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3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4,211만원 증액된 847억 8,49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편료와 지방보조금 등 카드 이용 적립금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62억 1,400만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2억 2,272만원이 증액된 685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업체 조사 및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비는 전년 대비 1,919만원이 증액된 5,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503만원이 감액된 68억 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과 주요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종합기획에 편성된 1억 5,957만원의 주요내용으로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관련 책자 및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 주요사업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 직원 업무용 수첩, 구정백서,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의 소요경비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목표를 반영한 구정현판 2,400만원, 구정방침액자 제작비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사무관리비 1억 2,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2022년 분담금 400만원과 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및 책자 발간과 정책자문단 등 회의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232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을 위한 직원여비 지원을 위해 국내여비 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우수제안자 시상금은 80만원 증액된 15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은 18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각종 평가자료 인쇄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과 구정 으뜸시책 시상금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등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하여 시비 5,464만원, 구비 3,717만원으로 4,030만원이 증액된 9,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3만원, 사업체조사 도급수수료 4,401만원으로 통계청 기준 임금단가 상승과 조사원 수 증가에 따라 3,422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같은 페이지 하단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2,417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146페이지 시 주관 조사로 인건비 775만원과 도급수수료 및 운영비 1,642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통계자료 활성화를 위해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통계상황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계획적 재정운영에 14억 4,43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위해 책자 인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외출장 여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상단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서 1억 7,02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예산서 등 책자 인쇄 비용과 용역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148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분담금 등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위원교육 강사 수당, 교육자료, 심의자료 인쇄 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공단 신축 이전비 1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 등 총 12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전 부서 간의 출장여비 부족 시 지원을 위해 관외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홍보관리에 7억 5,189만원은 구정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주요업무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 홍보료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행사 등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 제작을 위해 유튜브용 영상 제작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간 구정뉴스 제작, 전광판 홍보, 뉴스저작물 이용시스템 사용료, 통신사 정보이용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4억 8,676만원과, 150페이지 홍보전광판 전용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전산개발비는 디지털매체 도입 이후 구정홍보물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사진·영상 자료 전산화 구축에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를 통한 중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중구 유튜브영상 공모전에 시상금 600만원 신규 편성과 소셜미디어 기자 및 독자 투고료, 원고료 등 일반보전금 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구정 자료 관리에서 촬영 재료 구입, 중구 전경 촬영용 드론 유지·보수, 청사 홍보게시대 및 전광판 관리 등으로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의회 업무 지원에 2,714만원은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위원 참석수당과 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발간,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 용역비 등을 위한 2,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에서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 및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 강화 교육 2건의 사업에 43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에 1억 2,714만원은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152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 사례금, 패소부담금와 공공요금 그리고 변호사 현지소송 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법규 관련 정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발간비와 관외출장여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규제개혁에서는 규제발굴보고회 책자 인쇄 및 위원수당과 규제개혁 관련 교육 참석 등 여비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예비비는 전년보다 20억 2,716만원이 감소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1억 1,317만원은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7,674만원은 기본 사무관리비와 특근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한 해 우리 실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설립, 자치단체 주관으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중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해당 학술용역은 공단 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단 현황 및 내·외부 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는 등 향후 공단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중장기 공단 조직 인력 운영 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신축 이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 건물 신축·이전의 건은 현재 공단이 소지하고 있는 건물의 민간 건설주택 사업추진에 따라 사무실 이전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단 건물을 신축·이전하여 안정적인 대면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 기간은 2년이며 건립 예정지는 우정 혁신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인 약사동 442-6번지이며, 아울러 본 사업은 지난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 의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2022년 2월에 해당 부지매입과 3월 건축기획용역 및 추경 확보 등을 통해 8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에 따라 2022년 당초예산에는 부지매입비 12억 500만원과 공공건축기획심의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시설비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자료 전산화 구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사진 기록물 축적량이 디지털 매체 도입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광대한 생산 자료에 대한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지 않아 자료의 효율적 검색과 직원 및 주민들의 자료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진, 영상자료가 PC, 외장하드, DVD 등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어 훼손 및 보안에 취약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전산화 구축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서버 구축 8,000만원, 누리집 사진 관리 시스템 구축 1억, 자료 분류 등록에 4,0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진, 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보관·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맞춤형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구·군의 전산화 구축 현황 울산시와 동구는 2015년, 남구는 2018년, 울주군은 2021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고 예산도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143페이지 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에서 중간에 행정복지달력 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부 6,000원에 5,000부 제작하는 거 맞죠, 3,000만원?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그 밑에 우편료 1,265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전부를 우편으로 보내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 추계를 이렇게 해놨고 실제 올해도 우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님들하고 복지시설이나 위탁, 타 기관들은 우편으로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복지시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동이나 의회 의원님들은 바로 우리가 직접 갖다드리는 게 원활할 거고요.
