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9월6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혁신교육과,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의 위탁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공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96호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우리 중구에 소재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796호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제1806호, 제1807호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외솔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계승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3조는 기념관의 범위, 주소,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9조는 개관, 휴관, 관람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8조는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31조는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소장유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으로 기정 조례에 미비하였던 예술기념관의 소장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34조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위탁,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 및 제9조의2입니다.
본 조례안의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인적통계 작성 시 성별사항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이용인원의 성별을 표기하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06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료를 되돌려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돌려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2020-250호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2021년 12월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5,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이팔청춘마을공방 공간 운영,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자료 구축 등입니다.
신청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관광 및 문화기획, 홍보 등 지역 내 문화관광 공동체 구축과 활성화가 가능한 사업체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1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806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80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개선하고 보완하는 건 매년 내지는 계속 해도 그때그때 따라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솔기념관의 경우는 올해도 울산에 7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2회 연속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 등등을 보면 외솔기념관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규모나 격이 공립박물관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우리 중구에 지정되면 그 시기와 맞춰서 가을에 준비해서 외솔기념관의 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등등, 전국에 우리 한글에 관한 좋은 점들 본받아서 마케팅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한다든지,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울산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한글교육으로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외솔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인터넷으로 전국으로도 방문하는 것도 해왔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점 등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뭔가 격상시킬 수 있는,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지정될 시기를 맞춰서 그런 자료로 역사문화특구 지정의 당위성 자료를 많이 보완해서 하고요.
이번에 울산 이채익 국회의원님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내년 전국체전에도 울산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지만 울산의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직접 이채익 위원장님께 자료를 준비해서 한글문화특구와, 원만하게 역사문화특구 지정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울산 내려와 계실 때 연락해서 한번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 더욱 더 모든 울산 시민들이 화합·단합을 해서 울산 중구에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외솔기념관 인증평가는 올해 아직 실시 안 됐고 2019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탈락됐었고 20년 이후 평가는 올해 연말이나, 이게 문체부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해 더 연기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글역사문화특구 관련해서는 문체부 소관은 아니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조만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솔기념관도 연계해서 특구가 지정될 수 있게 열심히 노록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한글역사문화특구에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중구에 박성민 국회의원님 쪽에도 한번 설명하고 해서, 역사문화특구가 지정이 돼 간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힘을 써서 지정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개정 조례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안 제19조∼31조 유물평가심의위원회하고 소장유물관리 부분이 다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존 조항은 거의 그대로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장품을 구입하거나 수집하려니까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돼서 법에 근거해서 12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좀 이따 추경심의 할 때 더 질문을 상세히 드릴 건데, 조례를 개정하는 걸 쭉 봤는데 인증평가 2회 탈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솔기념관 개선을 하려는 여러 작업이 필요한데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소장품 관련이 평가항목에 들어있어서 조례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외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 이외 프로그램 운영 관련은 기존 조례에 있고 조례에 꼭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 사항은 별도로 없어서 조례 개정은 소장유물 관련만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에 외솔기념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계획수립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러 가지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으면 싶고요.
하여튼 평가인증은 우리만 유일하게 2번 탈락하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세한 건 추경심의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한옥체험시설 보면 예전에 처음 한옥체험시설 할 때는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몇 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개방이 안 되고 화장실 인테리어하면서 사무실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산전샘도 있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화장실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 화장실 일부는 개방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12시인가 오후 1시부터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오후에 근무합니다.
○김기환 위원 오후 1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화장실이 안 되거든요, 오후에는 개방이 되더라도.
