9,487만 2,000원이 증액된 206억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신규편성 및 계속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건립비,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십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초등창의체험에 당초계획보다 학교 신청이 많아 3,500만원 증액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지역브랜드 개발 교육자원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해외 운영 등 460만원, 마을교사 역량개발 연수 강사료 등 1,600만원, 수다데이 정책제안 보상금 250만원,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 회의 운영비 160만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 혁신교육주간 운영행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2,500만원 증액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적어 185만원을 감액한 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시민학교에 지원하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은 국비 공모선정에 맞춰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금 670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성인문예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고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에 27억 50만원을 증액한 60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도서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중부도서관 보유장서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된 건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도서관 활성화는 중부도서관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은 학성작은도서관 개관을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0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학성작은도서관 조성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에 8,500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운영물품 구입비 1억 4,000만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산전도서관 조성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구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에 5,500만원을 증액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운영물품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야외물놀이장 5개소의 시설물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 809만 5,000원을 감액한 3,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구수영장 운영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운영기간 감소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6,741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8,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장애인 배드민턴팀 경비분석용 태블릿PC 구입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 증액하여 8,117만 8,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정원 조정에 따라 기본사무관리비 및 특근급식비를 증액하여 1,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24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2,753만 1,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1,9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33페이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070만원 편성은 지난해 11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집행잔액을 추가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액 중 201-03 혁신교육축제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창의한마당, 진로특강, 청소년 재능발표회 등 혁신교육 관련 행사 등을 혁신교육 축제 기간에 집중 운영하여 마을주민,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혁신교육을 경험하고 혁신교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교육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축제 주간운영은 10월 중 3일 간 개최할 예정이며 중구컨벤션, 문화의전당, 학생교육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관내 일원에서 마을주민, 학생, 학교,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감정책토론 수다방 및 마을교사 나눔발표회 개최, 진로·진학 특강, 창의한마당, 청소년 재능발표회 및 청소년 자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36페이지∼237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지원의 학성도서관 조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과 산전도서관 조성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청하여 학성도서관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7,200만원을 확보하고 산전도서관은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국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매칭부담분 비율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성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 컴퓨터 운영서버 및 보안장비 구축, 도서관리 운영 프로그램 체계 구축, 분실방지시스템, 무인대출반납기 등 전자운영체계 구축 등에 2,500만원, 도서바코드 장비 및 장서 점검기, 도서 소독기 구입 등에 1,700만원, 빔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앰프 구입 등에 1,000만원, 업무용 및 정보검색용 컴퓨터 및 노트북,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에 1,100만원, 자료검색대 책상, 의자 구입 등에 2,000만원, 도서 반납판, 모블리, 냉장고, 제습기 구입 등 기타 운영물품 구입에 1,7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학성도서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 후 착공하여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전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만화 특성화 된 도서관 조성을 고려하여 웹툰 열람 및 만화 관련 강좌운영을 위한 태플릿PC 구입, 어린이를 위한 만화 그리기 체험용 라이트박스 구입 등이 필요하여 학성도서관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전도서관은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많이 바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강하는, 이번에 보강개편은 아니고 기능을 추가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019년도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학교 연계수업, 학교에서 2월에 수업을 받을 것을 신청 받는데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확인하는 방법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신청하고 나면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학교에 진행된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통계 같은 게 안 잡혀서 통계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보안하게 됐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기능 보완을 추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든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어느 쪽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다데이는 마을교사나 일반 주민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이 제안할 것 있으면 구민제안 받듯이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본인이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교육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일반주민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지금은 월마다 돌아가면서 마을교사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프로그램이라든지 혁신교육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방면에 주민들이나 마을교사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가기 위한 절차로 정책제안 같은 걸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관내 서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입찰할 능력 같은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은 조그마한 동네서점 이런 데에 책을 지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런데 서점이 중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래서 있는 데는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교육자원 중에 마을교사나 학부모 동아리가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 10개 동아리가 있는데 마을교사 동아리 같으면 강좌개발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전에 매년 새롭게 강좌를 구성하기 위해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서 강좌개발을 한다든지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팀당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안이고요.