배부 대상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회의할 때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것은 바로 직접 전달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분은 직원들이 직접 가야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박채연 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편요금이 달력 제작비에 비해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계산을 상계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단가도 운영비하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주민들 전체를, 달력을 제작해서 동에 배부하면 되는데 시설마다 다 우편으로 보내고, 이 금액이면 달력을 거의 2,000부 이상 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아깝기는 하네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 주민들한테 돌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채연 위원 전체 주민이 아니고 올해 5,000부를 제작하면 동마다 몇 부씩 배부해서 동에 오시는 분들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꼭 시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정해진 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행정복지달력은 조례에서 배부대상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배부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 다 돌리려 하면 이거보다 예산을 상향 조절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로 올해 첫 제작이 들어가는데 곧 성과품이 나올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 수준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첫 해니까 한번 배포를 해보고 그 반응을 살펴서 내년도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우리가 조례상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반응이 좋다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확보를 해서 수혜 폭을 넓힌다든지, 그거는 올해 추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달력 만드는 비용에 비해 우편료가 너무 많아서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편료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우편료가 달력을 제작하는 비용의 2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서 돌릴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통장님들이 배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장님들 거는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받아 가실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나오기로는 배부도 5,000부를 발행하면서 5,000부에 대한 우편료가 아니라 우편료를 감액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조금 더 제작하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그때 이야기는 나와 모두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려서 박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예약한 걸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알뜰하게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계약이 어느 정도 수립됐었으면 올해 수준으로 맞췄을 건데 아마 편성할 때는 미계약 상태라서 올해 수준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 같고, 실제로 올해 집행·계약된 걸 보면 제작비는 1부에 4,900원해서 총 8,000부를 제작하는 걸로 했고요. 포장비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포장비하고 발송료는 포괄적으로 해서 28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송료는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통장님들이 전달하면 좋긴 한데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부탁하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리고 개개인한테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관내 학교나 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각 부서 및 의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편료가 안 나가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의원님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러한 질문도 안 했을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송구스럽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제로 발행 부수 대비 우편료가 똑같이 부수가 나와 있다 보니, 그때 충분한 이야기가 됐었고 우편료를 반만, 5,000부 발행하면서 2,500부만 우편료로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으니 우리들이 한 이야기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명녀 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현실 반영된 부분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취약계층 행정복지달력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취약계층일수록 정보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정부나 관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지난번 행감 내지 예산할 때 우편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1부하면 택배 내지는 소포로 분류가 될 거지 않습니까? 한 부 한 부 비용은 2,300∼2,400원 정도 발생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달력 1부 제작비용 대비 우편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달력을 좀 더 제작하자”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드린 것은 어차피 작년, 올해 코로나 관련하면서 통장님들께서 마스크를 각 취약계층,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전부 다 일일이 가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편비용을 굳이 우체국을 통해서 하지마시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되 우편료를 통장님들께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라고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아마 예전에 저희들도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안영호 위원 안 된 이유는요? 법적 문제가 있는 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마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때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마스크 전부 다 통장님들이 가정마다 일일이 다 배달했는데 그때는 보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오롯이 본인의 노동력으로 통장의 역할을 한 건데, 어차피 잡힌 예산이니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맞습니다. 그렇게 통장님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나가야 될 비용, 달력을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우편료를 통장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통장님들한테 몇 분 여쭤보니까 다들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비용 자체가 일반소포 2,000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우편료 자체는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직접적으로 의회나 가까운 분들, 동에 자주오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료가 필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복지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취약계층이죠. 이 분들에게는 무조건 우편, 택배든 뭐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진 금액이고요. 