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9억 4,951만원이 증액된 644억 5,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521억 4,988만원, 세외수입 26억 5,517만원, 조정교부금 등 9억 6,996만원, 보조금 9,198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7억 4,588만원이 증액된 527억 4,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및 저당권 설정 증가가 예상되어 1억 8,000만원 증액된 4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대형사업장 근무 종업원의 급여 자연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3,500만원 증액된 34억 1,700만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토지 및 주택분의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34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1년 2단계 재정분권합의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분을 2단계 지방재난사업 보전분 등으로 추가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6억 1,388만원이 증액된 103억 4,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5,317만원이 증액된 26억 5,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주택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시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5,317만원이 증액된 25억 4,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액은 전국 면허세 보전액 비율 감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4,954만원 감액된 9억 6,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액보다 1,063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6,7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위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보다 566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5,5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우편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고지서 등 우편료를 1억 8,37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마지막 3단계 구축사업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4,031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에 시세부과업무 완벽 수행으로 납부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으로 연납차량 증가로 고지서 제작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64만 8,000원 감 편성된 2,0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 구세부과업무 완벽 수행입니다. 납부고지서 제작 및 홍보물 제작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기분 고지 건수 증가로 납부고지서 제작비용 증가 및 홍보전단지 구입비 감소로 전년 대비 11만 1,000원 감액된 2,1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부 내실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전년 대비 260만 8,000원 증가한 2억 6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조사표 및 조서 인쇄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682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299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9,675만원, 기본경비는 6,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을 세원으로 하는 세목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에서 21%로 10% 인상하여 이 중 일부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을 시·군·구로 배분하여 시·군·구세로 세입편성 해오고 있으며 올해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의 4.43% 포인트 단계적 인상하여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2020년도 반영된 2.7% 포인트 인상분은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잔여분 중 시·군·구 배분액으로 2022년 국세 세입 예산안 기준으로 통보된 추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35페이지 볼게요. 사무관리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구 금고가 언제 협약 지정됐죠, 농협?
○세무1과장 김광욱 농협이 2년 지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정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2019년에 했죠?
2년에 한 번씩?
○세무1과장 김광욱 3년에 한 번씩.
○안영호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럼 22년도 내년에?
○세무1과장 김광욱 내년 말에 지정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2년인 줄 알았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3년입니다.
○안영호 위원 성과계획서 볼까요. 성과계획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정책사업 목표가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및 공정과세율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들이 효율적인 지방세정, 시세 부과업무,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이렇게 있는데, 납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이렇게 있는데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에 대한 단위사업이 어떤 거예요?
○세무1과장 김광욱 납세편의시책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납세일정을 잘 알 수 있게 홍보하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는 사항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인해서 매매할 때 상호간 재산세 납부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납부편의시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잡히고 그런 사업들의 성과가 있다 없다 여부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과지표를 통해서 성과가 낮다, 미흡하다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되면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정책사업 목표가 결정되면 이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쭉쭉 있잖아요. 그게 단위사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들이 성과지표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지표 보면 시세 징수, 구세 징수 실적 이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걸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굳이 넣으려면 단위사업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단위사업으로 하나 잡아서 넣든지요. 예를 들면 납세자 중심이라면 해마다 수만, 수천, 수십만 건 세금 부과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없을 수 없어요. 여기 행감자료에도 계속 수록되지만 잘못 부과된, 자진신고 말고 우리 실수로 잘못 부과된 건수 목표를 올해는 10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5건으로 줄었다. 이게 성과인 거예요. 그런 것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이게 사족인 거예요.
이런 문구를 정책사업 목표로 잡는다고 하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나와야 돼요.
○세무1과장 김광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117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정확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향상. 이 측정산식을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의제기 건수 증감, 의견제출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걸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세분화해서 이의제기 건수,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80건으로 20% 줄였다.’ 이게 성과인 거예요.
그리고 의견제출하면 이걸 우리가 받아드린,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반영한 건수.
○세무1과장 김광욱 이 목표는 의견이나 이의신청 제로를 목표로 하거든요. 한 건도 안 들어오면 100%가 되는 거고 사실적으로 이의신청 건수를 몇%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건 목표설정이 아닌 것 같고요.
