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6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차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3,300만원보다 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31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201-09 기타사용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7개소에 사용료 수입 600만원,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1,000만원, 224-07 그 외 수입으로 도시텃밭 이용대금 400만원, 234-02 기타사용료로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50만원, 236-01 부담금으로 서동시장 옥상 방수공사 등 3개 사업에 민간부담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 182쪽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 5,300만원, 511-03 기금으로 공익형 직불사업 행정경비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7,600만원, 182쪽 아래 521-01 시비보조금 등은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 59개 사업에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2021년 당초예산 42억 1,200만원보다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5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단위사업별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187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원은 중구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눠 물가동향 파악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188쪽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 211-01 공공운영비 2,200만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및 안심콜 통신요금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7-08 이차보전금 3억원은 2021년 융자금 50억원의 2% 이차차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지금 2차보조금 1억원과 2022년 100억원 규모의 1년 간의 2% 이자 차액보조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2,000만원은 융자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대행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가운데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200만원은 LPG용기 사용 가구 13대에 대하여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 선정됨에 따른 민원상담 및 접수, 설치, 현지 확인 등 전문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9억 8,200만원은 주택, 상업건물 등 204개소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설치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아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눈꽃축제 방송 홍보 등을 위한 광고비로 편성하였으며, 19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구 눈꽃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0만원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우리 구 대표 겨울축제 눈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워터버블페스티벌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여름철 도심 속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원도심 일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가운데 상권 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900만원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역전시장 등 3개소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수수료 2,000만원과 12개 시장 아케이트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시유지 점용료 등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1 공공운영비 5,100만원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및 조명 등 공공시설 공공요금 2,200만원과 증발냉방장치 유지관리, 아케이트 시설물 공제회비 등 시설물 장비 유지비 1,300만원, 아케이트 및 시설물 교통유발 부담금 등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아래 401-01 시설비 1억 3,000만원은 전통시장 내 아케이트 유지보수비 8,000만원과 아케이트 경관조명 정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전통시장 시설 지원 401-01 시설비 1억원은 전통시장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과 연말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일원에 조형물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3,300만원은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화재공제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8개 시장,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비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2쪽 아래 301-01 시설비 서동시장 옥상 방수공사 1,800만원은 서동시장 아케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옥상에 방수기능의 노후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401-01 시설비 성남프라자 노후배관 보수 9,900만원은 성남프라자 노후된 배관 보수로 배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401-01 시설비 옥골시장 아케이트 설치 2억 3,200만원은 옥골시장 이용 고객들이 우천 시 비 가림과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아케이트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193쪽 가운데 401-01 시설비 우정전통시장 비상방송시설 설치 1,100만원은 홍수해,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각종 홍보방송 등을 통해 필요한 비상 방송시설 설치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아래 401-01 시설비 웰컴시티 소방시설 보수 9,600만원은 화재경보를 위한 알람밸브와 스프링쿨러 헤드 등 소방 설비의 노후화로 오작동 발생 등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래 401-01 시설비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4억 8,000만원은 태화종합시장은 배송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주문의 증가로 공동배달센터 구축에 필요한 온라인 매장 운영 등을 위한 상인교육, 정보교환, 소통을 위한 교육장과 5일장이 열리는 중구의 상설시장으로서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휴게실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401-01 시설비 학성새벽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7,800만원은 노후화된 공용화장실을 보수하여 상인들과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농업경영지원 401-01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8,000만원은 각종 재해 및 노후화로 인한 농로, 새천, 소교량 등 농업기반시설 파손 복구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가운데 농가 및 농업인 복지 지원 307-06 보험금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3,200만원은 농업인의 농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비이며, 195쪽 아래 농작물 재해대책 307-06 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료 6,100만원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농가 손실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지역농산물 육성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원의 육성 사업 6,400만원은 병해충 발생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흑성병 예방 공동방제지원 사업 400만원과 과수원예작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을 통해 농산물 거래 교섭력 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가운데 지역 쌀 소비 촉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만원은 쌀 생산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소매 운송비 지원사업 200만원과 수확된 쌀의 건조 수수료를 지원하는 벼 건조 수수료 지원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아래 기본형 공익 직불금 301-12 기타보상금 5,600만원은 농업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97쪽 아래 도시농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2,900만원은 도시민의 텃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텃밭 조성부지 및 장비 임차료 2,000만원과 표지판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가운데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예육성 사업 5,900만원은 내재형 시설하우스 개보수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198쪽 아래 농산물 수출 활성화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0만원은 우리 구 배 수출 농가에 대하여 수출 농산물의 표준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아래 학교 급식지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억 5,000만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42개소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사용에 따른 식품 구입비 일부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친환경농업 육성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은 농경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환경오염 유발 원인 제거 및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폐영농 자제 수거 임부임과 기타 산재·고용보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가운데 유기질 비료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7,600만원은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존으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가운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7,100만원은 성장기 청소년 식생활 개선 및 국산 과일의 소비 촉진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국내산 제철 조각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202쪽 가운데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및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철새도래지 및 축산 농가에 대해 방역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204쪽 동물보호 조치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700만원은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보호비, 