이거를 손 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한번 의중을 공식적으로 여쭤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작된 부수를 가지고 이 정도 부수로는 취약계층의 특정계층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급자라 해도. 저희들은 국가유공자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는 첫해 시범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예산 편성했었고 여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개개인의 정보가 정말 필요한, 그분들한테 전달해야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부수를 늘리고 그 뒤에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하는 게, 그 정도 되면 통장님의 힘을 빌리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 발송료가 포장 포함해서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된 게 지금 대상이 대부분 공공기관이고 시설 위주다 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포장료까지 포함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저소득층을, 한부모가정을 이번의 타깃으로 할 거냐, 그 타깃에 따라서 범위가 팍팍 늘어나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공공기관 갖다 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달력이나 이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정보력이 낮으니 행정복지달력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제안을 다 뒀잖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제한 구분을 뒀잖아요.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적용해서 하시되, 일단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기가 힘드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힘듭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보려 했는데 이 부수를 가지고는 편차가 심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반응을 보고 차츰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급자들이 못 받는데 어떻게 반응을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복지시설에도 수혜 받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복지관에서 수급자들이나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다르게 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올해는 계획을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내부적으로는 지급 대상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급 대상, 지급처 이렇게 정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론 처음 하는 시책이니 정확한 산출이나 대상 선택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조례 취지하고는 다르게 가서 좀 안타깝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수혜 폭을 넓힌다면 더 많은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달력 지급 대상을 명시, 제안을 해놨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여기에 한 집단군의 우선 적용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집단군을 적용하기가 난해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분들은 ‘왜 우리는 안 주냐’는 이야기가 나올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주고 통장 주고 의원들 주고 기관은 주면서 왜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우리는 안 주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거기도 또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대상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일단 내년에는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맞게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급 대상자들도 제안을 해놨지만 거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많아서 한번에 다 줄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이 집단 그다음에 확대를 해가는 이런 방법을 써 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복지지원과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층의 숫자도 맞춰 보고, 한꺼번에 다는 안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300만원, 국·시비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우수제안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나 기타 제안 서면으로 받습니다. 심의위원회 1차를 거치고 구정조정위원회 형태로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상항입니다. 업무 전반 내지 개선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면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각 과별로 몇 명, 두 명씩이라든지 한 명씩 무조건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최우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포상계획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런 식으로 줍니다. 우량상 5명 정도 해서 전체 7명 정도 시상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것도 예전에 해오던 시상하고 요즘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500만원, 300만원 더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 해서, 크게 아니고 제안 하나만 잘하더라도 돈 수십억이 이득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 예를 들어 과별로 1명 이상 무조건 제안서를 올려야 된다 내지는, 거기서 포상을 조금 늘리더라도 누구나 공무원들이 하나씩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안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해도 포상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거든요. 이런 데 관심 있는 공무원들만 계속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과별로 시책업무에 제안을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도 금액을 넓혀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시키는데, 지금은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렇지만 내년에 추경 때 잘 협의가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근 2년간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사이에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해서 1건만 잘하면 돈이 수십억, 수백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채택을 할 때 우수제안 공무원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은 공무원들이 한 번씩 정도는 제안을 내고 공모사업에 가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상금도 적당하게 해서 제안을 할 때 필요한 것 내지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 제안에 채택되면 나중에 승진이나 평가할 때 점수도 따겠지만 이런 건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표창, 장관표창 이런 거 못지않은 혜택도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자기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확대해서 포상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우수제안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부분이라든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더 강화시키자. 포상금을 좀 더 올리자.’ 