화장실을 밖에 만들려고 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한옥체험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체험 위주로 하는 적자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1, 2년 전에 이렇게 제안드렸는데 그때 개방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팻말이라도 써가지고 ‘오후 1시부터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1시부터 몇 시까지’하든지 그런 걸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거든요. 갑자기 화장실 개방하면 사람도 없는데 사무실을 개방하는 거랑 똑같고, 화장실 개방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인력을 충원할 일도 아니고, 차차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우선 팻말이라도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해서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데 1시부터 6시까지 개방된다’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그런 게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일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화장실 개방 여부는 안내판을 설치해놨고 몇 시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고 그 시간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해놨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82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5,170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작년 각종 보조금 사업의 이자발생에 따라 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금 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6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으로 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20년 금요문화마당 집행잔액 등으로 1,0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7만원이 증액된 56억 6,222만 2,000원입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에서 관외여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글도시계에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으로 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육성에서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감액하고 관외여비 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지원 신규신청이 2개소밖에 없어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220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중앙동 큐빅광장 화장실 보수를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홍보에 10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2021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울산큰애기 홍보관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월루에 흰개미 등으로 인한 충해피해와 목부재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방충, 방부재 도포 및 목재·수지 처리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개장이 12월 예정으로 소모품 구입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중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물품 구입비 등으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7월 조직개편에 따른 한글도시계 직원 증원분 반영과 청경 1명이 타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지원은 문화의거리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는 자에게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신규지원이 2019년에 16건, 2020년에 10건이 있어서 올해는 13건 정도의 신규 신청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임차료 지원에 대한 꾸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규 신청은 2건으로 지원 신청이 적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외솔 최현배 관련 기념관인데요, 아까도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증평가에서 두 번 탈락됐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수년째 작년부터 줄기차게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개를 거치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올 추경 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없어요. 이게 왜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에서 당초예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시 당초예산에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예산 언제 오나요? 지금 와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니요,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증평가는 올해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안 그래도 인증평가는 저희가 문체부에 알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프로그램이나 박물관들 실적이 없고, 또 평가기준이 다 바뀌어야 해서 올해는 아마 안 할 확률이 높고 3년 치를….
○안영호 위원 하고 안 하고는 확정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통화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계획이 당초에 작년부터 평가인증 관련해서 수많은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도 시설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적어도 지금 추경에는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증평가 시기를 보면 이미 다 개선이 됐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시 추경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도 저희 병영성 같은 경우에 국비도 매칭을 못해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장은 시에서도 나와 보고, 특히 수장고 같은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시 전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에 하자고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 당초예산에 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외솔기념관 관련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뀐 건 크게 없는 거예요.
올해 평가인증을 하면 또 탈락하겠네요, 지금 기준이라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그때 대비해서 위원회 개최 후에 반영해서 세부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장기계획도 연내에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 외에 특별전시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없이 하는 건 힘들었지만 대관해서 해주는 특별전시도 하고 외솔 한글한마당 연계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도 특별전시도 개최해서 예전보다는 성과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이런 것도 평가 잣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도 저희가 신경 써서 SRT나 이런 데에 홍보를 내서 2회 정도 실렸고요. 그런 것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는 지금 당장 외솔기념관 상태를 봤을 때 평가인증을 하려면 인증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탈락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특히 조직, 예산 부분이 낮아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직하고 예산 부분은 저희 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서류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탈락할 것 같죠? 과장님도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1년 반, 2년이 다 돼 가는데 뭔가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자는 의미가 꼭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외솔기념관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서류 몇 개 더 넣어서 언론보도 몇 개 더 나가고 점수 몇 점 더 받는 평가인증용이 아니라 정말 외솔기념관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초점을 두고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평가인증 탈락하면 저기 문 닫아야죠. 한글문화특구 이런 거 지정받으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특구만 지정한다고 예산이 내려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렇진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특구 지정 받아서 뭘 할 거예요? 단순히 특구만 지정받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구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구에 맞게끔, 특구에 맞게끔 뭔가가 중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외솔기념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안영호 위원님이 이러한 지적도 해주시고 당부도 해주시는데 지금 외솔기념관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하고요. 또 한글특구라는 게 한참에 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외솔생가에 지붕도 보수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도 없고 오지도 못하는데 그 주변 차량을 다른 데 주차 할 곳이 많은데도 외솔기념관 주차장에 장기간 차를 주차하는 걸 전부 홍보하고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해서 이제 장기주차는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외솔기념관이 평소 같이 코로나 오기 전에 방문객들이 많으면 시간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데 되다 보니까 기념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과에서나 침체되고 오히려 긴장되어 있고 사기가 약간 저하되어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한글문화특구가 지정되면 좀 더 나아질 거고요.
문화와 관련한 업무가 외솔기념뿐만 아니라 중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도시 중구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듣기 싫더라도 신경쓰이게 지적해야 조금 더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좋게 받아주시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신 걸 저는 옆에 가까이에서, 우리 지역구에 외솔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요.