문제해결 마을 가꾸기는 마을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차례 정도 마을교사나 마을교육협의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마을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그 방법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교육기간은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산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2개 팀 정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현재 마을교사는 10개 팀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하고 올해 마을교사 부분에 대해서 신규모집을 합니다.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0개 동아리 외에 다른 분야에 교육이 필요해서 그 분야의 동아리 구성을 2개 팀 정도 신규로 한다고 생각하고 12개 팀을 잡았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다데이 하면 기본 1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공간상 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현수막이라든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현수막이라든지, 보통 보면 다과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할 때 50만원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듯, 우리 구민제안 하듯이 제안하면 채택이 되거나 하면 한 번 할 때 1만원 정도 보상금을,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홍보를 하면 혁신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에도 공고해서 언제까지, 연말까지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쪽에 제안해 주시면 그 제안된 사항을 혁신교육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이건 혁신교육에 한정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에는 한 1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뒤에 있는 수다데이 활동 정책제안보상금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수시로 받는 거고 앞에 수다데이 참여프로그램은 우리가 특정한 분야 마을교사라든지 일반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아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시작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6월까지 만화책 기증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로 다른 타 구에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체는 아니고 만화하고 일반 성인도서라든지 아동도서도 있는데 비중을 만화책을 많이 넣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설계하는 중인데 분리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화도 보고 일반도서도 볼 수 있게끔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게 설계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구획을 하다보면 더 좁기 때문에 성인만화, 아동만화 이 정도는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도서도 만화책하고 같이 서가에 배치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러면 좌석배치라든지 그런 공간을 약간 정적인 공간으로 두고 만화책 같은 건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그런 건 구획이 가능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우정도서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학산동도 지금 설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남외도서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공간 구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설계 할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행사를 태화동에 했던 창의한마당이라든지 창작동아리 공연, 청소년 대상으로 끼 공연대회도 하고 특강도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진로특강을 했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5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혁신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서 함으로써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알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주간을 만들어서 3일 정도 지난해에 하던 걸 통합해서 3일 동안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수다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들거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건 그때 할 때 패널들 초대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마을교사라든지 참여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참석해서 이거를 할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진로·진학특강은 작년에 1회를 실시했는데 학부모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둘째 날에 진로특강을 분야별로 네 차례 정도 시간별로 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진로특강.

그리고 나눔발표회는 3일째 되는 날 할 건데 청소년 진로부스체험이라든지 마을교사들 하는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부스를 30개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2,25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라든지 기타 비용해서 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양한 분야에 건축사님도 들어가고 조경이라든지 도서관 운영하시는 전문가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 용역보고회를 두 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전문가들을 해서 설계과정을 이런 식으로 자문받기 위해 넣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위원회는 아니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5월 31일에 중간용역보고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는 대상자를 거의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는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소방, 시공, 구조 다양한데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 설비 각각의 전문가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여기는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나 진학을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진로박람회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진로 부분이라든지 부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거나 학교에 학년별로 진로체험부스를 만들긴 만듭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데 하는데 그거는 규모가 작은 거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7건, 건의 2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유곡테니스장 공사 관련입니다. 시정내용은 행정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소송결과 이후 감사요청과 재발 방지였습니다.

