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1년9월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문희성 의원, 강혜경 의원, 김기환 의원, 박채연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8월 20일자로 접수된 조례안 발의안은 6건입니다.
박채연 의원 외 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혜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강혜경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경흠 의원 외 7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안영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주식회사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 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11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제출하신 명정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8월 19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여 8월 27일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김지근 의장님께서 7월 19일, 8월 17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7월 20일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장식에 참석하셨으며 8월 24일 태풍 오마이스 내습 당시 관내 주요 현장을 순찰하고 태화시장 수해복구지원에 동참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8월 10일 다운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간담회를 주관하셨으며,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께서 8월 27일 지역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재향경우회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희성 의원, 강혜경 의원, 김기환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박경흠 의원, 신성봉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문희성 의원, 강혜경 의원, 신성봉 의원, 김기환 의원, 박채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4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0호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은 신세계가 지난 6월 울산혁신도시 부지 내에 백화점 대신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백화점 건립약속 이행과 유통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침체된 울산혁신도시에 백화점 등 유통시설 개발을 위한 울산현지법인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22만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세계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신세계가 울산혁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의 백화점 등 상업시설 건립에 앞서 현지법인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세계는 지난 6월 울산 혁신도시 부지에 백화점 대신 4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94%가 신세계의 오피스텔 건립을 반대한데 이어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 역시 4만명을 넘어서며 신세계의 당초 백화점 건립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혁신도시의 8개 기관, 9개 지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역시 신세계에 오피스텔 건립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신세계의 오피스텔 건립에 대해 울산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공분하는 이유는 신세계가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금이라도 유통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되돌아보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침체된 울산혁신도시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업시설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울산혁신도시 상업시설개발을 위한 현지법인화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는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권 및 권한이 해당 지역으로 이관돼 지역업체 납품제고 및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 인재 채용, 협력업체 육성 등이 용이하다.
또한 지역인재채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는 비율을 높여 매출 및 종사자 급여가 지역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와 기업 간 상생을 위한 가장 기본방안 중 하나다.
외국계 기업 이케아는 이미 지난해 동부산점을 개점하기 앞선 2017년 부산운영을 전담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지역은행을 금융거래 파트너사로 이용하고 500여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것은 물론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쇼핑 역시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앞서 울산에 본사를 두고 현지법인화에 나서며 유통기업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다.
이미 신세계도 지난 2002년 광주에 백화점을 건립하며 현지법인화를 진행해 광주지역 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은데 이어 대구점도 현지법인화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상기해볼 때 울산의 현지법인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기업의 현지법인화는 백화점 등의 건립 사업계획의 구체화되고 건축이 마무리된 뒤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신세계가 현지법인화에 나서서 우리 울산시민 모두에게 신세계의 울산혁신도시 상업시설 개발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세계는 더 이상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울산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오피스텔 건립 계획을 하루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현지법인화를 통해 신세계가 울산과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울산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신세계는 울산혁신도시에 백화점 등 유통시설 개발을 위한 울산현지법인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세계는 금융거래 파트너로 지역은행을 이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 협력업체에게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신세계는 현지법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등을 담은 협약을 울산시민 및 중구청과 함께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신세계가 울산혁신도시 개발계획 단계에서 현지법인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울산혁신도시개발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2분)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회복을 위한 34조 9,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정부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시 일어나 예전의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4,414억 7,800만원보다 208억 9,900만원이 증가한 4,623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6억 6,900만원이 증액된 4,481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입화산 키즈레포츠체험존 조성 23억원,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5억원, 중구야구장 조성 추가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8억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분 22억원, 한시생계지원사업 17억원,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비 14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기에 지원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근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지근노세영문희성강혜경박경흠신성봉권태호김기환이명녀안영호박채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전문위원 | 양경숙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부구청장 | 윤영찬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의회사무국장 | 김혜경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의사계장 | 이미경 |
속기사 | 신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