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업무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연말 지출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부서 전체 연말 지출 집행내역, 연말에 다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부서별로.

○박채연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2020년도 연말에, 작년 연말에.

○박채연 위원 그러면 천천히라도 주세요.

○박채연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감을 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박채연 위원님이 부서별로 2020년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집행 내역서를 달라고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자료가 저희한테 오는 게 기한을 굉장히 가득 채워서 오거나 또는 자료에 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구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 부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 자료만 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혹시 추가자료 요구할 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서로 교감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주요재정 확보사항이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29건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습니다.

지금 국비가 얼마인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4페이지.

○이명녀 위원 하나도 안 맞죠? 단위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랫게도 와서 아마 뒷 페이지를 고치고 갔어요. 1-94 이거 바로 주요재정 끝 부분에 고치고, 3회 추경을 고치고 간 상황이거든요.

단위라는 게 동그라미 하나 잘못 붙이면 숫자 단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100만 단위인데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실장님께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18년도부터 해서 20년 작년까지 다 봤습니다. 책자의 단위는 100단위입니다. 100만원 단위인데 뒤에 숫자를 갖다가 얼마를 더 붙여놨는지….

그리고 이 건수 맞습니까, 229건이? 금액도 아니지만 혹시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연도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현재가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는 18년, 19년, 20년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현재 21년이 잘못됐던가 그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는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5,000만원 이상 국비‧시비가 몇 건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작년 자료가 21건에 305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5건에 735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건수가 229건에, 뒷자리 수 100만원 단위를 1,000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1,000원 단위로 고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토탈이 3,573억이 나옵니다. 그죠? 국비, 시비 하면 한 3,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했을 때 11배가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니까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고무줄인 거예요. 그 기준이 올해에는 있었다가 그 다음해에는 없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명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9년, 20년, 18년도 제가 봤습니다. 4개 연도를 취합을 했을 때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 없는 것들이 여기는 다 있어야 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도.

사실 이 합산금액을 가지고 예산 전부를 합계하는 게 아니고 풀이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거지 만약 이걸 가지고 따지자면 이 자료는 전혀 쓸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추경했던 내용들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몇 년 치를 같이 보다보니 저도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재정자주도 현황에서 보면 이 현황이 그 다음해 넘어갈 때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려 30억이 차이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넘어갈 건데 그 금액의 숫자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달라지는지, 왜냐하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책자가 5월이더라고요. 그럼 6월에 추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했으면 2020년도 넘어갔을 때 11월에 합니다. 그랬을 때는 2회 추경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해야 되는데 30억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책자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거고, 그러면 퍼센티지 자체도 달라지겠죠?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글자는 한 자가 틀려도 문맥이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숫자라는 것은 확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틀리다는 건 모든 게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이 페이지 항목을 넣어서 수정을 하러 왔다면, 수정을 하러오기 이전에도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책자가 인쇄돼서까지도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봤다는 것은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신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최소한 단위는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위조차도 한번 안 보고 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오셨다는 결론이거든요. 전체가 안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봤으면 수정하자고 해서 벌써 수정해서 라벨이 붙어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5,000만원 이상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표로 한번 그려 봤어요.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국비, 시비 5,000만원 이상 받은 부분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18년도를 하지 않았는데 18년도 마찬가지고 18, 19, 20년까지가 숫자를 다 합해도 21년 되지가 않아요, 모든 숫자를 합해도. 그렇다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을 누락시키고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면 아무래도 그 차이를 모르실 것 같아서 표로 그려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인쇄물이 나오기 이전에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확보하고 그럴 때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만큼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거는 기준점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에 뭔가가 잘못됐었다면 새롭게 할 때는 앞에 이런 기준에서 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보면 모든 숫자도 맞지 않고 이정도 퍼센티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제발 우리가 해마다 하는 소리지만 책자에 일반적인 오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오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그대로 넘어오는 숫자들도 차이가 나게끔 기재하는 부분도.