그래서 포상금을 조금 올리긴 올렸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의장님이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직원들이 관심이 가질 수 있겠느냐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건수 하나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포상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인센티브가 약하다 해서 내년에는 호봉 승급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조금 더 개선된 안이 많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한편으로 공직자로서 당연히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해야 하겠지만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올 연말에 이런 포상계획이 있나요? 이번 달에 계획이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직원들 말씀하시나요?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직원들은 아마 연말에 포상이라 하면 행정자치과에서 주관하는 포상도 있을 거고 저희들도 우수제안 하반기에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호봉 승급 이런 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연초에 계획하거든요. 계획해서 연초에 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올 연 초에 계획할 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인사위원회에서 계획자체를 심의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곤란하고 내년도 계획 자체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대상자들은 지금 계획된 인센티브 이외에는 포상금이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는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50페이지 홍보 관리 부분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시비 기타보상금 소셜미디어 기자단 원고료 등 보상비에서 기자단 독자투고 원고료해서 건당 3만원이 나와 있고 기자활동비 보상해서 1만원해서 8건 12회와 기자회의 참석 실비보상 2만원해서 22명에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회의 참석수당을 줄 때 통상적으로 7만원 주는데, 물론 이거는 회차가 많더라고요. 매달 하기는 매달 하는데 2만원으로 실비보상 참석수당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자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 중구뉴스 기자단 조례에 의해서 실비 보상할 수 있는데 세부계획상의 단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거든요. 이 정도면 활동하시는데 거진 교통비 정도 실비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조례는 오늘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소셜미디어가 원래 중구뉴스 기자단이라고 있는데….
○이명녀 위원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자단 운영하고 뒤에 보니까 보상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상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독자투고 원고료가 3만원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원고를 한 번 쓰려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원고료가 3만원밖에 책정 안 되어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도 만나 뵙었거든요. 만나 뵙더니, 사실 원고 하나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확실하게 얼마를 주겠다는 부분은 조례안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기자활동비 보상에 1만원 되어 있습니다. 8건 되어 있고요. 현재 기자단은 몇 분 정도 되죠? 22명 참석수당 예산을 매월 해놓은 것 보니까 2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오늘 소셜미디어 관련된 조례 제정하는데 원래 중구뉴스 기자단이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같은 기자단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2명 정도 활동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22명이 활동하시는데 기자활동비 보상에는 1만원 8건해서 12회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활동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건수도 너무 적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1만원하고 3만원 원고료 부족하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3만원과 1만원의 차이는 원고를 무조건 제출하시면 1만원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녀 위원 기자활동비 보상은 원고를 제출하면 1만원, 원고가 실리면 3만원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원고를 내서 실리게 되면 4만원을 주시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3만원만 드리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냥 3만원.
○이명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다면, 중구 홍보를 열심히 잘해 주실 분들이니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향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지역언론사의 원고료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기자단하고 월례회도 계속 개최하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 2만원밖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원고를 내서 원고가 실릴 정도가 된다면 홍보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구뉴스 기자단이 기존에 존재했잖아요. 중구뉴스 기자단은 그대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다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중구뉴스 기자단이 이 업무를 둘 다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현재 ‘같이 병행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포함을 해놨습니다.
일단 계획은 중구뉴스 기자단에 보면 뉴스기자단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연령층들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통합운영을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개선해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가 한글도시로 가는데 중구뉴스 기자단이라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것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상 SNS 이렇게 표시를 하던데 저희들도 이거 선정할 때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소셜미디어라는 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회관계망 기자단 하는 것도 어감상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정 역점사업에 역행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원고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낮은 게 사실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봐 봐요. 행감자료 1-8페이지 보면 중구뉴스 기자단 예산액 대비 60∼70% 예산 반납해요. 올해 같은 경우 2차 추경까지 했는데, 그래놓고 또 예산을 올려놓은 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감사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해오지 못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건 안 봐도 돼요.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이 636만원인데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 162만원이에요. 잔액이 474만원인데 3차 추경에 반납 예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견학 가고 연수 활동하는 경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단계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안영호 위원 그거는 워크샵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있어요. 행사운영비 170만원도 3차 추경에 전액 반납하겠다. 행사실비지원금 230만원 이것도 3차 추경에 반납하겠다. 이건 별개로 하고요.
