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선서)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가 있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거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개최가 안 됐고?

○안영호 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조례에 근거합니까?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회의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상입니까? 1건입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록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평균적으로 보통 1인 3만원으로 한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4만원까지 가능하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쓰기는 3만원으로 많이 쓰죠?

○박채연 위원 일자리기업과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4만원 기준으로 쓰신 게 많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만원 기준이많고, 이것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옹심이 칼국수 네 분이 드셨어요. 그런데 10만원이에요. 제가 메뉴를 검색해보니까 칼국수 7,000원, 전 7,000원. 1인 둘이서 2인분을 시켜도 1만 4,000원인데 1인 2만 5,000원씩 계산됐거든요.

○박채연 위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만큼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추진비를 다른 과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닙니까?

○박채연 위원 시책추진비가 4만원까지 쓸 수는 있다 해도, 작년 일자리기업과를 보니까 다 3만원 기준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만 그렇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채연 위원 더 쓰면 안 되잖아요.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2020년 1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만찬해서 대상인원이 20명입니다. 어가랑에서 60만원. 이때 20명까지 허용했나요?

○이명녀 위원 가능했다고요?

○이명녀 위원 다 찾아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20명이라고 된 데가 없는데, 작년 11월에 20명 됐었나요?

○이명녀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 당시에 20명 허용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간단한 것만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중구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에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있을 때 2층, 3층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2층, 3층 남여화장실 각각 설치하면 공간이 부족한 듯하여 남자화장실 2층, 여자화장실 3층 이렇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안영호 위원 그거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2층에도 남여화장실, 3층에도 남여화장실 이렇게 설계된 거죠?

○안영호 위원 그거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1-31페이지 7번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모범사례 보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모범사례 맞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취업센터 운영하실 때 보통 주민 왕래가 많은 4개 권역 순환운영인데 동 행정복지센터, 대형마트, 직업훈련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저소득층이면서 다양한 일자리보다는 특정 일자리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 있냐면 성남동 가면 동헌 앞에 새벽에 많이 오시잖아요. 이분들 그리고 학성공원 그리고 구역전시장 새치 쪽 방향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복지지원과하고 자활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특히 이런 분들은 구직정보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일용직, 건설 노동 이외에는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겨울되면 더더욱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분들 중에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도 제가 몇 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일을 못 가니까 술을 드시고 시장에서 소란을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단속이나 경찰이 와서 제재만 하는 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분들 능력들이 꼭 일용직 건설기술 말고도 살아오면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일자리도 연계하고 필요하면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같이 연계하고 자활기관하고 연계도 시켜주고요.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면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주고요.

가기 전에 1주일이나 열흘 전에 그 위치에 현수막을 붙여서 증명사진도 찍어주는 것 다 하잖아요. 그리고 워크넷 이런 데서 대리로 등록해 주시도 하고요.

○안영호 위원 정장 대여사업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장 대여사업에 참여할 수, 청년은 아니겠지만.

