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17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5.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5.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로 수고해 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147억 4,576만 6,000원보다 26억 2,393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2,182만 8,000원입니다.
주민자치국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831억 844만원보다 48억 8,127만 5,000원 감액된 782억 2,71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 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류액 반환금, 차세대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 반환금,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정산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49만 7,000원 증액된 2억 1,760만 4,000원입니다.
201쪽 행정지원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851만 9,000원이 감액된 405억 1,5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책자 및 회의자료 발간 비용, 우편요금, 국제교류사업 등 감액, 직장어린이집 위탁 정산금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45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 부분 지방 공무원 육성 지원입니다. 전문공무원 육성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제화여비, 교육여비 등 감액, 공무원 등 사기진작에 표창패 구입,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조 급여 등 감액, 퇴임 예정 공무원 포상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179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5,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부분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외여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62만원이 감액된 9억 4,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임용, 휴직, 퇴직 등 직원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 부담분 변경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53만 9,000원이 감액된 365억 1,5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대면활동비 2억 1,3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시간외근무수당 8,402만원으로 증액 편성, 직원 관내여비 2,4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주민소통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5,036만 1,000원이 감액된 112억 2,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통장 단체상해공제회 가입비 집행잔액 감액,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통장 자녀 장학금 전액 감액,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교류행사가 불가하여 국내 자매도시 초청 행사비 등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633만 1,000원이 감액된 116억 5,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동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 배상공제 등록비 집행잔액 감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외여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7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4,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감액,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일부 미개최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감액,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성동, 태화동, 병영2동 3개 동에 주민자치 월례회 일부 미개최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 보상금 감액,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감액, 동 주민자치 사업의 10개 동 주민자치사업 및 동민화합 행사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13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 부분 구민협력활동 지원입니다. 울산중구 새마을회 지원의 제13회 울산사랑 백일장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중구협의회 지원의 모범어린이 초청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과 전적지 견학 및 안보체험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기정액 대비 1,950만원이 감액된 3억 6,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부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년라이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 및 부패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입니다. 가족수당 등 감액 요인의 발생으로 척척중구기동대 기간제근로자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감액, 척척 중구기동대 현장사무실 공공요금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85만 7,000원 감액된 2억 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인력운영비와 215쪽 기본경비입니다. 동 인건비 보수 65억 8,793만 8,000원, 동 기본경비 5억 1,331만 2,000원, 주민소통과 관내여비 2,24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광광과 세입 총 예산은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등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7,500만원 증액된 22억 2,670만원입니다.
225쪽 문화관광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88만 1,000원이 증액된 59억 2,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지역 문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5색 문화예술거리 행사가 감소하여 실비지원금을 감액하고 축제위원회와 한글사랑추진위원회의 계획 대비 축소 개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179만원이 감액된 3억 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문화예술진흥입니다. 혁신도시 기획행사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0만원이 감액된 9억 4,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부분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울산 서머페스티벌 정산 잔액 감액과 다난한마음축제,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 취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24만원이 감액된 5억 7,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부분 문화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와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과 문화예술 업종 지원 신규 대상자가 없는 것에 따른 현판 제작비 감액, 음악창작소 음향장비 보조장비 구입 잔액 감액, 고복수음악관 기간제근로자의 만 60세 이상 채용으로 국민연금 미납부, 가족수당 잔액 등 인건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943만원이 감액된 3억 5,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체 관광객 유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감액, 울산 큰애기 홍보를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2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당 부분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해설 중단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예산 잔액과 울산 큰애기 현장홍보 활동 기간제 채용 절차 진행에 따른 활동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잔액, 이팔청춘 마을공방 월 평균 공공요금 조정에 따른 감액, 큰애기 정원사 활동 인원 및 근무기간 조정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3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울산 큰애기하우스 기간제 인건비 예산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91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울산읍성 증강현실 개발용역 잔액 감액, 병영성 정비사업 시비 부족분 확보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7,289만원이 증액된 15억 1,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 역사 문화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외솔 최현배 생가 시설유지비 예산 잔액 감액,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시설비 증액, 중구 어린이 역사문화체험 개관 지연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05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9,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보존 지출입니다. 2020년 병영성 보수정비 국비 이자 반납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909만 3,000원 증액된 5,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혁신교육과입니다.
