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가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역사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현재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울산중구 해즈믄 해거리37에 건립하고 있으며 이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4조는 체험관의 목적, 정의, 위치 및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체험관은 어린이 시설로 이용대상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7조는 체험관 이용시간, 휴관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입장료 금액은 타 구·군 시설 입장료, 시설 이용에 대한 물가 등 주민체감도, 시설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9조∼11조는 입장료 면제 및 감면, 입장료 등 반환, 입장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체험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체험관 관리 운영은 구청 직영으로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여건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수입원으로는 체험관 입장료와 수업료 수입을 예상하였으며 지출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비를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먼저 3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억 5,2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28만원으로 큐빅광장 소매점과 고복수 음악카페 임대료, 음악창작소, 어련당,이팔청춘 사진관 사용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60만원으로 동헌 자판기 수입, 중구 생활문화센터 창작물 판매 지원 수수료, 울산 큰애기 상품 판매 수입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400만원으로 노래연습장업과 게임 제공업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백양사 보수정비 2억원, 병영성 정비사업 11억 6,900만원입니다.

326쪽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1억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1억원 등 총 1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은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 1억 3,500만원,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1억 2,000만원, 울산 마두희축제 1억 5,000만원, 병영성 정비사업 5억 100만원,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 1억원, 백양사 보수 정비 1억원 등 총 17억 1,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6,9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8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 일반에서 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마두희축제는 4억 5,000만원, 태화강 국제재즈음악제는 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드림 문화음악회는 공연차량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오색 문화예술거리입니다. 거리예술 참가자 지원금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 사업에서 문화의거리 현대미술제 1억 1,000만원, 울산 동헌 금요문화마당 8,000만원, 태화강 연계 원도심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병영 3.1 만세운동 재연행사는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해서 문화이음음악회 지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문화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월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위대한 글, 손, 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원입니다. 도호부사 행차 재현, 울산 병영 서낭치기 보존 사업, 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 9,283만 6,000원, 함월루 해맞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단오맞이 한마당, 문화학교 발표회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문화단체 등입니다. 중구 문학지 발간 1,500만원, 외솔 시조문학상 1,500만원, 처용문화재 지원 2,000만원 울산 여름음악제 7,000만원 다난한마음축제 2,000만원, 화전놀이 1,000만원,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1,000만원, 울산 큰애기가요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전통공예 활성화에서 전통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1,020만원, 전통공예 박람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육성입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회의수당 신규 문화예술 업종의 현판 제작, 문화의거리 꽃화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474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업종 임차료 및 전시 공연비는 임차료 3년 지원기간 만료 및 신규지원 업체 감소로 지난해 대비 2,752만원을 감액한 1억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지원 및 문화누리카드 관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 불법 게임기 수거 및 처리, 문화누리카드 우수동 시상금 등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각종 임차료와 용역비, 공공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활성화 사업은 음악학교 운영, 음반제작 지원 등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복수음악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과 홍보 및 소모품비,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3,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청소 관리, 각종 용역,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으로 3,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큐빅광장, 서덕출 전시관,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큐빅광장, 기획공연, 프로그램 실비 지원 등으로 4,392만원을 편성하고 큐빅광장의 바닥 균열 등 안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종가로 시민예술정원은 종가로에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정리를 위한 관리비로 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문화원 부속시설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구 태화서원과 중구문화원 지상 1층 등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일반은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여비 등으로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지역 관광 홍보입니다. 울산 큰애기 홍보 사업, 유튜브 영상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지 음성 안내자료 제작, 관광 사진자료 제작, 관광홍보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대비 3,210만원을 감액한 2억 8,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안내 체계 유지·보수, 마을버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는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구 사전답사 여행 지원,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 보수교육 등 행사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2,0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병영성 관광사진 공모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금,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 운영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양성교육, 활동보상금 등으로 작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해설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해설사를 선발하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3,280만 7,000원을 편성하고 큰애기 상품 제작, 이팔청춘 사진관 의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는 4,7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과의 큰애기 협력 상품 제작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관광시설 일반입니다.