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점은 격려하여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태풍 오마이스 피해사항, 주택이 5군데가 있고 농업분야가 12군데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지급했는지 재난지원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방금 권태호 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월 23일 태풍 오마이스가 오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태화시장 침수가 또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9월 2일에 이와 관련하여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초단기 대책으로 건물 내 빗물유입 방지, 차수판 설치지원, 자료를 어제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물론 오마이스 이전 2019년, 2020년도에 23가구 47개, 12가구 22개의 차수판이 있는 데에 더해서 태풍 오마이스 이후 추가 설치를 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나와있던 유곡저류지 방류량 축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9월까지 조기준공, 이것도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곡저류지 방류장 방류량 축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노세영 위원 그럼 제가 주요 질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방금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배수시설정비, 하수관거 준설 이건 또 건설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92%까지 확대했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홍보도 상인회에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 이후로 풍수해보험가입이 늘었나요, 변동이 없나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태화시장 유곡로 장비를 한번 보니까 양수기는 그대로고 차수판은 53개가 더 설치되었고 이제 모래주머니는 50개 정도가 약간 늘었어요, 태화시장 광장으로 이동조치 한 게 하나가 있고 GS슈퍼 동쪽 출입구 200개, 새마을금고 모래주머니 이동 및 확충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물살이 빠르게 오면서 모든 홍수나 태풍이 마찬가지겠지만 거리에 있던 여러 가지 이물질, 쓰레기들이 밀려오면서 배수구를 다 막아버린 것 때문에 배수로 이물질 제거용 공구가 갈퀴 100개, 삽 35개 등 새로 들어간 거죠?

○노세영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LH사장이 저번에 왔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동행하셔서 LH가 관리하는 유곡저류지, 펌프장 건설하는 부분, 태화시장 이렇게 함께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노세영 위원 국장님, 혹시 유곡저류지 관련해서 LH사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였을 텐데, 혹시 유곡저류지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셨을 테고, 태화시장 침수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인들도 이런데 안전총괄과 관련 부분도 있고 건설과 관련 부분도 있고 차후에 여쭤볼 텐데 그 당시 유곡저류지 가셔서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물론 거기에 짧은 시간 계시고 같이 이동을 하셨을 텐데 어떤 상황을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노세영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올 사람은 아닌데 국토위 위원님이 계셔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노세영 위원 유곡저류지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그 물들이 계곡물 불어나듯이 태화시장 쪽으로 몰려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침수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유곡저류시설이 총 저류용량은 5,890㎥인데 유효저류용량은 4,500㎥예요.

모든 저류지들이 마찬가지로 총 저류용량하고 유효저류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인분들이나 국토부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유효저류용량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 현장에서 LH사장한테 지적하신 게 있습니까?

그냥 같이 돌아봤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 용역도 발표는 안 됐지만 결과는 나왔어요.

혹시 국장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의 유곡저류지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LH가 하는 것이고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니까 대책을 말하신 게 있냐고요,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완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공사들이 계획된 대로 지금 우리 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노세영 위원 처음에 국비, 시비 확보한 것에 구비를 합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겠지만 예상하지 못하게 밑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보상문제 등으로 지금 예상하기에 국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국·시비로, 구비로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시비 추가를 위해서 우리가 행안부나 시에 방문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노세영 위원 행안부나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증액이 될 것 같으니까 요구를 하면 다 줍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와 있는 공사시일도 맞출 수 있고 공사비도 걱정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노세영 위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노세영 위원 무슨 말씀을 하긴요.

제가 볼 때는 공사기일도 지연이 될 수 있고 공사비도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세영 위원 아파트 주민들하고.

○노세영 위원 언급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도 무난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낙관만 하다가 이일이 이렇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금 까지 이러고 있는 이유도,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아시지 안녕하십니까?

전부 낙관만 하다가 소송이 걸리고 지연됐다가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또 보상을 해야 하고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될 거고 기일은 못 맞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간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늘 모든 게 순조로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준공식에 갔어야죠.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정된 공사시점보다 늦게 착공된 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준공기일이 늦어질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도 불 보듯 뻔해보이고 그러면 우리 구비로 감당이 안 되니까 국·시비는 어떻게 다 마련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원한 만큼의 국·시비가 확보가 될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알겠고 LH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1억여원을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지급을 한 내용은 아시죠?

○노세영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펌프장이나 고지배수터널을 준공해서 방수가 있을 때에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 LH에서 유곡저류지를 확장을 해서 용량 자체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이런 저런 민원 갈등 등으로 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국·시비가 충분히 확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혹시 LH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유곡저류지가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LH측에서 우리가 고지배수터널 펌프장을 이렇게 준공을 하는데 국·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확보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LH측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LH측에 물어봤습니다.