한글문화특구 지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와닿습니다. 병영 일대 주민들은 물론이고 중구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80페이지에 함월루 관리 예산을 볼게요. 함월루 방충·방부재 도포 및 목재·수지처리 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흰개미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신발 벗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발 벗고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슬리퍼도 다 비치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슬리퍼가 있는데 슬리퍼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갖다놔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양심 있는 분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슬리퍼를 신는 분도 더러 계신데, 슬리퍼가 지저분해요. 외부의 비, 바람, 먼지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 갖다 놨을 때 1, 2주 정도야 슬리퍼를 신지만, 슬리퍼 교체한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사 놓은 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새로 구입한 지 2∼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처음에 설치하고 교체를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최근에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근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2∼3개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번 회기 때 한번 말씀 있어서.
○안영호 위원 그 전에부터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 2∼3개월 전에 교체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지금도 가보면 지저분해서 안 신어요. 그러면 방식을 바꿀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실내 같으면 실내화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외라는 거예요, 실외.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남이 신었던 신발을 또 신는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훼손이 계속 되어 가는데 훼손되면 수리비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덧버선 같은 거나, 일회용 덧버선 있죠? 이런 걸 갖다 놓는다든지 뭔가 다른 방안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된다면 아예 계단과 함월루 바닥에 문화재 훼손이나 다른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뭔가를 깔아 놓는다든지 덧버선이나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슬리퍼 지금 아무도 안 신어요. 한 짝은 어디 가 있고요. 과장님 같으면 신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관리 방안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맞게….
○안영호 위원 그거를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함월루에 대해서 에산이 2,200만원 편성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김기환 위원 2,200만원 편성한 입찰잔액 같은 건 없습니까? 나중에 발생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모든 계약을 하면 입찰잔액은 발생합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함월루 공사하는 데는 야자매트 같은 거 구입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함월루에는 별도….
○김기환 위원 함월루 위에만 하고 올라가는 데는 재료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함월루 입구에는 별도 필요한 재료는 아닙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영성에 병영성 산책로 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일자리기업과에서 정기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신청해서 몇 명 지원받고 채용될 때 척척기동대 비슷한 기술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야자매트 1개를 구입하면, 규격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15만원∼20만원 정도밖에 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산책로 바닥교체를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매트를 구입해서 중간 중간 매트로 땜빵해서 우선 보기 안 싫도록,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런 데 손재주 있는 분들을 2명이나 4명 채용해서 병영성과 같이 정비를 했으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강아지들이 갉아서 구멍 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조금씩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혁신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4,495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9,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야외물놀이장 미운영으로 3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 4억 4,00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성인문예교육지원 955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6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 1,500만원과 2021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34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299만 7,000원이 증액된 218억 4,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 또한 축소 운영으로 공공시설운영비 초등 생존수영 지원,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비 등 감액편성과 중부도서관 조성비, 시비 증액 및 실내체육관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취소되어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서 192페이지 상단 부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관 강좌 축소로 행사운영비 2,510만원 감액 편성하고 비대면 강좌 증가로 인하여 학습매니저 활동시간 증가로 기타보상금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성인문예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초문예교육자료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려워 집중도가 낮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활용 가능한 교재 제작을 위해 1,5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울산시민학교 성인문예교육 지원 995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구·군 평생학습 지역벨트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 1,5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구 민주시민대학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대학 취소로 2,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건립입니다. 중부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매칭분 시비 16억 6,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위한 특교금 4억 4,0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 단체지원으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 지주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피복 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상단 부분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6,2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 기본계획 등 용역비 6,000만원 신규편성하고 체육시설 수리보강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태화산 노후 체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1,34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서 195페이지입니다. 야외물놀이장 미운영으로 동천물놀이장 공공운영비 7,900만원, 시설운영비 840만원 등 8,740만원 감액 편성하고 다전물놀이장 공공운영비 9,460만원, 시설개선비 4,900만원 등 1억 4,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안물놀이장 1,600만원, 복산물놀이장 1,900만원 우정물놀이장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억 6,3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 부분 중구수영장 축소 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9,4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 부분 중구야구장 조성비는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국세 추가납부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19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기금,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3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페이지 실내체육관 기본계획 등 용역비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구민들의 실내스포츠 이용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사유지 매입보다는 생활권 내에 유휴공간인 저류시설을 활용한 실내체육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태화동 절터골 공원 내 사곡저류지로 부지면적 2만 4,228㎡, 건축면적 1,938㎡로 연면적 7,753㎡의 규모가 가능합니다.