○이명녀 위원 명확하게 찾아보고 수정을 하시던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오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획예산실이 가장 바쁠 시기인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들 독려와 격려를 섞어가면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에 소송업무 수행 볼게요. 예산이 2억 1,125만원이고 집행액이 9,556만 8,000원이고 잔액 1억 1,568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영호 위원 2차 추경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기정액이 40만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180만원 증액했어요.

○안영호 위원 포상금액 303-01 집행액이 20만원이다. 그죠?

○안영호 위원 이게 11월 12월에 확정판결 잡힌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안영호 위원 제가 조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었나요?

○안영호 위원 20만원?

○안영호 위원 올라서 30만원이에요?

○안영호 위원 30만원이라고 조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안영호 위원 포상금 더 올리도록, 변호사 수임을 맡기면 거기에 절반 정도는 최소 해야….

○안영호 위원 우리가 더 많은 것도 있어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건 다른 구에 비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것도 하나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1차 추경 한번 봐 봐요. 1차 추경 때 최초 소송업무 수행 예산이 3,300이었죠, 승소 사례금?

○안영호 위원 3,300이었어요, 2021년도. 근데 1차 추경 때 승소 사례금을 3,300에서 7,000만원 증을 해서 1억 300으로 1차 추경에 증을 했습니다. 무려 200% 정도 이상 증을 시켜 3,300에서 1억 300이 됐는데 이때 추산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도 거의 못 썼잖아요.

○안영호 위원 이거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안영호 위원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원의 소송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소송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까운 예산들이 묶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커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송 업무 관련해서 달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1-134페이지 볼까요. 26-3 패소사건 사유분석 자료 사건명이 손해배상입니다. 사건내용이 ‘중구 ○○동 토지에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관련’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소가 제기됐다.

패소사유를 보면, 판결내용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사업이 폐지 변경됨으로써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도로 관련 여차여차해서 환매권이 발생함에도 중구청에서 ‘환매권이 발생합니다.’라고 통지하지 않아서 원고가 손해를 봤다, 그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7∼8년 전, 담당자도 수차례 바뀌었을 테고 바뀐 공무원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치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이건 누가 봐도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나, 소송대응.

물론 소송에 따라서 피해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송을 안 가더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민원이 피해를 본 부분이고 누가 봐도 판결 결과가 명확하잖아요. 이걸 굳이 소송을 했어야 하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 사례 말고 2020년도인가 19년인가 부정당업자 계약 기억나시죠? 부정당업자로 구청에서 제재를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3년 내지 5년 구청에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있고? 그럼에도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2건인가 3건인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감사원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시스템은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는 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에 건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 공무원 클러스터 부지 모 병원 재단 그런 건도 있는데, 다 사고 치고 가버리고 승진해서 가버리면 끝이 되어버리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45페이지에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유치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과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아시는 만큼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원래 2017년도 7대 시작하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었잖아요.

○박채연 위원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공약사항이었습니까?

○박채연 위원 언제부터 공약사항이었냐고요.

○박채연 위원 청장님이 선거 때 신세계백화점 유치하는 걸 반대하셨고, 처음에 들어와서는 신세계백화점 유치를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박채연 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명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서명을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동에 비치해 두고 서명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원래 동에서 서명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박채연 위원 제가 동에서 받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동에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 맞죠?

○박채연 위원 그럼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인 시위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너 시간되면 가서 1인 시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뭔지도 모르고 “의원님 이거 뭔데요, 가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한 것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신세계 유치 부분이 정치적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연 위원 ‘정치적 쟁점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관에서 가라 한다고 억지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연 위원 본인들이 억지로 간다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박채연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청에 납품하고 뭐가 걸려 있으면, 시간 있으면 가라 하는데 안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고 서명을 받는 것도 주민들 스스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게 아니고 동에 놔두고 오는 사람한테 서명 받고,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이것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전혀 없고 지역 현안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는 정치적 쟁점이 분명히 있고 관에서 주도해서 서명 받으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억지로 시위를 가게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취합부서에서 모든 걸 다 아셔야 되고 모든 걸 관장하셔야 되잖아요.