예산지원은 곤란하다, 펌프장, 배수터널을 중구청에서 시작한 상황에서 LH가 그곳에 예산을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건 잘 압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차라리 오마이스가 안와서 태화시장이 침수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침수는 또 일어났고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면밀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낙관의 상황이 아니구나, 정말 여러 난감한 상황이 있고 난망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확보했던 국·시비가 공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으로 늘어날 것 같고 행안부나 시가 우리가 원하는 공사비를 충분히 줄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쉽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LH가 유곡저류지의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LH가 이번에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급한 것처럼 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LH의 입장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완전 매달려가지고 LH에도 국토부에도 행안부에도 시에도 갈등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한테도 한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번 노력을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또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선 과의 환경위생과 주상복합 짓는 것이랑 민원인의 갈등하고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원인으로 시끄러운 이 아파트도 차바 당시에 참화를 겪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주민들에게 이 공익과 사익, 물론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다면 그 비교가치는 서로 견줄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 지역구 위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 부분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제대로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래주머니를 몇 개 갔다놓아도 이것은 다시 태풍이 또 오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연구해본 결과로는 이 부분이 결코 쉬운 진행이 아닐 거고 낙관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의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준공이 되어서 다시는 태화시장이 침수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이후에 2017년 10월 27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침수피해종합대책수립 용역절차를 거쳐서 우정지구는 2019년 7월 1일에 정비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태화지구는 착공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인근의 우정지구는 착공을 했는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한 태화지구는 착공을 못 한 사유가 뭔지요?

○신성봉 위원 국장님, 보면 1심에는 패소를 했고.

○신성봉 위원 2심은 승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행정소송에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고요.

○신성봉 위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재판부가 달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1심은 소송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GS마트 자리가 아니면 배수장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준비해서 재판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승소를 했을 때는 이후에 1심 말고 항소심에는 다른 자료제출을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묻겠습니다.

그러면 GS마트 자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배수터널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거기는 공유지입니다.

화진7길 소방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공유지기 때문에 인근에 일부 민원들 관련되는 분들 사전에 설득하면 착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주민들께서는 GS마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고지배수터널은 충분히 미리 착공해서 완공을 했으면 오마이스 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추가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분리결정을 하지 않고 시설규모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데 왜 분리결정을 하지 않았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성봉 위원 행정에서 실패를 한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분리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부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지배수터널을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분명한 행정의 오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안일하게 두 개 동시에 하면 관례적으로 되겠지라고, GS는 돈 좀 주면 당연히 팔겠지 해서 안일한 대처 때문에 잘못한 거고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걸리고 지연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신성봉 위원 분리발주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준공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대부분 유곡천에 내려오는 물들, 혁신도시 내려오는 물들은 충분히 고지배수터널을 통해서 태화강으로 배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만 오면 걱정하는 주민 걱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명백한 행정적 오류라고 지적을 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법령,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게 고지배수터널설치지역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지역하고 거리가 상당하고 인근 붙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분리발주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다른 변명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아무튼 패소, 승소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했는데 당시에 설계할 때 지하에 구조물이나 암반 짓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일반 시민들도 마트가 있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법적으로 지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를 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냥 매몰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신성봉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당시 행정이 잘못했다, 건축폐기물, 콘크리트 철거물은 지하의 주차장이 되든, 정화조 시설이 되든 반드시 철거를 해서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매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면 공사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주민들이십니다.

시공사에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도 태화동 일원 지하에는 엄청난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고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공법변경을 요구하는 자료는 뭡니까?

국장님하고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11월 10일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다 알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에 불법콘크리트 건축물이 있는지 암반이 있는지 기본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준공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국 피해가 확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에 져서 늦어지고 공법 변경한다고 늦어지고 주민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었고 마트도 있었고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야 하고 태화동 일원에는 지하에 엄청난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진동, 저소음 공법으로 설계를 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공사가 일시중단되거나 다시 공법을 변경해서 설계하는 시간을 줄이고 준공이 빨라졌을 것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지질조사가 있잖아요?

지하에 30m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m에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6m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요즘 기술에 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공법을 바꿔야 되고 기일이 연장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성봉 위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치밀하지 못 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시공사나 시행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의 주민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최소한의 분진소음의 피해만 주면,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 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를, 협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마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어기고 공사비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못한 것이고 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사, 시행사에서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물을 섞어서 물타기 식으로 섞어서 공사를 지연된다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십시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고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배수터널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는 배수펌프장이고 지금은 배수터널이요.

○신성봉 위원 지금 진행 중인 이유가 뭡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중인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은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성봉 위원 어떤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하시고 나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주민들이 덜 불안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태풍 차바 이후에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주민들은 내년 장마 때 어떻게 될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고지배수터널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전에 주민들께 미리 설명을 했으면 충분히 빨리 동의를 얻었을 텐데, 사업설명회가 늦게 됐고 왜 고지배수터널이 필요한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을 사전에 했을 때는 주민들은 충분히 동의를 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전설명도 늦었고 1년 후에인가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담당계장이 계셨고 토목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책임있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결재권자가 와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책임지겠다는 말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는 소통이 늦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계장이 토목전문가가 맞아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책임있는 결재권자가 와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안 오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됐죠.

책임있는 분들이 와서 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의 질의는 끝났고요.

배수터널 공기를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걱정을 안 하신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얼마나 걱정하고 수고를 하십니까?