‘중구뉴스 기자단 원고료 등 보상비 집행 및 잔액반납’ 이렇게 부기로 미집행 사유로 해놨잖아요. 이건 올해 왜 못썼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말 그대로 이 사항에 대한 예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원고료나 활동비, 참석실비 보상금 등의 집행률이 낮아서 반납하는 사항 같은데, 올해 월례회 부분도 연초에 개최하기 어려웠다 보니까 원고료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안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거 봐 봐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라는 명칭 용어가 우리 조례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제정안이….
○안영호 위원 안 말고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명칭을 중구기자단으로 할 것이냐….
○안영호 위원 아니, ‘중구뉴스 기자단’ 내지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라는 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현 조례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지금 조례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해놨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이것 관련 변경으로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해서는 안 되지만 계획이 늦게 잡혔거나 실적을 보고 변경이 필요하면 예산안 작정 시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의회에 와서 의원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요.
전체 5,000억 예산 중에 끝전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걸 사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내년에 한다고 예산을 올려요?
물론 기존에 ‘중구뉴스 기자단’이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차원의 문제라서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이 제정이나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안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액도 아주 저조한데 또 예산을 더 늘려서 올리는 건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소셜미디어 관련된 조례도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바로 다음 151페이지 볼게요. 상단 부분 구정자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공촬영용 크레인 임차료가 50만원×2회 100만원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드론이 있는데 고공촬영용 크레인이 필요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드론이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드론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드론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마두희축제라든지 원형 위주로 해서 할 때 보통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합니다.
사람이 직접 찍느냐, 드론 기계를 활용해서 찍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크레인 임차가 필요하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찍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중에서 찍으려고 드론을 구입하고 유지비를 들이는데 굳이 아날로그 방식인 크레인 비용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149페이지 볼게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도시관리공단 조직직단 연구용역, 아까 전문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 주셨는데 2019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안영호 위원 그때 조직진단하고 3년 간 2019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20년, 21년 3년 간 조직진단 후에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된 게 뭐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공단으로 내려가서 공단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조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기존 2팀제를 2팀 5개 파트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해서, 현재는 2팀 4개 파트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한계는 있었는데 올 초에 업무직 12명을 감하고 5급, 6급을 각각 한 명씩 증원했고요.
○안영호 위원 업무직 2명이 감 됐는데 이 두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일반직으로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의 여건에 따라서….
○안영호 위원 업무직 스무 분 계시잖아요. 이 두 분 감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 정원인데 18명으로 됐으면 두 분이 어디갔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직 2명을 감하고 5급에 1명, 6급에 1명 증원시킨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 두 자리가 늘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업무직 2명 감됐으면 2명 어디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예, 사람.
업무직 정원이 안 채워져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일반직 업무로 변한 거죠. 2명의 업무가….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직의 사람 2명이 일반직으로 2명, 우리가 말하는, 업무직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합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됐냐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증원 조정할 때 누군가 한 사람 사직하셨고 또 한 분은 공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했겠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갔냐고요, 업무직 2명. 1명은 사직.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직이 아니라 다른 데 전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신규로 뽑고요.
○안영호 위원 다른 데 전직한 게 도시관리공단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2명이 일반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조직직단 내용을 보면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용역결과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나도 못했다 그래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아까 이야기한 건 업무직의 일반직의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직 2명을 줄이고 일반직 2명 늘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대답 다 하기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안영호 위원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안영호 위원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대로 비정규직, 다시 말하면 업무직이 일반직 정규직으로 전환됐나, 안 됐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업무직은 정규직이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건 알고요.
업무직과 일반직은 차등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인사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공단에서 증원 요청을 하면….
○안영호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자체계획, 자체역량, 자체판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일이 기획예산실 지시가 내려오거나 뭐 하나 바꾸려 해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내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그렇긴 합니다. 허가를 득한다기보다 협의는 들어오죠.