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조형물 관리 비용 등으로 1,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옥 체험시설 어련당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무인경비 용역, 공공요금, 난방 연료비 등으로 8,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함월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월루 누각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구정 운영에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큰애기 집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으로 6,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이팔청춘 마을공방 운영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마을공방 활성화 사업 등으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일상회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공공요금, 골목정원 활성화 행사, 재료비, 큰애기정원사 활동 보상금 등으로 7,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역 문화재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문화를 논의하는 학술대회 개최 1,000만원과 무인경비용역,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 운영비로 2,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병영성 증강현실 개발 비용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울산동헌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으로 5,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영성 복원정비입니다. 시설비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와 서문 복원 실시설계, 동문지 구간 정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4쪽 병영성 문화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공공요금, 재료비, 병영성 걷기 행사, 환경정비 등으로 9,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성산 유적 정비는 학성산 일원 성곽의 조성시기, 성격 등의 규명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는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울산 향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원 및 전통혼례식 운영, 기로연 재현, 석전대제. 전국 한시백일장 등으로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서원 운영입니다. 관리 운영비와 전통문화, 교육, 교화 사업 등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장도장, 모필장의 전승 보호비, 전수교육 보조자 지원, 공개행사 지원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과 5개 지주간판 설치비 1,900만원 등 총 5,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 외솔기념관 시설 개선입니다. 외솔기념관 수장 시설을 박물관 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전시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솔기념관 문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상설체험 프로그램, 어르신 한글교실,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나도 독립운동가 등으로 작년 대비 144만원이 증액된 5,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입니다. 생가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무인경비 설치 공사비 등으로 1억 5,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전통사찰 지원은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관리입니다. 백양사 소방시설 보강과 주변 석축 정비, 석조부도 진입 계단 설치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2022년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6월경 야간관람 및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진행 계획입니다.

350쪽 생생문화재 사업은 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선정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울산 동헌 및 읍성길 이론에서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22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선정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내년 3월부터 울산 향교와 구강서원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한글도시 만들기입니다. 한글도시 홍보자료 제작, 한글사랑 작품 공모전, 사회적 소통망 출연자 보상 등으로 4,8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솔 한글한마당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6,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유익하고 흥미로운 사업을 통해 중구민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학성산 유적 정비 3,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산은 신라 또는 고려시대 성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입니다. 2019년에 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지표 및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종의 일부를 확인하였으나 전체적인 성곽의 규모나 조성 시기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지역은 충의사 뒤편 정상부로 울산왜성과 학성동, 반구동 일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성곽 관련 주요 시설물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조사 지역에 위치한 무연고 분묘 20여 개를 이장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정상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하여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351페이지 한글도시 만들기 4,889만 8,000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도시 만들기는 올해 5월 14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이 한글사랑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단지, 소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글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한글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유명 유튜브와 협업한 영상을 제작하여 한글도시를 적극 홍보하고 한글 관련 수수께끼 정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한글사랑 비대면 대회도 한글블로그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언어 바른 사용에 노력을 기울인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포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는 일반운영비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1,889만 8,000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외솔한글한마당 행사는 예전부터 7,0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총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시 예산 투입이 많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외솔한글한마당.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현재 한글계에서는 한글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오늘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공공기관이나 주민단체 위주로 협약을 통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매달 공문서를 일부 발췌해서 공공언어 개선사항을 발췌해서 보내주는 내부적인 공공언의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한글 바로 쓰기가 정착될 수 있게 더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 중에 매달 공문서를 일부 발췌하고 업무보고자료 등을 발췌해서 공공언어를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가를 계속….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한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사업들이 제법 업무량이 많고요. 