2020년 8월 유곡테니스장 바닥공사 재시공 및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실시하였고 이에 시공업체에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계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는 집행정지는 신청은 기각되었고 계고처분 취소청구는 원고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소송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기각 이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아스콘 시공 및 아크릴 재포장을 진행하여 12월에 완공하였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게 올해 1월 재개장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완성도 높은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성안테니스장 공사 관련입니다. 테니스장 조명탑이 코트 내에 설치되어 주민불편이 야기되어 추후 공사설계 시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은 2020년 4월 완공하여 복식 3면, 단식 1면 총 4면이며 단식 1면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초보자 강습용 및 연습용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 시 세밀한 설계검토와 이용자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체육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체육시설 설립 관련 국유지 활용검토 방안 간구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 보유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실내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당초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를 통한 건립방식은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 장기간 소요되므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주 유지 등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찾기 위해 4월까지 LH 울산사업본부 협의 및 저류시설, 폐천부지 등 관련 부서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지를 추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용역성과물을 참고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공사계약업무 만전입니다. 시정내용은 부정당 업자와 계약으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계약에 관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부정당업자 조회를 실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에 부정당업자 조회를 요청하고 상시로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부정당업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십리대밭 축구장 이전 관련입니다. 먼저 울산종합운동장 사용은 울산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K3리그 일정과 사전조율 시 사용 가능하여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대회 개최, 사용료 등 중구체육회와 중구축구협회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조성 시 진입도로 확장은 장래 계획 교통량 및 지역상황 등 타성을 도로 관할부서와 계속해서 협의·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이용시설 관련 설문조사는 실내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간구토록 하겠으며 축구장 예산확보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확보할 49억은 당초예산 10억과 특별교부금 39억원을 4월에 확보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불용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적기에 반납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운용 본격 시행 전에 행사 및 시설운영은 상황변화에 맞춰 빠르게 대처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만전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 시에 사회적 약자배려 등 이용자 편의를 염두에 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 경사도가 있는 부지 특성상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하였으며 준공 전까지 안전에 대한 주변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MOU체결 사업 만전입니다. 시정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기관과 에너지 프로젝트 MOU 체결과 관련한 민원 발생에 대해 기관과의 약속임을 양지하고 반드시 이행이었습니다.

2020년 MOU 체결기간과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부분에 대해 시정하여 MOU 체결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했습니다. 올해의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에도 기관과의 협약사항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기록물은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관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적기에 파기·보존·이관을 시행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과 기록물 관리 계획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과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상시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해 점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진행사항은 업체나 회의를 하면 우리가 꼭 참석을 해서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려고 사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시행 중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받았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확보됐는데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게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00억.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확보계획이요?

시비 100%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 확보는 다 됐고 100억 중에 나머지 금액은 내년 2022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구비 부담분은 없고 이번에 특별히 교부금 받아오는 게 부지 확보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받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현재 두 면은 조성하고, 부지 면적은 그때도 세 면 정도 되게끔 향후에 열어놓는 거죠. 세 면까지 가능하도록.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세 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공사할 때는 두 면 조성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세 면 정도 부지에 공사는 일단 두 면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토지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세 면 부지까지 보상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조성만 두 면만 일단 하고 차후에 한 면을 하는 걸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산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사용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부개정 이유는 주소 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 여건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과 홍보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누리집에 고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주소정보 안내도 및 안내판에 광고시 무료·유료 대상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등 조치를 하며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을 지방공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가 주민자치국과 일자리경제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이 변경되어 부위원장을 위원회로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으로 구성토록 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회를 소집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기타법령에 맞는 용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2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742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에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93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6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14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5,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에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가족관계신고서 관리용품 구입비로 국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추진비로 국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0-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순번대기표 설치비는 국고보조금을 경상경비로 편성 집행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계약잔액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디지털지적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비 106만원은 21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공간정보 업무추진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간 변경으로 계약잔액 1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25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01-01, 02 보수 및 기타직보수는 시간외근무 수당 단가 인상을 반영한 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직원 현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증액 편성 및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 적용에 따른 임차료 감액을 반영한 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802-01, 02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과 도로명 업무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무인민원발급기 