혁신교육과 세입 총 예산은 중구수영장 강습 수입 등 그 외 수입 감액, 중부도서관 국비 교부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523만 5,000원 감액된 83억 2,652만 6,000원입니다.
239쪽 혁신교육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976만 4,000원이 감액된 192억 9,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혁신 공공기관 연계, 에너지 프로젝트 수업 운영비 등 행사운영경비 감액과 학생 수 조정에 따른 학교 급식비 지원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41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경비,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취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축소 운영, 지역정보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158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9,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중부도서관 국비 교부 지원에 따른 국·시비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강좌 운영 경비, 공공운영 경비 등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8,802만 9,000원이 감액된 63억 6,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단 부분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드민턴 교실 미운영 및 각종 생활체육 행사 운영 축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6,991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 부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강변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 계약 낙찰차액,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감액과 중구축구장 조성 특별교부금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1,705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5,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부분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배드민턴 실업팀 대회 출전 감소 및 운영경비 등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10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8,7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146만 9,000원, 관내외비 3,24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총 예산은 여권 발급 및 전자민원수수료 수입 감액,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수입 증액 및 이행강제금 수입 감액,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증액, 개발부담금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920만원 감액된 9억 3,703만 8,000원입니다.
257쪽 민원지적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051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8,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 구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제회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515만 5,000원 감액된 1억 4,334만 6,00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전문적 체계적 지적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장비 성능검사 집행잔액 감액, 지적 업무 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5,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 발송 및 스마트 주소정보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집행잔액 감액,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낙하에 따른 보상보험료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369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부분 디지털 지적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반구 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지적재조사 감정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우편 발송료, 조정금 일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52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사유 미발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감정 수수료, 조기납부 환급금 감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616만원이 감액된 1억 5,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9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 보존지출입니다. 관내여비 3,168만원으로 감액 편성, 2020년 공시지가 업무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 볼게요. 2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정액이 2억 900인데 예산이 9,300로 50∼60%까지 감액됐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프로그램 열 수 없다는 게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미리 반납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죠?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사실 올해 운영해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완전 중단되었고 9월 한 달 동안도 완전 중단됐고 나머지 부분은 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이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 60개 프로그램만 운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측했다기보다는 코로나 확산단계 사항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운영하는 게 있었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일부는 있었죠.
○안영호 위원 일부는 있고 나머지는 코로나 종식되기 전에 다시 열기 어렵다는 걸 누구나,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못 연다고 판단된 건데 굳이 반납을 안 하고 쥐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미리미리 안 될 것 같으면 2차 추경이라도 과감하게 미리 반납 하셔야 돼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1차 추경 때 6,900만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으로 바로 오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올해 추경 2번했잖아요. 지금 세 번째잖아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번에 3차 추경일 건데.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3차 추경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미련을 두지마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시원하게 딱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돼야죠!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코로나 시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하든지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닌데 굳이 끝까지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213페이지도 봐 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도 굳이 쥐고 있다가 한푼도 못쓰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가능하진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너무나 변화무상해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당장 몇 개월 안에 종식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못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도 희망고문처럼, 예산을 남겨 놓으면 조금 있으면 열리겠지, 찔끔 열면 효과도 없고요. 아예 야외수업으로 돌려버리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안영호 위원 문화관광과 볼게요. 225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님, 행사 축제 열린 것도 있고 열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기준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주로 한 게 3.1만세운동은 추모제, 위령제 의미 있는 부분으로 연극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취소된 부분은 다난한마음축제,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인데 이건 주관하는 곳이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학성동 청년회입니다.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건 순수 주민이 주가 되서 하다보니 비대면행사 추진도 계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취소 의견을 제시해서 취소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대면성 행사 또는 의미가 있는 행사는 열렸고 그 이외에는 취소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주관 단체에서 주로 결정했습니다. 주관 단체에서 행사 추진하기에 곤란하다 하는 부분은 취소 결정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의사를 주관단체에 오로지 맡기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55페이지 봐 봐요. 문화의거리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에 거리악사, 거리화가. 거리악사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2,880인데 40% 정도 감이 됐습니다. 반납하는데 1,280만원, 거리화가 1,440 중에 800 집행하고 640을 반납하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비대면 아닌가요, 야외고? 이거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문화의거리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반납했죠? 문화예술인들 힘들다던데 힘 안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들이 중단한 건 주민소통과와 마찬가지로 1, 2월, 이 계획 자체가 추울 때하고 한여름은 제외하고 있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추진하는데 9월에는 전면 중단했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중단한 시기도 있고 그 시기 외에는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적게 됐습니다.
