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채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박채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201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23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78억 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6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38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76억 5,500만원이 증액된 4,20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5억 4,900만원이 증액된 4,123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9,400만원이 감액된 78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액보다 지방소비세 46억 1,400만원, 주민세 및 재산세 9억 5,200만원 등 57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사용료 수입 1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900만원 등 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6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증가 등으로 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69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병영성 정비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 증가로 전년 예산액보다 121억 700만원이 증액된 2,47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의 59.1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문화 및 관광분야 4.97%, 일반공공행정 분야 4.78%, 환경분야 3.72%, 보건분야 3.5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9%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95억 400만원, 생계급여 210억 2,800만원, 0∼2세 보육료 176억 9,7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17억 4,100만원, 주거급여 107억 7,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6억 8,500만원 등 전년 대비 166억 6,800만원이 증액된 2,43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중구 수영장 운영 20억 6,400만원, 병영성 정비사업 16억 7,000만원,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17억 2,00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 9,0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900만원 감액된 20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억 8,700만원, 통장 활동 보상 15억 1,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신축이전 12억 2,500만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6,600만원 등 전년 대비 4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31억 9,7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4억 4,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20억 4,900만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1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5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37억 2,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9억 4,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6억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41억 6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학성육성프로젝트 18억 8,500만원,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 12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53억 9,600만원이 감액된 1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부터 84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2억 9,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33억 5,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5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억원 등 7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0억 8,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8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66억 6,4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48억 600만원, 예수금 10억원, 전입금 5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48억 7,0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6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 금액은 48억 7,0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1억 7,100만원, 자활기금 18억 5,6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 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8,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금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성안동 회전교차로 개설공사에 4,500만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성안동 교차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성안동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는 인근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차량통행 시에 보행확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차로 성안동 회전교차로 공사 삭감했던 가장 큰 사유는 당시에 설계 누가 했습니까?
회전교차로 만들 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시에서 많이 했던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정확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초설계 할 때 버스가 지나갈 곳을 예상했어야 하고, 대형버스나 대형트럭도 예상했어야 되고, 반경이라든지 로타리 크기라든지 잘 설계를 하셨어야지 설계를 제대로 못하셔서, 대형버스나 트럭이 타고 돌면서 나는 바퀴소음이 나지 않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설계를 해서 대형포터가 경계선을 넘어야 되고 주택 분들도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통행하는 여러 차량의 운전자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엉터리 공사를 하고 다시 4,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상임위에서도 정확하게 이후에 제대로 된 공사가 된다면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아마 시 교통부서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일괄 한 것으로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임위 때 그런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글도시글자간판 설치하는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치가 적정하냐, 그래서 그 위치는 맞지 않다, 번화가라든지 관문에 위치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심도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일단 만약에 예산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다시 판단해 주신다면 최종적인 위치는 후보지를 몇 곳을 설정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추경에 함월드림게이트 예산 집행잔액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지적할 때는 함월드림게이트라는 외국어를 쓰고 이 부분을 두고 바로 옆에다가 한글도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위치에 예산편성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산이 재편성되면 위치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필요한 위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산서 332페이지 함월루 해맞이행사 있죠?
주민자치국장님인가요.
지금 이 시점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번 주에 정부방역수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 때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에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내년 해맞이 행사를 올해 편성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인데 내년 1월 1일은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현재까지는 비대면하고 대면을 병행해서 499명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주에 중앙에서 방역수칙을 아마 다시 브리핑하게 되면 그때 보고 더 신중하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 예산하고 별도로 가장 큰 중구의 행사가 해맞이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기다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주차장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룡발자국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필요하다, 문제는 왜 해병대울산광역시지회 사무실을 점용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때는 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그 당시 때는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을 그렇게 앞뒤보지 않고 집행을 해 놓고 다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병대하고 이전 관련해서 지회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점용허가 나갈 당시에는 주차장 계획은 없었고 그 이후에 통행하시는 분들,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인근 주민들이 해병대전우회에서 쓰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주차장을 만약 조성하게 되면 이전하게 될 전우회와의 협의는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주체가 누굽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울산광역시지회하고 중구지회 두 군데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의 어느 분이 지회의 어느 분하고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해당 부서장께서 해병대 관계자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던데요?
