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결산내역 4페이지 차량선박비 예산이 1,900인데 지출액이 1,290으로 약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차량선박 관련해서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요를 파악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희성 그러면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유류비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문희성 유류비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중간 중간에 추경이 작년에 세 번이 있었어요.

○안영호 위원 중간에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납이 많이 됐어요.

2페이지 한번 봐봐요.

○안영호 위원 205-07 의원역량개발비 이게 97%가 불용액인데 작년에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체 교육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거 취소하고 계획이 많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간 추경 때 반납을 안 했죠?

○안영호 위원 국외연수는 왜 반납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것과 비교해서 205-08 의원역량개발비 이것도 57%가 불용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저희가 안 바빠요, 행사도 없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 중간 중간에 처음 계획대비 얼마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중간 중간에 알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중간 중간에 어느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았다, 의원역량강화비는 어느 정도 남았고 이렇게 해야 의원들이 논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든, 어차피 못 갈 거 삭감하자는 의견을 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자른다고 해서 잘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의장님께라도 중간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봐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사유는 표창패 제작 개수 감소. 표창패 4,000만원이나 만들어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표창패를 4,000만원 정도 만들어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중간에 보고가 되면 예산집행이 덜 됐다고 되면 표창패를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판단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고생한 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표창패를 따로 더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 봐봐요. 의정홍보활동에 사무관리비도 1,200정도 남았어요.

하여튼 예산을 중간 중간에 추경이 있거나 추경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특정한 행사가 있다든지 예산 중간에 현황을 의회운영위원장이든 의장님이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지 의원들이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안영호 위원 저희가 행감하고 결산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방문기념품 관련해서 납품 못 받은 거 다 납품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언제 납품 받았어요?

○안영호 위원 울주군 거기 아니에요, 도자기?

○안영호 위원 언제 받았냐고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1월에 납품받은 지난번에 자기 그게 작년에 못 받은 그거예요?

○안영호 위원 선물세트 이것 관련해서도 계약을 하고 계약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 중간 점검이 되어야지 누가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돈 줘놓고 물건 못 받으면 바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추경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의원들 지적에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사실 개선은 많이 됐어요.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보고서 얘기할게요.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성과보고서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정작 성과보고서를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의회운영위 관련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처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요령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죠? 이거 다 한번씩 읽어 보셨어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읽어 보셨어요?

○안영호 위원 계장님은 읽어보셨어요?

마이크 켜고 대답해 보세요.

○안영호 위원 그런데 작성요령하고 안 맞게 되어 있죠?

○안영호 위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원인분석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달성성과 대비 초과달성, 미달성, 아마 30% 일 거예요. 달성목표액 최종목표치의 20%인가 30%예요. 여기를 초과했거나 미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적는 거예요. 그냥 원인분석을 적는 게 아니고요.

376페이지 봐봐요. 정책사무목표가 있고 단위사업들이 쭉 있어요. 376페이지 정책사업목표가 구민과 공감하는 의회운영이에요. 여기에 구민과 공감하는 의회운영이 정책사업목표면 의회와 구민 간에 얼마만큼 소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입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민원을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성과지표 보면 연간 회기 운영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것 보세요. 의정활동 역량강화, 이게 제가 집행부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퍼센티지로 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건 달성률 퍼센티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너무 계산식이 복잡해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밑에 주석이나 성과분석에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성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정활동홍보 보도 계획 건수, 보도 건수 그냥 퍼센티지로 하지 말고 목표액 보도 계획 건수, 실적 보도 건수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네 번째 입법활동 활성화 지원 이건 목표 80%, 실적 72%, 달성률 115%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건, 표나 그래프는 누구나 쉽게, 표를 만드는 이유가 한눈에 쉽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특히 의회사무국을 보는 시각은 아주 변방, 시로 가는 곳, 노는 곳으로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사무목표를 구민과 공감하는 의회운영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지원들이 들어있는지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홍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이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민원, 의회에서 민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집행이야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에서 홈페이지든 의원들을 통해서든 민원을 받잖아요. 통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서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록들, 그리고 민원청취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민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민원 중에 홈페이지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의원들이 자료로써 집행부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집행부에 송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도,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서로 민원을 처리하는, 간단간단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문서로 해서 수치화시켜서, 이거 다 의원들 이야기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다 만들잖아요, 일인 거잖아요. 이런 게 실적이라는 거예요.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도 의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준비는 전문위원실하고 내용들 측면, 의사계에서 하는 부분들, 의원들의 민원처리가 공식적으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서로 집행부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하면 좋겠고요.

네 번째 의회입법 활성화 지원 이게 조례 관련이죠? 맞아요?

○안영호 위원 사실 목표 이런 것도 보면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민원, 일반적으로 민원 하면 테이블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사계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과계획서에, 보고서에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의회가 의원들과 다른 측면이에요. 다른 측면인데,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집행부와 차별이나 소외나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대장이시잖아요. 힘드시겠지만 나서서 직원들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성과보고서는 계장님이 1차적으로 작성하시죠? 하실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작성요령을. 그리고 타 지역, 특히나 서울 권역에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아주 잘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하셔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작성요령이나 교육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공문 하나 내려오면 끝인가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안영호 위원 계획서 하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관련해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그리고 예산불용액 관련해서 의정 및 입법활동추진 의원연수, 공공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강사료, 의원연수 민간위탁교육비,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일반수용비 등 다소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 예산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월말 기준으로 해서 최신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집행잔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최신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