포획비 등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204쪽 가운데 402-03 민간위탁 사업비 6,000만원은 길고양이를 적정 개체수로 통제 및 관리하고 무분별한 출산으로부터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가운데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101-04 인건비 4,100만원은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 및 동물등록제 확인을 위한 인건비 및 산재·고용보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가운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 9,800만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도모와 낙농산업 촉진을 위한 산업으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무상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아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6,700만원은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등에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280명에 대한 지원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아래 인력운영비 101-01 인건비 7,100만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며, 같은 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700만원은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이며, 202-01 국내여비 3,600만원은 직원 관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2년에도 경제진흥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과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8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9,962만 1,000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31만 7,000원과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비로 9억 8,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사업 주관 기관이 2021년은 울산 테크노파크였으나 2022년은 우리 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 1명 6시간 8개월 채용을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명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발전하는 친환경 에너지고도화 2차 사업이며 2022년 12월까지 태양광 195개소, 태양열 9개소 등 20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중구와 울산광역시 및 민간 전문업체 4개소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273개소 중 태양광 249개소, 태양열 8개소 등 총 257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16개소는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191쪽 아케이트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전년도보다 1억원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 보세거리 아케이트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전통시장에 16개 구간으로 약 3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아케이트 시설물 유지·보수로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하여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 총 2억원 사업비로 8개 시장, 29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우리 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소요되는 아케이트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수요는 제1회 추경에 추가 편성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10군데라고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사전조사를 통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박채연 위원 어디어디 마을이라든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중구 관내인데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채연 위원 중구 관내에 거의 도시가스가 80% 정도 되어 있고 시골 이런 데 도시가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성동마을이랑 풍암마을도 도시가스가 없어서 제가 계속 건의하고 정갑윤 부의장님한테도 건의해서 내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도시가스를 넣는 건 아니고 도시가스에….
○박채연 위원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넣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에 성동마을, 풍암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황암마을이 2023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조명을 문화의거리에 설치했던데 거리마다 꼭지 테마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는 포토존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3,200만원에 해당되시는 분이 1,000명 정도 되시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150만원에 1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부담 20%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해서 6,000만원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자부담은 10%고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20%에 30ha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탈 이 보험료가 9,350만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는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장받은 내역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우리 농민들이? 매년 이 정도의 보험료를 국비, 시비, 구비로 내고 있고 자부담도 한쪽은 20%, 한쪽은 10% 해서 내고 있는데, 9,350이니까 1억 가까이 내고 있는데 매년 보장받은 내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오마이스라든지 태풍이 와서 낙과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해서, 다치거나 할 경우에도 신청해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신청하게 되는데 농업을 통해서 국비로 50% 지원해 주고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니까 매년 9,3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3년 치라도 한번 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보험료를 이정도 낸다면, 물론 태풍이 와서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만약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료 내는 것보다 보장내용이 약하다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보장내용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이명녀 위원님이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다쳐서 사용하는 부분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처음 56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업량을 조절하였고 10만 1,000원 중에서 일부가 자부담은 2만원 정도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은 어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농기계 종합보험요?
농기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0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 농용굴삭기, 동력운반차, 로드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 이상의 농업법인 종사자 중에서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가입해 주고요.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50% 농협에 손해보험에 직접 내리고 시비하고 구비는 15%씩 편성해서 하고 자부담은 본인이 20%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농기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박채연 위원 사고가 났을 때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태풍이나 이런 걸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오마이스가 발생했을 때 손실료를 바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나눠서 얘기하니까, 사실 농업재해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초기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모른다면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기계 사용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직접 찾아가서 홍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얼마 전에도 다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몰랐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201-01 사무관리비 착한가게업소 지원. 착한가게 지정요건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가격이 60%, 위생, 안전, 친절 합해서 100%로 산정해서 공고해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착한가게가 지정되면.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8개.
○안영호 위원 착한가게가 지정되면 착한가게에서 지원받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현재로는 푯말을 설치해 주고 착한가게가 있다는 내용을 홍보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1년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하고 저희도 하고요.
○안영호 위원 관에서 인센티브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착한가게에서는 착한가게 지정으로 뭔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착한가격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착한가격이라는 것을 안심하고 믿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14개 업소를 쭉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착한가게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두 번째는 착한가게의 인센티브 부분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는 큰 인센티브가 아닌 것 같고 푯말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 착한가게 관련해서 여러 개 합쳤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라 하면 가격에 대한 부분도 될 거고 위생, 친절도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휠체어가 들어가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 턱이 없다든지, 쉽게 말하면 편의시설이죠. 이런 표시가, 요건을 여러 가지로 해서 선정도 강화하고 인센티브도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 시설 테이블입니까?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요.
