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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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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1월22일(월) 16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


(16시1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

(16시1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도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구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라는 목표 하에 9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9개 추진전략 아래 67개 세부사업 대비 사업종료 및 유사사업 통합 등의 사유로 5개 사업을 폐지한 62개의 세부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각된 1인 가구, 청장년 세대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조하여 사각지대의 구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까지는 우리 구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앙정부의 제2기 사회보장계획, 우리 구의 다른 중장기 계획인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성을 비교 작성하였습니다.

10∼13쪽까지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의 환경,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내용입니다.

보고서 14∼18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모니터링단의 일반주민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19∼31쪽까지는 재정·행정계획,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운영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입니다.

내년 2022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5개년 2023∼2026년까지 4년간이며 중기계획인만큼 지역주민, 민간영역 전문가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11쪽까지 62개의 세부사업을 9개 추진 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52쪽까지는 추진전략 미래세대의 건전 성장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미래세대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53∼60쪽까지는 추진전략2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체계 강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학대, 방임, 폭력, 범죄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7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1∼66쪽까지 추진전략3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도시정비 관련사업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6개의 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67∼72쪽까지는 추진전략4 가족이 행복한 지역구축과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한 가정조성을 목적으로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3∼77쪽까지는 추진전략5 주민중심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구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78∼85쪽까지는 추진전략6 일자리 지원 및 창출과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6∼97쪽까지는 추진전략7 지역공동체인프라가 강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조직 강화 목적으로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106쪽까지는 추진전략8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07∼111쪽까지는 추진전략9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을 잘 추진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안건 논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한영필
복지지원과장김세동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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