○안영호 위원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협의가 들어온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행감도 아니고 말이 길어지니 정리할게요. 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지방공기업은 3년마다 조직진단용역을 해야 돼요. 2,500만원을 3년마다 들여서 법에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직직단 연구용역결과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자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2,500만원 다른 데 쓰고 페널티 먹어요. 차라리 2,500만원은 도시공단 근로자들 임금을 더 올려주세요, 안 할 것 같으면. 마음 같아서는 조직직단 해봐야 변화도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조직직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00% 다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려는 노력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하시라는 거예요. 업무직 2명 빼서 감하면 정규직, 일반직 전환 해 주면 어때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업무직을 2명 빼서 일반직으로 넣으면 업무직 빈 공간에 비정규직을 넣어라는 이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차등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기간제도 있고 도시관리공단 보면 조직이 소위 말하는 일반직,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라고 보면 중간층에 업무직이 또 있죠. 하단부에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의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 자리가 10자리가 빈다면 50% 정도는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업무직 뽑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열어서 기간제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면 ‘판단하셔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발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내지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업무직에서 일반직하는, 저희들은 업무직을 맡은 분들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세부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실장님!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임금이 다르잖아요.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올리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래서 전환할 때는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듣고 협의를 하죠. 이거는 또 의회에 보고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의견 듣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뭔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거나 변경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 전부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허가 득하지 마라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직을 일반적으로 갈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건 의회에도 보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사람 누구를 뽑을 것이냐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안영호 위원 ‘안영호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해라’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를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일반직 뽑을 때 ‘전환’ 이게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최고 민원 많은 업무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업무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우리가 힘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맡겨놨으면 거기도 일을 하게 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복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조례 변경을 통해서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경영평가하면 계속 밑에 나오는 이유가 이걸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자체적으로 변화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도, 거주자우선주차 얼마나 민원 많습니까? 공영주차장 얼마나 민원 많습니까? 자전거, 우리가 다시 다 들고 와요?
도시관리공단 근무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업무들을 갖고 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거예요. 공무원들 가기 싫잖아요, 그 일 하기 싫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가서 업무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차마 손 들어보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 업무도 보기 싫어하고요. 나는 하기 싫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의견대로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하나 이관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해서 늘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면서 사람도 안 주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안영호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하면, 용역결과 나중에 이행여부를 제가 점검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조례 변경, 개정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것 이거를 추진할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할게요.
151페이지 법무행정 규제개혁 관련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소송 재판들이 연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행감자료도 보면 소송 업무 관련 예산이 절반 정도 2억 1000에서 1억 1,500, 55% 정도 미집행됐어요. 올해 예산도 감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년도 수준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포상금만 조금 인상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는 다 써지겠어요? 예산집행이 다 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올해 예산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안영호 위원 예,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부담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 삭감요청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 예측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건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용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질의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에서 아래쪽 하단 부분에 보면 207회 연구개발비해서 01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 여론조사 용역비해서 1만 5,000원 해서 500명 되어 있습니다. 500명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작위 추천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500명 조사합니다.
○이명녀 위원 여론조사 의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 용역비는 해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연관됩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4년마다 선거하고 왔을 때 의정비 활동비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동결하겠다고 하시면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인상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여기서도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론조사해서 의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전달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결과 공포가….