우리 부서에서만 할 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착한가게 업소로 지정받으면 착한가게 주인도 자부심을 느끼고 고객들도 착한가게 푯말이 있으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서로 윈윈이 되어야지 이건 우리는 실적을 올리는 거고 착한가게 업소는 밖에 표지판 하나 걸어놓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가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중구 착한가게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정 기준을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해서 평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더 검토해서 조금 확대하고 신청자가 많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려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하셨고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아케이트 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 8,000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1억 8,000 중에 1억이 감액되면 올해 유지·보수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할 일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저희 구 같은 경우 매년 1억 8,000에서 올해 2021년에는 조금 더 요청해서 2억으로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을 1회 당초에 편성해서 상반기 내에 2억을 다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것 먼저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 8,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우선 상반기 내에 집행하고 1회 추경 때 1억을 다시 요청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아까 말씀을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요청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큰애기야시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 보면 전혀 큰애기야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큰애기야시장은 2016년부터 해서 5년의 의무운영기간이 2021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큰애기야시장의 업무는 종료하고 지원하는, 쉼터라든지 청소용역은 종료하는 것으로 통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미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존에 큰애기야시장 운영할 때 하시던 분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일반노점의 형태로, 8월부터 간담회를 해서 기존 종료됨을 알리고 주변 상권 노점상하고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 부분은 없지만 원하신다면 호프거리 쪽에 이동을 제안했고 호프거리 쪽에 상인과 상인회에서 전체 환영표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야시장매대 운영하시는 분들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동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 큰애기야시장은 어느 위치에 가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지원이 끊어짐과 동시에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들에 연속성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도 어디 가면 큰애기야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지고, 물론 장소를 옮겨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지속성이 없어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큰애기야시장 하시던 분들 전체가 옮겨가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올 초에 11매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다보니까 주 생계업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만두고 가신 분이 많이 있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6매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나오는지 부분도 6개월 정도 체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매대∼6매대, 4대일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회장운영위원회에 이동 의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물었고 전체 다 이동해가는 것으로 지금은 협의가 된 상태고요.
중앙전통시장이 기억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면 좋은데 중앙전통시장의 소매업종들이 옷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반대를 해왔었고 5년의 의무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종료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나간 사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거리가 옷이나 신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도 그런 점들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보조받게 된다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문 닫는 이유가 그 골목 자체가 곰장어골목이고 통닭골목인데 음식 냄새가 나서 옷 가게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곰장어도 문 다 닫아야죠. 곰장어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곰장어와 닭은 중간 부분부터 밑으로 있고 그쪽에는 처음부터 울산큰애기 매대를 반대해서 그 자리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위치 조정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논의해봤는데 그쪽으로 오기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있는 위치가 옷 있는 신진백화점 앞쪽, 신동아, 아식스, 진흥백화점 있는 쪽이다 보니까 옷집 인근에 6매대가 있고 주차장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옷하고 많이 관련 있습니다. 하루 종일 냄새가 배는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 5년을 하고 예산 얼추 잡아도 수십억이 들어간 거예요. 얼추 잡아도 50억 정도는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요. 애초부터 계획, 실행, 집행, 나머지 결과가, 수십억의 예산이 그냥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 야시장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2년 간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게 굉장히 잘 정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길도 떨어지고 원도심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돼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그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사업기간이 끝나니까, 만약 이게 그 시장에 도움이 되고 상생 역할이 됐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예측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접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지원됐고 하드적인 부분도 들어갔을 건데, 매대가 수십 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한 대당 얼마였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당초는 금액이 달라서 정확하게….
○안영호 위원 얼추 대당 얼마 정도예요? 500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타입 별로 조금씩 다른데 500 정도도 있고 400 정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400∼500 정도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전액 지원했어요, 일부 지원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작해서 보증금 100만원은 예탁시키고.
○안영호 위원 전액 지원한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이 매대는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현재는 보관하고 있고 정리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정해서 다시 팔 예정이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6대.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 외에는 감정해서 매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에 몇 대 했죠? 몇 대 제작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41대입니다.
○안영호 위원 41대. 2억 들여서 사용은 5년. 1년하고 못 쓴 것도 있을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3년은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하락하고.
○안영호 위원 감정해봐야 다 해야 남은 거 1,000만원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특성화사업을 태화시장에서 문화관광 육성사업 신청했는데 이번 공모에는 탈락했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태화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을 시장 안에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매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공모에는 탈락했고 내년에는 다시 도전해서 선정되면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또 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처음 제작하는 것보다 적게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 이러니까 나라 돈 눈 먼 돈이라는 비난을 듣는 거예요.
일단 큰애기야시장 쉼터는 계약종료가 올해로 끝났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내월 1월까지인데 올해 12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는 월세가 300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300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 라인에 월세 300 규모가 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은 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대규모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업을 계획할 때 있어 보인다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과장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서 더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18년도까지는 매출액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엄청 많이 방문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중앙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는데 2019년, 20년 약간 쇠퇴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오다보니까 다른 소상공인과 같은 길로 매출이 급감해서 결국은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상인도 싫어했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니까 그 부분을 참아내면서 냄새가 나도 거기 갔다가 우리 집도 오기 때문에 환영했는데 2019년, 20년 되니까 거의 다 줄어들고 방문객이 적다 보니까 코로나로 며칠씩 안 한 적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울산큰애기 야시장 50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2016년 개장하기 전에 2015년도에 10억의 시설비를 받았고 2016년부터는 시설비를 조금씩 보완을 한 부분은 있는데 시설로 치면 전체적으로 5년 동안 15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 이벤트라든지 청소 용역, 쉼터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9억∼1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24억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20년, 21년도에는 최소경비로 연 8,900 정도씩 소요돼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전체 50억은 아니고 24억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매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2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전체 합쳐서.
