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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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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21일(화)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채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채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이상찬 주민자치국장님,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영환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박채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09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57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136억 7,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52억 8,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9억 5,6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23억 7,700만원보다 470억 1,800만원이 증액된 5,09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75억 4,400만원이 증액된 4,957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3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3억 7,500만원 증액 재산세 7억 5,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2,700만원이 감액된 47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0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6,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7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0억 7,8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8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중구축구장 조성 39억,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4억 5,000만원, 공공실버주택 8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62억이 증액된 73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 사회복지예산 변동분 정리와 기타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94억 6,7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기재된 세출예산액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 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조성비 2억 5,000만원, 로봇배움터 조성설계비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420억 1,300만원,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선 19억 9,2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 16억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3억 9,000만원 등이 감액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2억 1,60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7,700만원 감액 등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5억 1,6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감액,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채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경숙 전문위원 양경숙입니다.

먼저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채연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영호김기환강혜경박경흠이명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경숙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주민자치국장이상찬
복지경제국장한영필
안전도시국장김종화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김영환
속기사신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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