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3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2.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활동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깨어나라 성곽도시 광장 및 커뮤니티 센터 등 조성공사의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3시30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억 1,0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 1,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부사항별 감액, 증액편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벤치마킹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 추진되는 식품위생업소 벤치마킹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3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국가정원 외식·숙박 서비스 정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번호간판 정비사업은 신규업소 번호간판 16개소 포함 총 145개이며, 이 중 135개는 7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신규업소 10개 업소는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여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없고 임시회를 통해서 환경위생과 관련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관련해서 5차 지원금까지 나왔습니다.
위생과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영업시간제한이라든지 늘 문자를 보내고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중소기업하고 관련 업무를 파악은 하고 있던데 과장님 생각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원금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경제진흥과의 자료도 봤지만 사실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들하고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현재까지 5차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기준은 다르지만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5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면 집합금지업소하고 영업제한하고 경영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위반한 업소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경영위기의 경우에는 60% 이상 매출액 감소인 경우 2∼400만원까지 차등으로주고 있거든요.
40∼60%인 경우 150∼300만원, 20∼40%인 경우 100∼250만원, 10∼20% 사이인 경우 40∼10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인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3개소만 빼고 전액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 지급이 다 되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16일부터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까지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보도 했고 안내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권태호 위원 6월 30일 그 뒤에 폐업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잘 따라와 달라는 의도에서 그 업소는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권태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중구가 지원 못 받으신 분들이 추가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원도심뿐만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은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부서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죠.
요식업협회 회원들이 집회를 구청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물도 한번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한은 없지만 위로의 말씀이라도 구청에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산은 많지 않아서, 다른 질의인데요.
위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산물, 개, 돼지라든지 소, 전체를 매대에서 실외에서 가공을 해도 법적으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저희가 축산물가공업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대신에 축산물가공업을 하면서 즉석판매제조기라고 해서 주물럭이라든지 조미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 내에 보면 돼지나 소를 통째로 매대에서, 밖에 걸어놓고 가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경제진흥과 농축산계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살려야 되는데, 밖에서 도축 비슷하게 하는 행위는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요즘은 더 걱정스럽습니다.
자제 시키는 게 맞겠다 싶고, 위생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5일장 할 때 밖에서 가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워낙 왕래도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목욕탕에 열 체크랑 방문기록부 다 있죠?
과거에 행감 할 때 목욕탕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방문기록부 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경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월 23일 옥교탕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긴급점검을 해서, 평상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수검사를 다 했고 점검을 442개소에 다 했는데 일부 10개소 정도는 경영난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었고, 옥교탕은 위반사항이 있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확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미화과 총 세입예산은 58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 57억 5,8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사업비 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비 7,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총 세출예산은 158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158억 9,1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307-05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책상, 의자 등 대형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08-11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자체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반 종량제봉투 수거 관리 309-01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전출금은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 프로그램 보강비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용마대 제작비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01-02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은 불법투기 신고 건수 증가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401-01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반구1동 고정식CCTV 2대와 우정동 로고라이트 5대 설치로 1,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405-01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학성동, 반구2동, 중앙동의 이동식 CCTV 구입비로 6,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수당 조정과 직원 충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2,3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 추경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청소차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관리가 엉망이던데 엉망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도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엉망입니다.
물탱크가 있던데 수시로 점검해서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두 번째는 환경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감독 제도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신성봉 위원 감독 제도가 1년+1년 노사정협의회나 노사 자체에서 그렇게 된 걸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누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4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여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신성봉 위원 결정된 것을 갖고 왜 협의를 하세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아뇨,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의 과장님이 계실 때 앞의 감독이 올해 끝이 나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아니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고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미 현재의 감독이 2년 전에 임명이 될 때 1회에 한해서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감독이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뇨,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2년 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인이 4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 혼자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 노조에서 하는 이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의 혼자 생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의회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논을 해서 의견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년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의 과장님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불필요한 여론이 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전방지휘소 관리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이미 저희 과에서는 관리 권한이 넘어간 상태고요.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넘긴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신성봉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환경공무직들 토, 일 특근 관련해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데,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지난 태풍 때도 그렇고 박경흠 위원장도 현장에 가 있었지만 쓰레기가 많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우수측구를 막아서 사실 노면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인근상가를 침수시키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환경공무직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게 예상될 시에는 특근을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주요 지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수거하면 훨씬 피해가 줄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새벽 3시에 너무 고생을 하셨던데 전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분들이 집중 투입돼서 정리하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당초예산에 10일정도로 해서 올라가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일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자체 감정 때문에 삭감시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전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앞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시나 비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도록 별도예산을 10일은 부족하다고 보고, 최소한 20일 정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후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환경위생과장 | 김경미 |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