○안영호 위원 이걸 확대를 시킨다던지 정장 내지는 다른 옷가지라도 대여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장 대여사업 같은 경우 대상이 청년이다 보니, 물론 이분들이 넥타이를 매고 큰 기업에 면접을 보기보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다면 그런 것 연계도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 청년, 청년 하지만 중간에 끼인 세대들인 50대 퇴직하고 또 다른 저소득층으로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센터가 있으니 또 모범사례가, 제가 이걸 보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학성공원이나 동헌 앞 이런 데 이분들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1쪽 펴보시겠습니까? 보시고 2-5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언론보도 주요내용에 조치가 있죠.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언론보도 주요내용이나 조치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술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꼭 지적당한 것뿐만 아니라 미담 사례까지도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들이 고생을 꽤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보도에 중구의 청년들이나 일자리에 관한 뉴스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한 일들을 감사자료에 기술하지 않으면 1년 동안 일한 것들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당연히 결재라인에 계시고 결재하실 때 사항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셔서 우리 과에서 한 일을 적극적으로 감사 받는 자세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 노고에 보답하는 길도 되고 거기서 나온 일들을 거울 삼아서 내년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냥 작성하지 마시고 여기에 요구한 자료는 거기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언론보도 주요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특히 청년에 관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나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신문에서 늘 볼 수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니까 이거는 일한 보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2-50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방송사, 신문 정리해서 내년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했던 수많은 성과들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책자로 남기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직자 업무추진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던 4만원까지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서도 다 3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역도 다시 한번 감사 중에 빨리 확인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박채연 위원 그리고 질문 달아서, 감사자료 1-45페이지에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대여자도 늘어났고 물품도 대여하는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중구에 캠핑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캠핑용품도 대여를 해보면 어떨까, 캠핑용품도 비싸니까 다 사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대여를 해주면 좋은 반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채연 위원 예, 텐트나 이런 것 비용이 비싸니까 그런 것 빌려준다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박채연 위원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생활공구대여소 박채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공유경제 조례 같은 경우 노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공구 대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는 참 좋으나 이용객들이 작년 대비 점차 늘어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중구에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에 보면 집수리 봉사단체들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연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든지, 이분들도 여러 가지 도구를 개인비용으로 사는 분도 계시고 업을 하는 분이 있으면 공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급될 건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공구들이 많이 필요한테 회비를 모아서 구입도 하고 대여도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대여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꼭 필요한 고가물품이나 공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비해 놓으면, 어차피 이분들이 돈을 받고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 어떻게 보면 구청을 대신해서 해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 우리가 이분들이 필요한 공구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이분들이 집수리를 할 때 여기서 대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아마 수백만원짜리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규모 대수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한번 제안 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웃 만들기가 4개소고 마을 만들기가 3개소,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혹시 공모를 이 사업에 몇 군데서 했나요? 참여를 몇 군데서 공모해서 선정된 데가 7곳인데 몇 군데서 했는지?

○이명녀 위원 이웃 만들기가 몇 곳?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12곳이 들어왔나요?

혹시 12곳 동별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나요?

○이명녀 위원 12곳이면 그렇지 많지 않은데 동별로 어디가 되어 있고, 7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웃 만들기에도 태화동이 들어가 있고 마을 만들기에도 태화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책사랑 모임은 어느 동이죠? 혹시 복산2동인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복산2동이 이웃 만들기 4개 중에 2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 만들기, 마을 만들기에 태화동이 각각 한 곳 해서 7곳 중에서 5곳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13개동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면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7개 사업 중에 2개가 같은 동으로 똑같은 사업 이웃 만들기 4개 중에 50%가 복산2동 이렇게 되는 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맞지 않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50%를 한 곳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3개 동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동장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13개 동 모두가 참여해서 골고루 한 동에 하나씩은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동에는 2개씩도 있고 없는 동에는 전혀, 지금 13개 동 중에서 5개면 8개 동은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13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에는 3개소에 보니까 각각 600만원을 줬더라고요. 3,000만원 예산 더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적은 예산일지라도 13개 모든 동이 참여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마을공동체는 한 동에 하나 정도 사업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동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사업을 내려고 하다가도 주민들하고 소통 부재로 시간이 촉박해서 못 낸 동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13개 동이 같이 공동체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실적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5개 구·군 중에서도 선진 중구라 할 만큼 무엇이든지 앞장서 가는 중구입니다. 그를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 내 10군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 기업 취업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공공기관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잘 협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타 구·군에서도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면 좋겠고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된다든지,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펼쳐나간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청년들 아르바이트 식으로 체험하는 알바 형식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번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봐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청년 면접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면접 볼 때 면접정장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면접정장이 어떻게 변할지 시대적 흐름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도 역시 선진 중구답게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외 잘 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청년 정정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정장이 좋지만 앞으로 변화되면 달리 조끼를 입는다던지 겨울철에는 어떤, 여름에는 어떤 간편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몇 년을 준비해야 되지 갑자기 여기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입고 있는 정장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년들에게도 정장을 대여하는 게 청년들이 ‘작년에는 이거였는데 올해는 다르구나’라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년부터 교체하고 바꿔라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담당과에서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든 그다음 해에 하든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된다는 겁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사회적기업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 따로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점차 해마다 증감 횟수나 내용들이 많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언론도 보면 사회적기업이 인력 채용 관련 이름만 올리고, 이게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름만 올리고 지원 받고 여기서 적발돼서 고발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비록 소홀하기 쉬운 국비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야 이 사업이 당초목적대로 되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작년, 올해 쭉 보면 다 인건비 관련이에요. 이 부분을 작년, 재작년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시나 정기 지도·점검에 소홀하지 마시고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상 지원받는 인력과 실제 현장의 인력이 일치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안영호 위원 모든 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안영호 위원 적발이 쉽진 않아요. 속이려는 자는 앞서 뛰어갈 것이고 잡으려는 사람은 뒤에서 쫓아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계속 지도·점검 나간다, 불시에 나간다는 인상만 심어줘도 많은 예방이 될 거예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회의록을 받았는데 정책협의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회의록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발췌해서 쭉 읽어봤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된 안건 중에 우리가 채택한 게 있어요?