○박채연 위원 뭔 짓을 해도 실장님이 다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부서에 시정조치를 내려주세요. 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박채연 위원 지역 현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청장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민이 주인이라면서요.

○박채연 위원 억지로 전부 동원시켜서 1인 시위 하러 가게 하고.

○박채연 위원 실장님, 그러면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해 주세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1-140페이지 볼게요. 29-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현황인데요, 공모기간이 올 2월∼4월 중구청 소속 공무원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현황 내용도 좋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모 관련해서 시상식이 있었나요?

○안영호 위원 행안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요.

○안영호 위원 작년 2020년도 상반기에 시상식한 건 뭐죠?

○안영호 위원 뭐하고요? 다시.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관련 공모하신 분들하고 혁신과제,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안영호 위원 같이 합쳐서 시상식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안 한 거죠? 적극행정이든 혁신과제든 규제개혁이든?

○안영호 위원 3개가 비슷한데 적극행정만 관련해서 상반기에 시상을 했고, 그럼 혁신과제와 규제개혁은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행자부나 이런 부서에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용어 정리부터 하면 좋겠어요.

적극행정, 혁신과제 이게 같은 거예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안영호 위원 적극행정과 혁신과제는 같다.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규제개혁 관련은 규제개혁이고요.

적극행정은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초 상반기에 했고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행안부나 우리 시에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이든 뭐든 나오는 것이고요.

○안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138페이지 봐 봐요.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138페이지 29번 부적절한 규제의 합리화 추진현황, 추진관리 및 실적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 1건. 그러면 이건 규제개혁하고는 별개고 적극행정 관련이죠?

○안영호 위원 특히 성지아파트 32년 만에 준공된 부분인데 이건 적극행정도 포함되고 규제개혁도 포함되고, 적극행정은 올해 초에 시상했다고 했으니 규제개혁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선정됐고요.

일 처리했던 담당자는?

○안영호 위원 인센티브 뭐 받았죠?

○안영호 위원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시상을 계속 질의드렸던 이유는, 성지아파트 관련해서 업무 처리한 담당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통상 부서에서 S등급, A등급 차등 성과급 관련 이걸 선택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다예요?

○안영호 위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별개니까,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은 별개고요. 행안부에서 내리는 상은 별개로 줘야 주는 거고요.

○안영호 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했던 건 성과급.

○안영호 위원 통상적으로 한 부서에서 업무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도 잘하고 모든 민원응대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표창 기회가 있거나 성과급 그리고 인사고가점수라고 하죠.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에 다 받을 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 표창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구청장이 보기에, 부구청장님이나 관련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보기에 열심히 한다는 상신이 있겠지만, 공적조서를 올려서 하겠지만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시절에 32년 동안 준공을 못 받았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저는 이 관련해서 민원도 여러 차례 받아 봤는데 주민들이 구청장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생활 거의 4년 가까이 되면서 이 정도 성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 경찰 같으면 한 급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 정도 급인데, 성과급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특정 직원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표창 보고하고 공적조서 올리고 국무총리상 올리고 시장상 올리고 구청장상 올려야죠.

제가 표창장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자료를 그냥 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 표창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받으면 다행인 거고 못 받으면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상이라도 받게끔 해야지, 이 정도로 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민원인들하고 같이 직접 가서 설득도 하고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상과 벌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성과급 이거야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안영호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업무는 제 의원 생활 4년 동안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해결한,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한 거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강혜경 같은 관련 질문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계속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58페이지 볼게요.

업무분장하고 관련도 되고 해서 길어질 수 있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위원장 강혜경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분장업무에 보면 정책기획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우리 중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기획예산실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아시죠?

