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75억 623만 4,000원보다 27억 8,800여만원이 증액된 102억 9,437만 5,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감은 국비 14억 3,100여만원, 시비 15억 9,1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국·시비 1억 7,9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시비 1억 3,400만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국·시비 2억 500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시비 27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141억 255만 8,000원보다 42억 446만 4,000원이 증액된 183억 7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유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1억 7,8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억 503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7억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에 지자체보조 4,6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3,900만원,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1억 5,400만원이 되겠고 방역사업지원 인건비 5,05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신옥범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옥범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옥범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846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예방접종 수수료와 검사 수수료 등으로 602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정신질환 치료비 8,9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비 등으로 18억 9,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보건관리 및 센터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등으로 9억 1,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보조사업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과장 신옥범 감사합니다.
707페이지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4억 9,458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3,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청사관리 수수료 등 251만 4,000원이 증액된 4,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0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감염성 폐기물처리량 등 증가로 1,30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307-05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은 기금 등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의거 6,8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공용차량 임차료 등으로 1,174만원, 711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만성질환자 검사비 등으로 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고혈압·당뇨 진료, 약제, 검사비로 3억 3,582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 휴대용 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전문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13명을 배치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2,551만 8,000원, 7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국내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13명의 출장여비로 2,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치매정밀검사비 지원 등으로 1억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시비 지원에서 2022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저소득층 치매환자 본인부담금 치료 관리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7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금 등으로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에 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4억 2,090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097만 8,000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5,904만 8,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외래 치료비 등으로 1,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신규사업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보건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역친화적 정신건강 특성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 1억 7,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720페이지 인건비는 금연상담실 기간제 운영 3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6,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1억 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로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은 201-01 사무관리비는 금연구역 안내게시판 제작비 등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관리 치과 재료 구입비 등에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치과 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경로식당 유제품 구입비 등으로 2,9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725페이지 인건비는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9개 영역에 대한 9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강사수당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억 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29페이지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임산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과 접근성이 낮은 태화, 다운 주민 등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총 운영비 7,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3,121만원을 편성하였고 73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에 4,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101-01 보수는 보건소 전체 일반직 직원 46명에 대한 급여로 24억 8,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32페이지 101-02 기타직 보수는 의무사무관 등 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보건소 일반직 등 4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4페이지 304-01 연금부담금은 공무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1,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보건과 101-01 보수는 일반직 2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근무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 운영비로 방문전담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는 간호사 등 시간선택임기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9페이지 기본경비로 204-03 특정업무경비는 보건소 일반직 43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과 사무관리비는 임차료 및 특근직원 급식비 등으로 2,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해 저희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며 요구한 전액이 반영되어 주민만족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보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바라며, 보건과 전 직원은 위드 코로나, 델타변이, 오미크론,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등 방역과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2022년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옥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2년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보건 전문기관 활용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지자체 대응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71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총 1억 7,891만 9,000원 중 1억 2,891만 9,00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5,0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항상 보건소 보건과나 건강관리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년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예산서 7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올해는 국비가 50% 지원됐는데 내년 당초예산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가 편성됐는데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신옥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올해는 국비 50％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 치료 관리비는 2단계 전환대상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시비 75, 구비 25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금 50％는 2026년까지 시로 교부하여 2022년 시비 8,025만원과 구비 2,675만원 배정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7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 1억 660만원이 편성됐는데 민간위탁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임차료, 이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신옥범 민간위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로 하는 역할은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중독 질환을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통해 중독피해 예방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학성로 84-1 3층 2022년 1월에 근무계약 만료가 되고 건물노후가 돼서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함에 따라 퇴거요청으로 2022년 2월 태화동 태화로 216번지 3층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이사 시 건물구조 개선비는 사업비 10% 준용해 지출예정이며 이사비용은 구비 5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 하시는 보건소, 관리과장님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억 9,8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는 6,000만원 정도로 한 70%가 감액되어서 편성됐는데 70%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수수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게 사실은 보건소의 진료업무, 각종 검사업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데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진료민원을 일정 부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증명이라든가 각종 신체검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추세가 될 것 같아서 수수료 징수수입을 낮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나면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사실상 올해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8,999만 5,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0월 말 현재로 올해 들어온 수입액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코로나가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수입액을 감액해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감액을 안 하다 보니 수입액이 갑자기 70% 차이가 난다는 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조금 감액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결산을 해도 달성액이 상당히 미달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 수립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세입 예산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조정해서 세심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체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굳이 나누자면 코로나 전담과가 보건과인가요, 건강관리과인가요?