○안영호 위원 회의록을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보면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이 내용상 들어요. 청년들의 이력서, 자소서 쓰는 방법.

○안영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대면회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비대면회의 청년협의체를 하면 회의비는 나가나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협의체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면 중구에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 기업 멘토링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기에 다 인센티브를 주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20%로 2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분들도 자기 시간을 내서 청년들이 이런 데 협의체나 회의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영호 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 여쭤볼 게 1-21페이지 보면 행사 신설, 변경, 폐지 현황인데 19년도 혁신중구 청년 취업스쿨 이게 폐지됐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에서 청년정책한마당도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뭐죠?

○안영호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협의체 이 부분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참석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캠핑용품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캠핑장에 오신 분들은 마니아들이 오셔서 대여할 게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젊은 부부들 자기들이 계속 캠핑을 다니면서 용품을 사신 분들은 국장님 말했듯이 마니아 분들이니까 굳이 대여하고자 하시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캠핑을 갔다 왔다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캠핑은 가고 싶은데 용품을 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사실 마니아들은 대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닌 아예 캠핑용품 없는 분들이 그런 거라도 대여해서 한번쯤 캠핑을 가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캠핑용품 대여를 건의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마니아들은 옆에서 잠깐 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니아들만 캠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동에서 용품 빌려주는 데서 대여를 해주면 주민들 가까이에 있지 않겠나.

○박채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에서 초고령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이라고 사업기간이 3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듯합니다. 교육 인원이 30명에 수료예정 인원이 27명되어 있고 예산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 돌봄파트너 양성 사업을 해서 수료하게 되면 어떤 곳에 가서 취업하게 되나요?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까.

○이명녀 위원 현재 교육 받으시는 서른 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고 성별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명녀 위원 교육기간은 10개월이 되는데 시간으로 봐서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10개월이고 교육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8일 120시간. 그러면 수료했을 것 같은데, 수료 다 했겠네요?

○이명녀 위원 수료했으면 7월에 수료했기 때문에 현재 취업하신 분은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열 분이 취업하셨어요?

○이명녀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정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케어를 한다는 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인돌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주력해서 수료하시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이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받으면 상당히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보니까 사업예산 대비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개 교실로 운영한다던가 신청사항을 보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능할까요?

○이명녀 위원 예산이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명에 7,500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인원을 30명으로 한정했었나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수료인원이 27명이고 30명이 교육받는데 6월 1일부터 7월 28일이면 두 달간 교육받잖아요. 강사료하고 임대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이명녀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명녀 위원 수료인원을 생각한다면 7,500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통 프로그램을 하고 양성과정을 한다면 1,000만원 선에서 20명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7,500을 가지고 30명이 수료했다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60대 어르신들도 와서 이 과정을 들어도 본인 스스로 본인을 케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제한한다면 제한하지 말고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아울러 교육인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위드코로나고 하니까 조금 더 방역에도 신경 쓰면서 인원도 늘려갈 수 있다면 늘려서 어르신들도 이 교육을 받고 본인 스스로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케어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을 제안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중구에 기업 관련해서 굴뚝산업이 중구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 중구에서 기업 지원 관련해서 저도 업체 분들 몇 분 만나보면 “예전보다 엄청 많이 좋아졌다. 지원도 많고 무엇보다도 기업 지원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기분 좋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혁신도시 업무가 울산시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중구로 업무 이관된 게 있나요?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세영이노세븐하고 혁신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2개가 있는데, 하여튼 보면 시에서 사고는 다 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피해는 우리 중구만 입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 간의 문제 제기하기 힘들겠지만 이건 저희 영역 같아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영이노세븐이나 9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사고는 시에서 다 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피해는 우리 중구가 보고 비난도 우리가 듣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쭉 연결해서 드릴게요.