구두로 자꾸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책임자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당시에는 해병대 처소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점용허가를 내주신 것이고 구청에서는, 먼저 점용허가를 내준, 인근에 협의가 되셔야 되는데 구두로 진행 중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해병대 전우회와 관계된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논의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협의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얘기했다든지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차장 조성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버리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의회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사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심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 다시 올라오시든 해서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계수조정 전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직원들 전화용 박스 설치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필요는 하지만 청사 내에 그런 박스를 둘만한 공간이 없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했을 때 그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걸 충분히 알았지만 그러한 이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좀 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청사가 좁다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전화부스는 급하게 전화를 할 때 외부라든지 직원들 듣기가 어려운 상황에 전화가 필요할 때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지금은 주로 복도에 나가서 의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한다든지 왔다갔다하면 눈이 마주치고 전화를 이어가는 직원들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요청을 한 사안인데 위원회에 시에 설치한 자료를 사례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장소도 크고 이쁘다든가 하지 않고 맞지 않아서 공간은 축소를 하고 사각형으로 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복도라든가 처음에는 구름다리 쪽에 그렇게 했는데 화단이 거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적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싶어서 복도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디자인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할 거고 직원들도 조금은 젊은 직원들이 자기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라서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일하는 중에 사적인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긴급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부득이한 전화를 말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해병대 관계자하고 한두 분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명확하게 안 됐고 지금 공룡발자국 공원 주차장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차가 오는 관광객이나 공룡공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위치가 의회에서도 몇 번 가보고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직 아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해병대 전우회도 옮겨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과연 거기에 돈을 1억 5,000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 주차하느냐, 공룡발자국 공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 같으면 1대를 대든 10대를 대든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몇 년째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강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사업이 통과되고 그래야 되느냐, 과연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중장기적으로 봐서 신세계백화점 부지도 있고 동원건설의 부지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와 협의하면 당분간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막대한 돈을 1억 5,000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건너편에도 얼마든지 조성할 계획이 있고, 구청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3월 말에 사용허가를 해병대전우회 시 연합회에 내줬는데, 내줄 때는 1년을 사용허가를 내주고 1년 연장하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해놨다는 말입니다.
국별로 과별로 전부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사용허가를 냈는데 6월 말까지 이전을 하고 했는데 7월에 와서 비키라고 하니까 행정이, 안목이, 불과 몇 년도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바뀌어서는 안 되고, 지금 거기에는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고 협소하면 무료로 주차관리도 토·일 같은 데 주차관리도 해주겠다, 거기 예를 들어서 표지판도 세워놓을 필요도 있고.
좀더 구하고 많은 예찰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지만 좀더 고심해서 정말 1억 5,000 주차장을 들여서 하루에 1대밖에 안 대면…. 누구 차는 대고 누구 차는 못 대고 하면 안 되니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특히 해병전우회하고 저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언제든지 당연히 해줘야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인데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안에 적극 협조해줘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정확하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말씀하신대로 점용허가에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할 때 해당 담당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검토에 대한 부분에 부분 동의를 하고, 주차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원부지는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하면 그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로 거기에 다수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일반적인 시가지 내에 1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원 이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사업비 대비 주차공간 조성은 된다고 봐지고, 반대편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면에 교량 안전을 위해서 성토해놓은 토사가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량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최종적으로 해병대전우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주차장조성 몇 면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하게 몇 면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0면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1억 5,000에 이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만약 협의가 된다면 이전비용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성안동 회전 교차로가 앞에 금오아파트 그 길부터 인도가 없거든요.
그 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제가 민원도 넣고 했는데 길이 좁아서 탄력봉도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길도 그렇고 교차로도 만드시면서 멀리보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멀리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교차로도 하게 된다면 교차로에도 인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3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건설과 소관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결위원들이 의논한 결과 공룡발자국 공원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점용허가를 내준 해병전우회 울산광역시연합회와 이전부지 및 이전비용 그리고 해병전우회 울산지회 1차 추경 전까지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조건부로 500만원 삭감하고 1억 4,000 승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이라는 말씀은 이전부지와 이전비용을 계상하고 이후에 조성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 주차장도 제대로 조성을 하고 봉사열심히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사무실을 동의하에 이전비용까지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채연 수정가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박채연문희성강혜경신성봉김기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경숙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