2,281만 7,000원은 7월 개소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발급 지원과 소상공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신규설치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는 중구 성남동 새즈믄해거리 28 2층에 신설될 예정이며 1층에는 농협은행, 3층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이 소재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민원처리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의 1회 방문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향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밀집지역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약 1만 4,000개로 울산 북부 지역인 동구, 북구 중 46.3%로 거의 절반에 달하며 2020년 기준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과 농협은행에서 업무처리용으로 제출받은 서류 건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약 1만 5,000건이며 이 건수는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발급 건수의 17%를 차지해 앞으로 많은 양의 민원서류 발급이 예측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무인민원발급기 1대 비용은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 5,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한 거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고 1대는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건 이후에 소상공인센터가 들어선다고 우리 중구에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발급서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2대는 벌써 설치를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현재 도로명판은 보행자용이 있고 운전자용이 있는데 현재로써 운전자용은 거의 다 설치했고 이 부분은 보행자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2022년까지 목표량은 70% 잡아서 2,900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운전자용은 대부분 설치한 걸로 파악하는데 행안부에서 큰 도로가 외에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설치하라고 많이 독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국비도 예산이 내려오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2020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정 4건, 건의 5건, 전체 9건 지적사항으로 모두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구민 제안제도 적극 검토 시정사항은 구민 제안사항과 민원인용 PC 활용으로 각종 홍보 및 청사안내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라는 내용으로 구민 제안사항 검토·반영한 사항으로는 민원대 아크릴 가림판 설치, 민원용 공용PC 대기화면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기침예절 설정, 민원실 임시출입구 안내표시 설치, 회계과에서 청사안내, 청사 내 부서 위치 안내판을 재설치하였으며, 청사입구 부서 업무 및 위치안내 구축과 업무안내도우미 챗봇 운영은 예산대비 실효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5월 중순 경에 일자리사업인 안내도우미를 안내데스크에 배치하여 부서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만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사항 경계와 면적이 달라지고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와 측량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경계설정과 면적 증감, 조정금 발생에 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였으며 올해 사업추진지구에 대하여도 11월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위원회 개최 활성화입니다. 올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대면개최를 하였으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수백 건의 민원을 여러 부서에 제기한 바가 있어 4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여 전 부서에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13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검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낮은 곳의 이전 검토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건의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낮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수요가 많은 병영2동으로 이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적기 반납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 건의내용으로 2020년 추경 시 집행잔액 등 3억 1,304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아래 세부사업별 집행계획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정보공개 적극 검토입니다. 비공개대상에 통계나 현황자료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올해 정보공개 현황은 지금까지 전체 831건 중에 542건이 공개되었고 취하 232건, 비공개 된 건은 12건으로써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상 보안 등 법률에 의해 비공개된 건들이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만전입니다. 작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결과는 ‘다’등급으로 2019년보다 한 등급 상향되었으며 올해에도 주요부서별 평가지표 개선방안회의를 개최하였고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수시로 평가지표별로 부서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에도 중간실적을 취합·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가 협력하여 민원서비스평가 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기록물 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기록물담당자가 이수하였으며 올해 기록물 관리 일정에 맞추어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이관 연기 및 비치기록물을 제출하는 등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 검토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고유업무 외적인 민원처리업무에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올해는 반기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인허가 분야에서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국민신문고 분야 3개 분야로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 평가를 실시하여 단순민원 여성가족과, 복합민원 건축과, 국민신문고 민원 교통과 직원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대체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시는데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민원실 입구에 한번 오셨다 가시는 분이 더러 계시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갈등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과 관련된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불편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부서 간에 민원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청사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에 장기 미해결이라든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된 상태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고, 갈등조정위원회는 주로 집단이나 기관, 중구청 간의 갈등요소가 있을 때, 범위가 넓죠. 그럴 때는 주민소통과 감사계에 갈등협의회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이 건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이후에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셔가지고 공개처리를 해 준 사항이랍니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들어갔다가 민원인께서 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다시 공개처리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거는 아직까지 비공개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처리를 한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관여할 수 는 없고 결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현황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은 그게 제작에도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거는 별도로 제작해야 돼서 지금은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반응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걸로 나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단가가 훨씬 세고 제작하는 업체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어떤 업무로 건수가 많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건축가를 평가한 건 복합민원,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단순민원이 아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은 건수는 적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일처리도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입모양만 나타나니까,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루즈를 바르니까 조금 거부감이 나온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다’등급 받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이건 작년 실적을 작년 9월부터 평가해서 올 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목표는 ‘다’보다는 더 상향되는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올해 1월 1일 기준은 아직까지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5월 30일에 공시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일단 이 민원은 의견제출 기간에 접수되었고 그래서 그 필지 표준지 적용 적정성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현황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당초예산 85억 623만 4,000원보다 3억 