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선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3년치 2018년, 2019년, 2020년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8년에 1억 8,436만원이 불용으로 남고 2019년에 1억 6,058만원, 2020년에 1억 1,135만원이 연도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15만원, 80세 이상 분들에게는 2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10만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인데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도 해당 부서로 오신지 꽤 되었는데 3년치를 보니까 상당한 불용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근데 과장님 대략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수요조사 8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자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100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감소되는 게 보여요.

99, 96, 94가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마지막 달로 평균을 내버립니다.

제일 마지막 달이 7월에 95가 나갔으면 8, 9, 10, 11, 12를 95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사망자도 2018년에 서른아홉 분, 2019년에 마흔 두 분, 2020년에 오십 분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연로하시고 하니까 근데 전출도 보면 2018년에 전출이 오십한 분이 가시고 전입은 스무 명이 오셨거든요.

2019년 서른아홉 분이 전출가고 전입 열두 분이 오셨어요.

2020년은 이십일곱 분이 전출가고 전입 열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10개년 동안 자료를 내어서 최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3년치 자료만 봐도 사망자들은 늘어나고 전출이 전입보다 2배에서 3배가 많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릴 때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마지막 달의 그 기준으로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초예산이 후반기 늦게나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8월에 하니까 9, 10, 11, 12월에 하는 전체가 전반기에 뭉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구만 보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개선 없이 3년을 하다 보니까 거액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 한번에, 맞습니다.

부족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3년치를 보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예산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느냐 이 책을 의원님도 읽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서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측정부서에서 당초예산이 거액의 불용액이 남는데도 기계적인 예측으로 보고를 해서 추경 때 감액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이나 긴박한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포기를 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장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조금은 이런 게 확실히 보이는 사안이라면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올해 6월 14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 추진계획이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고 7월 1일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이 올려졌는데 맞죠?

○노세영 위원 방금도 업무보고에 제1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번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이죠?

○노세영 위원 혹시 최근에 모 중앙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6.25참전, 월남참전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리고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자치구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안 해주는지 조사하고 이사하지는 않죠?

다른 지역에 가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보훈처에서는 그 대상자가 전체 보훈대상자 23%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혹시 우리 구에 6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 중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6월에 조례개정 계획 이렇게 해놓고 그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거기에 자꾸 남는 불용액을 조금만 애를 써서 탄력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도 보훈명예수당도 나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이런 부분이 빠졌죠?

이런 부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훈처의 권고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런 부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기준을 폐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전국 213개 지자체 중에 자기들이 파악하기로는 10여곳이 이런 불합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보훈처에서 보훈보상금은 국가에서 주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게 없는데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이라는 게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동네와 저 동네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사를 갔더니 없어지는 부분이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면 예우강화 보훈문화 확산이 제 1번이 맞죠?

4년째 그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꼭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장기과제로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중구청에서 많은 예산집행과 거기에 맞는 회계를 총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7대의회도 마지막 행감에 임하고 있으면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1월 4일에 울산 전 가구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1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구당 일괄적으로 10만원씩 5개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송철호 시장께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감을 통하고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1월 4일에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예산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울산 중구의 여러 가지 당초예산을 계획수립한지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그 당시 때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전체 지급금액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장소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고 코로나19로 위험한 시기였지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7, 8월에 해서 9월 마무리짓고 10월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을 논하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고 물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필요했죠.

지급방식이라든지 또는 지급방법이라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됐죠.

그 뒤에 2차, 3차하면서 세대별, 가구별이 아닌 1인 지원으로 변화도 됐죠.

그러나 초창기의 이러한 예산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이런 재난지원금은, 그 당시 때 4월 15일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선거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울주군하고 남구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시민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늘 얘기를 하고 있는 사회의 시급성이 여러 가지 환경문화 많지만 출산, 결혼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대별로 많은 가족 수를 갖고 있는 분들과 1인 가구에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왜 구·군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까?

국장님이야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구·군에서는 아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으로 발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맞죠?

사실은 1월 4일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도 몰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30%의 지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은 하나의 일방통행적인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하고 울산시의 정책이 있을 때 구·군과 협의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군의 의견도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울산광역시 일방통행적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 의원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는 후반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에게 연락도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하지만 지급방법도 세대별, 가구별이 아닌 세대원에 지급하는 것도 지당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제 아래 마두희 축제를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도 원도심을 나가보셨겠지만 임대 나와있다는 것을 보고 박태완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나와 있는 임대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울산시와 협의할 문제인데, 선거를 앞두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지급하는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군 공무원들은 시에 가서 아무런 말도 못 한다는 게, 그럼 구청장이 역할을 하셔야죠.

정치적으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의논을 같이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민주당 단체장들이신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나간 일이지만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권태호 위원 1월 4일에 언론에 발표가 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은 1월 18일에 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수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 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이런 원칙없는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편성기준은 있습니다.

압니다.

할 수 있죠.

법적 문제는 없지만 상식과 원칙이 없는 거죠.

당초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국민들, 구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돈이 정말 소중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쨌든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도 공직자분들도 말도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진행)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공유주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6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66명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요.