역사문화특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용역을 추진 중이고 특구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용역자료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진행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초자료(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직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려면 특구계획도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안에 담아있는 한글사업을 발췌해서 따로 추진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구계획이 만들어지면 시행하고자 추경이나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무래도 관심도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한글도시라는 걸 표방하게 되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 단위도 아니고 기초단위에서 전 국민이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글을 바로 쓰자, 외래어를 쓰지 말자’해도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 오는 우편물, 공문서들이 외래어도 많이 쓰이고 정책사업명도 다른 지자체나 시, 중앙에서 오는 것들이 외래어도 많다 보니까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이 쓰는 공문서,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부터 고쳐나가고 확대해서 주민들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정착이 안 되다 보니, 공무원부터 내부적으로 완전 정착이 되고 외부로 더 확대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좀 더 관심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작지만 계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는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달동공원에서 한 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 남구 쪽 구 태화호헬 앞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시 주관 행사입니다. 총 주관은 시에서 하는데 처용문화제 총 사업비는 시가 3억 5,000 들어가고 구·군별로 2,000만원 정도 해도 2,000만원으로는 문화원연합회 구·군경연대회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처용문화제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처용문화제는 시에서 주관합니다. 시 행사로 시행되고 저희는 참가 형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건 저희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거기는 중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다리 건너서는 저희가 하는 데는 국가정원 내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거기가 각종 공연을 하는 국가정원 내 주 행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여건 장소가 거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고복수가요제도 시 단위 행사입니다. 고복수가요제는 저희가 보조금만 올해 같은 경우 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내년도 예산은 700만원 잡혀있고 올해 500만원 지원해 준 내용이고요. 총 전체 행사의 주체는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렇습니다.

고복수가요제 같은 경우 시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저희 구에 교부되는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교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가 연관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까지 보수는 거의 없었고 올해 화장실 보수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조금 잔잔한 건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학관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건축물은 준공됐는데 안에 전시시설물 준공이 안 됐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건물 준공은 6월에 이미 마쳤고 안에 전시시설을 하는데 관련 보존회 단체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협의도 있었고, 자료를 서울에서 천도교 측에서 받아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낙 받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지금 계획은 시비를 받아 운영계획인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승낙서는 내려왔는데 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시 추경에 다시 운영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내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외부시설물 건축물 공사만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학에 대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건축물 준공만 했고 내부는 사업내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건물 짓는 건 별도로 시설지원과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했고 전시는 저희가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2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학관은 관리사무소 성격으로 지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공익 1명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 2명을 해놨고요. 일단 그 인력으로 운영하고 정식으로 민간위탁운영이 된다면 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정식으로 민간위탁으로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관리사무소로 건물을 지었는데 안에 공간이 있다 보니 그 안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래서 전시실을 안에 넣어서, 다른 데 관광안내소 가도 관광안내소지만 내부 규모를 넓게 해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로 건물의 용도는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을, 그렇다고 덩그러니 놔둘 수 없어서 전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수운 최제우 유허지에 가면 화장실도 지금은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공중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필요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동학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따로 없이 초가건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관리사무실 역할을 하는데 관리사무실이 이제 지어졌으니까 거기는 관람시설로 돌리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전시실 때문에 거의 저희가 5∼6개월 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동학관도 챙기고 다른 것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고복수가요제 올해도 국가정원 안에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개최하기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가능하게 돼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KBS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정원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한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우리 부서 전체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우선 우리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도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업무 중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한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하고 있고 다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우리 중구청 조직 내에 직원들이 이런 한글사업을 하는 건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 주민들이 중구가 한글도시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한글도시계를 만들어서 한글도시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 직원들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한글도시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하나하나 되어 갔을 때 한글도시라는 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중구민들 애향심도 갈 수 있고 한글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높아졌을 때는 울산 외 지역에서 한글을 배우러 오고 한글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목표도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유산을 전국에서 보면 세종시나 여주시나 상징할 수 있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잘하고 있지 않은 거를 울산 중구에서 불꽃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울산 한글도시로서 얼마나 자긍심이 생겨날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특구 관련해서는 특구가 되든 안 되든 한글도시 사업은 계속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께서 특구에 너무 신경 쓰지마라고 하는데 특구가 되면 더 좋죠. 어쨌든 한글도시 사업은 특구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타월은 없고 손수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고민해서 상품이 확정성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오색문화예술거리 하는 단가로 진행자는 MC 비용인데 보통 준공식 같은 걸 하면 요즘 40∼50만원 나가거든요. 