7,476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8,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과 전년도 이월분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41억 255만 8,000원보다 13억 1,324만 2,000원이 증액된 154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135만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2,500만원,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잠정폐쇄로 2,99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 4,7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물품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인건비 및 센터운영 예산으로써 구비 1억 423만 3,000원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관련된 성립전예산 1억 8,0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27억 8,571만 2,000원보다 1억 2,769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증액 사유는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과 복지여성건강국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1,206만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4,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3,389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하여 1,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70억 4,315만 6,000원보다 3억 3,244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5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575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3,135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5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에 1,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608만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2,200만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인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편성목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중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한 진료, 약재, 검사비로 9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로 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3,135만원을 증액하였고, 307-0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치료관리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상단 307-05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이 1,7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하여 1,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0페이지 상단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안내 게시판 등 홍보물 제작으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환경조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운영비 2,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보건소 한시인력 보건복지부 정책 국비사업에 7,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건강지원센터 전체 프로그램과 잠정적인 시설운영을 중단하여 2,998만원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인력운영비 주요 증감 사유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 46명에 대한 급여로 인력 충원과 의료업무수당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1급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 의료기술,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과 병종 위험수당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육아휴직수당 등을 반영하여 2,5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역학조사관 6급 채용에 따른 임기제 인력 증원으로 4,8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난 12월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여 6명에 대한 1,4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상단입니다. 101-01 시간외근무 수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시간 외 근무수당 신규편성 등을 반영하여 2,86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101-02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간호와 보건 진료직 의료기사로서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명에 대한 임기제 의료업무수당 63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12월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92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특근직원 급식비를 73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보건과에서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어 저소득 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지난해 12월에 민원지적과의 공문요청에 의해서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희 보건과는 구청의 방침에 따라 방범벨 2개를 설치하고 CCTV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방범벨 2개소는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CCTV 8개소는 민원실과 1층 출입구, 2∼3층 복도에 설치해서 관제할 예정입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이것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는 취약계층이나 치매환자, 열악한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저희 보안시설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 보건소에 인력운영비로 4명 정도 배정 지원받아서 이번에 5월 1일부터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보건과의 정원은 현재 23명인데.

○보건과장 김형철 1명은 결혼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한시인력은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지금 한시인력은 건강관리과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25명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현원은 맞춰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25명 맞을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한시인력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따라 4개월씩, 3개월씩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4명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방호복 입고 하루 8시간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나머지 오전에 근무한 사람은 오후에 다른 업무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심해지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의 구비는, 이왕 나왔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에 한 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하루에 기본으로 2팀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들어갑니다. 오전, 오후 두 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일주일에 3일 있습니다. 거기에 한 팀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관내시설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최소 10명에서 25명이 선별진료소 투입하게 됩니다.

이제 직원들하고 한시인력이 맡아 하고 있다가 하반기 여름에 덥게 되면 사실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시인력을 활용하고요. 관리과에 방역 관리에 기간제 4명을 예산 반영해서 총 8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4시간 근무하고 보내고, 4시간 근무하고 보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름에 선별진료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반영시킨 거고, 나중에 관리과 할 때 필요하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중에 10여 명이 관리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과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력활용은 과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보건과 인력을 관리과에 파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좀 밀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휴직자 숫자는 많은데 지금 직원 숫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왔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자가 7명 있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병가가 5명이고 휴직 3명, 퇴직 1명.

○보건소장 황병훈 총 휴직자가 2개 과 다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11명인데 휴직 나가면 대체인력이 오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으로 해서 숫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식 공무원 발령받지 않은 실무수습 그런 인력으로.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소장 황병훈 사유는 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따라 나간 사람 한 명 있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주로 출산·육아입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간호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11명 중 7명이 간호사네요. 그래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금연구역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확정내시 통보를 받아가지고 소공원이나 공동주택, 민원다발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해서 홍보물을 보강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홍보물을….