○위원장 강혜경 5년간 시설비와 운영비까지 전체가 24억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0억은 아니고 너무 큰 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큰애기 야시장 50억은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50억은 아니고.
○안영호 위원 한 25억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4억.
○안영호 위원 그럼에도 25억이 허공에 날아갔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처음에는 10만 가까이, 당초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10만명 이상이 다녀간 사항이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는 됐는데 2019년, 20년, 21년에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급격히 줄어서 안타깝고 그분들도 2년 정도 더 연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25억 들이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요? 후세에 길이길이 남는 사업을 하고 싶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통시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의 어떤….
○안영호 위원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약점. 뭐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90년도 이전에는 전통시장이….
○안영호 위원 길게 하지마시고 그냥.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온라인으로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 않는 것에….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친절, 위생,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있어 날씨 환경에 제약을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 춥고 덥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봐도 대부분 시설개선, 주차장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과 상인들의 친절, 외부환경 날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저희가 예전에 독일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독일 외부에 전통시장 비슷한 야시장 같은 이런 형태인데, 거기 가면 엄청 깔끔해요. 매대부터 상품진열 그리고 위생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실내에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곳과 비교해서 전통시장이 갖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 요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통시장 매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가고 싶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관련 예산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하려 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경제진흥과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일은 많고 예산도 많고 일과 예산 투입 대비 산출량은 아주 미미하고 불만은 더 많고, 아마 전통시장계 엄청 힘들 거예요.
아케이드 이런 거 다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업 예산 들어간 거 좋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요.
제안을 하자면 아마 법적 검토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 매대를 규격화된 거, 예쁜 거, 전통시장처럼 큰애기도 붙여놓고 매대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든 국비사업을 어떻게 하든 큰애기 야시장 하나 500만원씩 아닙니까? 매대 반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대를 전체적으로 시장 전부 다 한 번에 다하긴 힘들겠지만 너무 커도 예산이 첫 해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특정 시장을 선정해서 매대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장지를 일정 정도, 우리 지금 배 수출하면 포장지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있죠? 여기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 줄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가격 정찰제 내지는 상인들 친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가봤어요. 아무리 상인들 모아도 모아지지도 않고 친절해라 해도 이건 잘 안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번 알아보시고 아주 친절도가 높다고 소문난 전통시장에 벤치마킹을 가서 물건도 사보고 이런 근본적인 거를 바꿔야지, 그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아까워요.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위원님께서는 불친절, 주차장, 위생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 가장 문제점을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셨다면 저는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23군데가 있지만 한 시장에서 전체 필요한 물품 쇼핑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품목별로 사려고 하면 여기도 사야하고 저쪽 길 건너가서 사야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이라든가 위생 분야, 매대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 사실 상인회가 있긴 하지만 상인회장부터 다들 업에 종사하시고 이것을 이끌고 지도하실 수 있는 조직이 실제는 없다는 거죠. 조직 역할을 하는 게 시장매니저 사업인데 중기청에서도 매니저 사무국장 인건비를 줘서 중간 다리를 하고 상인들과 연결하면서 계속 경영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매니저 사업 또한 연속으로 1년 내지 2년만 지원을 해주고 자꾸 바꾸고 중단시키고 그러면 한번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끊겨버리고, 그나마 좀 자생력 있는 시장은 별도의 회비를 내서 사무국장을 들여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시장은 너무나 영세하고 노령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중기청에다가 확대를 하고 요청이 필요한 게 매니저 부분을 계속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관계 기관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구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끊겨버릴 수가 있고 행정에서는 현장까지 손이 미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된 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야 되고 포장지라든가 가격 정찰제, 친절은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발굴하고 상인들이 무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청도 드리고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실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상인회 말씀하시는데 상인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상인회에 뭔가 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상인회에 권한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권한을 줬을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횡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권력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예산을 쭉 보면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 심의, 결산을 보면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과 전통시장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다고 되게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요.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체 예산을 쪼개서 이것저것 건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국비 공모나 중기청하고 협약을 맺든지 일정 정도 규모의 시장을 선정해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상인들 연세가 많은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하면 뭔가 조금씩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일단 환경이 좋아지면 젊은 세대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계의 예산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202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미집행 잔액 이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젊음의거리 내진보강 사업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내진보강 예산 5억 5,400을 따올 때는 4층까지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것으로 땄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4층은 실질적으로 무허가 부분도 있고 슬라브 형태 벽돌조라서 내진보강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실제로 4층을 철거하기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억 3,000 정도가 반납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젊음의거리 낭만브로이가 중간에 시범기간을, 1억 7,000 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낭만브로이가 중간에 2달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당초예산만 딴 게 아니고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도 2회 추경에 9월 정도에 했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2월 정도까지는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3회 추경 예산을 2개를 확보했습니다. 1년 정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3회 추경 예산을 안 딸 수는 없다 보니까 2개를 땄는데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될 것 같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8개 시장의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부터 시작하면 단순한 시설사업은 상반기 중에 거의 집행이 되는데 지원센터라든지 상인교육장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연말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감자료에 11∼12월 집행예정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다 할 수 있고.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결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드리려 했던 게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는 4층을 철거, 내진보강 안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4층을 철거해서 내진보강 안 하고 전체를 철거하고.