행사의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대학생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일반인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보통은 솔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팀으로 해놨는데 여럿이 와서 할 때는 밴드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약한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사전통지 금액입니다. 최종 국회에 의결된 금액은 아직 통과 안 됐고 예산안을 잡으라고 문화재청에서 사전통지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서문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설계비, 발굴비, 토지보상비 되어 있습니다, 구간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국장님도 함께 문체위 위원장님 맡고 계신 이채익 위원장님도 직접 찾아가 뵙고 문화재청도 방문해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병영 쪽에서 전단지가 하나 있던데 토지보상비 쪽으로 선암구간 8억 확보된 부분을 문화재청에 별도로 요청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정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도 나름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문화재청도 방문하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5, 16년도 경우 북문지에서 서문지 구간 정비공사가, 북문지에서 동문지까지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위가 컸고 지금은 토지보상이라든가 발굴조사, 설계 쪽으로 되어야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하다보니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정비공사 쪽으로 들어가면 서문만 하더라도 한번에 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단계에 따라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망루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대부분 토지 매입이 됐는데 중간에 두 채가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다수인이 걸려있고 협의보상이 안 돼서 그건 아마 공탁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채에 대한 보상이 8억 잡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매입 다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경작물은 경작금지를 공사하기 전에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발굴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경작물을 처리돼야 해서 미리 저희가 안내팻말이나 이런 건 설치해놨는데 사업 전에 정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일단 토지보상이 되고 발굴까지는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이 9월 말 기준으로 9월에 작성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행복드림이나 이런 것들이 11월에 풀려서 행사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같은 경우 현재 41회 개최했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36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하면 이 수치에 거의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데 자료작성을 9월에 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행사를 많이 못한 시기였습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건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원인이나 향후 보완에 대한 계획이 안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기획실에서 개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개괄적으로 공문이 온 내용을 봤고 담당직원은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이 아니고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계획이 있다는 걸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건 좀 더 챙겨서 다음부터는 숫자가 부진하거나 할 때는 계획대로 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에 추진이 많이 돼서 목표치에 거의 다 할 걸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추경할 때 다시 또 수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당초 21년도에 성과목표가 안 잡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예산서의 세부단위사업에 따라 같이 가는 내용이라서 예산서에 있는 사업만 표기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작성하는 기준 자체가 예산서의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비예산 사업도 같이 표기해서 알차게 작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다 예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예산서상 세부사업도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전년 대비 많이 다른데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이번 결산추경 자료는 이미 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아무래도 운영하려면 운영자가 표시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직접 근무하는 운영자한테 동일한 옷을 사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산출기초를 좀 더 상세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산출기초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진로교육법과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이 요구되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관계망 구축으로 교육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강좌 개발 및 운영 보급,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청소년을 위한 혁신교육 학습생태계 구축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중구 번영로 454-1번지에 위치한 혁신교육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센터장과 팀장, 팀원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운영계획 수립과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으로 연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고 해당예산은 울산교육청과 1 대 1로 대응하여 구성됩니다.

추진일정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44호 중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1,009만 8,000원 감액된 52억 8,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7,8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유곡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7,780만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3억원 등입니다. 그 외 수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내역으로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수입 1,500만원, 유곡 테니스장 수입 2,000만원,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4억 2,546만 4,000원 감액된 24억 2,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 1억 2,500만원 신규 편성 등 1억 3,86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1억 4,898만 4,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4,880만원,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학성 다목적 체육관 8억원과 백세 다목적 체육관 10억원 등 전년 대비 15억 5,208만원이 증액된 22억 8,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8,963만 4,000원 감액된 10억 9,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서로마을학교 2,250만원 등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학습 관련 보조금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3,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9,249만 2,000원 동천파크골프장 개·보수 1억 8,620만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9,500만원, 백세 다목적 체육관 3억 6,0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서관 및 체육 관련 사업보조금 10억 5,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359쪽입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억 9,000만원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9,0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8,533만 7,000원이 감액된 145억 2,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인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미편성하였고 학성 다목적체육관과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감사합니다.