○신성봉 위원 500만원 지원 지출내역은요?

○신성봉 위원 공유주방개념이 뭐예요?

○신성봉 위원 코로나19 시대에 음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공유주방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신성봉 위원 공유주방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했고 시작한 목적은 뭐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식업, 요식업 창업자가 80% 실패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에는 정보부족, 초기에 과다한 투자, 전세금 등 이런 게 실패의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유주방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2명 이상 창업자들이 초기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창업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본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유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옆의 이웃끼리 와서 하는 것이지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은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라니까요, 공유주방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청년키움식당이라든지 창업자들이 초기자본을 줄이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도록 돕는 그런 게 공유주방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도 그렇고 66명도 그렇고 이웃끼리 저번에도 복지관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부족해서 이웃주민들끼리 음식을 식재료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개념의 공유주방이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유주방을 사회복지관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관 가보니까 나중에 지적할 텐데 발달장애, 발달지체 이런 친구들이 방과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던데 실제로 근무하는 선생님들 책상하고 공간하고 아주 협소한 데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유주방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주방시설, 조리시설을 만들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누구든 와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주방기구 마련,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청년키움식당이라고 하는 공유주방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편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관 시설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급한 공간이 필요한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명확히 하시고 예산편성 하셔야 합니다.

시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올해 복지지원과 예산이 당초예산, 1차 2차 추경을 거쳐서 성립전예산까지 270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과인데 직원이 과장님 포함 스물다섯 분이죠?

○문희성 위원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전반기는 하셨고 하반기하시고 계시죠?

○문희성 위원 전반기까지는 전년 대비2,300건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신청자 및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약 1만 7,000건이 조사건수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체에서 그러한 기준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걸러지나요?

○문희성 위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희성 위원 전년도 대비 신청자는 늘어나고 탈락자도 많아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에 따라서 보장중지, 보장 유지 등,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실시간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지만 염려가 되는 게 이게 대상자들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알려주나요?

○문희성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준점에 점수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못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법을 이용해서 지원수급이 가능한지 다른 지역과 연계한다고 추진계획은 잘 되어 있지만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성 위원 사회보장 부분은 맞춤형, 한부모 등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항목이 많죠?

이런 분들은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기준점에 아슬아슬하게 도달을 못해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드리고 혜택을 못 보신 분들께는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울산중구형 행복기준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민의 최저 수준 이상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수립, 미충족기준대상자 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동기입니까?

○노세영 위원 회의자료를 보니까 5월 11일, 6월 1일, 6월 16일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회의가 위원회들 비슷하게 하잖아요.

사업계획 추진 및 방법안내, 설명 초안검토 및 수정, 2차 회의 때 설문지 검토 및 보완, 그래서 6월 16일에 검토 확정이 됐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11월 초로 되어 있는 4차 회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세영 위원 4차 회의를 한 다음에 12월 중순으로 결과보고회를 가지겠다는 말이죠?

○노세영 위원 언론보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내셨던데, 지역 최초로 구민을 위한 자체 복지기준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한다는 말인가요?

○노세영 위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 중구형 행복기준이 뭐냐, 기준의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더 나아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를 하고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1,485만원, 회의를 계속 개최하니까 회의수당도 있을 거고 부가적인 비용도 들어갈 거고 맞죠?

○노세영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과보고회를 개최를 했다는 말이에요.

용도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공동체 일구어 나가겠다 구청장 발언이 이것인가요?

○노세영 위원 용역비로 1,485만원, 기타비용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향후에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말한 수반되는 예산 증액 부분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나요?

○노세영 위원 일단 올해에 가이드라인을 하겠다는 말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단전, 단수, 가스, 전기료 체납 쭉 이렇게 있어요.

보면 계를 한번 보니까 발굴항목이 2018년도에 2,056건, 2019년도에는 3,197건, 2020년도에는 8,939건, 올해 아직 안 끝났는데 1만 587건이에요.

거의 폭증 수준으로 2020년, 2021년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 자료는 아시죠?

○노세영 위원 여기에 더해가지고 소득을 75%까지 확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민욕구에 따른 우리 구가 발굴해야 할 건의 제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데 울산은 5개 구·군이 아주 협소한 공간에 붙어있는 특별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울주군을 가든 남구를 가든 북구를 가든 5분 안에 가진다, 동구는 10분이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전출을 가기도 할 거고 재개발이 있으니까 전입을 오기도 할 거고 변화도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이번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몇 년에 한번씩, 주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거 독재시절에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괴상한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중구형 복지는 뭔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더 큰 규모의 경기도, 남부하고 북부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부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우리가 말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확대해서 각 구·군에 용역비를 주고 조사해 봐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조정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울산 인구변화를 한번 보니까 지금은 울산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들이 정책이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구이동을 보면 울산에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중구에 재개발을 하면 북구에 오고 끝나면 중구로 오고 이런 식이에요.

울산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한데 이동은 광역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마련해서 앞으로 아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건수로 보면 폭증하게 발굴을 했다고 하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기존에 발굴건수보다 몇 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사회는 변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물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변화할 거라는 말이에요.