○안영호 위원 그건 생각해보시라고요.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맞는 의견이 아니에요.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어거지도 있을 거고 각종 부동산 세금 때문에 높은데 더 낮춰달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정당한 이의제기도 있을 것이고 부당한 이의제기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이거를 풀어서, 제가 볼 때는 풀어서 넣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특히나 의견제출 이 부분은 우리가 반영한 건수, 반영하지 않은 건수로 나누든지 그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많이 고민해서 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목표는 완벽하게 하면 어거지로 하는 것 외에는 주민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안영호 위원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이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이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정당한 의견이나 부당한 어거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해서 전년도 6,224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 내년 예산에 보면 3,949만 3,000원해서 세무1과에서는 비교 증감폭이 가장 큽니다. 2,275만원으로 비교 증감폭이 가장 큰데, 혹시 진행과정이 많이 진행되어서 구축사업이 종료단계에 이르러서 예산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차세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전국적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 시·군에 공동 부담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22년까지 4개 연도로 2019년도부터 진행해왔고 내년되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자체 부담분도 줄어들어서 올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비교 증감폭이 세무1과에서 가장 크다보니 어떤 원인으로 3분의 1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사업이 종료시점이라서 많이 감액됐다는 부분이 표기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기분 납부고지서 발송해서 등기, 그 밑에 자동차세도 등기로 보내는 게 2,000건 있고 재산세도 등기로 보내는 게 7,700건이 있거든요.
정기분을 등기로 보내는 건 어떤 경우에 보내는 건가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광욱 묶음고지서죠? 고액금액은 전달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등기로 보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건이 이렇게 많은가봐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뒷장 236페이지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자동차세에 등기를 잡아야 되는데 등기가 없거든요. 독촉고지서는 주로 등기로 보내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자동차세는 금액이 고액으로 되는 게 없어서….
○박채연 위원 독촉고지서도 등기로 안 보내고 그냥 다 일반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소액이 많아서.
○박채연 위원 다른 해는 등기가 잡혀있더라고요. 잡혀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세무1과장 김광욱 고액일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 밑에 고속프린트기 유지비가 작년에 월 사용료가 46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만 3,000원이 줄어든 39만 3,000원으로 6개월만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세무1과장 김광욱 작년 노후화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함으로써 유지를 무상으로 해주는 기간이 6개월 있고, 새 기계다보니 소모품비가 적게 들어서 낮게 잡았습니다.
○박채연 위원 금액이 낮아진 거네요. 무상 6개월 해서 12개월이네요.
○세무1과장 김광욱 예.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차료가 2대인데 1대는 월 20만원이고 1대는 15만원 가격이.
○세무1과장 김광욱 한 대는 민원인 전용해서 흑백복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라하고 토너 값도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37페이지 보면 각종 고지서 구입비용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재고는 어느 정도 남죠? 재고가 남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구입하고 재고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고지서 구입하면 47박스, 20박스, 90박스 하는데 재고는 정리가 되나요?