○보건과장 김형철 금연구역 안내게시판하고 스티커하고 홍보물은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모델에 따라 이번에 소공원과 공동주택 민원다발지역에 대폭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지금은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가지 분산해서 하게 되면 금연표지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공원에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홍보물은 표준모델로 해서 거의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과거에 설치한 그대로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민원 발생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이건 실외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안내게시판은 지주식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금연스티커도 저희가 1,500원 해서 1만장 정도 찍어서 금연게시판도 스티커도 화장실이라든지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코로나 정국에 주민들이 금연 관련해서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식당에서 금연을 유도하게 되면 주민들이 식당 이용자들이 밖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데 담배연기가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보면 식당이 1층이고 2층은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2층이 커피숍이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2층으로 담배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주거지역에서 민원을,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도 굉장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홍보물 제작하는 게시판에 안내스티커를 제공하고 신고자한테 최대한 신고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고 교육도 하고 담배를 피고 있으면 피는 흡연자들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도도 충분히 해서 최대한 만족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41건을 부과해서 65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고 미납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41건에 대해서 65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구역에 대해서 흡연자에 대한 행정제재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예, 개인 과세로 하고 있입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증진법 19조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실천을 유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대응업무에 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시 시민건강과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집합교육 형태의 신체활동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예산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간호직과 보건진료직, 의료기사에 대한 인력을 보건소 통합 재배치를 통해서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으로 더욱더 철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체제 운영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건강 관련해서 비대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비대면 요청 홍보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1건의 처리 요구안은 완결되었으며 건의사항 3건은 완결 2건과 기타 중장기과제 1건입니다.

우선 예산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완결입니다. 우리 과는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에 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적기에 반납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위탁 업무지도 및 점검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정신건강 위탁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0년 분기 1회, 총 4회의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운용과 지출, 복무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20년 반기 1회, 추경 2회 총 2회의 현장방문하여 사업비 집행과 사업추진현황, 시설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위탁기관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월간보고와 행복이음, e나라도움 등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상시점검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록물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처리결과는 완결입니다. 2020년 12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과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전 직원 전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과 기록물 전수조사 후 2월 처리 주무과에 기록물을 이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부스 설치 검토입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시 건강관리과인 상급기관의 요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예방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용,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 등으로 더욱 더 철저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체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추세를 검토해서 성남동 금연구역 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환풍기, 필터, 장애인 램프 등을 갖춘 기차형 디자인의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구정발전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81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706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6,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이자수입 등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사업 집행잔액 1,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 총 8,738만원이 감액된 45억 4,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9,755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9,100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01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5,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079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4,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반영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과 훈련지원 사업 1,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색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1억 6,3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무자 4명 채용에 따른 월급여 및 4대보험료 등 인부임 9,308만 3,000원을, 코로나19 감염병 물품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연료비, 몽골텐트 구입 등으로 6,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9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아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비로써 2,0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임산부·영아 방문 건강시범사업을 위한 공용차량 2대를 당초 친환경자동차 사용에서 기존과 같은 일반 경차 사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하고, 가족파트너십 모델 훈련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가암 검진 사업대상자 지원 사업 내시변경으로 290만원, 국가암 검진비 1,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5개 구·군 국·시비 보조금 지원 조정에 따른 보건소 의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2억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23만 3,000원은 접종대상자의 내진표 작성 등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월급여 및 4대보험료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구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450만원, 접종기간 간판설치 및 홍보물 구입 등 1,000원, 백신냉장고 구입 2,680만원 등 시설 운영을 위해 5,73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소모품 구입 및 백신접종을 위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방문건강관리 의료 구료비 929만 4,000원 감액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 후 남은 잔액을 보건과에서 지급하는 방문건강사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 예산을 반영,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자하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및 인건비 1,505만 6,000원 증액 사유는 시간외 수당 및 단가 인상에 따른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로 연간 45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따른 겁니다.