363쪽 혁신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년간 혁신교육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평생교육계 분리로 단위사업을 1개에서 3개로 변경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관·학 관계망 활성화는 혁신교육사업 워크숍 우수사례 본따르기,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2,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 부분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경비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4,5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액 9,9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비는 예산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9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간에서 365쪽 상단 부분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3억 5,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사 양성교육 및 동아리 지원 4,000만원, 13개 동 마을교육협의회 지원 1,950만원, 초·중·고 학교 연계교육과정 지원 1억 5,800만원, 중구 마을 키움터 운영 1억 1,4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력 활성화 과제 추진 1,175만원, 마을교과서 2편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간에서 366쪽 상당 부분 혁신교육 공간 활성화는 8,360만원이 증액된 2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이전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5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885만원 등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소통 공간인 열려라 참깨공방 운영에 1,960만원, 중구 진로직업센터 위탁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37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3,447만 2,000원, 중구 누리망 평생학습관 운영에 1,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3,422만 8,000원, 공공운영비 4,589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중간 부분 정규강좌와 특강운영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활동과 보상금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입니다.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 평생학습을 위한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민간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더 배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더키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은 산전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1,503만원을 편성하였고 근거리 평생학습망 구축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우리 서로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아파트 공동 공간, 동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5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육과 중학 학력 인증기관인 울산시민학교의 운영을 위해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서 370쪽 상단 부분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대 공감 및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50대 아기 인생학교에 2,000만원, 자서전 쓰기 사업 1,000만원, 평생학습 시계탑 사업에 1,500만원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 수준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3,229만 9,000원, 정보화 강좌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노후 모니터 교체비 750만원 등 총 6,9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7,140만원이 감액된 14억 8,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중부도서관 조성 운영은 도서관 건물 임차료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전년도 대비 330만원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 중부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와 북스타트업 운영 지원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약숫골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787만 4,000원이 감액된 총 2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43만 4,000원, 사무관리비 2,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5,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912만원, 도서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부분 도서관 활성화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1,68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은 신규 도서관 3개소 조성 운영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증가됨에 따라 2억 7,49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5명 정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3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6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4,782만 8,000원, 공공운영비 9,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신규 도서관 건립과 특성화 도서관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권역별 도서관과 가까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5,444만원, 독서문화강좌 강사료 6,464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숫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3,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외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2021년에 특교금을 받아 시설을 착공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개관 준비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총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3,439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4,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3억 4,437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3,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 6개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 8,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상단 부분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중구체육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억 499만 7,000원 등 1,42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836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9,500만원, 중구체육회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 2,0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7,000만원, 전국대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중구 축구단 지원에 1,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단에서 380쪽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를 인원과 지원비, 개월 수 등 지원 폭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96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중구 테니스대회 등 6개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한마당 1억 8,000만원, 태화강 달리기대회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1쪽 체육시설 및 강변 냉·온수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391만원, 공공운영비 2,439만 7,000원을 편성하고 태화동 일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대형 체육시설물 위탁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단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79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1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수리 보수 보강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전국 체전을 대비한 동천 파크골프장 개·보수 2억 6,6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향교 게이트볼장 인조단지 개·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 1억 3,494만원, 다전 야외물놀이장에 2억 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3쪽 성안·우정공원·복산 물놀이공원 운영은 2,100만, 2,000만원,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5개소 물놀이장 시설물 공제회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야외물놀이장 운영 8억 6,271만 7,000원 중구수영장 운영 전출금 20억 6,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계속 사업인 중구야구장 조성은 부지 정리 공사 중으로 암반 제거 시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SOC 공모 사업인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금융산업공익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과 통합 건립하여 17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속 알림 시스템 구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동천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위해 5,669만 4,000원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한 선수 숙소 관리비, 급여, 용품 구입비, 대회 포상금 등 총 3억 5,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와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에서 3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필수경비로 1억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370페이지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민주시민대학 