○안영호 위원 그래서 1억 7,100이 남았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리고 내년에 태양광을 신청해서 확정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을 올려서 전기세도 전체 감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 예산이 9,000만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외에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 외에 눈꽃축제는 9,000만원만 들어갑니다. 시설물 경관은 별도로 조형물, 아케이드 시설물 1억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하고, 순수하게….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를 하면 9,000만원 안에 모든 예산이 포함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00만원은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눈꽃축제 홍보 예산이 전통시장 활성화 2,000만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6,000만원?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2,000만원.
홍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눈꽃축제 예산 5,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5,000만원 그거는 조형물 설치입니다.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활성화 때문에 연말연시에 조명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예산은 별도 있고 눈꽃축제는 순수하게 9,000만원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눈꽃축제 예산이면 눈꽃축제 예산인데 다른 사업에 눈꽃축제 예산이 포함돼서….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눈꽃축제 때 같이 하는 부분이 1개 있는데 그거는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201-01로 2,000만원이 별도 있고 그 외에 눈꽃축제는 주관부서에 주는 9,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연말부터, 엊그저께 조형물 설치해서 내년 2월까지 가면서 눈꽃축제 12월 24일∼25일 그 기간이 낀다는 거죠.
연말연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고 눈꽃축제 행사 프로그램은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와 별도로 2,000만원은 프라임뉴스에 홍보하면서 UBC에서 눈꽃축제를 광고하는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91페이지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 안에 보면 시계탑 공공요금이 50% 삭감돼서 잡혔는데 그 이유하고, 시계탑 공제회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거든요. 왜 빠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계탑 공제회비는 아케이드 시설물 및 공제회비 전체 21개소에 같이 포함시켜서 집행을 했고요.
시계탑 공공요금은 실제로 공공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실제로 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191페이지 전통시장 시계탑 공공요금은 월 10만원해서 12개월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월 9만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기차도 돌고 불도 계속 켜놓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박채연 위원 9만원 정도 드는데 계속 20만원씩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올해는 10만원인데 계속 20만원씩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 올해 10만원….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이게 기존까지는 20만원 편성돼 있다가 올해는 왜 10만원 하셨냐는 말씀인데, 사실 10만원은 현실화시킨 부분이고 기존에는 공공운영비 안에서 시계탑이 고장난다던가 할 때면 소수리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부기 부분도 지적을 하셔서 최소한 실제 집행하는 대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작은 거 뒤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조형물 설치에서 작년에 7,000만원 하셨는데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작년에 무슨 조형물 설치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전통시장 상점가 조형물은 아랫게 보신 조형물을 작년에는 7,000만원 했다가 올해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2,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이 2,000만원은 철거할 때 철거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설치하고 철거비를 2,000만원 또 예산을 잡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박채연 위원 이거는 너무 심한데….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철거 중의 경비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7,000만원을 작년에 연말에 5,000만원 쓰고 2월에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000만원이 필요하고 하반기에 5,000만원이 필요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7,000만원 든 만큼 올해도 다시 7,000만원이 든다는 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박채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명녀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2,000만원 표기가 ‘상점물 조형물 설치’가 아니고 ‘철거’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설치로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가 2,000만원이냐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왜 2,000만원이냐고 했는데 박채연 위원님께서 줄어든 줄 알고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설치 및 철거라고….
○이명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줄어든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인데 설치비 2,000만원이라고 해놓으니 ‘한 5,000만원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설치비가 아니고 철거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7,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설치 및 철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명녀 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설치비 5,000만원에 철거비 2,000만원, 도대체 어떤 걸 설치했다 철거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철거를 하는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한 철거비가 2,000만원이 맞는지, 맞습니까? 집 한 채 철거하는 비용인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7,000을 올려서 2,000까지는 아니고 천몇백만원 정도는 철거비로 지원하고 그 외에 유지·보수가 발생하면 원상복귀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조형물 두 군데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케이드 경관조명, 하나는 전통시장 상점가 조형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는 1억 2,000이 잡혀 있고요. 7,000, 5,000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7,000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니까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2,0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5,000만원은 하반기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기획실 전체 예산의 의뢰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도 상반기에 집행 못하고 하반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부탁을 하려고 현재 2,000만원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하반기에 하는 거는 설치비용이고 상반기 지금 올리는 거는 철거비용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설치 및 철거라든지 이런 말을 썼으면 되는데 처음에 설치로 전체 7,000을 올리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하다보니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철거비용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고 나서도 철거 비용까지 줘야 된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조금….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철거 비용은 1,000만원 정도.