○세무1과장 김광욱 재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해마다 거의 비슷한 양의 고지서를 구입하는데, 재고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재고를 파악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쓰다 보면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드니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야 되니 조금 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에 201-01 위원수당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7만원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도 7만원인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광욱 시간인데 2019년도에 했을 때 2시간으로 1시간 오버돼서, 심의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내년에도 오래 걸려 1시간 넘을 거라 생각하고 했고요. 이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시간을 넘긴 경우가 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세무1과장 김광욱 그건 주어진 안건대로 심의하기 때문에 1시간 잘 넘기지 않는데 금고지정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2022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13-01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상승을 감안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 213-01 정기수입은 인증기수입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로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9,600만원, 224-07 그 외 수입은 징수 촉탁 수수료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 225-01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1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49페이지 세무2과 세출 전체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2021년 말에 집행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8,215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방소득세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으로 10만 6,000원이 증액된 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고지서 및 홍보전단지 건수 감소로 163만원이 감액된 2,154만 4,000원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65만원이 증액된 7,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1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는 세무2과 직원 현원 1명 증가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포함한 207만 5,000원이 증액된 2,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체납 정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건수 증가로 72만원이 증액된 2,637만원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량 증가로 180만원이 증액된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외 수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 안내문 단가 감소로 24만원이 감액된 283만 5,000원을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상승과 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155만원이 증액된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일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체납자 독려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21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만원이 감액된 2,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통합기동징수입니다. 10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2년 3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수행 관련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필요성과 또한 법적 권한, 책임감, 성과 지향성 등을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 중 1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대체 채용하기로 방침 결정됨에 따라 1,634만 8,000원이 감액된 3,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급량비 예산으로 47만 8,000이 증액된 889만 8,000원 편성, 201-02 공공운영비는 인지대 송달료 신규 편성과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 기준 변경으로 7만원이 감액된 2,9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세무2과 직원 현원 1명이 증가된 초과근무수당으로 596만 3,000원이 증액된 9,165만 8,000원을 편성, 102-02 기타직보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직원 1명의 급량비 증가로 76만 8,000원이 증액된 2,152만 8,000원 편성, 202-01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일수 예산편성 기준이 11일에서 8일로 이틀 감소됨에 따라 672만원이 감액된 3,648만원 편성,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되어 세수 증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력은 2013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최근 3년간 영치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208건 10억 8,000만원, 2020년 952건, 10억 6,900만원, 2021년 933건 8억 4,2000원이며 체납자 번호판 영치 업무를 채용함에 있어 관련 법규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0호와 울산광역시 중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제2항 및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체납세 징수 업무와 각종 책임이 요구되는 직종은 정규직 직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자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시간선택임기제로 변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용계획은 2022년 3월부터 직급은 9급 5호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며 주요업무는 번호판 영치 공용차량 운행과 번호판 영치 및 관리, 공매차량 수색 및 견인,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등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증감 사유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1,6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으로 101-01 초과근무수당 160만원, 201-01 급량비 64만원, 202-01 관내여비 200만원, 204-03 특정업무경비 87만 5,000원 총 5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임기제 보수는 행정지원과 101-02 기타직보수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번호표시 호출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1대에 60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몇 페이지요?
○이명녀 위원 249페이지. 번호표시 호출기 임차료해서 6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 예산이 100만원이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 여기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40%가 차이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임차료에서 40%까지 차이날 수 없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아직 인식을 못 했어요.
○이명녀 위원 249페이지 하단부에 번호표시 호출기 임차료해서 60만원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는 임차료가 100만원에 1대였습니다. 퍼센티지 상 40%가 차이 납니다.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이면 월 5만원이거든요, 12개월. 전년도에는 100만원 잡으셨더라고요. 40% 차이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임차료 퍼센티지가 40%나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이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임차료인데….
○이명녀 위원 아니죠, 그 임차료가 아니고 고객호출 임차료 아닙니까? 호출할 때 버튼 누르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조옥임 위원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명녀 위원 고객 대기할 때 번호 누르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대기하면서 순번 번호표 누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 임대할 때는 월정액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전년 대비 40%나 차이 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지방소득세는 민원실에 합동으로 운영센터를 하거든요. 합동으로 운영센터를 한 달간 운영하는데 기간제 3명을 고용해서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갔는데요.
호출기 임차료는 당초에는 합해져서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돼서 분리되는 부기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 설명드리면 그때 지방소득세가 5월만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통으로 다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임차료 6대 되어 있었고 프린터도 12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해보려고 하니까 부기가 맞지 않아서, 계약은 좀 더 상세하게 계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내역을 받아서 부기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 임차료가 연간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정액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40% 정도 차이 나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처럼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 듣거든요. 감액된 부분은 40%가 감액되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물론 예산이 절감되고 감액되면 좋은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냥 들쑥날쑥 해서 절대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임차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무2과 성과계획서안 작성을 수정도 하고 잘 했어요. 몇 가지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121페이지 볼게요.
성과계획서.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제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록만 해놓으시고 듣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를 할 건 아니니까요.