기본계획 용역기간은 국비 신청기간에 맞춰 201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이며 가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류지 여건분석 및 안정성검사, 사례분석을 통한 모범사례 도출, 종합분석을 통한 실내체육시설 기본방향설정, 사업추진일정, 연도별 사업비, 시설유지 관리방안, 조감도 등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용역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체육시설 확충방안 매뉴얼로 활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1억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 증액 1억원 중 최근 동천파크골프장의 이용회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간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 설치된 조명 등에 LED등을 추가 설치하여 저녁 시간에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천파크골프장 활용도를 제고코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46개소 동네 체육시설에 설치된 627점의 야외운동기구를 수리·수선 위주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야외운동기구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추가 설치해달라는 민원 요청 등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약 20점 정도 추가 설치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질문하기가 그런데, 체육시설 보강수리비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동천파크골프장 조명시설이랑 체육시설 몇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안동에 풋살구장 민원을 넣은 지가 1년이 넘었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성안풋살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경에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 안 한 상태고 선정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내년 당초에 편성하든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정확하게 100% 선정이 된다, 안 된다고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 된다고 보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이번 태풍 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민원이 계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넣는다고 1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공모사업에 넣었는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공모사업을 올해 초에 작년 공모사업비 남은 걸로 2월에 신청했는데 그 사업비가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고 특정 사업에만 집중돼서 선정되는 바람에 5월에 다시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9월에 공모사업 발표가 나온다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그럼 이번 달이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공모사업 결과 나오시면 알려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꼭 3차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구야구장 조성해서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69억에서 72억해서 3억이 증가되었는데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1억 1,400이 증액되었고 공사비가 1억 4,500, 설계비 등 4,100만원 해서 3억이 증액되었는데 보상비가 1억 1,400이 증액된 원인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1억 1,400이 증액되었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보상을 하다보면 어느 일정 경계 부분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국세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 부분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 이 정도로, 지금 얼마 정도 나왔냐면 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이만큼 예상을 못했는데 국세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설계비 4,100만원도 그런 거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하고 모두가 증액된 건가요, 2억 정도가?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설계는 하면서 야구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잔디 두께라든지 조명등 같은 것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명녀 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더 고려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다든지 변경되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바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면 사실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야구장 언제 착공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8월에 착공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8월에 착공했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월 3월 되면.
○안영호 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금 땅 고르고 밑에 하고, 9월에 기공식 할 계획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중부도서관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중부도서관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에 10월에 완료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언제 착공 들어가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착공은 계약심사라든지 그런 걸 하면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
○안영호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194페이지, 195페이지인데 야외물놀이장 대부분 다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수도요금을 한번 볼게요. 동천 기존예산 대비 8,000에서 7,300 감해서 700, 다전 8,000에서 7,800 감액해서 200 등등 있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남아있는 금액으로요?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는 물놀이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에는 이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산 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올라왔는데 작년 결산으로 동천하고 다전하고 수도요금이 얼마, 얼마 나왔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정확한 자료는….
○안영호 위원 2,000만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다전하고 동천하고 거의.
작년도 동천, 다전수영장 운영을 못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수도요금 이만큼 차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2020년도 회계결산 때 수도요금 동천, 다전이 제 기억으로 몇 천만원 나온 것 같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운영을 못한 거는 같은 상황인데 작년에는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올해는 700, 200 왜 그렇죠?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남으면 감액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해서 결산 때는 그 정도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결산 때 반납한 것 말고 작년에 수도요금이 동천 야외물놀이장에 얼마가 결산됐어요, 동천과 다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년 치 수도요금하고 나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올해도 내나 올라온 게 예산 700, 200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앞에 집행된 거는 제외하고 한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동천하고 다전하고 수도요금이 얼마 나왔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에 동천하고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6월에 결산할 때 그때 기억하기로 2,000만원, 1,000 몇 백만원씩 나온 것 같은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700만원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확인 안 돼요?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작년과 올해 똑같이 운영을 못했는데 수도요금이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 쓴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수도요금하고 그대로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복구하는 데 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동천 같은 경우에는 동천만 딱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옆에 동천파크골프장이 함께 쓰는 걸로….