11월에는 활발하게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주말마다 계속 운영했는데 12월 말까지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시기가 이번 주, 다음 주는 또 조심스러워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절반밖에 안 썼는데 10월, 11월 활발하게 했으면 그전에는 안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집행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연간 집행인데 주로 상반기에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9월에 굉장히 심했고 9월 이후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청은 연간으로 받는 거예요, 월 단위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에 하겠다 하면 5월, 6월, 7월, 10월, 11월 하겠다 하면 5월 하는 건 4월에 받고 6월에 하는 건 5월에 받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연초에 신청을 다 받는 겁니까?
이걸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 신청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거리악사 하는 단체에 맡겨서 추진하고 하고 나면 실비로 정산을 해드리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협의하면서 일부 추진하지 못한 달도 있고 그렇게 돼서 추진이 적게 됐습니다. 가급적 연말까지는 다 소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감액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언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226페이지 볼까요. 문화시설 기반확충에 문화의거리 육성 문화예술업종 현판 제작 미제작한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건 문화예술 업종 신규 업소에 대해서 문화예술 업종이라는 작은 현판을 달아줍니다. 올해 신규로 진입한 게 없어서 현판 제작 실적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신규 업체가 없어서 현판 제작을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볼게요. 중간에 산학연관협력 지역관광프로젝트 상일상회 있죠? 큰애기 정원사 활동 보상금 이거는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거는 당초에 큰애기 정원사 30명 정도 계획했는데 1차 육성하고 2차 다시 교육을 해서 최종 확정된 인원이 15명이 됐습니다. 15명이 활동을 했고요. 당초 8개월 정도 상일상회 큰애기 정원사 활용 계획했는데 5개월 정도 운영되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5개월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상일상회가 6월 말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하반기부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하반기 개관 이후에 활동 시작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의 15명은 언제 큰애기 정원사 배출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큰애기 정원사는 작년에 배출했는데 올해 심화과정에서 최종 15명이.
○안영호 위원 심화과정 끝난 게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4월, 5월 이때 심화과정 교육을 해서.
○안영호 위원 그럼 6월에 15명이 최종 배출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래서 개관식 하면서 같이 활동해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요즘도 계속 똑딱길하고 상일상회, 마을공방 이쪽에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얘기는 필요 없고요.
그럼 최종 15명이 6월에 배출됐고 나머지 15명은 배출이 되려면 내년이 돼야 배출되겠네요, 심화과정하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현재 상황으로는 15명이 운영하고 있고 태화동에서 별도 큰애기 정원사가 배출이 돼있습니다. 태화동 골목정원 부분은 태화동에서 양성한 큰애기….
○안영호 위원 그거는 거기서 예산을 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현재는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배출이 15명, 아무리 해도 6월까지 15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왜 30명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720만원이면 30명 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당초에 작년에 30명을 했는데 올해 그분들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다시 하면서 실제 교육이수가 다 된 분이 올해 상반기에 15명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1차 작년에 배출할 때는 30명으로 교육했는데 1번 교육으로 정원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차 심화교육을 올해 다시 했습니다. 그 심화과정까지 통과하신 분이 15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15명 확정된 게 상반기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네요.
작년에 기초과정 30명 배출됐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심화과정을 4∼5월에 해보니 15명이 최종 선발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시점은 5월은 알았겠네요, 15명이라는 걸?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됐는데 나머지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예측이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2회 추경에 감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예상을 잘못….
○안영호 위원 더 좋았을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죠. 이걸 예상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에 봐 봐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이건 알뜰하게 해설사들 활동보상금이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관광 활동보상금 180만원 감액한 부분….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발하게, 알뜰하게 쓰는 거잖아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9월에 중단한 부분이고요. 고복수음악관은 누수공사가 있어서 9월, 10월 중단했고 기타 다른 시설은 9월에는 전면 중단하고 다른 때는 4명 이상 가족단위 소모임은 인정돼서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9월 한 달은 중단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9월 한 달만 중단하고요.
