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414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75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39억 6,3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32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 예비비는 4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24억 5,900만원보다 390억 1,900만원이 증액된 4,4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4,275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3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4억 2,500만원 증액, 지방소비세 2억 7,800만원 감액 등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47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0년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기정예산보다 8억 4,600만원 증액된 17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10억 2,7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42억 9,500만원 등 53억 2,200만원이 증액된 21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증액된 65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14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50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42억 8,400만원 증액, 전년도이월금 10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44억 3,600만원 증액된 24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7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비 14억원,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1억 7,200만원, 학교교육경비 추가분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추가 사업비 2억 5,000만원,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반구동 24-2번지 일원 우수관로정비사업 12억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사업비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11억 2,00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4억 7,200만원, 중부도서관 건립 27억원,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7억 3,4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9억 5,200만원,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 7억 7,000만원, 활기찬 가구거리 조성 15억 7,500만원, 도시숲 조성 5억원,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2억 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5,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억 3,400만원,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수입 3,6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남외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3,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7,700만원 등 31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7호로 제출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이 기정 10억원에서 35억 7,700만원으로 20% 이상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원에서 25억 7,700만원의 예수금이 증가한 35억 7,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의 예수금을 전액 예치금으로 변경한 35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