○위원장 강혜경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2015년에 24만 4,481명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1,945명, 3,884명, 6,600명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0 현재는 21만 7,595명으로까지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에 따라서 의원 수까지 조정되어야 된다는 심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일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한 업무죠, 실장님?

○위원장 강혜경 그래서 업무보고서 1-7쪽에 구민 만족을 위한 창의적 정책개혁 추진을 보면 여기에 인구정책이 하나의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또 한번 살펴보면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죠.

올해 개최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개최 안 했죠?

○위원장 강혜경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결과물로써 이번에 원인분석 및 향후 인구추이 전망이라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11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열거만 해놨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관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를 돌이켜서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제가 추가 자료로 이번에 인구 증가 시책 추진실적을 요구했더니 1-71, 1-72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국·시·구비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만 열거해놨어요. 1-72쪽에 맨 마지막에 인구정책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예산이 회의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에서 가장 심각하고, 인구가 없으면 존재여부가 위태롭습니다. 울산의 가장 중심이었던 중구가 이제는 인구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혹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지역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인구가 돌아오겠지, 북구로 빠져 나간 인구가 돌아오겠지, 또 재개발하기 위해서 또 집을 부수면 그 인구가 또 유출되고 유입되는 이것은 사회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시대적인 현상 외에 정말 적극행정으로 인구를 순수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이끌어간다거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의 복지 분야의 예산이 59%나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되잖아요.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디딤터사업, 면접 정장 대여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울산에는 대학교 수가 부족해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간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울산에 몇 개의 대학이 있어요. 물론 기숙사가 있지만 기숙사에 외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울산대학교와 다운동, 태화동은 굉장히 가까워요. 아시겠지만 다운동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남아도는 빈집에 울산대학교 학생이나 인근대학교 학생들이 다운동에 집을 얻을 때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주거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실내를 고칠 때 수선비용을 준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해서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저희 애도 서울에서 공부합니다만 주소지는 울산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집을 얻어서 갈 때는 거기에 주소를 옮겨야만 하는 대출을 받는다거나 지원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주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젊은 층을 중구에 유입시킬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방안들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다른 구·군도 그렇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자체별로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충북 괴산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특히 창녕군 행정과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가서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고 인구가 늘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서 교육청이나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행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일, 모레의 일이 아니고 우리 중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구를 늘리는 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이 성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 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112페이지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부서가 경제진흥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내일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금 신고사항을 보면 학성새벽시장에 LED 전광판이 깨져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파손돼서 예산이 2,000만원인지 거기까지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치는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경제진흥과 거라서 상세한 부분을 모르시면 내일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 건데, 대충 설치를 언제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지, 비용은 설치할 때도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4∼5,000 정도 들어갔을 건데 설치를 언제 했는데 이게 파손돼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거든요.

설치는 언제 했고 설치할 때 당시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나요?

○이명녀 위원 1-112페이지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건 이걸 언제 설치했으며, 금액이 얼마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그 시점을 알아야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이명녀 위원 2018년 2월.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명녀 위원 나오지 않았어요?

○이명녀 위원 2,8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이명녀 위원 2018년도에 2,800이면 많이 들어간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리비는 과한 건 맞는데. 지금 반구동 반구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상세한 건 제가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과에서 할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지방재정365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연간 지출 대비 연말 지출 비율을 뽑았거든요. 우리 중구가 17년도부터 쭉 오다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에 가깝다고 하는데 20년도에 거의 50%가 넘게 연말에 지출이 다 됐어요.

연말에 지출이 다 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면 5개 구·군을 봐도 중구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다른 울산시청보다 연말 지출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집행내역까지 달라는 게 연말에 뭐 때문에 지출했는지 보려고 달라했는데 다 못보고 교통과만, 교통과가 11월, 12월에 50%가 지출됐어요. 아, 도시과가 그렇거든요. 50%가 그렇게 지출됐는데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과별로 조사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 때문에 매년 행감 할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연 집행률을 보면 기획예산실도 18%밖에 안 되는 것 맞죠? 이 자료대로라면 집행률이 연 18% 맞죠?