○안영호 위원 전기요금은 논외로 하고 수도요금을 봤을 때 동천파크골프장 수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여름 되면 잔디에 물 주기 때문에 꽤 많이 사용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700으로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는 시설 자체가 휴장도 많고 이래가지고.
○안영호 위원 작년 상황과 올해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수도요금이 작년에는 2,0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700, 다전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200,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확인이 안 돼요?
○체육지원계장 오석원 자료를 못 가져와서, 답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체육시설 수리·보수·보강에서 이번에 체육시설을 중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부 다 수리한다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강혜경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체육시설이 낡았다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겠다거나, 특히 평행봉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맞지 않아서 사용할 때 다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수리할 때 단순히 고장난 거라든지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되겠지만 운동기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배를 조절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없어서 실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부족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설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지금 전수조사 해서 부분적으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걸로 교체한다든지 수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추가 설치하는 요구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폴리텍대학 앞에 산책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음수대가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음수대를 파악해보니까 몇 곳을 코로나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덟 군데 이상이면 세 군데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속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책을 하면 폴리텍대학 구간이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돌아서 다시 가고 많이 하는 덴데 거기에 음수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만 해봐주십시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코로나 사태를 보고 내년에 한다든지, 주민들이 “전부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없느냐, 우리 동네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참고해봐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강변 냉·온수기는 기존에 폴리텍대학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7개소에서 4군데로 조정했습니다.
일단 폴리텍대학하고 동천 자전거연습장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이용객이 적은 폴리텍대학은 없애고 동천 자전거문화센터 그쪽에는 지금 있는데, 조금만 걸어가시면 물은 드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환 위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없앴다 하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정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 3개월 내지는 6개월 있고, 6개월은 이쪽에 옮겨서 한다든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쪽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쪽에 한 3개월 설치해놓고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3개월 설치해놓고 하면 주민들이 “왜 거기만 계속 있냐?” 이러면 “여기, 여기 교대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검토만 해보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과장님?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강혜경 답변하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도요금 동천 같은 경우 작년에 592만 4,000원 정도 수도요금이 나갔고 다전은 84만 9,290원 그 정도 나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전이 84만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85만원 돈 나갔고요.
○안영호 위원 동천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59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올 결산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정확한 자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결산자료에 나온 서류라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올해 6월에 지출원인행위부까지 제출받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이 누수가 되지 않냐, 기억나시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기본요금은 그렇게 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뭔가 속은 느낌은 왜죠?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니, 그래요.
일단은 동천에 작년에 수도요금이 590만원, 다전에는 84만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84만 9,000원 정도.
○안영호 위원 이렇게 나왔다.
이게 아니면 어떻하죠? 작년에 태풍 청소한다고 물을 많이 써서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규모가 일반 상식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태풍으로 인해서 청소를 하고 그래서 물을 많이 썼다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동천 부분에 제가….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식적으로 물이 누수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래요.
일단 다전은 84만원, 동천은 590만원 수도요금이 작년에 나왔다고 하니 이 부분은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정확하다? 바꾸지 않으실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직원들 자료가 정확하다고 믿고.
○안영호 위원 안 바꾸실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세훈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예산액보다 1,165만원이 감액된 17억 4,0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디지털지적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운영비를 사업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88만 7,000원을 운영비 118만 3,000원, 급량비 86만 4,000원, 관내여비 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202-01 관내여비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관내출장 자제로 인하여 1,056만원이 감액된 4,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802-02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도로명 업무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정산금액 변경으로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크게 예산 변동이 없는데 201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인데 급량비, 관내여비 여기 관내여비로 84만원이 새로 신설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관내여비를 1,000만원 정도 삭감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이거는 국비다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관내여비는 구비로 책정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다시 관내여비로 했는데 84만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라는 게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에서 관내여비는 삭감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비로 국내여비가 사실상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288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여비, 관내여비를 삭감하는 추세잖아요. 그런 경향을 다들 보이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관내여비를 예산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기본적인 출장은 어느 정도 다 나갑니다. 줄이는 추세인데, 일단 국비가 288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분화해서 조금 더 여비 할 걸, 출장 나갈 걸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국비를 먼저 쓰자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취지는 구비보다는 국비가 있으니 국비를 우선 집행하자는 이런 취지인 거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세부적으로 목까지 지정돼서?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측량비만 내려왔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측량비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침이 조금 바뀌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미경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체육지원계장 | 오석원 |
속기사 |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