왜 걱정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필요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터널은 굴착방법을 바꾸면 공기를 당길 수 없냐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양 측면에서 합니까?

한쪽만 굴착을 합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강병원 앞의 도로에서 굴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술이 뛰어나서 터널을 뚫더라도 양측면에서 설계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답변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양쪽에서 굴착을 왜 못 하느냐 하면 사실은 태화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작업공간이 안 나와서 태화강변 쪽에서만 굴착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에 충분히 굴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2년 걸릴 것을 1년에 하거나 1년 걸릴 것을 6개월로 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행정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쪽 굴착보다 양쪽 굴착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도 그렇고 고지배수터널도 그렇고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입니다.

주민들은 7∼8월 태풍이 오면 어쩌나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고지터널은 양쪽굴착을 해서 6개월 정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모래주머니나 장비는 그렇게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주민소통협의체가 없어서 피해를 가중시킨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보면 태화시장 상인들이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제가 대책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소통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그 대책은 방지대책이 될 수 없어요.

잘못 들으면 질문들이 협조를 안 해서 피해가 가중됐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성봉 위원 대책이 뭔가 물었잖아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술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차수판 신청한 상인들 몇 분입니까?

신청건물 수?

○신성봉 위원 설치완료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신성봉 위원 이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하는지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진 중이지 못하면 사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논쟁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해요, 왜 내 것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신성봉 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 문제입니까?

○신성봉 위원 업체는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한 개 업체만 합니까?

○신성봉 위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화시장 인근 우수측구 하구에 우수관거가 콘그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계획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비가 오면 노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면수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해서 태화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당초설계 태화강 복개를 할 때 설계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 구두로 물어봐도 실제로 있는 우수측구조차 재난이후에 급하게 흉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 재포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있는 우수측구도 막았다, 그러다 보니 우수측구로 빠져야 될 물이 밑에 와서 다 막았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신성봉 위원 건설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상인 개인 반대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오마이스 당시에 박경흠 위원장님도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배수구도 부족하고 있는 배수구도 쓰레기가 많아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수측구, 주민합의 하에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서 공사중단하고 가버리고 파다 놓았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없는 부분 만드는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만에 질의를 처음하게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사실 도시에서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도시국이라는 명칭도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면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이나 신성봉 위원이 주민의 안전, 태풍 오마이스 쪽이나 태풍 차바로 인한 주민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약을 하고 싶은데 본 위원과 박경흠 위원장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LH에서 저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많은 강우량이 내려왔다면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물을 보관했다가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저류지의 역할이 있는데 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권태호 위원 저류지가 LH가 5군데, 3군데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국비를 받아서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LH에서 함월고 옆에 있는 저류지 시설을 보고 깊이를 좀 더 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도 현장에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노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넓힐 수 있다면, 그렇지만 주변이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LH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사업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태화·우정 쪽에만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게 새치입니다.

제가 한번도 못 봤는데 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죠?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지원금대상 현황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반구동, 중앙동 침수지역이 다 있습니다.

말로써 나누어서 피해상황을 드린다고 하면 원도심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구청장 가있으면 태화시장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새치 쪽에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태풍 차바 때는 이 배였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민은, 건설과 관련 업무죠.

배수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해 왔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상습침수피해지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 것도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떻게 했든 LH에서 와서 구청에서 와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현장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능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너무 좋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폭우나 강수량이 많은 장마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어떠한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도 재난 관련해서 방대한데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에 13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이 총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일반그늘막은 설치비까지 250만원 하나요?

○문희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얼마죠?

○문희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고장날 확률은 없나요?

○문희성 위원 성능은 괜찮네요?

○문희성 위원 일반 그늘막은 동에서 하죠?

○문희성 위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그늘막을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데 동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동의 공무원들이 어려워해요.

예산만 충분하다면 향후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문희성 위원 지금 그늘막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속 오죠?

○문희성 위원 예산 때문에 수동 그늘막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에는 아마 스마트 그늘막도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요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작업소요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원도심에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분이 안타깝게 순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화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취약하더라고요, 건물은 붙어있고 통로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도심은 소방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중구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난 그런 예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소방관이 순직한 일이 생겼지만 설마 그 현장에 주민들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소방시설을 원도심 상업지역이지만 오래된 건물들, 그 당시 때 건축법이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전총괄과와 국장님, 건축과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도심의 상업지구 부분에서는 화재취약적인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제정도 됐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량이 많다, 거기다가 태풍과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사업들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화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10월까지 1,500만원의 예산으로 소화기 229대, 감지기 298대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화기가 특정주택은 한 대가 더 설치가 된 겁니까?

298세대에 소화기는 299대에 감지기는 298대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질의는 이게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니 한 집에는 2대가 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299개 돼 있는데 일부 세대에는 소화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신 겁니까?

○노세영 위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보니까….

○노세영 위원 소화기와 감지기가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화재취약계층….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이번 성남동 화재도 어떤 원인이었냐면 미용실 주방에서 발화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용실의 특수성상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스프레이들에 옮아 붙으니까 이게 터지면서 위층으로까지 간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2019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고요.

