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8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김형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버스승강장 광고 사용료 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자동차 관련 범칙금 1,8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버스승강장 청소용품 구입, 차 없는 거리 차량통제방어시설물 유지보수와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380만원, 공공운영비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차 없는 거리 차량통제 시설물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만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원 등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6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관리는 사무관리비에 어린이통합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보호구역 투광 등 전기요금 5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 총 8,000만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문화 선진화사업 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보행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하단과 633페이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고지서 발송과 우편요금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특정업무경비에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과 63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 6명과 전산입력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와 고지서 발송우편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8,100만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수입금으로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4,800만원이 감액된 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2022년 4월 준공에 따른 국·시비 감소분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35억 5,2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300만원,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5,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비 1억,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3,100만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500만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1억 2,400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 2억 2,000만원, 에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수입 전입금 4,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37페이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년대비 29억 4,800만원이 감액된 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국·시비 감소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와 공공운영비에 무료 공영주차장 전기요금과 영조물 공제회비로 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민간위탁금에 병영성북문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600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6억 3,900만원, 시설비에 시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에 1억원, 구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에 3억원으로 총 4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예비비는 4,900만원입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운영사업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에 자발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같은 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주차난이 심각한 개인사유지를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하단과 839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운영은 개방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840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제작과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에 6,5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단속차량보험료와 통신요금으로 3,000만원, 시설관리유지비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차량선박비에 단속차량 유류비로 1,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200만원, 시설비에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비 1,0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인단속 장비에 대한 통신요금으로 1억 2,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단속 장비와 문자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로 1억 1,500만원, 시설비에 불법주정차단속장비 교체비 2,500만원, 총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 자동봉합기 임차료 등 5,400만원, 공공운영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 2억 8,800만원과 인터넷 납부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800만원으로 총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1∼84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야간단속 급식비 4대보험금으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기타보상금 등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으로 4억원과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과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로 앞서가는 선진 교통행복도시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632페이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장 표지판 제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김형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등교를 해야 하고 통학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를 해야해서 요즘 많이 하는 드랍존, 승·하차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입니다.
○노세영 위원 여기에 과장님 설명대로 승·하차장에 댈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 그 차량들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원차량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밑에 무룡초도 쭉 대어 있더라고요.
이런 차들은 여기에 대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김형철 학원 차량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승강장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다른 기타차량도 드랍존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원차량들이나 병설유치원 차량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교시간에 몰린다는 말이에요.
드랍존에 해도 실제로는 지금처럼 쭉 이렇게 서있는 부분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형철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는데 드랍존을 설치해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겁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도 다 알겠어요.
현실에서는 그 시간이 다 몰려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1시 반쯤에 하교를 해요.
고학년들은 2시 이렇게 되면 하교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유치원 차량, 각 학원 차량이 뒤섞여가지고 쭉 이렇게 동천체육관 앞에 관광버스 등산 가듯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형철 승·하차구역은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최종구역을 하게 됩니다.
차량이 몰린다든지 특수성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연관해서 더 여쭤볼게요.
횡단보도에 여자아이 조형물 있죠?
지금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나요?
○교통과장 김형철 기간은 끝이 났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 주민들이 시인성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편한 게 있으면 신규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시인성 불편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전에는 지금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이나 노란색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형물이 일본처럼 신호가 바뀌었을 때 가동이 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너무 비용이 드니까 그나마 그게 눈에 띄니까 어느 정도의 역할은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설치를 해놓으면 옆에 전부 다 노란색이고 그렇잖아요?
잘 표시도 안 날뿐더러 깃발 같은 것도 들고 있었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주변이 안 그러니까 눈에 띄고 좋았는데 하자보수를 계속하면서 돈은 넣는 대신에 그 효과는 감소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조례 들어오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노란색이나 자주색이나 이런 게 많아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의 그런 효과가 없다면 계속해서 하자보수비만 충당을 하고, 근데 그걸 해놔도 어떤 것은 부러져있고, 없고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형형화된, 어떻게 보면 동상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검토해 보시고,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안 할 때 만들어진 조형물이니까 지금은 다 색깔도 다양하고 이런 것도 설치하고 다들 그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예전만큼의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500만원 가지고 승·하차 표지판을 몇 개를 제작하고 설치를 하는 건지요?
○교통과장 김형철 병렬형과 직렬형이 있습니다.
개당 150만원 정도 해서 10군데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839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부설주차장이 어디죠?