○이명녀 위원 전달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전에 지금 의원님들 7기 하실 때는 동결하는 걸로 결정나서 여론조사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다면 여론 공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 해야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때는 여론조사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김하영 예산계장님께서 하셔서 갖다 주셨는데 사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성과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적된 대로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도 개선해나가면 1년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자문단 제안구정 반영률 60%를 목표로 잡고 75%를 실현했다던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했던 성과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역량강화로 계속 해나가겠고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6분)
○위원장 강혜경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유휴재원 금액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정 35억 7,700만원에서 25억 7,700만원이 감소하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주차장 요금에 대한 기존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율이 확대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인공영주차장 353면이 무료로 전환되는 등 주차장 수입금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역시 10억원으로 수입금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8페이지에 적시된 바와 같이 현재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1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2020년에 설치되어 2021년부터 운영된 기금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통합계정과 전출입이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2022년도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재원조성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통합계정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2022년도에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17만원, 지출 10억 117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20억 117만원으로써 편성내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 10억원과 발생된 이자수입 117만원 그리고 22년도 유휴재원 10억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역시 20억 117만원으로 예치금 1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0억 11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점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안건 관련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0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814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183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소셜미디어 행사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또는 기자단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성별역량평가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33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22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감사청구 나이 및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199명에서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산안 심의할 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건 절차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기존 당초 소셜미디어 부분에도 기자단이 운영되는 부분인데 기자단이 중구의 기존 중구소식지 조례에 의한 기자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삽입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던 기자단 명칭을 선제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구 기자단을 부정하거나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부적절하다, 적정하다 이게 아니에요.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도 사실 중구소식지 조례에 보면 중구뉴스 기자단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중구소식지 조례에 근거하지만 중구소식지에도 중구뉴스 기자단이라는 명칭을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명예기자단이라는 부분을 중구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구뉴스 기자단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기존 조례내용이 뭐 어떻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죠. 기존 조례도 다 가능하다면 이름도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중구기자단도 조례상에, 이게 그럼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제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조례 2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소식지하고 이건 소셜미디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소셜미디어를 홍보매체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한다고,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실제 다른 구·군에도 소셜미디어 관련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식 자치법규에 포함시키자고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건 다 동의한다니까요. 필요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도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다른 타 구·군은 조례가 이미 운영 중이라면서요. 우리는 왜 뒤늦게 예산안 심의할 지금 이 시점에 올라왔냐는 거예요. 미리 조례 제정하고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왜 굳이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뒤늦게 조례안을 올리면서 예산안을 잡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취지니 의회에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달라질 텐데 이게 쟁점사항도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너무 공교롭게도 맞아 들어가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더 빨리 이런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전처럼 편성하고 내년 1월이라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중구뉴스 기자단의 문제점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아 떨어져버렸고요.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본질은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절차를 지켜주시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주셔야, 절차 안 지키시고 저희한테 조례안도, 예산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절차를 무시하라고 하는 주문으로 들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2,200만원이 증액된 717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비세 인상률에 따른 증액은 46억 1,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로봇배움터 조성에 4억 3,000만원, 4차 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증액분 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8,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증액 1억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6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억 8,700만원이 감액된 25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생활공구 대여소 대여료 수입금 75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8,9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이 감액된 45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 강화 사업에 5억 1,7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100만원, 안정적 고용문화 창출 사업에 12억 7,800만원, 기업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8억 7,200만원, 혁신도시 지원 및 발전 사업에 2억 9,5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3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31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16개 사업에 3,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 5,300만원과 기금에 공익형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 59개 사업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54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7,9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에 10억 7,000만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17억 5,800만원, 농촌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에 21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회계과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10개 사업에 13억 7,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수소·전기차 구입 2,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열차단막 설치 등 2개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8,400만원이 증액된 25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뢰받는 회계운영 사업에 6,2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에 23억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세무1과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억 4,900만원이 증액된 64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 등 보통세 527억 4,900만원,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등 26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9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9,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된 7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사업에 3억 9,800만원,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2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무2과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 4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에 인증기 수입 등 3개 수입에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4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세입 확충 사업에 1억 2,70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에 5,000만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에 4,900만원, 조세정의 실현 사업에 7,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총 