제가 한 질의의 요지는 코로나가 이만큼 심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거리악사, 거리화가 이런 사업들은 다 못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해설 사업은 알뜰히 활발하게 잘 됐나, 비교해보자면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안 하고 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거는 하고, 그래서 기 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위원님 말씀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운영을….
○안영호 위원 우리 자료로 보면 지역예술인들 안 어려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지역예술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리악사하고 거리화가하고 자료 주시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27페이지 울산 큰애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00만원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당초에 잡아서 왜 이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올리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당초에 3,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그때 설명드릴 때 울주군 간절곶에 설치하기 위해서 벤치형 제작했는데 울주군 측에서 협의하면서 “우리 캐릭터도 설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울주군은 아직 예산이 안 돼 있으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연말쯤에 같이 설치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작만 미리하고 현장설치는 못했습니다.
그거하고 각종 홍보부스를 만들면서 홍보부스 앞에 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FRP 재질의 큰애기를 800만원짜리 해서 3,000만원 소요됐고요.
추가 2,000만원은 태화강 국가정원에 산업박람회 하면서, 당초에는 국가정원에는 큰애기 조형물이 들어오는 걸 “특정 구만 들어올 수는 없다.” 하면서 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박람회하면서 저희가 그 전에 시와 공동활용협약도 해서 시 측에서 큰애기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산업박람회를 계기로 큰애기 조형물을 하나 더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산업박람회는 언제쯤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10월에 했는데 울주군에 미리 제작해놓은 거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채연 위원 추경이면 시급한 걸 해야 되는데 조형물 설치를 올렸길래 제가 질문드렸고요.
혁신교육과 243페이지 하반부 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에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도서구입비는 남외어린이도서관에 3억 8,000 시설비가 조성돼 있었는데 시설비가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도서구입비로 바꾼 겁니다. 시설비 6,000만원은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전환한 건가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박채연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이 계속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할 때도, 행감할 때도 계속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경할 때마다 삭감하는 부분을 과장님들과 모여서 의논해서 반납할 거는 결정해서 반납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걸로 아는데 지금도 봤을 때 행정지원과도 국제교류 이런 거는 지금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시는 걸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했던 말들이 너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올해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정상적으로 가고 싶은 희망을 갖고 계속 사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예측해서 감액….
○박채연 위원 1회,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결정해서 반납해 주시는 게.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저희들이 감액할 부분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채연 위원 국제교류 같은 건 지금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변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적게 감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주민등록업무배상 공제 등록이 있습니다. 예산이 40% 이상 반납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이전 당초예산 편성 당시 대한지방재정공제회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공제회에서 보험회사와 계약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 보니까 등록대상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이라든지 차량등록, 도시이행계획확인원,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하는데 이 업무를 보는 직원 공무원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정해져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퍼센티지상 40% 이상이 남았다는 건 처음에 할 때 잘못 올렸거나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는 플러스 알파 가더라도 40% 이상 남는다든지 이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구축구장 조성으로 시비가 3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갑니까?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내년에 토지보상 들어갑니다.
○김기환 위원 들어가고요.
시에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235페이지 하단에 세입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해놨거든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하면 조정교부금은 남구나 동구나 북구보다 우리 중구가 원래 많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정교부금하고는 별개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거죠, 39억원?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특교금 외에 축구장은 보조금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 토지보상비로 나오기 때문에 교부금을 특교금으로 주는 거라서 우리한테 할당되는 특교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기환 위원 축구장 조성사업은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부득이하게 축구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초 얘기도 시에서 10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조정교부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구장 조성하는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혁신교육과 볼까요. 240페이지에 평생학습행사 울산평생학습박람회 관련인데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됐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대한민국박람회는 개최됐고 울산평생학습박람회는 취소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머지 예산은 반납됐는데 일반운영비 700만원 이거는 뭐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700만원이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취소로 인해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평생학습박람회가 취소됐다면서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500만원 취소돼서 1,500은 감액했고 지금 집행한 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비용으로 700만원 집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이 비용으로 700을 집행한 건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건 전혀 안 들어갔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전혀 못가고 담당자만 가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해서 실비보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700은 대한민국평생박람회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부스라든지.
