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견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처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혹은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변경 및 고문변호사 업무와 위촉·해촉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일부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변경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소송업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우리 중구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모범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부합하고 지원방법을 확대하여 납세 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단독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에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신규 제정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