121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 그런데 성과지표에 금액보다는 이런 부분은 측정산식을 퍼센티지로, 예를 들어서 ‘징수목표액분의 징수액’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그 아래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에 ‘올해 얼마가 목표액이고 징수액이 얼마다’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금액 단위가 크니까 단위를 100만원해도 그것보다 이런 부분은 퍼센티지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맞는 것 같고요.
122페이지 단위사업에 단위사업 제목이 지방소득세인데 내용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아예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같이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단위사업은 쭉쭉 늘릴 것도 없지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를 단위사업 제목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측정산식을 보면 과년도 시세 체납정리액인데 금액을 표기하기보다는 ‘체납액분의 징수액+결손처분액’ 퍼센티지로 표에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설정근거에 구체적인 금액 ‘징수액+결손액’, ‘목표액은 얼마였다’ 그렇게 표시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124페이지는 단위사업 제목이 체납정리 하나로 묶어서 했고, 아까 122페이지도 지방소득세는 묶을 수 없으니까 주민세를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얼마분의 얼마’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설정근거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12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27페이지는 표에 목표액 성과지표단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억입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백분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정계획서 안이니까 바로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 퍼센티지로 하고 아래 설정근거에 구체적으로 징수목표액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체납자한테 얼마 얼마 징수했다 이렇게 하면 세무2과는 성과계획서가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성과계획서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서만 보면 어떤 계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다가 이것만 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근거로 부서에 직원들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평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나머지 단위사업하고 잘 잡았어요.
○세무2과장 조옥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측정 가능하도록 고친다고 손을 많이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잘 수정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세하게 이런 부분 조금씩만 수정하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조옥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60만원 증액된 4억 2,96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가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 입장료 7,000만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 2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대관료 수입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수도 사용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사업비 3,6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2022년도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3,490만 1,000원 감액된 25억 2,23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서 상설공연, 제작공연, 시즌공연, 기획전시 총 4개의 세부사업 4억 1,245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9,981만원,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울산은예술대학 3억 1,581만원, 중구예술단 운영에 1억 2,415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시설 안전관리에서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 2억 3,986만 5,000원과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 4억 6,461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공연 사업비 9,840만원은 전당의 브랜드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츠홀릭판 10회 공연에 대한 행사운영비 9,800만원과 관외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작공연 사업비 1억 8,800만원은 공연에 필요한 영상자료 및 관련 자료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가족특별공연 사업으로 어린이 명작무대 4회 및 신년 및 송년콘서트 2회에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연장 특화브랜드 제작사업으로 시네스테이지 12회, 렉처콘서트 5회, 국내·외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2회에 행사운영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즌공연 사업비 1억 224만원은 시기별 우수공연 2회, 행사운영비 7,000만원, 이전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관외여비, 업무추진비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 사업비 2,381만원은 초대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9,981만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로 공공운영비 4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 특별프로그램 공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000만원 및 관외여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사업비 3억 1,581만원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좌용 사무용품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비용과 교육 기초자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업무추진비 81만원, 강사료로 기타보상금에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중구예술단 운영 사업비 1억 2,415만원은 여성합창단,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총 3개의 중구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235만원과 각 예술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 유급단원들의 수당 및 공연개최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원 운영비 등 보상금에서 1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시설안전관리 및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센터 운영 업무를 보조할 문화예술교육사 1명과 공연장 객석 등 관리자 1명의 인건비로 5,133만 6,000원, 공연 시 공연장 관리 및 안내유도 요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4,7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공연장 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고객서비스교육 강사수당, 전자결재 대행 수수료 등으로 1,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전시, 강좌 등 홍보비 3,765만 6,000원과 누리집 유지·관리, 무대기기, 음향, 조명, 시설정비 유지·관리비로 4,018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당의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방역,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전기 안전관리비 등 4,049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특법 대상 시설 정기점검, 조경 및 청소용역 등 4억 1,51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2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6명과 임기제 공무원 6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7억 8,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기본경비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한 기본사무관리비 및 관내여비 등으로 5,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제작공연 행사운영비 201-03 전년도보다 9,700만원 증액된 1억 8,700만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2제2항에 의거 지난해 주요 재정사업에 관하여 자체적인 사후평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나 모든 공연,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이 평가대상 사업이 됩니다.