다음 498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에 따른 연간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 보조반환금은 2020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총 7억 2,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연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의약품 재고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상태입니다. 의약품 유통기간 내 사용 및 재고소진을 위해 1분기 약품을 미신청하였으며 2분기부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백신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적기 사용으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불용의약품 관리 만전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배너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내의약품 및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용의약품 분리수거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에 대해 건의하신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진행 중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연말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사업은 즉기 반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시정결과는 완결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2021년 1월 기록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기록물 전수조사 후 2월 처리과 기록물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확대에 따른 건의하신 내용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178명의 임산부·영유아 가정에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및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이상소견 발생 시 영유아 발달검사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지속 추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충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취약지역 방역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1년 방역일정 수립 시 건설과 하수구 준설계획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하수구 및 하천 환경개선 후 방역 실시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 시정조치 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특별지도·점검 286개소,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1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백신 보관실태 지도점검 3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기간 자율점검과 민원업소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순회 보건서비스 운영에 만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경로당 12개소 순회 완료하였으며 2021년 20개소 순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19 악화상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 완화 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만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은 비상방역대책반 지속 운영으로 선별진료검사 3만 2,242건 및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로 현재 중구 확진자 445명에 대한 확진자 역학조사와 이송, 접촉자 관리 및 검사 시 이동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올해 안에 종식이 되어서 경로당에 순회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4억 2,900만원에서 1,100만원 감액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1기 문화전문강좌 개강연기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41개 강좌 미운영에 따라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국고 보조금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의전당 총 세출 예산은 기정 25억 5,725만 7,000원에서 5,93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9,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국비 4,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에서 8,173만 4,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제1기 문화강좌 개강연기와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운 41개 강좌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중구예술단 운영에서 2,888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2021년 3월 함월실버합창단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함월실버합창단에 편성된 예산 2,5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성소년소녀합창단 및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1월, 2월 연습중단 기간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의 단원연습 지도수당 등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021년 4월 공용차량을 회계과로 이전함에 따라 차량관리 집행잔액 19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865만 7,000원을 증 편성한 것은 보수에서 일반직 기본급 인상분과 시간외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820만 3,000원과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4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42만 6,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복사기 연간 단가계약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울산은 예술대학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강좌 강사료 8,173만 4,000원 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은 전당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개 학기로 일반강좌와 전문강좌, 아트살롱을 통합하여 100여 개의 강좌로 구성해서 학기당 3개월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봄 학기 문화강좌를 1월부터 3월까지 계획하고 작년 12월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수강생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4일 개강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수강생을 추가로 접수받아서 3월 8일부터 개강하였습니다. 이에 미운영된 1월에서 2월까지의 강사료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영이 어려워 봄학기에 운영하지 못했던 무용, 음악, 문화학교 등 총 3개 학교, 총 41개 강좌 강사료로 8,17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부터 운영이 될 거를 계획하고 작년 12월에 이미 수강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가 코로나는 사실 완전히 종식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이 가능한 강좌만 개설하겠다는 전제 하에 수강생을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는 1월부터 진행했으면 했었는데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1월, 2월은 개강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저희 강좌 같은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들여다봐도 무엇을 배우는 강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는. 그런데 저희 강좌 같은 경우 온라인을 개설했을 때 수강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강좌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강의들 같은 경우 실제 현장학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검색해봐도 제가 배울 수 있는 걸 부분 부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검색해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좌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모색하다 보니 현실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획을 구상하기는 했었으나 엄두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도 7월부터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완화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해서 최대한….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완료 3건, 기타 1건입니다.

먼저 15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만전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MOU 체결 등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이미 MOU 체결을 하였고 그 외에 공공기관과는 개별적으로 MOU 체결을 하지는 않았으나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경우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이전일 기준 3년에 한해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공연 입장료는 20%, 문화강좌 수강료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문화강좌의 경우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관외에 정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수의 기획공연 일정을 평일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을 마련하여 원도심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획공연 홍보마케팅 강화로 임직원과 가족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향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2020년은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추경 때마다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센터, 예술단원 운영 등 주요사업 예산을 적기에 최대한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의전당 운영이 온전하게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상황을 주시하여 예산의 사전 삭감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코로나 상황대비 공연 진행방법 검토입니다. 