○교통과장 김형철 전에 행감 때 문희성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참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라이온스 주차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학교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가 확보된 상황이니까 관내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도심에 있는 주택가 주변 초등학교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균특예산하고 시비보조금해서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균특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외공영주차장 41억이 금년도에는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나 올해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도 문제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형철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6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21개소, 유치원이 28개소, 특수학교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완료가 많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초등학교 7개소 미개설 된 곳이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동안 구청에 설치된 부분은 시급과 긴급성을 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는 7개소 했는데 시급한 부분에는 많은 부분 설치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권태호 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42쪽 시 공영주차장 수입금 반환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 있고 관련해서 시 공영주차장 반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시 종합감사 중에 보조금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분이 오셔서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때 2014∼2018년까지 5개년동안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전액 시에 하고 징수교부금 50%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남구하고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공동 운영을 한 유일한 구역인데 같이 운영경비, 인건비를 사전에 공제를 하고 나머지 시에 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운영경비도 포함해서 여입을 하고 50%를 교부받아야 된다고 해서 미여입한 15억 8,400만원에 대해서 일시확보를 하라고 지난 연도 지적이 됐는데 남구에는 지난 연도에 일시납부가 됐는데 저희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5개년 분할납부로 승인을 받아서 올해 2021년도부터 1차연도 여입을 해서 내년 2차연도 여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권태호 위원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울산광역시와 중구청의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서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힘든 중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인근 포항시에서 대중교통과에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복지 관련 그런 일들 때문에 안전상담실 설치를 했어요.
우리 교통과도 아마 여러 가지 거친 항의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과태료 매기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복지 관련 민원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형철 부의장님께서 교통과를 위해서 심려를 해 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에서 교통 관련 민원 때문에 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염산을 투척해서 해당 공무원이 불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교통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든데 주차단속을 하느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주말, 야간 단속 포함해서 하루에 세입이 7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험악한 단어나 행동을 거의 매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친절의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자기 과시욕으로 공무원을 윽박지르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를 하지는 못합니다.
무방비 상태인데 늘 안전에 두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만 현재는 아무런 조치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세영 위원 복지 관련 난동도 시작은 우리랑 먼 데에서 한 군데서 생겼다가 어느 순간 만연해지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상담실을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일 수 있으니까 모든 부서에 안전상담실 의미는 없죠.
기획하는 부서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고 민원인들은 거기 갈일도 없어요.
하지만 복지 관련, 교통 관련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627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는 차종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이륜차는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이륜차는 번호차를 미부착한 차량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튜닝한 차량도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해서 거주지 지자체로 통보가 오면 사법경찰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속권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형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기자동차는 대상입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동차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경찰이 단속합니다.
여기는 장치가 포함된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다든지 개인안전장구를 미부착했다든지 5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경찰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킥보드도 포함됩니까?
○교통과장 김형철 엑셀레이터 장치가 포함된 것은 다 단속합니다.
○신성봉 위원 교통과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개인사업자가 등록만 해서 킥보드 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길에 아무 곳에 방치해 둬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안전문제의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장기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만 배치하도록 했는데 타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정차를 안 하고 오시고 방치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라든지 보행하시는 분의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수시로 수거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조만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이라든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항상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용필 감사합니다.
6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21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원, 빈집정비사업 4,8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억 5,3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는 전년도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하단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는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정비에 300만원, 방치·위험는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로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상단 도시경관 조성은 전년도보다 7,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원, 공공조형물 전기요금과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꾸기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품격 제고를 위해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과 한글도시 중구 간판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으로 주민중심의 안전과 배려가 있는 재난대응 대피유도 가이드라인을 위해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비 5,000만은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년도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건축민원 인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물 현황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2개소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빈집징비사업은 빈집확산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비는 옹벽, 건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지원을 통해 입주민 부담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유지 관리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4,000만원,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중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는 7,60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647페이지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이 부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중구 관내에 전통시장에 2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웬만한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용역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사별로 하는데 주민참여형, 실질적으로 주요 상인들,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용역사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시설이라든지 비치가 되어있는 곳을 쉽게 이용하도록 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제목은 재난대응 안전디자인인데 소방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용필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대피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5,000만원을 가지고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 디자인 용역을 해서 수많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 중에 하나를 주민참여형 컨소시엄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추가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필 네.
○노세영 위원 화재 부분은 경제진흥과의 전통시장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과장님말씀하셨던 침수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구 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건축과에서 용역을 5,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향후에 한 시장을 정해서 하는 거가,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부분에 보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을 안 하고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은 우리 구의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을 돈을 들여서라도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어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화재나 침수 부분이라면 용역을 주든지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용역을 하는 게 참고적으로 기술용역은 아니고 학술용역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형 실제적으로 시장을 운영하시는 분, 담당공무원,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공무원들 각각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게 된 것을 모아서, 일종의 아이디어뱅크죠, 공모사업 시행을 하겠지만 확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64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자본을 보조한다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게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민간이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 것의 사업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장, 소위 말하는 중구 관내는 아파트 현황이 전체 60%를 차지하는데 신청을 하면 사업자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알려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장파견을 하고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금액 대비해서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주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목을 민간으로 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또 하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개소를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보통 통상적으로 13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과장 김용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도래하잖아요?