2020년 중구 문화의전당은 격조 높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중구의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및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공연, 기획전시, 특별공연, 상설공연, 제작공연 등 공연·전시 사업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 시작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운영 중단 및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하였고 중구 문화의전당은 최대한 대면형태의 공연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총 48건의 공연 및 전시 중 18건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정의달 기념이나 수능콘서트, 연말콘서트 등 시즌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었던 특별공연은 코로나19 확산이 보다 강화된 시기와 맞물렸던 탓에 한 건도 추진하지 못하고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공연은 2020년 주요 재정사업평가에서 ‘매우미흡’을 받음으로 2022년도 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 기존사업인 특별공연은 편성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제작공연 행사운영비에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자료 다 확인은 못했는데 790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 791페이지 상단 부에 프로젝트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있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높은 공연을 할 때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시네스테이지 영상 상영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함월 로비에 나와보시면 벽 쪽에 스크린이 내려와 있는데 스크린에 비추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리마루에 올해 프로젝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의실 같은 경우도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어울마루에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램프의 수명이 프로젝트 수명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램프 구입비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예산은 올해 다 사용이 됐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사실 램프는 장비가 시간에 따라 단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램프는 미리 여유 있게 구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교체해서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요.
○안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젝트 램프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명이 1만 3,000시간 정도로, 1만 시간, 2만 시간 가는 것도 있지만 통상 1만 3,000시간입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해마다 올라오니, 단종에 대비해 구비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내원 관련해서 발달장애 고민해 보셨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고민은 해봤고요. 어차피 내년도 방역을 위해서 전당 주 출입구에 방역요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로자를 구청에서 수급 받아서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저녁까지 또는 주말이 많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러가는 상황인데 그 시간대에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출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건 장애인을 그 시간대에 쓸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쓰던 일용직근로자를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공연장 안내도우미는 현실적으로 민원 대응이라든가 관객들의 유사시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주 출입구에서 출입전자명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발달장애인들은 무대안내 할 시 유사시에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이에요. 일단 장애인분들이 고용되면,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어떤 근무형태로 되면 한번 교육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이 가로막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일은 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한 입구에서 안내부터라도, 객장 입구안내부터 여러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이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관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해볼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런 기회도 주시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검토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으나 조금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건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이나 전당에서 3년, 4년 간 계속 해오던 친구들이 커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왜냐하면 공연장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일반 서비스보다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서 전당에 왔으니까 거기게 걸맞는 서비스를 받기 원해서 A라는 도우미가 이야기한 답변과 B라는 도우미가 이야기한 답변이 조금만 달라도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플레인에 대한 부분을 하우스매니저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선입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실수나 이런 건 용납돼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안영호 위원 너무 방어적인 건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테슬라 고위임원도 발달장애가 있고 나사우주선 만드는 곳도 다 있어요.
전국에 작 직업군에 많이들 발달장애인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의전당에서 고민을 심도 깊게, 내가 선입견이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검해보시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자기 검토는 하겠습니다. 100% 필요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791페이지 청사시설 안전관리 유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방역소독이라고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소득하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방역소독은 법적인 부분이어서 용역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진행하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 있는 상황이고 청사 전체를 소독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거나 강좌가 끝날 때 매일 하루에 한 회씩 저희 직원이 전체적으로 사용한 공간을 계속 소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채연 위원 그래서 제가 4회면 빈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매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재작년부터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해왔던 방역이고 그 외에 직원들이 전체 사용한 공간들 함월홀이나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소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채연 위원 많은 관객들도 있고 공연이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전시 같은 것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전체 방역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9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비가 전년도보다 5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비가 감돼도 직원들 별 문제없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올해 같은 경우 40% 이상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 가지로 위축돼서 접점을 좁히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업무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한 번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일정을 모아서 다녀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반납하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조명기, 전구 등 구입비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조명기구 금액이 비싼 건 어느 정도 합니까, 교체했을 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천문학적인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테면 무빙라이트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있고 조명기기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조명기기를 구입한다기보다 그 안에 말 그대로 램프에 대한 부분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최고의 금액을 아직 눈으로 확인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조명기 1개에 1,000만원 넘게 가는, 그런데 한 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몇 십 조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대 비용을 보면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까는 비용이 건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년에 보니까 1,8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지출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보통 조명기기 하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년에 교체를 한다면 어느 정도 교체하고, 방금 전에 그 비용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 교체를 하는지?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보통 이건 소모품 개념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비축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비축분 소진이 덜 된 채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연도 예산은 이 정도, 작년보다 조명기기 같은 경우 500만원 삭감한 금액이거든요. “그걸로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비축분으로 감안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비축분도 말씀하셨는데 재고나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해, 작년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에서는 2,000만원이 상향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수립했는데 전기세가 월 1,000만원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전기요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변동은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검토해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건 ‘코로나로 공연이 덜 됐을 경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공연이 거의 다 진행됐거든요.
