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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0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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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9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공원녹지과

나. 시설지원과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공원녹지과

나. 시설지원과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호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감사합니다.

먼저 6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3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녹지와 공원점용료로 2,200만원 기타사용료 야영장과 휴양림 시설사용료로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및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소관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 등 28개 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된 1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1페이지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300만원이 증액된 8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12억원,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 조성 3억원, 도시숲 성 5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원관리용품 구입,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비, 공원정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6,0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보험가입, 공원등 보수 등을 위해 2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206-01 재료비는 도시공원 수목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2,700만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걷기행사비로 3,000만원, 307-05 민간위탁금은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비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401-01 시설비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수목폐기물 처비리로 2억 1,2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 등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원정비용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8억 4,700만원, 664페이지 상단 201-01 사무관리비는 공원환경정화활동에 필요한 도구 구입을 위한 500만원과 401-01 시설비는 공원시설물인 옹벽 3개소와 출렁다리 2개소의 안전점검 용역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의 401-01 시설비는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조성 사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가로녹지 유지관리의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1억 9,3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가로수 정비 장비임차료 등 3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00만원과 666페이지 206-01 재료비는 수목 관리를 위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2,000만원, 시설비는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꽃걸이 설치비 7,000만원, 가로녹지 관리공사비로 1억 3,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약사 벚꽃마당 조성비로 500만원, 총 2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하단 녹지조성 유지관리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10명의 인건비로 1억 6,700만원, 66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비, 공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녹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녹지관리 보식용 수목 및 초화구입 등 재료비로 4,100만원, 시설비는 도시녹화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 및 녹지관리 공사비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원도심 녹지조성 및 관리는 녹지시설물 관리원 2명의 인건비로 4,700만원과 원도심 수목 초화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는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및 광장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4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6,500만원, 병해충 방제용 약품 및 보식용 수목 초화류 구입비 등 재료비로 2,100만원,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등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학교숲은 명정초등학교에 6,000만원, 도시숲은 무지공원에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한 5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0페이지 206-01재료비는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재료 구입비로 1,100만원 태화강 둔지 꽃단지 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길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정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5명의 인건비 1억 1,800만원,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500만원과 마을정원사 현장실습 지원과 한뼘정원과 우수정원 등 조성 지원을 위한 재료비 4,300만원, 672페이지 정원 조성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위한 300만원, 원도심 일원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비 3,000만원으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산림병해충 종합대책은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임차비와 장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67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8,200만원과 예찰방제단 작업차량 임차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상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8,200만원과 예찰방제단 작업차량 임차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상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방제장비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재선충 피해목 제거 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는 기후변화 등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방제와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요원 3명의 인건비 7,700만원과 이동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예방과 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원 15명의 인건비로 2억 8,700만원, 676페이지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산불순찰감시원 이륜차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산불 원인 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 산불헬기 임차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 4,500만원,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 등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는 산불초동진화 및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전문진화대 5명의 인건비로 1억 4,000만은, 산불종사자 근무복,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진화 및 예방급식비 200만원,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 재료 비 900만원 등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78페이지 하단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감시원 GPS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정책숲가꾸기는 재해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숲 가꾸기 1억 3,600만원, 조림지 가꾸기 4,300만원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산불예방숲 가꾸기 감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숲가꾸기는 전문화된 숲관리를 통한 도심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숲가꾸기 시설비로 1억 2,300만원, 감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하단 부분 산림정화입니다.

등산로 및 산림 등에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 4,000만원, 680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로 먼지떨이기 전기요금 700만원, 206-01 재료비로 먼지떨이기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유지관리를 위해 식목일 및 육림행사 운영비와 묘목구입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하단 부분 조림은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1페이지 숲길조성관리는 숲길정비 사업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숲길등산 지도사와 입화산 참살이 숲의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건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2페이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의 307-05 민간위탁금은 숲해설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함월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하단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입화산 휴양림 등 야영장 4개소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억 9,800만원, 684페이지 야영 휴양시설 관리 물품구입, 침구 세탁비 등을 위한 사무과비로 8,700만원, 야영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1,700만원, 685페이지 산림 숲속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201-03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야영 휴양 시설의 각종 관리 자재 구입 재료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입니다.