작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의전당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온라인 공연과 실외공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공연의 경우 작년도 예술지원기관이나 소수의 공공 공연장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지원책으로써는 실효성이 있으나 관객인 구민들의 문화 향유 측면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예술이라는 공연의 특성상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영상을 통해 공연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객이 거의 없어 조회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온라인 공연을 제작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 투입으로 기존방식보다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기존 온라인공연을 채택하여 진행하여 왔던 기관들마저 그 실효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외공연의 경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공연장에서 실외공간으로 옮겨 진행하고자 계획한 바 있으나 방역지침 상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아서 실외 프로그램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실외공연은 공연시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공연이 아닌 행사로 간주되어 방역지침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 내에서 예매 시스템을 통해 제한된 관객을 받는 실내공연과 달리 열린 실외공간의 프로그램은 관객 통제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의 철저입니다. 전당은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보다 초과 및 휴일근무에 편중된 현장인력이 다수이다 보니 편성된 예산액보다 초과수당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산운영에 있어 공연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월별 초과근무수당 지급계획을 세우고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편성된 예산에 맞춰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대, 조명, 음향감독, 하우스매니저 등의 인력 증원 문제는 기획예산실과 중기기본인력 요청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없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관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해보면 일반 구민들보다, 더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입장료라든가 수강료가 저희가 수익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건 중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울산 중구민,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공연예술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은 관람료를 조금씩이나마 상향하는 노력이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들, 공공 공연장들이 애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아무래도 그러면 나머지 일반 구민들이 약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사실 저희가 공연히 굉장히 많은데 추가근무수당이 예산상의 여력이 전혀 없을 경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 없고 일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연근무를, 법을 찾아보니, 특히나 저희 공연장 같은 무대인력, 그것도 명확하게 직렬이 명시되어 있어요.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이쪽에 해당되는 인력은 유연근무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사실 일요일 밤 늦게까지 일했던 직원들 수당이 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맞춰서라도 월요일이라던가 공연이 없는 날들은 최대한 유연근무로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수인력은, 그래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은 무대팀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그분들을 살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법을 따져봤더니 그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추가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근무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반갑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6건, 건의 2건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을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 및 편성의 건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회보험부담금 예산 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관외출장 등을 주로 상당 부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으며 추후 예측 가능한 변동 발생 시 추가경정을 통해 미리 삭감할 예정입니다. 본 추가경정 1차 추경에서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위원장님과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평가 개선과 민원 친절응대 건입니다. 2019년 조직진단용역 결과 개선사항 중 파트제 도입, BSC 도입을 완료하였고 업무직과 일반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하향 등급의 주요 원인은 안전사고의 증가, 인구유출에 의한 사업수지 감소, 비정규직 전환 실적 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평가 실적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건수를 감소하였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고객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사항 시정 건입니다. 2020년도 구청 종합감사결과 2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직원 교육 그리고 우수공단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위원장님과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정기등록차량 정비 건입니다. 본 지적에 대하여 정기차량 현행화를 위해 2020년 11월 회계과에 현황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제출자료에 의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변경 등록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공문접수를 통하여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직원 배려 정책에 의해 차량등록을 지원 중이며 「울산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증 소비자, 모범납세자 해당자는 주차요금 면제를 적용하는 등 현재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지역 업체 건의 건입니다. 2021년도 연간계약 체결 시 중구 업체 위주의 견적조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외 기타 수의계약 시에도 업종별 중구지역 업체를 조회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구매, 용역 건이 있을 때는 여러 업체에 거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2페이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건입니다.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과 직원 이직 건에 대하여 최근 4년 간 9명이 이직하였는데 업무직의 처우에 대한 이유, 타 공단 일반경력직으로 이직이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공단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사업 확대 및 조직 확대를 목표로 하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최근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가 11점 가량 상승하는 등 직원 처우와 복지 향상 대책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2019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7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0년 정규직 전환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업은 울산시에서 국가정원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구청과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자체 운영 건입니다. 2020년 11월 사업장별 고질적인 갈등민원 사례를 조사하여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현수막 게시 및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야간민원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간제근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차량 고임목 지급을 위해 2020년 10월 시범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이후 고임목 및 고임목함을 지속적으로 구입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자는 연중·수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위원장님과 박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발전적인 이사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선임이사 선정 시에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전문성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여러모로 저희 공단의 인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안영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매년 정규직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기획예산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주민들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사용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댔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사용할 수 있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 댈 수 있도록 낮 시간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고 저희들은 순회근무자들이 수시로 그걸 제거하는데 실제로 설치한 주민들을 마주치면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험악함까지 가고 그러는데, 계도하고 그런 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현수막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썩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건설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이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매년 또는 매달 연수가 바뀌지만 평균적으로 7,000여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중구 쪽에. 현장에 나가는 근무자가 직원 1명과 도색하는 기간제 직원 2명이 주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매일 같은 곳에 확인할 수 없는 인력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언제?

○경영사업팀장 김영식 개최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영식 예, 예산 관계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김영식 이사회는 꼭 해야 될 게 예산결산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수시로 공단의 규정이나 개정 이런 부분 또는 필요시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다소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규정개정도 있고 하니까 열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임기가 같은 월에 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2022년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