운영은 2012년에 시작하여 매년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연 7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하반기 4회 운영을 계획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년과 같이 연 7회 운영을 계획하고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회 강사료 2,000만원과 노래교실 및 현수막 등 홍보비 1,500만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8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구비 1,900만원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구만 구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구민들의 조성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구 전역의 체육시설 균형적 배치를 위해 우정·태화·다운동 권역에 실내체육시설이 필요한 사항으로 태화동 390-1번지 일원 절터골공원 유휴지에 공공 실내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으며 용역비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700만원, 재정비 및 기술료 1,200만원으로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대상자는 우리 구민 일반 주민들 전부 다 해당되고 교육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어르신들 교육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반과 일반반을 별도로 해서, 배우는 수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르신반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담당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년 단위로 강사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심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하시다가 출산으로 인해서 중도 8월에 가시고 그 이후에는 1년이 안 되니까 시간강사처럼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되면 1월부터 1년 동안 다시 강사를 모집해서 계약해야 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 강사님은 친절하시고 그런데 실력도 있으셔서 내년에 강사 재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감사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사업이 많긴 한데 하나도 누수 없이 해나가려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만약 혁신교육 같으면 업무가 담당별로 되어 있어도 일이 1년 내도록 집중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한 시기에 많을 때는 직원들이 협업해서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인원은 보강해달라고 했는데 정원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위탁 부분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위탁을 주고 마을교사, 동아리라든지 공모사업에 지원금, 보조금 줘서 정산 받는 것 있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정산 받기 때문에, 보통 기관이나 이런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보조금 정산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주기 전에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을 때 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산 받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검사됩니다.

그런데 교육 쪽이 주다 보니까, 만약 유치원에 경비를 주면 교재, 교구 이런 걸 사는 거기 때문에 정산이 다른 부서보다 복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년이 2년 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집기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사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 부분은 조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오다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비가 새서 사무실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물이 새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수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해 주는데 수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비가 새는 게 반복돼서 업무에 지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학성배수장 앞에는 행복학습센터로 운영했던 곳이거든요. 거기 하다가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썼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누수도 그렇고 월 임대료가 계속 나가거든요. 임대료 143만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학성배수장에 가면 딴 데 이전 안 하고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학성배수장 공간이 넓다 보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건 아니고 강의실이 하나 더 생겨서 거기에 집기 같은 걸 넣고, 휴식공간이 앞쪽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테이블 같은 걸 더 보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년 3월에 원래 660만원에서 935만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3월부터 인상돼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000만원까지 했는데 낮춘 부분이 935만원 정도.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시세라든지 그걸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나간다고 해서.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 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아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2년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준비기간 해서 2023년에는 개관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전해서 건립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50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28면에서, 법정대수가 28대였는데 설계하면서 50대로 늘렸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지하에 주차장을 넣다보니까 건물 앉은 면적에 수장고 같은 것도, 도서관 같은 경우 책을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하다 보니까 수장고에 주차장까지 겸해서 지하에 하다보니까 최대 28대 정도밖에 안 나와서, 28대는 주차장으로 많이 부족하다 해서 지하를 더 확장해서 50대까지 조성하게 됐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공사계약 발주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고 계약이 의뢰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공사업체….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일반운영비가 민간학정 관계망 활성화 여기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3회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건 없거든요. 일절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집행잔액은 조금 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여비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가려고 했는데 30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도 집행 다 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300만원은 오산에 11월 초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1월 초에 워크숍이랑 이런 게 많이 있어서 11월 초에 다 집행됐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제가 설명드릴 때 이번에 혁신교육계와 평생교육계하고 계가 분리되면서 단위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있는 게 내년에는 세부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쳐진 부분도 있어서 어떤 거는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수준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1,300만원 늘린 게 혁신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봄따라기 해서 여기에 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 300만원이 11월 이번에 한 거였고 700만원 증액된 게 봄따라기하고 합쳐진 겁니다. 워크숍만 300만원 있었는데 견학 벤치마킹 가는 걸 700만원 같이 합치다 보니까 1,000만원까지 된 걸로, 700만원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는 별 게 없는데 급량비 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가 평생교육과 합쳐져 있을 때 평생교육 쪽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가 분리되면서 각각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급량비가 혁신교육 쪽으로 1명씩 하다 보니까 증액으로 보이는 겁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그렇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민주시민대학은 우리 컨벤션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주 대상이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1부는 노래교실을 하고 2부는 특강을 운영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대학이라고 했는데 중구시민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업무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2억 5,230만 1,000원보다 2억 653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883만 8,000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12억 5,360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2,46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4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의 2억 523만 8,000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역재조사사업 지원 1억 1,530만 1,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665만 6,000원, 대법원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4,630만 6,000원, 외교부 소관으로 여권 사무대행 경비보조 1,6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7억 2,095만원보다 5억 9,645만 3,000원 증액된 23억 1,7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감사합니다.