조례가 6조예요, 굉장히 간단한 조례인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사고예방, 지원예산범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서 복지지원과에 보면 중구형 복지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용역을 주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중구형 복지를 실천하겠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상승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들어가는 예산이 예측된 게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언제마다 기준을 새롭게 할 겁니까 하도 급변하잖아요, 물가도 급변히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도 바뀌고 전출입도 바뀔 텐데 그래서 몇 년마다 할 기준이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상가와 주택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방 있고 바로 옆에 거주를 하시고, 맞죠?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 때 못 넣은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통시장은 경제진흥과 전통시장계에서 하더라고요.

전통시장을 빼고 우리 구의 도심에 보면 전방 같은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화재도 실제로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주방에서 발화해서 스프레이에 옮겨서 위층으로 간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아파트는 소화기랑 감지기가 다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소방서장님이 오셔서 이런 상가들,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지원해달라고 하시길래, 아시겠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주택에 한정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소규모 노후상가주택복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딱 이렇게 되면서 더 가능성이 높은 상가주택복합의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접촉되거나 안전총괄과의 업무범위 밖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뒤에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노후상가주택 이분들 취약계층인데 계장님 하신 말씀은 뭐를 검토하면 된다고요?

○위원장 박경흠 계장님, 발언권 제가 드릴게요.

소속과 성명 밝혀주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과제로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에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수요조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소화가 됐다 싶으면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취약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이쪽이 더 많아요.

○노세영 위원 제 말은 완전 상가 말고….

○노세영 위원 국장님이 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노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고 만약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소화가 됐다고 싶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국과 함께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 부서 내용은 해당 부서 행정감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 재난지원금 대상현황 자료를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신건지 질의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태풍 차바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던 게 실질적으로 피해는 상가가 더 많이 봤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보면 농경지 주택은 당연히 발생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5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이번에 태화시장 내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침수로 인해서 특히 방앗간 모터, 식육점 같은데 다 수리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금 대상 현황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풍 차바 때도 실제로 피해를 본 상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안 돼서 보상을 못 받고 5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이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원인이 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간에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관련된 법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노점상 말고 일단 노점상은 차후에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 오마이스 관련해서 태화시장 내에 노점상을 제쳐두고라도 실제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는 상가, 피해보상 내역이 전혀 없어서 그 원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5년 전부터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과연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 개정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정됐는데 아직 심의·의결이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늘 질문하고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피해접수를 받지 말아야겠다, 그죠?

주민들은 당연히 지원받는 걸로 알고 바쁜 와중에 접수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관계법령이 재검토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복구비용을, 한편으로는 그게 복구비용이거든요.

피해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용은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 못 쓰게 되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전동기 못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조리기구 못 쓰는 경우 이게 다 시설복구인데 이거를 피해보상이 아니고 복구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공론화를 시켜서 5년이 지났는데도 법 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현재 법 개정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방법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지원이 됐나요?

○신성봉 위원 사회공헌기금으로 배분기준 규정은 어떻게 했죠?

○신성봉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액까지 여쭙는 게 아니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신성봉 위원 제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니까 재난지원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했거든요.

○신성봉 위원 하도 과가 헷갈리고 다들 미뤄서….

○신성봉 위원 보세요.

주민들이 뭐를 문제제기 하냐면 상인회에서 문자를 받기로는 ‘피해신고를 할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상제외니까 빼고 받아라’ 실제로 피해를 봐도 풍수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안 했단 말입니다.

정작 풍수보험에는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앞으로 관계법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면 되는 문제인 것인데, 사회공헌 이거는 법령에 의한 게 아니라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그것도 맞고요.

그러면 상인회하고 담당 부서하고 소외되는 피해주민들이 없도록 자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과에서 전혀 관심 없이 신경 안 쓴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신성봉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신성봉 위원 이래저래 사정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도 일부 책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려 보낸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 스스로가 피해신고해서 자료만 주고 말았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자료 제출요구를 문자를 잘못 받아서 못한 경우도 있고,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고요.

특히 노점상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노점상도 피해를 받고 그럼 관계부서에 가서 최소한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불만이 없도록 사회공헌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 노력은 하는 게 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주민들 스스로가 피해접수한 자료만 적십자에 줬다, 그 뒤로는 전혀 공평하게 배분되는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십자에서 현장에 온 게 아니고 피해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구에 최소한의 시설을 통해서 노점상도 피해를 많이 보셨고 몇 십만원씩 그대로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재난지원과에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난관리과 다 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 과장이.

자꾸 서로 미뤄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의무사항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설명한 것은 LH에서 사회공헌기금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왜 줍니까?

○신성봉 위원 일을 그렇게 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뭐라고요?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신다?

○신성봉 위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면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요?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법령에 의해서 할 역할만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신성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의무가 뭡니까?

과장님이 정해진 법적근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성봉 위원 그전에 왜 그렇게 관심을 안 주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법적의무가 무엇입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논리는 예를 들어 서 조금 전에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렇잖아요.

의무가 아니다?

배정된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과장님은 피해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주셨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잖아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의무가 무엇이냐고요.