야영 휴양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키즈 레포츠 체험존 예약 운영 기능 추가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800만원, 야영장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 500만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며 내년 한 해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9페이지 시설비 도시숲 조성사업 5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무지공원 일원을 생활환경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2022년 도시숲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지에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인근 공원인 공룡발자국 공원과 연계개발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 및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1페이지 시설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울산초등학교 일원을 대상지로 신청하여 선정된 산림청 소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로수만 있는 곳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미세먼지 차단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통학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2018년 후반기부터 2021년까지, 제 말씀 끝나면 해당 주무관님한테 말을 해서 1억 이상 각종 숲, 정원, 공원 만든 것있죠?

상세한 내역 필요없고 전체 사업비, 들어간 것 있으면 설계용역비, 그 중에는 토지매입비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빼고 나서 식재 등 조성비 4개 항목.

계수조정 오후에 할 거니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하시고 또 방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가 선정이 되고 국비나 시비 보조도 받고 구비도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싶 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우리가 마치 수도권의 지자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푼돈 올렸다가 추궁받고 해명한다고 방에 오고 그런 상황인데 녹지과는 뭐는 12억, 뭐는 5억, 뭐는 4억, 하여튼 단위가 달라요.

제 생각이기는 한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 짓는 것도 조금 힘들 때도 있죠?

제가 보니까 뭐 하나 조성이 되면 어딨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자녀안심그린숲….

노세영 위원 그린숲,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나중에 숲이란 숲은 다 만들어야 되는 영어하고 다 섞어가지고, 한글도시 해놓고 그린숲 하고,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숲, 정원, 공원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국을 한번 만들면 어떻게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정말로 예산도 많이 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오늘 보고 하실 때도 보면 기존에 만든 것도 설치추가로 들어가고 당연히 하자보수도 해야 하고, 거기 수반된 여러 다른 사업도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664페이지에 함월공원에 야생공원 조성 12억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지금 함월배드민턴장 입구 공간 옆에 보면 무단경작은 아니지만 텃밭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보면 무분별하게 자기들 각각 경작하고 천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놓고 해서 거기에다가 야생화원 형태로 화단형태 조성을 해서 그쪽에 오는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세영 위원 총 면적은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1,500㎡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공룡발자국 공원 앞에 지난해에 친수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5억을 들여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일부 편의시설 설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벤치라든지 화분, 일부 운동기구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돈이 모자랍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해서 수목조성까지 시에다가 신청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세영 위원 친수공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목도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수목, 초화류가.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기존은 잡목형태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할 때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얼마정도가 부족하니까 5억에서 정확하게 도시숲 조성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도시숲 조성만 5억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시설 조성하고 토목공사하면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니고 모자랍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지공원에 공룡발자국 공원 앞에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말고 얼마가 총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친수공간하고 아까 주변에 놀이시설하고 도시숲 조성해서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쪽에는 35억이고 중간 부분부터 남천암까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20억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5억원인데 해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최고의 그런 것은 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번에 주먹구구식 말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국가정원도 있으니까 구 자체를 한번 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연계해서 그 용역에 해서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철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서 다 설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함월무지공원, 구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된 공원이 들어왔구나 하려면 이런 식의 12억, 30억, 5억해서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 그 부분에는 남천암 밑에까지는 다 조성되지 않겠나, 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지가 근린공원이다보니 시에서 조성해야 하는데 시에서 안 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단계적 조성이라는 게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고 벤치하고 해놓으면 시설들에 문제가 생기고 낡고 식재했던 게 잘 자란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도 어떤 공원에 고사도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통큰 결단으로 함월무지에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정하고 받아서 우리 돈 보태서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순간 이 앞에서 해왔던 것들은 낡아지고 보수가 필요하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보기에는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면 폭을 짧게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2022년, 23년 정해서 공원을 그랜드 오픈을 해버리면 구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태화강국가정원을 갔다가 저기 가니까 공룡발자국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무지공원 정말 좋은 것 들어섰다, 함월공원 좋은 것 있더라 하면서 이 코스로 머무르는 중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노세영 위원 꼭 한번이라고는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한번에 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억 앞에 받은 돈을 1단계 조성, 토지매입을 했고 2단계로 남천암 밑에까지 토지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남천암 밑에까지는 2023년 정도 되면 다 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무지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다 개발하기가 시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 동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슨 숲, 무슨 정원.

