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66억 3,400만원, 특별회계 132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363억 1,700만원보다 35억 3,000만원이 증액된 총 38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516억 4,900만원, 특별회계 132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609억 5,200만원보다 39억 1,000만원 증액된 총 64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700만원 증액된 34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비 500만원과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9,700만원이 증액된 96억 6,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피해 민간인 재해보상비 500만원과 학성배수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1억 3,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3,400만원은 지방비 부담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위탁용역 6,400만원,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5,2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6,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 600만원이 증액된 59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전거대여소, 대여료수입 9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 유곡로·태화시장 일원 배수시설 정비 1억원, 태풍 피해복구비 1억 500만원, 학성동 60-1번지 도로개설 19억 9,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성동60-1번지 일원 도로개설 19억 9,200만원과 태풍 피해복구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자전거대여소 운영중단으로 인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8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00만원과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선금 반납금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00만원이 감액된 133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안전부 전환사업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학성육성프로젝트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과 즐거운 주민생활만들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9억 8,800만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1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에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인허가 처리 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원이 증액된 77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매칭비로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사업은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1,000만원이 미교부 통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2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7억 3,300만원 감액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신규설치에 시비보조금 2억 1,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2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 2,6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의 공공운영비 4,2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비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운동 제일경로당 거기서 법면에 내려가서 다운초등학교 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돌계단을 울퉁불퉁하게 해놓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쳐요.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일숙 다운동 주민센터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다운동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개념없이 하는지 참….
어르신들 많이 다치셨어요.
고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의안번호 제18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없고 과장님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내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구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네, 과거에는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업무를 볼 기억으로는 그때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시 조례의 지원도 있고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지원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서 사장되는 법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결국에는 광역시에서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 지원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중앙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시에 중복범위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현재 2021년도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도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문 이 조례가 근거조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4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도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안인데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울산공항 폐항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이 예산집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법이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건의하시는 거네요.
고도제한 완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고도제한 완화는 전 구민이 바라는 거죠.
○위원장 박경흠 수정이나 추가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경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안전총괄과장 | 최정문 |
| 건설과장 | 박일숙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교통과장 | 김형철 |
| 건축과장 | 김용필 |
| 공원녹지과장 | 문병호 |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