○신성봉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신성봉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에서 발송되는 문자내용 다르고 피해접수해서, 동에서 발표된 내용이 다르고 그 와중에 피해접수 신고를 못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관련과에 물었을 때 집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피해 집계 누락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법령이라고 하는 과장의 책무와 상관없이 충분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실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과장님 책무라고 보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책무라고 보고요.

또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된 내용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집계는 받되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답변하셨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게 LH공사에서 주겠다고 한 건 뒤에 알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못해서 빠지는 부분은 법과 상관없이 다 우리 구민들이니까 어떻게든 골고루 이중, 삼중으로 받은, 그동안 법 때문에 못 받은 부분을 어떻게 챙겨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적십자를 주든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자료는 줬고 책무와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면 과장님 왜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성봉 위원 굉장히 감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신성봉 위원 감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의무 다 하셨다면서요.

하루아침에 제기됐으면, 태풍 차바 이후에서 지원 관련해서 계속 불만 생기고 공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했으면 최소한 관련 과에서, 경제진흥과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는 다들 노력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지원이 내려오면 법 때문에 못 준,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을 챙겨주는 최소한의 안 정도는, 적십자가 되든 공동모금이 되든 지원한 단체에 최소한 참고자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은 피해자료만 줬다, 그다음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경흠 잠시만요.

곽민규 계장님, LH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 주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아까 계장님 설명하시다시피 제가 요청한 그런 내용이에요.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이만저만 그동안 태풍 차바 이후에 5년 동안 수차례 잦은 큰 피해를 봤지만 아직 관계법령이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 이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의견 제시하는 게 구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집행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주민들은 가입하라니까 다 모르고 가입했단 말입니다.

일반 상인들은 풍수보험 가입하면 지원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위원장님 자꾸 이러면, 상인회장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에서 무얼 하는지, 무슨 중간 역할을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행정에 아직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공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청에서 관심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은 계속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우정·태화시장 내에 노점상 등록현황, 상가등록현황, 태풍 오마이스 피해접수 현황, LH 사회공헌기금 지급현황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몇 개 업소로 하든지 김○○이라 하든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공정하게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박경흠 위원장님이 직접 통화하신 걸 들었는데 상인회 회장님은 “전혀 모른다,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셨고요.

또 복지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건지, 재난지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중구에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으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원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행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 더 좋은 사업 방향을 찾는 거고 지나간 일을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최소한 행감인데 근거자료로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럼 행감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한 가지 자료가 안 왔는데요.

LH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고 그 내용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요청하되 따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판단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그 자료까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정·태화시장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태화종합시장에 노점등록수가 304군데거든요.

그다음에 상가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태화시장에 등록된 상가현황은 우리 구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세금 다 받으면서.

그다음에 태화전통시장을 전국적인 전통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했는데 등록된 상가 자료조차 없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화전통시장에 등록된 상가자료, 몇 개 업소 종류, 자료가 우리 구청에 없다?

그럼 무슨 근거로 태화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제기를 하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 질문하기 상당히 곤란한데요.

구청 업무에서는 딱 보니 그래요, 태화시장 보면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건설과가 관련되다 보니까 사회공헌기금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고, 다들 부처에서 미루고 책임지는 부서가 없고 이거는 이후에 분명히 시정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부터 피해를 봐서 주민들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데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합니다.

상인들과 노점상은 첫째, 문자를 받은 것은 피해금액을 신청해라,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복구할 사람 신청해라 했는데 대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해서 그 문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풍수해보험을 든 사람은 제외하고 피해금액을 얘기하라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풍수 보험을 든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집기류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안 거예요.

일반 상인들은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문자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오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러다 보면 없고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면 재난이 발생하고 재난이후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정확하게 매뉴얼과 정확하고 주민통보 할 내용을 정리해서 보십시오.

국장님 그게 맞지 않나요, 그죠?

주민들 혼란스러워 해요.

상인회에서 받는 문자 다르고 동에서 받는 문자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챙겨야지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게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리고 피해접수가 되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어느 부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3개 부서가 돼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 미안하지만 현장에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하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하고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5,000만원 이상 피해 본,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일 큰 피해를 본 것은 방앗간에 모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업체, 그다음에 제보와 관련해서 전부 다가 물에, 5,000만원 이상 11군데가 어디서 나온 지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산출하기 어려운데, 그죠?

○신성봉 위원 지금 제도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논란을 정리하는 것도 구청 책임이기 때문에 법은 없지만 최소한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청구라든지 이거지, 국장님 말씀 들으면 ‘내가 피해봤다.’ 자술서 비슷하게 접수하면 그게 전부 다 피해금액이 되어버리면 이후에 보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후에는 본인들이 최소한 간이영수증이라도 청구되는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고지배수터널이 생기면 침수될 상황이 없겠지만 이후에 중구 내에 실제로 태화·우정시장뿐만 아니라 권태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치 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 정도는 접수받을 때 세금계산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피해접수를 받는 게 나중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국장님 시정할 건 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고 이후에 등록된 상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 어렵고요.