○이명녀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설치·철거 한꺼번에 해서 금액 얼마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게 돼서, 만약에 철거비가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큰 듯 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이런 느낌이, 사실 철거해야 하는데 이 정도 줄 것 같으면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가 싶은 정도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그렇지만 또 표기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두리뭉실하게 표기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세부사항 편성목에서도 표기를 할 때는 정확한 표기를 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표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이건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6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국비하고 시장에 구비 부담금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눈꽃축제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눈꽃축제 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15회입니다.
○김기환 위원 울산 타 구·군에 눈꽃축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타 구·군에는 눈꽃축제 하는 데 없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국적으로 눈꽃축제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강원도 태백 쪽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대규모, 전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우리가 눈꽃축제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해마다 같은 행사하는 걸 계속 해오면 좋기는 좋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고 크리스마스를 겸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축제를 달리 해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잘 알아보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생각하면서 지역의 예술인과 화합·단합하고, 특히 내년쯤 되면 코로나도 거의 종식 안 되겠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잘하는 축제에 올해도 여유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들어 내용 정도 서류를 받아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시간이 난다면 직원 한 사람이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새로운 돈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도 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돈 막 주고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2억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나오고 더 투자하면 더 투자할수록 하면 되는데, 눈꽃축제를 우리가 키우고요.
지금 남구 보면 고래축제 처음에는 엉성하게 한다,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또 잘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다른 마두희도 있고 하지만 이런 눈꽃축제를 특별하게 부각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작년에 눈꽃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올해 현재로는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인데 또 방역수칙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9,000만원 예산에 아케이드 안에 눈을 뿌리는 조설기가 50대 정도 들어가는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 정도 시간 별로 눈을 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는 9,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특성화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 예산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04페이지 볼게요. 동물보호 조치 그리고 205페이지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인데요. 유기동물 발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유기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는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포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포획 아닌 상태에서 유기동물을 인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유기동물을 집에 데려와서 ‘우리집 개 아니니까 포획해 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하는 포획비가 들고, 다쳤으면 데려와서 응급치료를 하는 치료비가 들 것이고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는 기간을 10일 동안 공고하기 때문에 보호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응급치료비, 포획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구조비, 치료비.
○안영호 위원 보호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보호비.
○안영호 위원 보호비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그 이후에 유기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지원해서 15만원 30두, 그리고 유기동물 응급진료비가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쳤을 경우에 응급진료비를.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유기동물을 입양 받으려면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입양 받을 때는 최대 1마리당 15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안영호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동물 입양을 받으러 보호센터나 병원에 가면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중성화수술도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방접종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안영호 위원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 각종 검사료, 예방접종.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방접종비, 암컷일 경우에는 중성화수술까지 다….
○안영호 위원 이러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중성화 수술 암컷은 25만원, 수컷은 15만원.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거는 유기동물을 우리가 잡아서 할 경우에 병원에 지급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병원에 주는 돈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게 이거예요. 유기동물 입양을 하면 30만원∼5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야 입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검사, 예방접종 이런 문제로 입양을 포기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면 좋지만 다 예산 지원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유기동물 입양한다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비용에 대한 생각 없이 가는데 난데없이 입양을 하는데 비용이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입양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이게 또 입양소마다 비용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중구라도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비용을 미리 알리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12개 정도 병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보호를 하다 보니까 보호가 되면 입양이 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두 군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다면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15만원 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개인이 10만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전체 25만원 그래서 국가에서 15만원, 개인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단가가 몇 년 전의 단가고 이렇게 된다면 현실화 부분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유기·유실동물 입양 지원비가 15만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외에 정확한 기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과계획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정책사업목표 75페이지 보세요. 정책사업목표가 단위사업들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사업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 그래요. 정책사업이 있으면 단위사업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지표에는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성과지표에 물가조사 실적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실적은 지표로 들어가고 단위사업은 지역물가 안전관리 및 공정거래 확립에 2건이 있습니다.
물가 조사한 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서 검사의 실적을, 일반적으로 1,300을 잡은 것은 계량기가 1,300개 정도….
○안영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과지표에 있는 단위사업하고 뒤에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어요. 그리고 제목도 다르고요.
81페이지 한번 봐 봐요. 정책사업목표가 지역경제 중심, 찾고 싶은 명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성과지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시장패키지 지원사업 매니저, 배송서비스.