지금 중구에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요. 계속 언론에는 법적 다툼 이런 것 위주로 나오다보니 “중구청은 뭐 하냐?”,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하고요.

일부 아는 부분도 있는데 추진경과 여쭤볼게요.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법적 다툼도 있고 시에서 문제 때문에 중단됐다가 경매로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됐다는데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법적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세영이노세븐은 어느 정도, 법적 문제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 개인 간의 그리고 시하고 어떤 문제니 그 부분은 차지하고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영호 위원 지금까지 분양된 거는 98개가 분양됐고 재분양하면….

○안영호 위원 비즈니스센터 보면 재분양하면 어느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영이노세븐도 임대료나 이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영호 위원 중구 입장에서는 임대료하고 이자 지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기초산업 하나 없는 중구인데 여기에 많이 입주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혁신비즈니스센터는?

○안영호 위원 텅텅 비어 있다가 단기간 몇 개월 만에 157개가 채워져 있으니.

지식산업센터 보면 사무공간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따르는 공장도 필요한 업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 또한, 사실 이거 개념으로 보면 본사 개념일 수 있는데 본사도 본사지만 공장이 있어야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세수 확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장현동 산업단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장현 첨단사업단지가 법에 의해서 업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해지겠지만 아마 열린 공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공장이 저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찾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게는 조금 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클러스터 9부지 여기는 기존에 의료재단하고 시에서 허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양 당사자 간에 소송은 종료된 겁니까? 서동로터리 그게 9부지죠?

○안영호 위원 예, 9부지.

○안영호 위원 9부지가 서동로터리에 있는 거고.

○안영호 위원 지식산업센터에 기업 유치하는 건 비용이 들더라도 꼭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서, 기업 유치되면 장기적으로 투입 대비 세수 산출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단 청남의료재단 부분은 개인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그 부지는 중구청이나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클러스터 9부지는 들어오기 힘든 거죠, 당장에?

○안영호 위원 서동로터리에 있는 게 8부지.

○안영호 위원 그렇죠, 8부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 당사자 간 소송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안영호 위원 당사자 간의 소송이 해결돼야 병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알아서 될 것이고요.

그럼 9부지는요? 9부지가 4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 9부지는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병원은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네요?

○안영호 위원 내용도 그 안에 응급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한을 국토부에서 시로 넘긴 상태죠?

○안영호 위원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요.

○안영호 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기계 관련해서 기업인가요?

○안영호 위원 이건 확정된 상황인 거죠?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울산고등학교 문제인데 울산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는가요??

○안영호 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하던가요?

○안영호 위원 울산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가, 울산고등학교에서는 이 부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지금까지 하듯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구 중구청사 부지, 여기는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안영호 위원 행복주택 일부분 들어오고, 지방공공청사.

○안영호 위원 예전에 논란됐던 울산세관하고 지방합동청사 이게 들어온다는 게 확실히?

○안영호 위원 시에서 발표해서 확정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동헌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경찰서 부지 여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마 경찰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중구청보다 시나 행정안전부 소관이던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기형적인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계속 채워져야 그나마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기업지원계장님, 일자리계장님 다들 고생 많고요. 특히 기업지원계에 많은 성과도 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끌렸는데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부 구민들께서는 “뭐 하냐, 노냐?”는 비난과 비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발표하려면 위원회 통과돼서 도장이 쾅 찍혀야 발표하지만 이게 꼭 안 되더라도 이게 이 정도 추진상황에 와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이 단계까지 와있다. 이런 노력해서 이 단계까지 와있다. 한 단계만 넘으면 된다.’는 중간과정도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구민도 협력이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더 힘이 날 것이고 양쪽에서 힘을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서 여쭤본 겁니다.