적십자 사이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면 비교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자료가 오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공평하게 집행이 됐는지 주민여론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진행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 화재취약계층 관련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숙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 태화시장 상인회 분들의 면담, 간담회 이후에 건의사항이 있고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구청 건설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인분들이 건의한 겁니다.

상류물길을 명정천 등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유곡천의 배수능력이 강화되면 배수구역지정은 불필요할 거라고 보고한 게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실제 태화시장 상인회 분들 만나 뵙고 실장님을 그때 당시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급류가 와서 이물질, 쓰레기랑 같이 배수구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실장님처럼 긴 세월 태화시장에 계신 분들은 배수구 위치를 알아서 빠르게 뚫었대요.

근데 일반상인 분들 중에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다 잠겨버리니까 당황도 하시고 배수구 위치를 몰라가지고 상인 분들이 위치도 작성, 표시구 부착 말씀을 드렸고 어제 실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구청에서 위치도도 작성이 되었고 표시구 부착도 상인회로 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세영 위원 배수구 주변에 거름막 설치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세영 위원 상인회하고 협의 하에 유보된 상황이다?

○노세영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 사항이 있어요.

금번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유곡천 수구박스에 빗물이 가득 차 기존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이 발생하였다, 상인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배수관로 폭과 비슷한 배수구를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유곡로 및 태화시장 일원의 다수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구 추가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장님 이 보고서 아시죠?

○노세영 위원 재난관리과장 최진건 되어 있는 태화시장 상인회 건의 조치 계획 없으십니까?

○노세영 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근데 오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배수구 추가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하니까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노세영 위원 이 내용과는 다르게요?

○노세영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건설과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또렷히 기억이 나는데요.

○노세영 위원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시에서 정리한 내용이랑 국장님이 오전에 하셨던 말씀은 배수구 추가설치가 아니고 구멍을 더 설치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화시장 일대에 원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구를 임의로 어떤 분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상습침수구역이라고 돌아보면 두꺼운 고무판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혹시 악취가 나면 민원을 제기하시고 악취를 제거하시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파악한 태화시장 일대에 배수구를 임의로 막은 현황 같은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배수구가 어느 과일가게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자기가게에서 필요없다고 막아놓으면 태풍이 엄습을 했을 때 거기에 가야 될, 빠져나가야 될 물이 못 빠져나가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 질의를 그걸 하려고 드리는 얘기지만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내 가게 필요없다고 태화시장 침수가 안 됐으면 그나마 다행일건데 아까 안전총괄과하는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게 필요없다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고 오셨어요?

○노세영 위원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노세영 위원 네, 연관된 거니까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작업이 1구역, 2구역 1구역이 반구, 남외, 서동, 동동, 성안, 복산, 약사, 북정, 성남, 2구역이 다운, 태화, 유곡, 학산, 옥교, 우정, 교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를 다르게 해서 계약을 하죠?

○노세영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 관용준설차가 교체가 되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니까 병영 막창골목 쪽에는 기름들때문에 많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구배는 잘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많이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다가 준설, CCTV 등 여러 가지 한다고 그것은 맞죠?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상습침수구역으로 구분되는 태화시장 일원, 새치, 그다음에 반구동, 다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마이스가 언제 왔죠?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세영 위원 8월 23일에 왔어요.

그럼 하수관로 준설을 한번 봤어요.

태화시장 일원을 계장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8월 23일에 오마이스가 왔어요.

그래서 태화시장 일원에 준설이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중구 유곡동 122-2번지 일원 7월 26일에 한번 있고, 나머지 보시는 이 엄청난 노란색들이 8월 24일에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구민들한테 비난을 안 받고 언론에도 안 맞을 텐데 물론 이것 하수관로 준설 안 됐다고 태화시장 침수 책임이 모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우리 차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 대략적으로 태풍예보도 있고 다 알잖아요.

8월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8월 24일에 되어 있는 것처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수습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힘들고 저희들도 지적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 펼쳐져요.

구민들이 구청장 시장갔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나간 것도 아시죠?

그분들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물론 안전총괄과에 제가 근본적인 대책 관련된 질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침수구역 딱 세 군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하수관로 준설할 때 8월 24일 태화시장 일원 이 정도로 그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일어난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가피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일 터지니까 몇 번씩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구나”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꼭 좀 새겨들으시고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많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노점상실명제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앞서 우리가 근본취지의 조례를 만들고 도로라든지 점용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명제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고 실명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는 많은 병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서 자기가 권리금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병폐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실명제를 조례로 명시를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 초선 때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노점상실명제로 인해서 어떤 민원도 많이 야기가 돼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현장에 매일 나갈 수 있어요?

○권태호 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노점상하시고 계시는 분들 실명제 확인을 다 해 보셨나요?

○권태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실명제가 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재난지원금 또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고 원래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파악을 다하고 계시는지 지난해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거기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실명제로 정확하게 법과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리를 알아봐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임대료를 받고 권리금을 받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행정에서 모르는 사안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일숙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기간제공무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 하나만 바라볼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 차원에서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문제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현재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알아보면 실명제가 정확한 지를 알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제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구가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노점상 근본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민원이 쇄도하는 과인데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2-1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에 특히 올해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미수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4,478만 3,000원,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점용료 3,442만 7,000원,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전혀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3개월이 늦었네요.