82페이지 단위사업 전통시장 운영 지원, 그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지원. 이렇게 되면 단위사업 내에 사업 하나를 성과지표로 녹여낸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시설지원이 현대화사업이고 매니저가 경영현대화 사업이라서 운영지원에 있는 경영관리 제고라든지 상점가 활성화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시장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원실적으로 해서 지표 측정산식이나 이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성과계획서(안)이잖아요.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사업하고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맞춰져야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춰 봐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관련 예산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유기동물 입양비 등 역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예산서 2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된 15억 5,26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소개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전년보다 4,7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 청사 유료주차장 요금 징수분은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컨벤션 사용료는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을, 단장골쉼터 운영 수입은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2억원과 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그 외 수입으로 농협출장소 등 전기, 수료 사용료와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은 전년과 동일한 1,080만원과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공유재산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2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수소, 전기차 구입 사업에 국고보조금 2,250만원, 시비보조금 1,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열차단막 설치 사업은 당초 시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전액 삭감되었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8,460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8,87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검사를 위해 3,611만원,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보다 341만원을 증액한 3,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등 민간인 위탁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에 따른 여비와 교육비로 각각 45만원과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보다 24만원을 증액한 1,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는 통근버스 운전원 조식비 384만원과 중형승합차 임차료 2,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차량 정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8,153만원을 감액한 3억 1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수소, 전기차 구매사업은 노후된 차량을 매각하고 친환경 수소, 전기차 1대를 구입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8,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0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유지·보수에 필요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와 불용품 매각시스템 이용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는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부서에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38만 7,000원을 증액한 6,8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청사소모품 구입, 법정의무 청사관리 수수료 등과 신규사업인 단장골쉼터 운영비, 청사관리 공무직 피복비, 특근직원 급식비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2,577만 8,000원을 증액한 8,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청사 공공요금 공제회비,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보다 260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9,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사 업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 3,5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관 화장실 개선 공사에 6,000만원, 방음전화공간 설치에 1,000만원, 청사비상발전기 선로 증설공사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구입에 400만원, 보고회용 빔 투사기 설치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갤러리 운영에는 문화향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갤러리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중앙동 복합건물 열차단막 설치 사업은 세입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중구컨벤션 운영 사업은 컨벤션 세탁비 및 청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6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구청 청사 주차장 관리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관리비로 전년 대비 68만 7,000원을 증액한 5,2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전년대비 845만 8,000원이 증액된 9,631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복사비 임차료,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차량지원실 냉장고 구입비로 전년 대비 615만 2,000원을 감액한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고드린 당초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15페이지 단장골쉼터 운영비 1,8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운영 중이던 본관 1층 카페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10월 말 운영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인공지능 무인자판기를 도입한 단장골쉼터를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운영에 따른 수입내역은 한 잔 당 2,500원을 평일 기준 30잔 정도는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1,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220페이지 단장골쉼터 운영비 2,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1층 단장골쉼터에 운영 중인 무인자판기는 임차 중으로 선납금 없이 월 임차료는 대당 60만원으로 연간 1,440만원이 소요되고 월별 커피캡슐 구입에 70만원, 종이컵 등 소모품 구입에 1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224페이지 제2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행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 인근 단장골공원과 희망공영주차장 부지에 제2청사를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2청사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제2청사 건립의 기본방향으로 삼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이며 용역비는 학술연구 원가계산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24페이지 볼까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방음 전화공간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청사와 의회동 중간에 구름다리 위에 설치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몇 가지 장소를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보조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청사 공간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직원들이 전화를 할 때 복도라든가 사람 왕래가 적은 곳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직원이 가장 많은 공간을 활용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본관 4층과 5층 옥상에 직원들이 많이 가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관 4층과 5층 옥상 중간에 중앙계단 가운데 쪽에 제일 먼저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본관 4층 또는 3층 비상계단에도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관 2층, 국기봉 출구통로 쪽에 2층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본관 2층과 의회동 연결통로에도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의 설치장소는 확정은 아니고 여러모로 조사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이곳이 아니어도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적절한 공간을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효용성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전화공간을 설치했는데 주위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는가를 봐야 되는데, 효용성만 먼저 보면 그 안에 에어컨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에어컨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름에 이 안에 온도가 몇 도쯤 될까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는 이용률이 적을 것이고.
○안영호 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겨울에는 실내기 때문에, 시청의 사례로, 시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겨울은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여름에는 전화부스 이용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청에도 설치한 것 폐쇄해야 되겠구만요.
○회계과장 김진희 시청은 직원들 활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영호 위원 더운데 여기 들어가서 누가 전화하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한여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다른 계절에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전화 받는 개인적인, 물론 직장입니다만 어떻게 100% 시간을 일만 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개인전화든 사적전화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 정도 부스가 취지에 맞게 과연 맞는지,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치하면 엄청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시청 본관 설치 예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전면 불투명은 아니고 가운데 머리에서 몸통 부분은 불투명하게 해서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고 상단부하고 하단부는 개방감을 줬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호 위원 405 자산취득비 봐 봐요. 체력단력실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구입. 중구청 체력단련실 운동하는 사람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언제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새벽 5시부터 일찍 오셔 운동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용률은 얼만큼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체력단련실 운영을 할 정도로 비용을 들이고,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들여가며 과연 유지할 만큼의 이용률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보셔야죠. 1명 이용하나 10명 이용하나 이용은 하죠.