기획예산실도 18%, 혁신교육과 47%, 안전총괄 29%.

○박채연 위원 그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연 집행률이 20몇%….

○박채연 위원 안전총괄과도 그런가요?

○박채연 위원 그럼 혁신교육과는 왜 그런가요?

○박채연 위원 예산 집행률을 제가 걱정하는 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채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중구가 이렇게 많이 연말에만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것 맞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우리 같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닌데 우리만 엄청나게 차이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집행률을 과별로, 물론 도시재생이나 이런 게 있지만 예산편성 할 때 골고루 편성해서, 특히 민원 있는 부서에는 여유롭게는 못 주더라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알아본 게 경제진흥과에 농로 보수하는 민원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것도 2020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2022년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자체가, 올해도 예산을 만약 2억을 올렸으면 1억 얼마로 깎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추경에라도 그런 민원 있는 부서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지출 비율이 조금 줄어들게 해야지 점검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너무 다른 구랑 차이가 나니까.

○박채연 위원 재정상태보다도 집행률이,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데, 중구에 돈 없는 건 다른 데도 다 알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집행을 제대로 잘 해야죠.

○박채연 위원 그런 걸 빨리 빨리 추진해서, 일이 추진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빨리 빨리해서 할 수 있게.

○박채연 위원 전년도가 원래부터 예산이 적은데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민원이 안 쳐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2년, 3년 자꾸 쌓이는 거예요. 주민들은 “언제해 주냐, 그놈의 돈은 언제 있냐?”는 식이니까.

○박채연 위원 애초에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조기집행도 빨리 빨리해서 연말까지 이런 그림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회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158페이지 볼까요. 32번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적이 있는데 구정주요업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선정이 된 구정 주요업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중간점검도 하고 연말에 어떻게 됐는지 평가도 해보고 이렇게 개선도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말고 일반적인 행정업무 있잖아요.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이런 평가는 우리 구청에 혹시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근무 평정을 내려고 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별로 업무분장별로 업무평가를 할 거잖습니까. 그 업무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안영호 위원 인사계에 자료는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업무평가들이 기획실하고 인사계하고, 조직과 인사가 분리가 돼 있으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몇 년간 보면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신규 공무원들의 사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에도 보면 사직을 한 신규 공무원들이 왕왕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계획서는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안영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인사계에서 해야 될 조치가 있을 것이고 파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조직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 역량, 적정 인원인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구정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각 부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 각 부서의 인원배치라든지 역량에 따른 인사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건데 조직도 보면 합쳐야 할 과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지난번에 계장님 오셔가지고 실장님하고 조직진단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단 내년에 외부진단을 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각 부서 조직평가를 할 때 업무평가 평정할 때, 인사계에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평정이 100% 공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평가를 토대로 해서 업무평정이 되어서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평점이 매겨질 것이고 이 평가서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업무 해태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는지, 업무를 해태한 이유, 이것도 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업무가 많아서 아니면 놀아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공무원 각 부서에 적정인원이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 인원을 가지고 구청장에 따른 구정의 방향과 접목을 해서 조직진단이 돼야 될 것이고 조직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점이 업무평가를 하면서 이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하나요? 그게 우리 기획실로 넘어오나요?