○문희성 위원 시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업무보고에 불법노점상 있죠?

저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차량으로 하는 것은 불법주차에 해당되죠?

○문희성 위원 상인들이 민원을 걸 때는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 불법주차로 신고가 되나요?

○문희성 위원 과거부터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있죠?

울산광역시민 전체가 다 되어 있네요.

○문희성 위원 중구주민이 자전거타고 울주군까지 갔어요, 보험금 청구는 중구로 합니까?

○문희성 위원 보상금 계약금 1억 4,700만원되는 것은 중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1억 4,700만원이 현재까지 자료주신 것을 보면 올해는 8,990만원.

○문희성 위원 2020년 같은 경우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보험이 언제 시작됐죠?

○문희성 위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오전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때 태화시장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 분 아시겠지만 태화시장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노면수가 발생했을 때 우수관로에 쉽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태풍 차바 이후에 당장 보기흉한 부분을 처리하다보니까 계속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우수측구, 노면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수측구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노 위원이 잘못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해서 아까 지적하신 과일가게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올 때 가보시면 주변에 우수측구가 없다 보니까 노면수가 다 밑으로 옵니다.

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비가 오면 앞의 가게 물이 구배가 안 맞아서 자기가게로들어온다고 계속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구배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수측구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거라고 했을 때 사장이 동의를 했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떡 가게하고 불러서 세 명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을 담당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현재 가보면 일부 커팅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밑의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 위치에 빠져야 할 노면수가 흘러서 피해보는 상가 주민들이 이게 행정이냐고 합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커팅을 왜 이렇게 했지 합니다.

그러면 아까 노 부의장님이 지적했듯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면 공적 사무도 물러서는 게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우수측구가 혐오시설입니까?

아니잖아요.

혐오시설도 필요하다면 관계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행을 해야죠.

우수측구가 혐오시설도 아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시설인데 동의했는데 부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행정 맞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래 놓고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행정은 뭘 합니까?

반대하면 못 합니까?

○신성봉 위원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성봉 위원 집행하십시오.

혐오시설도 아닌 우수측구를 본인들이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자다깨서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서 해서 집행을 안 하면 행정 맞습니까?

다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제가 갈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합의됐다고 얘기를 드렸고 아침에 전화받고 현장가서 주민하고 싸울 뻔했어요.

“당신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놓고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가서 싸울까요?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청에서 자꾸 과장님 바뀌고 하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태풍 차바는 전국적으로 뉴스속보도 됐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서면질의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태화시장 우수관거에 들어가는 우수측구, 설계조서가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큰 재난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설계대로 빨리 해야 할 문제고, 최소한의 이정도 규모의 밑의 우수관거가 있으면 노면수가 시간당 얼마가 왔을 때 우수측구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조차도 5년 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뚫었었어요.

고맙구로,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피해주민은 계속 발생하는데 도대체 구청은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집행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화진1, 2, 3길은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는데 현장검토 결과를 보니까 옆의 우수측구를 보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상당수 부분이 우수관거로 내려가면 바로 태화시장 상가를 침수시키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하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노점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신성봉 위원 언제쯤 제정이 됩니까?

○신성봉 위원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요?

○신성봉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신성봉 위원 상인회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거는 상인회에서 권한을 할 것은 아니고 그것도 상인회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상인회에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큰 권한을 가지지 않아도 할 일이 많고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선정기준도 없다 보니 단속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특혜라는 소리도 들으면 안 되고, 혁신중구가 뭡니까?

낡은 제도와 틀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중구 걸어놓고 기준도 원칙도 없고 하니까 공평하지 못 하다는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빨리 제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기길 10억 받은 예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면 10억 받은 것을 반납했고 도로개설 확충은 취소됐고 10억 반납하는 대신 5억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입했고 그렇죠?

저는 문제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민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예로 개설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희망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예로 개통되면서 다리가 있잖아요?

폭도 좁다보니까 인도가 없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 높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님 한번 가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반납된 예산이 다시 투여가 되어야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 민원이나 이후에 확대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성동 갔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도로개설이 취소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사라졌고 실제 일부 개통이었지만 하다보니까 안전시설을 해야 할, 인도를 확충해야 할 내용이 많거든요.

가보십시오.

민원이 빗발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은 뭐하느냐가 합니다.

미안하지만 주민들 민원 발생할 내용,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구청에서 검토하셔서 시에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10분간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중구가 한글도시를 선포하고 최현배 선생님이나 울산의 한글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자음·모음 문자로 보도블록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글도시로써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히 병역 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학성동 일원에 도로포장하고 보도정비 사업 하셨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나와있는 그림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민원, 원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글이 목숨 최현배’ 그리고 최현배 선생님 이름을 맨홀 위에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권태호 위원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와서 도로포장이나 보도정비 사업은 참 깨끗하게 잘해줘서 감사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현배 선생님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겠죠.