○보건과장 신옥범 건강관리과.
○안영호 위원 보건과는 같이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죠?
○보건과장 신옥범 역학조사, 선별조사, 검체이송, 재택치료 관리하고 건강관리과로 7명이 동원발령 나서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몇 명이요?
○보건과장 신옥범 7명.
○안영호 위원 보건과가 전체 몇 명이죠?
○보건과장 신옥범 23명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역학조사, 선별조사, 검체이송 그리고 각종 당직하면서 전화도 계속 받고 있고 재택치료도 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굳이 전시상황에 부서를 나눈 것도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와 달리 지역사회의 보건, 정신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 치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그냥 짚기도 그런데….
○보건과장 신옥범 예산증액이 안 됐단 말씀입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요, 예산집행이.
○보건과장 신옥범 우리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집행이 돼서 신속집행에서도 전 부서에서 3등을 하고요.
○안영호 위원 지역보건 의료업무지원 이거는 지금 집행이 다 됐나요?
○보건과장 신옥범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는 행감자료예요.
○보건과장 신옥범 집행을 연말까지 다 완료하려고, 집행 거의 다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역보건 의료업무지원.
○보건과장 신옥범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민원실은 운영이 되나요?
○보건과장 신옥범 민원실은 운영이 대면은 안 되고 접수하면 약 처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관리 사업은요? 이것도 지금 11월, 12월 집행이?
○보건과장 신옥범 집행 다 됩니다.
지금 남는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건관리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죠?
○보건과장 신옥범 보건관리사업에는 보건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떤 일이죠?
○보건과장 신옥범 보건관리사업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보건과장 신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치매라든가 중독, 정신질환, 고혈압, 당뇨, 건강증진 초등학교에 있는 12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돌봄서비스하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는 열렸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복지센터 중독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라든지 위탁업무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치매센터는 예산집행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정신심의위원회는 사실 올해 열리지 못한 게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한 곳이 있는데 입원 환자가 입원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보건과장 신옥범 보건관리사업 예산 남은 거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많이 남겠는데요?
보건소 심혈관질환 전문가 육성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이고, 지역보건소 우수사례 발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치매안심센터는 직영, 코로나 때문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안영호 위원 10월 말까지 예산이 2,832만원인데 집행액이 470만원, 잔액이 2,356만원, 거의 80％가 남았는데.
○보건과장 신옥범 12월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건관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는 집행이 그래서 반납예정이고요.
○안영호 위원 금연 지원 서비스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과장 신옥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행정입원 입·퇴원 시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행정입원 입·퇴원이 없어서 미개최된 것입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이런 건 실제로 운영하기가….
○보건과장 신옥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건과장 신옥범 어떤 거?
○안영호 위원 구강보건사업이나 금연.
○보건과장 신옥범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과장 신옥범 예산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그 직원은 건강관리과에 파견 안 갔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 보면서 같이.
○안영호 위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은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구강보건실 운영도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확하게 못한 거다.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장소 지정, 이거는 정신이 없을 테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영호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코로나로 행사 운영이….
○보건과장 신옥범 구강보건실 운영은 사실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상항에 전쟁 이외에 모든 게 스톱되는데 그럼에도 보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별을 해서 굳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사업들과 반드시 꼭 챙겨가야 될 일을 구분지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업무 부담에서 올해정리를 하자. 3월까지 쉬었다가 한다든지 6월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서, 일이 많이 밀려있다고 생각하면 일도 더 안 돼요.