신세계 관련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질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에 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질의하셨는데 혁신도시 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일자리기업과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우리 중구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만 제안을, 빠뜨려서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제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청년정책인데요, 노인장애인과하고 복지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로 중구 부동산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면 심심찮게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층들이 부동산 계약할 때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집 주인들 횡포에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분들이 원룸이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구 부동산협회 MOU를 체결하든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청년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집 주인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분쟁에도 공인중개사 중구협회를 통해서 몇 개 지정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 상담해라.’ 마을세무사처럼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청년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 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 생활공구 대여물품 확대, 감사자료 작성 철저, 사회적기업 지도·검점 철저, 청년 정장대여 사업 추이, 혁신도시 기관·기업 유치 활동 활성화, 청년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공인중개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의 제안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업무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9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 민원처리라고 해서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완결 된 것 맞습니까?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그런데 왜 완결되어 있습니까? 완결 안 맞죠, 이거?

○박채연 위원 내용 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민원 처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 추후 예산확보와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완결이 됐다고 해놔서,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 민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박채연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필요 없는 이야기 길게 하지마라고, 어쨌든 간에 2020년도 것 2건이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박채연 위원 2020년도 건 언제 처리하나요?

○박채연 위원 2020년도 것을 2022년 당초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연 위원 해마다 태풍은 있고 그 피해는 항상 있어왔고요.

다른 대책은 없나요?

○박채연 위원 태풍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예산을 더 받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2020년도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다른 민원에 비한다면 시급한 건데 계속 밀려서 3년째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른 대책은 없는 것 맞죠?

○박채연 위원 과장님이 노래를 하듯이 계속 그 부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을 다른 부서보다 농업이라고 해서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박채연 위원 구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시하고 협의해보던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예산 부족으로만 이야기하셔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박채연 위원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도 다른 용도로 남은 돈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급하게 해 줄 수도 있고요.

과장님이 말하는 안전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농로 이런 게 석축 같은 것도 태풍 올 때마다 물이 넘쳐서 농사를 다 망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사람들한테는 더 심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농사 지어서 맨날 물에 다 빠트리고 하는데, 몇 년째 해도 보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매년 민원 넣고 하는데도 지연되고 몇 년씩 밀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 포장이나 석축 설치나 이런 게 전부 토목 전문직이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토목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원들이 나와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전문인력 협조요청을 해보던지, 이런 일들이 다 건설과의 토목직 일이잖아요. 건설과로 이 일을 다 이관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결국 이 예산이 밀린 거잖아요.

농로라서 밀리고, 민원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속된 말로 별나게 못하다보니까 자꾸 더 밀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박채연 위원 태풍은 매년 온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쓰던지 해서 메꿔야지 계속 이 예산으로 다 해버리면 이건 계속 몇 년씩 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그런 건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박채연 위원 토목직 부분도 시에 요청을 해보든지 어떻게 해서든 건설과로 이관을 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3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태화종합시장에 LED전광판 설치해서 6,8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태화종합시장에 LED전광판은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최근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성새벽시장에 LED전광판 때문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눈부심이 심하다. 차량이 통행을 할 때 이 빛 전광빛이 돌아서 눈부심이 심하고 이걸 새벽에 점등했을 때 주위에서 잠을 자기가 힘들다는 민원도 있었고 패널이 파손돼가지고 수리하려고 하니까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설치비용이 2,880만원인데 2,000만원 이상을 주고 수리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2018년 2월 28일에 설치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중구에 전통시장 18개가 있고 일반 상점가 5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보니까 LED전광판이나 시장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설치한 게 4개예요. 학성새벽시장 방금 전에 나왔던 곳하고, 반구시장, 중앙전통시장, 태화종합시장 최근에 설치한 곳 4개입니다. 그중에 2개가 사용을 못해요. 결론은 50%가 사용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구시장 같은 경우 2016년 2월에 설치하고 나서 1년 사용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광판을 설치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했다. 그리고 5년 동안 관리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이명녀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리비,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설치하고 1년 사용하고 사용 안 한 지가 4년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 중기부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면 1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왔던지 국민이 냈던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이걸 1년 사용하고 만다는 게,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요.