다만 이게 “최현배 선생님 이름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아이들의 교육 정서적으로 맞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위원님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없느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펜스도 많고 벽면도 있고 한글도시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충분히 최현배 선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땅바닥이라도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명품거리라든지 손바닥 같은 경우에 찍어서 하는 동상들처럼 그런 보행하는 길도 아니고 맨홀 위에다 우수가 내려가거나 비가 오거나 차량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곳에다가 굳이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자 새겨져 있는 디자인을 꼭 새겨서 밟고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주민들이 원성이, 저한테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울산큰애기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시설 면에서 자리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을, 이 맨홀 뚜껑에 다른 디자인을 한다든지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울산 출신이신 한글 학자 최현배 선생님의 이름까지 밟고 지나가야 한다, 울산큰애기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여론이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 무관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걸 보고 좋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사람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상식을 논하고 싶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자기 명함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밟고 갈까봐 지나가다가 명함을 줍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명함을 버리고 발로 밟거나 하는 행동을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가 참 안쓰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함을 주워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중구 한글도시 선포를 하고 난 후에 최현배 선생님의 홍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맨홀 위에다 한다는 생각은, 또 거기다 주민들의 원성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박경흠 위원장도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구청에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럼 그 주민들을 구청에 방문하도록 할까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아닙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개선하지 않겠다, 그냥 밀고 나가겠다하는 식으로도 들을 수도 있네요.

저는 누구의 발상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7월 15일 울산이 유적지에서 울산중구 보건소와 복산사거리 인도 900m 구간 점자블록 기사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기사를 못 봤습니까?

국장님은 혹시 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죄송할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4차선 이상은 시 종건도로관리부 그리고 4차선 미만은 우리 토목계에서 하는데, 이 질문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네요.

점자 블록에는 점형 블록이 있고 선형블록이 있습니다.

점형 블록은 위치 감지를 하는 거고 선형 블록은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온 도로는 당연히 시 소관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인근 광역시에 모 자치단체장은, 물론 우리 보다 광역시가 크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도 훨씬 많고 면적도 많고, 그 많은 자치단체 중에 아무리 시나 경찰청이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게 왜 이렇게 나가도록 그동안 뭐했냐.

차라리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고 시에다가 교통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심하신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한 단 정도만 나와도 그렇게 하신대요.

지금 이거는 거의 반면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신문이 밑에 있고 광고가 있으니까 거의 속된 말로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두 분께서 놓치셨다니까, 제가 어제 이 구간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나 가 봤어요.

근데 관계자 분들, 협회의 시각장애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마구잡이로 해 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형 블록이 있어야 할 곳에 선형 블록이 있고, 끊겨진 것도 있고 보도블록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린 것도 있고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떡 막아서 있는 경우도 있고 희미하게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가로수에 의해서 침범된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모두를 다 감지를 하고 조치를 한다는 건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보시고 우리 과 소관이면 소관대로, 아니면 시 소관이면 종건에다가 말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인데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는 부분, 도중에 없는 부분, 이거는 점형 블록인데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다 닳아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반구 2동 삼성프라자 건너편인데 LG샵하고 과장님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15도로 박아놓고 가 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가 투자한 코인이 슈팅이 나와 가지고 그거 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가을이니까 전부 다 흙하고 나뭇잎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죠.

여기 보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여기는 가다가 가로수 때문에 완전히 끊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홀한 관리 때문에 시각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으로 관내를 점검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소관은 소관대로 시에다가 보고할 것은 보고할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 적치물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신성봉 위원 가로계 없어서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걸어야 하는데, 아까 교통과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석구석 적치물에다가 노점상, 그다음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의 적치물,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가로계가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통해서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행정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가로계를 없애 버리고 다른 계 만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로계를 신설한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정비가 돼야 하죠?

○신성봉 위원 노상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1회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적치물 양에 따라 다릅니까?

○신성봉 위원 적치물 면적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저는 아무리 주민중심 행정이라고 하지만 주민중심 행정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주민중심 행정이지 여러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한두 사람의 의견을 반영시켜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중심 행정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수측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화시장 나가보세요.

상습적으로 아예 갖다 놨습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맞죠?

시정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화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고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국가정원 방문도 할 텐데 가면 전부 다 적치물이에요.

깡통, 콘크리트 부은 거, 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태화시장을 가면 돌에 걸리고 깡통에 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했던 행정절차를 거치시고 시정이 안 되면 저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중앙동에 구청장 초동조치 때 나온 내용들이고 본 위원도 평소에 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늘 보면 태화시장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뿐이지 사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습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양반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태화시장보다 먼저 정말 많은 침수가 시작되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거기가 상습침수가 되고 나중에 태화시장 대부분이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한 계기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의정활동 11년째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부서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변화를 생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늘 해왔는데 결국에는 오늘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그러한 마음가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알아보겠다, 또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도 한번 같이 움직여보고 또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조치결과 내용은 답변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예산 다 편성 안 됐나요?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실명제 관련, 하수도측구정비공사 관련, 가로계 신설, 상습침수구역 관련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안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