전출입에 따른 욕구도 변화할 거고 이번에 조사했다가 북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용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반영을 하겠다는데 몇 년 주기로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한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복지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실 때 다른 구·군은 왜 안 했는지 여쭤보셨습니까?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구·군들이 많잖아요.

어떤 부분은 4등, 5등 이런 상황인데 인구든 재정상태든 어느 순간 울산의 중심지에서 4등, 5등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 구가 75%까지 확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군 부서장은 이런 말씀을 왜 안 하던가요?

○노세영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놓고 향후에 어떤 자기들이 긴 설문을 했는데 불만은 어떻게 할 건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체감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별로 좋아진 것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체감이 많이 되려면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한 거죠.

뭐 한다 한다 하더만 급격한 변화를 줄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복지라는 게 어렵고 끝이 없습니다.

실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해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던 행사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면, 비대면 등 복지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사실 보면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혼자서 자살이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힘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제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걸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예산을 통해서 홍보가 얼마만큼 될까,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와중에 대부분 다 빚에 생활고거든요.

빚에 감당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처음 썼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고 그분들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동원돼서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1 대 1 관리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40대, 50대가 많아요.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자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멀쩡히 살다가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남은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사회가 자꾸 1인 가구를 구조적으로 지원정책을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회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 1인 가구라고 해서 중구 주민이 대상자 조사한 결과가 몇 %가 되죠?

○권태호 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서 1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분들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부서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에 고민을 하다보면 무작정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가족의 구성원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장려하는 듯한, 지원해 주는 모습보다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복지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주무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지난해에 보니까 혼자 살고 계시는 1인 가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복지 분야에 전혀 혜택도 가지 않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못 받는 현실도 있고 홍보의 문제, 복지박람회도 개최가 될 텐데 여러 가지 행사, 지난해부터 잘못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어떻게 대면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접근성이 있는 행사를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1-19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나 집행을 보면 앞에 대화가 없어요.

제 질의에 맞게 실제로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호국원지킴이 및 현충시설 정화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신성봉 위원 왜 그분들이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런 활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 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해야지 아픈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하죠?

○신성봉 위원 다른 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유족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성봉 위원 사업계획이 풍부하고 현실에 맞아야죠.

유공자분들은 안보결의대회를 안 하셔도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6.25기념행사 참석을 안 하셔도 누구보다 몸소 느끼신 분들이고 이 사업계획에 올라오는데 동원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과거 몇 십년 전 군사정권 때나 똑같이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순례 이런 게 변화가 있을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다른 분들이 하셔야죠.

안보결의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새로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삶이나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는게 예의고 다른 청년이나 미래세대에서 보훈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박상진 의사 추모행사 중구 학성공원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내려올 때마다 끝나고 식당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진 의사를 연구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마무리는 못 지었는데 대단한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 행사까지는 아직까지 아니더라도 시 행사는 해야지 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고생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추모의 방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문제 정리, 서훈등급 상향 조정,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 똑같은 예산에다가 그냥 가서 국화 한 송이 놓고 참배하고 끝내는, 그리고 생가에서는 또 다른 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헐레벌떡 다른 행사 갔다가 오시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제대로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문할 분 없으시면 제가 더 할게요.

여기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사회 조성 있잖아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밖에 유출되거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성봉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누구한테도 유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쓰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요.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관리가 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1페이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하셨는데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 되죠?

○신성봉 위원 설치는 했네요?

○신성봉 위원 3개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도 300만원인데 실제로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원하는 것,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활용을 못하는 청소년도 많을 거고 자판기를 이용 못할 거고 청소년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판기 1대가 얼마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설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쉼터의 청소년들은 자판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위생용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일시쉼터는 2∼3일 단기쉼터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자판기 설치한 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 어떻게 확충시키는 게 나을지 점검할 시기가 왔다, 3개소 설치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지금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시쉼터는 어디인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중요하게 집행되는 사업인데 장소를 모르시면 곤란한데.

좀 기다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자판기 1대 얼마죠?

○신성봉 위원 위생용품은 뭘로 공급했어요?

자판기에 위생용품을 넣어야 무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경흠 담당계장님.

○신성봉 위원 과장님 시험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자료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후원물품은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엉터리 같아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복한 삶이나 공평한 기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돈이 없어서 생리대 못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시행하는데 현재 담당과에서 자판기 1대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위생용품이 공급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 자료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협조를 통하든가 해서 복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지적하는 것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단기쉼터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오는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공급하는 게 맞고 편한 마음으로 눈치 안 보고 가서 급할 때 빨리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빼가겠어요?

미리 준비해 주고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공모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10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여건을 위해서 중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빛거리를 만든 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국가 공기업이 중구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부문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고려아연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4개 업체, LH에서도 중구 혁신도시 가장 흑자를 본 성공한 사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0만원, 동서발전 600만원, 토지주택공사 600만원 예산지원을 해줬죠.

금액이 작고 크고 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과 협약을 해서 적재적소에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권태호 위원 다른 지역으로 지원도 하고 있겠죠.

울산시에다가 하든지.

다른 구·군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원받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여러 가지 지원대상자들에게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2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