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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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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4일(화) 15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연간운영에 관한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8.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연간운영에 관한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8.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15시01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에 임하시는 문희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혜경 예산서 473페이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0억 6,757만원에서 8,384만원을 감액하여 19억 8,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의정운영지원 201-03 구·군의회의원 친선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 1명 휴직에 따라 기본급과 정근수당 등 4,0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01-01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수, 견학, 행사 등의 미개최로 출장 감소로 인한 관내여비 미사용분 3,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삭감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연간운영에 관한 기본일정 협의의 건

(15시0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연간운영에 관한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사계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이미경입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회계는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8회 61일 총 109일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 회기는 2022년 2월 7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총 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6월 8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드린 2022년도 중구의회 회기운영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 후 각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5시07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은 모두 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한 복무, 장애인 편의 지원, 여비, 후생복지,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조례 발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7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 후 각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5시09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칙 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시14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일괄 개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5시1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괄개정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칙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5시16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희성 계수조정 할 부분이 더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후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4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서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희성김기환이명녀박경흠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혜경
의사계장이미경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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