먼저 39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3,511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1,170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주요 교육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3,618만 2,000원은 구 아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 680만원, 민원업무처리 관련 우편 발송료 50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유지·관리비로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기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발급속도가 느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기 설치된 구청 무인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신규 및 교체 설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148만원은 민원용 정수기 생수 구입비, 민원실 화단 및 수목 관리 600만원, 민원실 운영비 200만원, 복사기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11만원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용품구입 및 서식인쇄비,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1,260만원, 한글도시 중구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와 오남용되는 외래어 사용 분위기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순우리말과 한글이름 모음집 제작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지적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063만 4,000원은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4,0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1,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538만 7,000원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26만 5,000원, 지적업무 업무배상공제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200만원은 지적임야도의 필지도가 축적 및 행정구역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도면의뢰를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주소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401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 1,090만원은 상세주소 호수 안내판 구입을 위한 49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달력 구입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218만 2,000원은 도로명주소 고지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 695만 8,000원, 주소정보 시설에 정교한 유지·보수를 위한 일제조사 위탁수수료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4,360만원은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및 860만원, 도로명판 확충비 1,000만원,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 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741만 5,000원은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KAIS 운영 지원 1,861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8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285만원 중 지역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4,950만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와 운영비, 급량비 728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 1,078만원은 모바일 바른땅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지적재조사 통지문 우편 발송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301-12 기타보상금 12억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하천에 따른 면적 감소가 발생하는 토지예측하기 위한 조정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6,040만 1,0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까지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편성되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책임수행의 위탁계약에 따라 예산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20만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증강현실 지적도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 구입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무인항공기 운영 및 공간정보 기반 분석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93만 5,000원은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 교육, GIS전문교육 및 무인항공기 영상 대행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81만 3,000원은 ArcGIS 유지·보수비, 무인항공기 및 운영장비 유지·보수비 및 무인항공기 대인·대물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부동산 거래질서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747만 2,000원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안내문 제작,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부지 종료시점 지가검증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05만 9,000원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현장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953만 9,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자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40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5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 1억 693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40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34만 4,000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기본사무관리비, 특근급식비, 복사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며, 201-02 국내여비 4,224만원은 저희 과 직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토지면적 증가·감소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및 지급한 금액으로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앙동 중앙여고 북측에 위치한 반구4지구이며 면적증가는 34필지, 면적감소는 20필지로 조정금 7억원입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남측에 위치한 반구5지구이며 면적증가 대상 예상필지는 67필지이며 면적감소 대상 예상필지는 60여필지로 올해 대비 조정금 지급대상 필지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조정금액이 12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이 뭐냐면 초등학교나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번호판 그리기 대회를 합니다.

1등이 되면 그 학교에 기존에 공공건물 주소가 달려있는 걸 그 그림을 대체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입상한 학생들이 대여섯 명 되면 그 달력을 제작해서 학교나, 왜냐하면 이거는 대다수가 그리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그림이다 보니까 기관에 홍보할 거라든지 할 때 그걸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꼭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 알다시피 중구에 실거래신고 정밀조사가 엄청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 기존 가격 차이가 자기들 평균에 10%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무조건 정밀조사를 보냅니다. 그걸 거래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다 보냅니다. 당신들 거래한 내역 가지고 통장 이런 것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보냅니다. 그게 한 건에 3∼4건씩 발송됩니다.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아닙니다, 정밀조사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2대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교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일단, 1년에 2대가 있으니 하나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