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환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을 지적해왔으며, 특히 이번 결산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변경사용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출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예산집행 시 목적 외 사용내용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2020회계연도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영호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지출집행 내용 검토결과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지적하였던 부분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예산을 목적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 징계나 시정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출석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순조롭게 고쳐나가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는 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를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되는 지를 살펴보는 숙려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혁신도시 빛거리 할 때 3개 부서에서 예산을 모아서 예산자체가 없었던 걸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도 위원님들, 감사 때 지적은 제가 했지만 충분히 잘못된 거라면 같이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저는 동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혁신도시 빛거리 한 자체는 했다 할지라도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사실 그것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결산을 하면서 이것과 혁신도시 빛거리 예산 잘못쓴 걸 자체를 비교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징계조치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위원회 위원 5명 중 전원 참석으로 표결결과 찬성 2인, 반대 3인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징계조치 및 시정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감사 등을 통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논란을 만드느냐라고도 하십니다.

의회의 결산심의는 당초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의는 이미 써버린 예산을 어쩔거냐라는 인식으로 심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심의를 통해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 결산심의의 고유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일부 행감결산 하루만 잘 넘기자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아주 작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의원들의 이유 있는 문제 지적에 반성과 개선보다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부하직원에게 책임전가, 문제축소, 왜곡하는 것이 부서장의 능력처럼 비춰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를 보고 후배 공무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번을 계기로 국·과장들의 반성과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중구청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행감 때부터 이번 결산까지 기록물 관리가 문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록물은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난 10년 동안 부서장이 담당자의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기록물 관리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게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고 이번 결산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또한 담당자의 의지보다는 부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부서장과 조직의 책임임에도 힘없는 직원이 모든 책임을 껴안는 듯하여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로 인해 마음고생하신 이 직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징계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만 참자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 중구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