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7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등 안 제11조∼12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 정보제공 및 홍보 등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가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부모의 채무가 되물림되어서 청소년들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영호 의원님이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영호 의원 구청에 고문변호사는 그 업무범위가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중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소년들이 쉽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집행부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조례 제정 검토를 하셨을 것아닙니까?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잖아요.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안 의원이 얘기했듯이 고문변호사를 영역을 넓힌다든지, 국선변호사를 소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물려받을 상속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오면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국선변호사 소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구청의 자문변호사가 자문의 영역을 넓혀서 변호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성인이 되면 후견인이 필요하나요?

○신성봉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영역을 확대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한영필 국장님 진급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복지환경국으로 오셨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대상자가 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 친인척이 있다면 알아봐주고 할 것인데, 아이들이 1명의 청소년이라도 이러한 사항이 생긴다면 정말 힘들 상황이 될 것인데 이런 조례가 지금이라도 제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췌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안 한다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뿌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학교 교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늘 바뀌어서 모르시겠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학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미화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기본원칙, 안 제6조∼제7조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조사 등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 안 제10조는 국내외 기관등과의 협력,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21년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자연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기에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 조례내용은 질의할 내용이 없고 조례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필요합니까?

수반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지방자치정부법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냥 통과시키고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조례를 검토하셨다면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할 텐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쯤 기초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부결될 일은 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 현재는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신성봉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