○안영호 위원 부스하고 이런 비용으로 쓴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시하고 전체로 통합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울산평생학습박람회가 취소됐는데 비용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242페이지 볼게요. 작은도서관이 현재 중구에 몇 개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작은 도서관이 20개 됩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변동 있을 수 있나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변동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정확합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 부분은 올해 학성하고 우정하고 산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조금 일찍 개관하는 걸로 잡아서 기간제 인건비 개월 수를 넉넉하게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 다 개관이 지연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정, 학성은 계획대로 진행된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같이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공사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개관도 늦어졌습니다.
우정 같은 경우에는 1월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3월에 개관됐고 학성도 1∼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개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볼게요. 전기요금 3,600 예산에 집행이 1,600만원, 인터넷 840 중에 640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이 부분은 동 도서관도 전부 관할해서 일상경비로 돈을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동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활성화가 덜 돼서 공공요금이 안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 자원봉사자 실비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반납하는 게 맞는데 그때 챙기지 못해서 결산에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인터넷 회선료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반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인터넷 회선료가 인상된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서.
○안영호 위원 전기요금은 왜 반도 못 썼을까요?
도서관 활성화하고는 문 닫지 않는 이상, 문 닫은 적은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9월 한 달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안영호 위원 한 달 문을 닫아도 60%가 남았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당초에는 조금 맞춰서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22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요금이 아닌데요. 이 방에 10명이 있거나 100명 있거나 전기세 차이가 없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에 냉난방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안영호 위원 에어컨 여름에 28도 맞춰 놓는데 더 낮추고 높일 게 뭐 있어요? 10명 있거나 100명 있거나 28도인데 냉난방비 요금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직원 1명 일하거나 손님 아무도 없어도 틀어놔야 될 거잖아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주민들이 백 명이 오나 천 명이 오나 전기세는 인원수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얼마 잡혀있어요, 내년에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년에는 도서관이….
○안영호 위원 얼마 잡혔냐고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4,680만원 잡혀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8,600?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4,680만원.
○안영호 위원 4,680만원.
올해 40%도 못썼는데 이만큼 왜 또 늘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내년에 남외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성이랑 산전만화도서관이 12월에 개관해서 올해는 빠져있었고 내년에 그 3개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20개 정도라면서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안영호 위원 올해 예산 전기요금 나간 게 1,680만원이면 한 개소당 80만원 정도인데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큰 데는 80만원 정도 나가고 가까운 도서관이라고 공원에 있는 데는 적게 나갑니다.
○안영호 위원 내년에 예산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전기 많이 쓸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상반기에 운영해보고 체계적으로 잡아서 반납을 즉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삭감하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244페이지 봐 봐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강변체육시설물 냉·온수기 관리 있죠? 생수 구입비, 위생컵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하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기간제가 별도로 있어서 냉·온수기 관리합니다.
○안영호 위원 냉·온수기 청소 한번 한 적 있어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청소는 위탁을 주거든요. 생수하고 종이컵 같은 경우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안영호 위원 생수 판매처에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계약할 때 청소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오후라도 청소 상태가 어떤지 안에 열어봐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에 계약할 때 수도 노즐이나 이런 것 교체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교체가 되는지, 두 번째로 물통이라 합니까? 물 보관통? 이거 뚜껑 열어서 안에 봐 봐요. 오늘 반드시 가서 확인해보세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하단부 봐 봐요. 백세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이게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랑 같은 하는 사업인데 금융산업공익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안영호 위원 예?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금융산업공익재단 공모에 당첨됐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건립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푸르니보육재단에서 건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에 이전해서 건립공사를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공모 당첨됐으면 금융재단 거기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10억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지만 2층 체육관 부분은 우리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요.
○안영호 위원 체육관은 우리가 하고?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건립 전체를….
○안영호 위원 2억 예산 있는 걸 집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여성가족과는 아니고 우리 쪽에서 이쪽에 이전사업비를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든지 확인은 우리 쪽에서 하고, 2층하고 1층하고 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 공사를 하면서 2층 부분만 저희들이 공사비 같은 거를 저희들이 다 집행합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혼란이 오는데, 위탁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위탁협약을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다목적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같이 위탁을 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지금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을 받았는데 공모 자체가 그쪽에서 모든 건립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 해 주는데….