지금 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다음 1, 2월까지는 갈 것 같은데 아예 시작을 3월부터 하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일정 조율하든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 보건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11월, 12월 일부 집행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행을 못한 것들이 많아요. 자료상으로는 아주 안 좋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현장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 꼭 해야 될 일은 챙겨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2분기로 미루든지 그런 계획을 소장님께서 짜서 직원들이 일에 쫓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신옥범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은 3회 추경 때 목을 변경해서 전부 지출할 예정입니다. 목 변경해서 지출하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별사업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작년 그대로, 대부분 큰 증감 없이 잡혀있어서 올해 상황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 예산을 21년도에 준해서 큰 증감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에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고생이 예견되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45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입은 2021년 47억 2,000만원 대비 26억 6,900만원이 증액된 73억 9,0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세외수입이 진료비 청구 수입 4,000만원과 의약업소 과징금 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으로 총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7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2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7억 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억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7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9,7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역학보조원 및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에 따른 인부임 1억 6,800만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구입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물품구입 등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방역사업 지원은 3,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 구제 등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 인부에 대한 인부임 3억 4,900만원과 약품, 살균제 등 소모품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60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1억 100만원은 저소득층 2세아 영아 가정에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억 3,000만원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원은 출산가정 가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중간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3억 8,000만원은 저소득층의 6대 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8,400만원은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 환자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6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29억 4,400만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및 노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6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7억 2,000만원은 코로나19 위탁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72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4,900만원은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 인부임 및 결핵약품 구입, 결핵검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2억 7,000만원은 산정특례에 등록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134종 희귀질환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수당, 급식비,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총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757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억 503만 4,000원 신규 편성 예산은 감염병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울산에서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방식은 환자 진료 후 보건소에서 사후정산 청구로 지급하며 2021년도 총 908건 3억 5,6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몇 번 말씀이 오고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4억 예산은 되어 있지만 아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기관이 없었고 2022년에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신청 병원이 없었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 운영비가 적은 부분이 원인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운영비가 없습니다. 시술비 하는 걸로 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중구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4억 정도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4개소.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4억은 4개소에 4억이고.
○안영호 위원 그럼 1개소 당 1억씩.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들 반납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건강관리과는 엄청 바쁘실 건데 힘도 많이 드실 건데, 그래도 엄중한 시기인 만큼 힘드시더라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업무가 특히 건강관리과 업무는 참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요.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고 예산상의 집행현황을 봐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센인 지원이라든지 에이즈,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도 지원이 계속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요.
그럼에도 보건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건강관리과에 많이 있잖아요. 이걸 선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별해서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은 분류하고 이거는 굳이 지금 시기에 조금 늦춰도 큰 지장이 없는 것들은 후순위로 미뤄서 중요한 사업들이 집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힘들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장님, 업무 분류가 가능하죠? 시기별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굳이 지금 안 해도 조금 늦춰도.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서 각종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야 되는 필수 업무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가 기타 등등 금연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건 미뤄도 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마 소장님 올해….
○보건소장 황병훈 후임자에게 그렇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체계를, 소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중구 보건소 관련해서는 1인자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체계를 잡으셔서 다음 인수인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영호 위원 다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미뤄지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신경 쓰신다고 하시니까,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다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니까 개인 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조 금 힘드시지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75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체온계 매년 1,500개씩 구매하시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이 물품은 자가격리자 안에 들어가는 물품 중에 한 개가 체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구매하시는 거네요.
그 밑에 선별진료소 텐트 대여비라고 40만원 6개월해서 4대 거의 960만원. 이거는 텐트를 우리가 구비해도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텐트는 한시적으로 여름하고 하는데 태풍이나 왔을 때 대여를 해야지만 거뒀다, 접었다 되기도 하고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박채연 위원 이 비용으로 텐트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구매할까 대여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여하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765쪽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에서 4,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암 환자 수가 줄어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이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의료보험 하위 50%까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돼서 의료보험만 하니까 예산이.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올해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3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혜경 더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황병훈 |
| 보건과장 | 신옥범 |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