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님께서 발표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울산 혁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일부인 중구 교동 일원의 472가구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심각한 인구유출을 막고 특히 청년층의 탈울산을 방지하기 위한 울산시의 이번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부지가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 예정지라는 점입니다.

혁신도시 중구 교동 부지는 지난 제6대 중구의회에서도 수많은 반대와 논란 그리고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견을 모아 중구 청사 이전 건립 부지로 확보한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내 교동부지처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부지는 10년, 20년을 넘어 멀리 50년까지 내다볼 때 그 활용가치는 비단 금전적인 부분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가뜩이나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중구 여건 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지어도 안 됩니다.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논의와 설득 등의 행정적 노력을 통해 우리 중구 전체 면적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행복주택 건립 부지로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로 이미 확보된 부지만을 개발하려는 손쉽고 편한 길만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어진 건물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구 원도심의 옛 중부소방서 부지 역시 골목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을 염원하는 중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식산업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으로 밀어붙인 울산시의 일방적 행정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청사 유치 등에 나설 때 부지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공모사업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 중구 공직자 모두는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 지방합동청사 유치를 통해 그동안 반복돼 왔던 중구 패싱론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울산시와 송철호 시장님의 노력에는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방합동청사를 마련하고 남은 잔여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책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을 그것도 직접 관계가 있는 중구청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중구의회와의 사전 교감이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과연 진정 22만 중구민과 나아가 울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형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계획 중인 행복주택건립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한편 우리중구청과 중구의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5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중구도시관리공단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정원 요구대상자는 41명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634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623건 대비 1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동우회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장기재직휴가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의 신청 기간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5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8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성동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5개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세부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3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가 요청한 용도변경사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변경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