13개소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한 해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용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처럼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전점검진단비는 사실 결과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다, 안전진단 이것은 보면 사실 소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직접적으로 발생했는데 위급한 상황이나 안전등급이 C나 D등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입주민들이 돈을 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문희성 위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용필 안전점검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소극적으로 공동주택주민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시급하다고 해서 정비를 하라고 결과가 떨어지면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안 되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문제이기는 합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재난안전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저희가 여름에 행안부에 유사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전디자인 용역을 하는 곳은 서울 한 군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울산에는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1차는 통과했는데 전국에서 안 하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2차에서 안 됐습니다.
사실 효과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개인 상인별로 자기 직접적으로 간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것은 피부에 와 닿지만, 사실이 용역을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만약 사업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을 노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관련 부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에서 디자인용역을 한다는 게 관련 내용이 요약이 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필 디자인 용역이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생소합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겠는데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계수조정 전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646쪽에 도시가꾸기 야경 및 거리경관사업, 함월도시 중구간판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원 감액편성된 사유가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사실 불법유동광고물이 2013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수거보상금 지급 대비 차단효과가 별로 없어서 2022년도부터는 수단이나 제거보다는 불법수거보상금 대신 만약에 불법옥외광고물, 찌라시, 전단지를 배포를 했을 경우 무제한 문자 내지는 전자음성 안내를 해서 그걸 뿌리기 전에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수거보상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거보상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급대상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필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지급기준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동안 보상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기간제라든지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급기준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용필 현재는 1인 1일 2만 5,000, 월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은 한 개 철거하면 얼마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지급기준에 보면 장당 500원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0장을 떼와야 5만원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필 사실 기존 예산에 불법수거보상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예산을 부기상의 표기를 통합운영시스템 및 관리 요원해서 그 예산 부기로 해서 유동광고물기간제….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했어요?
○건축과장 김용필 올해는 정확하게 불법광고물 기간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요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아요, 임금을?
○건축과장 김용필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는 저희가 전용하거나 이월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과목은 동일하고 부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하면 예산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신성봉 위원 유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목이라도 전용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부기가 과목이 잘못 편성돼서 전용이나 이용이 되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금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모든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전용이나 이용이 불가한 것이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한 명 이후에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 때문에 우리가 늘 혁신도시 깨끗한 도시, 문화도시, 한글도시하면서 한 분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는 별도로 해서 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분이 기간제 한 분을 1년에 6개월에 한번씩 해서 재계약으로 하고 있고 경제일자리과에 공공근로 아홉 분해서 현수막을 9시에 출근하셔서 1시까지 그분들이 또 수거를 해 오십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아홉 분이서 매일 수거를 해 오는 기간제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용필 건축과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에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토, 일, 월, 화 4일 합니다.
공공근로는 인건비 지출을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하는 일은 똑같고요.
○건축과장 김용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잘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4일 근무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짜를 택해서 부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기간제인건비가 제한적이라서 4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풀로 하면 돈을 사용을 못 하고 통상적으로 현수막은 매주, 평일 매일매일 다는 게 아니니까 사람 눈이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주로 금요일에 2인 1조로 해서 많이 답니다.
평일에 많이 하는 것보다 토, 일, 월, 화하는 게 효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자기 차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유류비는 별도로 줍니까?
개인이 자부담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필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요.
그분이 만약에 경비를 아낀다고 생각하면 굳이 자차를 안 몰고 다녀도 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에 놔두면 직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가 강요를 하지는 않아도 그분이 자기 승용차로 수거를 해서 가져옵니다.
○신성봉 위원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차량을 가지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법으로 가서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든 승용차로 하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출근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든 2인 1조로 한바퀴 돌면 불법현수막이 눈에 보이잖아요?
철거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철거의 불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서 4일 동안 도보를 하든 개인차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철거하는 데도 있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김용필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이번 달부터 사진 다 찍어올 테니까 정리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용필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근무를 하는데 개인차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용필 포터가 있지만 기간제한테도 관용차를 열쇠를 줘서 맡겨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도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현수막정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28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000만원, 지출은 9,808만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21년 대비 2,808만원이 감액된 8억 8,12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474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3,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세외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2021년도 말 조성예정액인 9억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8억 8,12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 운영으로 2,808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구입으로 3,000만원, 아름다운 간판정비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간판 교체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교체 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72∼7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권태호 위원 기금예산에 보면 설치목적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수입내역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지출내역에 전년도에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임차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거 및 보상을 해왔는데 설치되었을 때 전화로 문자폭탄을 보내서 불법유동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안내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규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방금 설명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니면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금사용에 대해서 목적을 서두에 말씀해 드렸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광고물 부착 및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라든지 충분히 우리기금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비,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임차료 일반운영비가 이 기금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편성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이니까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필 이게 만약에 옥외광고기금으로 해서 특정목적을 두고 중구만을 위한 전광판이라든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목적에 위배되지만 중구 전체에 보면 불법현수막을….
○권태호 위원 기금의 사용목적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순수하게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문자폭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건축과장 | 김용필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