그거 대비 전기세가 줄지 않았는데, 적게 됐을 때 대비 많이 됐을 때 줄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물음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누전되고 있는 건 아닌가부터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공연장에서 어느 시기에 공연이 많이 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조명이나 음향 장치를 쓰는 비용으로만 전기세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료를 산정한 걸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대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대관료보다 냉난방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코로나랑 상관없이 시기적인, 계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코로나가 있고 없고 보다 어느 시기에 공연을 많이 했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동절기나 하절기에 공연이 많을 경우에는 냉난방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공연 횟수와는 무관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기료 같은 경우 공연을 할 때와 안 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를 들면 그 시기가 봄이나 가을에 냉난방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과 여름과 겨울에 공연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것에, 왜냐하면 공간이 크다보니까 난방을 한 번만 돌려도 전력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관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789페이지 볼게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700….
○안영호 위원 789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에 작년 행감에 지휘자나 이런 분들 수당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정됐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일괄적으로 단마다 차이나는 부분은 맞춘 상황이고요. 올해 추경 때부터 이미 예산을 일부 반납하고 남은 예산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단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상향조정 되긴 됐고요. 세 합창단 오케스트라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이, 임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수당 책정은 어떤 산식이 들어가나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수당 책정은 산식이라고 드리기는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가지표에서 찾을 수 있는 단순노무의 임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술 쪽에 대한 부분은, 공연료 책정도 마찬가지인 건데 2명만 나오는데 어떤 공연은 몇 천을 호가하는 상황도 있고 어느 공연은 50명, 100명이 출연하는데도 돈 1,000만원이면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 같은 경우 다른 관내 합창단이나 심포니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수당이 어느 정도 평균하느냐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중구가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야박하게 적게 주는 것도, 올렸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근거나 산식을 여쭈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영호 위원 수당책정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일단 타 구·군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울산시 내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정도인데.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문화예술회관은 거기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안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 연습 4회?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연습 회차에 따라.
○안영호 위원 주에 1회든 한 달에, 한 주에 4번 몰아서 할 수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휘자 수당은 둘째치고라도 반주자, 악장 수당이 1회당 10만원이에요. 회 당 해도 시간이 수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급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행사를 하면 일반 문화행사나 구청에 준공식 행사를 하면 사회자 수당이 40∼50만원 정도 돼요, 회 당.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예,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반 위원회 하잖아요. 여기도 문화의전당에도.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1시간에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시간에 7만원이란 말이에요. 2시간하면 10만원이에요, 일반위원회가. 이것과 비교했을 때 반주자 수당이나 악장 수당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자격증, 변호사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오롯한 실력인데 이걸 알아보고 되는 건데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건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1회 10만원이면 왕복 차비, 식대 빼면 너무나 야박한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그 부분도 2만원씩 올려서 10만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걸 아끼더라도, 기획실에 램프 한 번 교체 안 한다고 더 아껴 쓰겠다고 하고 이런 분들 수당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일을 시키죠.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적은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사의 사회자나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턱 없이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적은 건 맞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특정 행사나 일회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이건 연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것도 월 4회성 행사라서 그래요. 여러 군데 다른 곳에도 일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의 한 시간해도 시간당 7만원, 2시간 하면 10만원인데 야박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실화시켜도 괜찮으니 기획실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논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올라오면 의원들이 이런 수당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논의해보세요. 저희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세무1과장 | 김광욱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