○회계과장 김진희 청사공간이 부족한 건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체력단련실이 5층 가설건축물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체력단련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실 폐지여부라든지 이용률을 감안해서 대체할 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5층에 있고 시설물도 가설건축물이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개인적인 전화나 개인적인 공무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차라리 체력단련실을 바꿔서 편안하게 해야죠. 여기 서서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누가 여기 들어가서 전화받고 해요. 그 정도로 개인적인 업무면 일이 분만에 끝날 통화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체력단련실 이런 공간을 직원들 휴식공간, 휴게공간 이 안에서 칸막이를 해서 개인적인 용무도 편하게 받아야지 여기는 길 가는 중간에 해서 무슨 통화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원숭이 돼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런데 체력단련실이 꼭 필요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헬스장 가면 되죠. 구청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헬스장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직원 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실 운영도.
○안영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가능합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면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정도 열정이면 헬스장 가면 돈도 얼마 안 하겠다, 지역 상권도 살리겠다, 운동기구도 좋다. 차라리 저 같으면 거기 가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직원의 복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안영호 위원 이렇게 열악한데 무슨 직원 복지예요? 직원 복지를 떨어뜨리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진희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차라리 이 비용으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주는 게 낫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긴하지만….
○안영호 위원 이거 삭감하고 체력단련비 드리고 전화 공간 이런 골목 공간에 해서 원숭이 된다니까요. 길 가다 전화하면 ‘무슨 전화할까?’하고요.
솔직히 여기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급자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 간다. 상급자가 지나가다가 본다. “쟤는 내 전화만 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취지는 아주 좋아요. 여기 말고 부스 이런 것 하지 말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전화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눈치 보여요.
그래서 체력단련실 용도를 폐기하고 여기에 제대로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해야죠. 실제로 6급, 7급, 상급 공무원들은 단장골카페 커피 2,500원 먹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하급자는 단장골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조직사회잖아요. 물론 그런 게 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하급자들이 어디 가서 10분을 쉬더라도 별도의 편안한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휴게공간,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필요하단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사실 체력단련실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의회동 신관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설건축물로 옮겼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저도 업무가 바뀌면서 전체 업무 파악 차 한번 들렸습니다. 너무나 민간하고도 비교 정도도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운동기구라도 있고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부서에 검토해라고 요청했고요.
사실 전화는 쉬는 공간보다는 요즘 가정과 일 양립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랜 시간을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과 근접한 곳에 잠깐 전화,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눈치도 보이니까 사무실에서 많이 떠날 수는 없고 잠깐 잠깐 전화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 파악한 공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2층이나 3층에 있다가 4층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까지 전화하러 올라가는 게 거기에 만들어놔도 힘들 거고요.
직원휴게실은 옥상에도 있습니다. 전화라는 게 휴게실에 4∼5명 같이 앉을 수 있는데 거기도 기피하는 건 자기만 들어가서 전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피해를 안 보게 하면서 직원들도 가장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누가 생각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 부서에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마련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안영호 위원 제대로 된 안을 올려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저기 운동하면 건강 나빠져요. 체력단련 운동기구가 있으면 옆에 코치나 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줘야 돼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더 올려줘서, 체력단련비 일반회사에도 많잖아요. 그런 걸 올리라니까요. 제대로 된 데 가서 체력단련도 하고 운동도 해야지 저 환경에 운동하면 건강 나빠져요.
하여튼 이거는 두 개 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직원휴게실은 행정지원과에서 3층에 있는 시설물로 개보수를 하고 또 야외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방음 전화공간 부스 같은 경우 직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도 아주 소수의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구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체력단련실 지문인식하고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1년 치 이용현황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원이 많으면 유지하면 되고 없으면 폐쇄하고 여기를 전화도 할 수 있게끔 안에 공간을 분리하든지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용현황 바로 뽑으면 되죠?
○회계과장 김진희 예, 확인해서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치예시를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보면 항상 이 자리에 통화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중전화 박스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관 4층과 옥상 청사 중간에 투명하지만 사람 키 높이의 얼굴 부분은 불투명하게 하면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디자인과 색상을 최대한 고려하면 이것 전체로도 하나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시한 사진의 설치물은 아니고, 그러한 것들의 결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화부스 설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사실 직원들 사생활 노출하고 소음 피해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전화를 할 사람들은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이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사생활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음이 잘 돼야 되잖아요. 밀폐된 공간인데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 같은 경우 봄, 가을만 되도 너무 더워서 힘들 수 있어요. 들어가서 전화 못합니다. 어차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에어컨이라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서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앉을 수도 있거든요. 의자 하나쯤은 배치할 수 있다면 작은 테이블하고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한다면 공간적으로 조금 더 협소한 공간에서 늘어날 수는 있어요. 크지 않은 걸로 해서 잠시 앉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복지 차원이면 서서 통화할 수 있지만 앉아서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반드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원할 경우 어느 위치인지까지도, 의자 같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직원 의사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산서 224페이지 보면 제2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전에 혁신도시 청사 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기본용역을 실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우리 구의 공용차량을 구민 및 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3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