○안영호 위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에 관련해서 1.0이다 1.3이다 0.7이다, 이 식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능력치가 1.5인 사람이 일정 부서에 배치가 돼서 1.5만큼 업무를 받을 거 아니에요. 0.7인 공무원은 0.7만큼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합쳐져서 부서마다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업무가 원활하게 작동되겠다, 이 수치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능력치가 높은 1.5인 사람은 일을 1.5만큼 하고 0.7인 사람은 0.7만큼 하고 그렇다고 해서 1.5인 사람이 임금이 더 많은 것도 아닌 것이고요. 물론 S등급이다 뭐다 해서 성과급여 이런 게 있지만 지금도 성과금을 보면 꼭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사람만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조직진단을 할 때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업무평가, 평정 하는 거 있다면서요. 이 평정이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게 좀 더 들어가지 않나,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각 담당과, 과장, 국장님, 다 해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평정자료 토대로 평정이 매겨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업무평가를 한 평정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의 업무에 맞게끔 적정인원이 산출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가 될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인사계 하고 너무 겹쳐서 업무분장까지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 아까 1.5다 0.7이다, 이걸 떠나서 0.7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은 그것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그럼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진급이나 이렇게….

○안영호 위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안영호 위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신입 공무원이든 고참 공무원이든. 명예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그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 하니까 오히려 시로 전출을 많이 가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 전출 가는 부분 최근 3년간인가 제가 받아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실컷 신입 공무원 받아서 우수한 공무원 만들어놨더니 전부 다 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5개 구‧군이 같이 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 갔다, 이러면 7급 공무원 한 명 바꾸던지, 7급, 6급 우수한 공무원들 가버리면 우리는 또 신입 공무원 받아서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 많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 공무원들이 힘든 거고요.

이게 악순환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획실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검토를 하셔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인사계 관련돼서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70페이지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행정접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만 어떠한 목적의 사업에 연관을 두고 벤치마킹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되는 벤치마킹과는 다르다. 물론 작년, 올해에 이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 가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사업을 앞두고 벤치마킹을 하러 갈 때는 되도록이면 전문가분들하고, 한두 사람 가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보고 오는 것 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결과를 보면 반영내용도 다 잘 되어왔는데, 혹시 벤치마킹가면서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염려되는 것은 간단하게 없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이러한 벤치마킹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지만 필히 기획실에도 직원을 한 사람 동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 구·군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항상 중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내역자료에 보면 약 700억 정도, 남구는 500억, 동구는 500억, 북구는 46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하는데 기획실에서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10억 20억 더 갖고 오면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류를 시하고 잘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반조정교부금을 반영 받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특히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각종 인센티브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사용내역에 보면 전부 다 A4 전산용지 구입, 납부고지서 제작 및 구입, 파티션 구입, 이런 건 전부 다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센티브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별로 기획예산실이랑 세무1·2과, 보건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건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얼마씩 주고 했나 봐요?

○박채연 위원 제가 3년 걸 받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인센티브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쓰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채연 위원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내부규정이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인센티브가 나오면 몇 프로는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내부규정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채연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집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누구는 상품권 받고 누구는 부서에 복사기 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규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각 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싶어서 전 부서의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와 인건비의 집행액을 나누어서 봤는데 해마다 인건비의 증가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혁신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처음에는 36%다가 점점 해마다 조금씩 늘어 전체 사업비의 56%를 차지를 해서, 이것이 업체‧위탁기관이 바뀌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인건비 부담이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민간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강혜경 현원이 지금 1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23명이 정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명이거든요. 23명이 정원일 때와 10명밖에 못 채우는 현 상황에서도 전체 사업비는 점점 늘어나고 인건비 또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원이 10명 대비 사업 보조를 해주는 게 1억 6,000만원인 거죠. 단순 계산하면 어린이 1명당 1,600만원씩 해주는 셈이 되는데 그럼 과연 직원들에 대한 복지로써 맞는 것인가?

특히 중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놀이터도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건들을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지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구청 어린이집이 외부 아이들을 못 받게 규정으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채연 위원 외부 아이들을 못 받게 규정이 돼 있어서 외부 아이들을 못 받고 공무원 직원들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 직장까지 아이 데리고 오고 아침에 보따리 싸서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보내고 많이 하는데 외부 아이들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채연 위원 원래 외부 아이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 받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직장 어린이집이라도 외부아이들을 받는데 우리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던데, 과랑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지적사항으로 자료작성 미비, 예산집행, 조직진단, 인구정책,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