○안영호 위원 아, 재단에서 모든 공사를 다 한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재단에서 공사를 다 해줍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관 예산을 우리 사업이니 거기에 얹었다.
○혁신교육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볼게요. 258페이지 봐 봐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7억 예산 중에 3억 정도 집행됐는데 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경계결정이 나야만 조정금 정산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감액이 됐고 세출도 감액 같이 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직까지?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경계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결정이 안 돼서 금액 책정이 안 됐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228페이지 봐 봐요. 중구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운영 소모품 구입은 하나도 안 됐고 예산 아예 집행을 못했고 공공운영비 320 중에 190이 나갔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저희가 어린이역사체험관을 당초에는 10월 준공해서 11월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 개관 예정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이 개관 예정이라서 추경에 편성했던 소모품비하고 무인경비용역, 공공요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예산 책정한 근거가 뭐냐고요.
구비, 시비, 국비 소위 말하면 나랏돈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공무원들 인건비 나가면 인건비 관련 법, 조례가 있을 거고 물건을 하나 사도 물품관리법, 물품관리 관련 조례가 있을 건데 이 예산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산을 올해 추경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따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었고 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추경 때 봤는데 잠깐 속았어요. 전기·상하수도 요금.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소모품 구입도 거기에 따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 부분은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운영을 하려면 관련 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운영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 의원들 다 속은 거잖아요.
이거 조례 언제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앞에 정례회 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챙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액 근거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실제로는 전기·상하수도 요금 공사할 때 나가거나 건물을 뭉개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요금인 줄 안 거잖아요, 다들.
이거 봐 봐요. 집행된 예산 19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이 이사 가고 공사되는 중간에 사이가….
○안영호 위원 그건 중구문화원 예산으로 나가야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중간에 나간 부분입니다. 건축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안영호 위원 이건 역사문화체험관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문화체험관이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130만원 집행된 부분은 역사문화체험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나간 금액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중구문화원이 이사하고 공사 들어가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 부분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안영호 위원 문화원은 언제 여기서 이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5,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문화원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이사 가고 나서는 신청사에 요금이 나가야 돼서 그건 문화원 예산으로는 이사 가기 전까지는 문화원에서 운영비 나가고 신청사 부분은 문화원에서 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혁신교육과장님, 역사문화체험관 공사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저희 과.
○안영호 위원 이건 공사 언제까지 들어갔어요?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9월에 착공했습니다. 대수선공사 9월 15일.
○안영호 위원 3개월 동안 요금은 어디 갔어요? 6월에서 9월까지 우리는 사용 안 해서 안 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 부분은 이사 가고 나서….
○안영호 위원 190만원은 6월까지 집행한 거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문화원에서 그것까지 했고 문화원이 나간 이후부터 저희 어린이체험관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입니다. 문화원이 있을 때까지는 문화원에서 나가고요.
○안영호 위원 그럼 130만원은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공사 들어가면 공사업체에서 비용을 집행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그 전에 조금 비었을 때하고 공사 들어가는 첫 달에 저희가 나간 게 있어서 그건 공사업체에서 고지서로해서 세입 처리로 잡았고요. 그래서 금액 190만원 집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업체에서 세입 처리한 거예요? 하고 뺀 금액이 130만원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일부는 세입 처리, 일부는 고지서 발부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얼마?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나가야 되는 금액이면 나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역사문화체험관 운영으로 해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조례 제정 준비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를 모르겠고요.
과장님, 일을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이 놓치는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하여튼 업무를 하실 때 면밀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계화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라든지 규정에 맞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중구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잇따르는 공무원들의 우려스러운 뉴스 등 본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68호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경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반갑습니다, 박경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자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6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1시54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문화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18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1시59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결과보고서는 제240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의원 |
| 노세영박경흠신성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미경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이상찬 |
| 행정지원과장 | 김미정 |
| 주민소통과장 | 조삼근 |
| 문화관광과장 | 김계화 |
| 혁신교육과장 | 백영애 |
| 민원지적과장 | 안세훈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