싱가폴처럼 커넥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녹지과 처음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꽃도 알게되고 나무도 알게되고 정원도 알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쉽게 접촉을 할 수가 있고 볼 수 있어야만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을정원도 동네마다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길거리에서 정원을 눈에 자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이런 것도 많이 알아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전공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조성된 것들이 테마나 섹터별로 큰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이 안 된 부분은 다르게 지나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여기는 어떤 테마, 이런 섹터 이렇게 돼야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원도시가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비슷한 나무 있고 저기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녹지과 사업이 보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오고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요.

최소로 줄여주시고 지금 앞으로도 키즈 레포츠 체험존, 야영장, 각종 공원조성사업, 태화동에 이 시설물들이 사업완료가 되면 고정화 되잖아요?

그런 관리체계에 있어서 키즈 레포츠 체험 같은 경우는 야영장도 마찬가지, 1년 365일 운영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하게 기간제근로자만 채용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끌고 갈 것인지, 이러한 사업이 많다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중구 관내의 모든 시설물 다 포함해서 향후에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검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완성되고 나서 인력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는 늦은거고 향후에 완료되었다는 가정을 하고 사전에 미리 검토를 먼저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공원 많이 공사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명정공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비 안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은 공원정비에 전체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명정공원은 할 겁니다.

○위원장 박경흠 그게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66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예산이 2억원이 시설비로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명정공원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내년에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나 계시거든요.

이예로 한다고 피해도 보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정비하여야겠다고 느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빨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다전생태공원 그늘쉼터조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다운동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늘막 2개하고 정자 1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늘막을 어떻게 조성하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다전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그 2개하고 정자 1개하고요.

신성봉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정자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정자가 큰 게 아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설치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해서 1,300만원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제안이 많아서 미리 했어야 했는데, 예산편성 잘 되었다고 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늘막은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자는 설치 위치하고 크기하고 잘 선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 설치되거나 구석진 데 있으면 이후에 야간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송풍기 구입 있잖아요?

70만원 2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송풍기 사용 용도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낙엽이 떨어질 때 빗질하는 것보다 송풍기로 해서 바람으로 낙엽을 쓸어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신성봉 위원 효율적인 것은 맞는데 미세먼지를 유발시키잖아요.

큰 도로에 사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공원 쪽에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빗자루 쓸기 힘드니까 송풍기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성안중학교에서 내려가는 쪽 보면 꼭대기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경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단경작을 못하게 막고 공원 형태로 만들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국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공유지, 시유지입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성만 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무단경작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쪽에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도시과 소관도 되고 저희 과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막고는 있는데 기존에 몇 년동안 해 오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단경작함으로써 실제로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라든지 이게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사유지에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신성봉 위원 사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유지에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복합되어 있어서.

신성봉 위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경작하지 마라 권고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하지마라고 하고는 있는데 강제로 하지 마라고 집행하기가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사실 느끼고 있고.

신성봉 위원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어렵나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건 아닌데 예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일까지 다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거기에 공간이 필요해서 어떤 형태의 공원이 필요한지를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무단경작을 하는 그쪽으로는 등산로가 나있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안중 주변에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669페이지 학교숲 조성은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는 성신고를 했었고 내년은 명정초할 예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학교와 협의가 됐고요?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울산초등학교 가는 거기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네.

신성봉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데 인도하고 차도가 협소한 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인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인도에 있는 곳에 띠녹지 형태로 조성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펜스는 설치되어 있지만 차단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신청해서 현장 나와서 확인돼서 된 곳입니다.

신성봉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위치가 협소해서 되겠냐고 질의한 것이거든요.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 그 사이에다가 펜스에 최대한 붙여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저희 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0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689만 5,000원보다 6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주요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 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비 90만원 등 190만원을 편성하고 202-01 관외출장여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직원 1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기본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로 1,464만원을 편성하고 관내여비 2,8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1시13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종화
공원녹지과장문병호
시설지원과장장준익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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