2개 사업으로 846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은 구조공사 연장에 따라 체험관 설치 준공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개요를 변경하였으며, 847페이지 회계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화합로 340번지 일원에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35억 6,609만 6,000원보다 9억 8,737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7,872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그외수입으로 생활공구 대여소 대여료 수입 75만원,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8,950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9억 5,125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8,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출 예산액은 2021년 당초예산 56억 3,600만 4,000원보다 11억 1,738만 2,000원이 감액된 45억 1,8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201-01 일반운영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2,000만원, 누리집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자기소개소 작성과 면접에 대해 일 대 일 맞춤형 지도로 청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07-05 1억 2,000만원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정착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청년 디딤터에 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4,500만원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의무에 전념하고 안정적 사회종착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청년정책 교류 활성화 201-01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및 청년 일자리 시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110만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만원은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에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4차 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원은 4차 산업 기반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7-08 이차보전금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업체별 2억원 이내 총 20억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금 1억 2,000만원과 위탁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1,000만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국내인증 확보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봇배움터 조성 401-01 시설비 4억 3,000만원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산업인 로봇 관련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구 우정동행정복지센터에 로봇배움터 조성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6,7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을 운영하고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5,000만원, 문화형 나눔장터 운영에 1,000만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소통망 강화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401-01 1억 2,400만원은 혁신도시 종가로에 경관조명 설치로 밝고 안전한 빛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간명소를 제공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1,10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2억은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로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200만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육성 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만원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101-01 및 101-02 초과수당 8,100만원은 우리 과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며, 기본경비 5,700만원은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및 기타 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배움터 조성 관련 4억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억 3,000만원은 혁신도시소재 기업인 ㈜에이치씨엔씨의 지역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서 로봇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구 우정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로봇기술의 대중화와 로봇에 대한 관심 제고를 공유하기 위해서 로봇 기초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로봇교육은 일반교육과정과 달리 주제의 발견과정인 이론학습과 동시에 설계한 내용을 제작하고 로봇이 작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프로그램밍 하는 실기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로봇교육 전용교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봇배움터는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조성할 예정이며 2층은 향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을 앞으로 4차 산업 관련 교육의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현재 노후화 되어 있어서 로봇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설계 시공 시간을 단축하고자 실시설계비 2,200만원은 올해 3회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공사비, 신설공사비 등 4억 3,000만원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2022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되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3월까지는 시설을 조성하여서 내년 4월 정도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로봇배움터 조성으로 로봇에 대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에게 무한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4차 산업 관련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기업과는 참 중요하고도 많은 일을 하시죠? 아닙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업무도 보고, 특히 혁신도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성과도 많고 계속 좋은 소식도 들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난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기업 유치가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일자리뿐만 아니라 세수 도움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도 많이 올리시고 해서 중구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혁신도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적극적으로 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연계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69페이지 볼까요. 안정적 고용문화 창출에 정책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대비 예산이 11억 8,800에서 8억 3,900만원으로 3억 4,9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사유는 뭐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 올해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일자리사업자 중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희망근로사업에 1,200명이 있었는데 예산이 있어서 작년 연말, 올해 당초예산 할 때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모르고 희망근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없고 일자리는 너무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7 대 3으로 시비와 구비로 편성하는데 통상 150명, 140명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40명 정도를 구비로 추가를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희망근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 800여명의 희망근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7 대 3으로 150명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했던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명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또 내년에도 희망근로 관련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0년에는 희망근로가 없다고 보고 구비를 따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올해.
○안영호 위원 희망근로 국비가 내려왔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2022년도 내년에 희망근로가 없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거는 국비인데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이어볼게요.
행감 할 때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해서 예산액이 2,256만원인데 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4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어요. 이거 11월, 12월 집행을 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아니요, 12월에 청년정책협의체도 한 번 남아있고 위원회 날짜 잡혀 있고, 앞으로 12월에 집행이 3번 정도 회의비 수당 제외하고 3회 결산에 반납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500만원 정도….
○안영호 위원 3차 결산추경 때 500 정도.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행감 작성 때는 9월 말 정도에 작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연말까지 해서는 500 정도가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정책위원회. 위원회가 11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협의회와 위원회.
○안영호 위원 둘 다 지금 12월에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71페이지에 기업도시 기반조성에서 작년 대비 4억 7,300만원 예산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작년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별도 목을 못 만들어서 여기에 5억을 국비 1차로 받았던 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아무리 세부사업까지 봐도 줄어든 항목이 전혀 없는데, 전혀 맞지 않아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실 올해 1억 더 늘었습니다. 1억 더 증액을 시켰는데.
○위원장 강혜경 그러니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어린이과학체험관 때문에.
○위원장 강혜경 그 5억이 고스란히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네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172페이지 로봇배움터 조성 시설 규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혹시 산출 근거가 있으면 상세하진 않더라도 계수조정 전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번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산출 근거를 나중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과, 회계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