지속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상인회에서 이걸 사용할 경우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되어야 되는데 설치는 해놓고 1년 사용하고 전기세 내보니 전기세가 1년에 600만원 이상 나오니 감당 못해서 선 단절시켜서 사용을 못한다는 건 전혀 행정에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학성새벽시장의 경우도 고치는 비용이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 이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새롭게 설치해서 요즘 나오는 LED 같은 경우 전기요금도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니 새롭게 설치하는 게 낫지 이걸 수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녀 위원 그래서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차후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발생해서 감당이 안 돼서 전원을 차단하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유지·관리비가 사후에 얼마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설치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설치해서 그거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통시장도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뭘 하나 했으면 끝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는 게 맞지 1년 사용하고 못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3년 사용했다 할지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눈부심 때문에 운전자가 불편하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후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LED전광판이라 합니까?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안영호 위원 상인회에서 그런 국가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넣고.

○안영호 위원 예산집행은 구청을 경유해서 합니까, 바로 가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신청은 상인회에서 공모신청을 하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반구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하고 자체 공모신청은 상인회에서 한 거네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책임져야죠.

○안영호 위원 전통시장이 열악한 건 열악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서 달아줬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의무사용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안영호 위원 둘 다 지난 거예요?

○안영호 위원 새벽시장.

○안영호 위원 여긴 지났고, 새벽시장은.

○안영호 위원 1년 4, 5개월 남았네요.

○안영호 위원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LED 아니더라도 간판처럼 새벽시장 예쁜 표식 큰애기 인사하는 이런 것 그려 넣든가 하는 게 낫겠네요.

○안영호 위원 고친다고 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2-9페이지 볼게요. 작년 행감 때 눈꽃축제에 워터버블페스티벌 등등 행사 관련해서 이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게 많은데 위탁받는 단체와 이 행사의 성격이 맞는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원에서 눈꽃축제 기타 등등 치맥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능력치, 문화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화원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같거든요. 문화원하고 눈꽃축제하고, 문화원하고 치킨·맥주페스티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는 중구문화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 하지 않고, 오히려 마두희 같은 경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면 지역 상권을 담당하고 있거나 지역 주민에게 이 사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중앙동에 도시재생 관련 협의체가 있잖아요. 물론 역량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 기획사나 행사단체들하고 같이 할 건데, 하여튼 그 부분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안영호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젊음의 거리의, 문화의 거리 위치 선정에 대한 중립적인 이유 때문에 문화원을 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 예산은 올라가 있는 거죠?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건 내년도 예산할 때 삭감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3-13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학성새벽시장 양무시스템 설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환 위원 많이 있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학성새벽시장 같은 경우 중구에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 최고 오래된 전통시장이, 병영전통시장이 울산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전통시장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없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장사인맥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큰 시장의 양무시스템을 설치할 때 입찰잔액이라든지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서동전통시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장에 양무시스템으로 빨리 도입하면 괜찮겠다.

시장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보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도 좋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울산에서 병영전통시장,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제일먼저 아케이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 병영전통시장 규모가 작은데, 다른 데 규모가 큰 데 해야지 왜 꼭 여기 해야 되냐, 여기 하면 첫 째로 적은 예산으로써, 둘째 전통시장 울산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장점을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 병영시장이 제일 먼저 아케이드 사업이 될 정도로, 이러한 양무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했지만 전라도 쪽에 가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걸 못 했는데 내년에 한참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해서 동참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양무시스템이 설치 효과가 참 좋은데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양무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시설·환경정비라든지, 지난번에 보면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돌아가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간담회를 한번씩 한다든지 용기와 활력을 넣어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이고 이런 데도 잘 안 되다시피 하는데 굳이 재래시장은 코로나 핑계는 안 되고 재래시장 지원이 안 돼서 안 된다, 재래시장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잘 이해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면 감사자료 2-9페이지에 안영호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안영호 위원님은 다른 맥락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눈꽃축제를 하면 역시 이것도 작년, 올해에 침체된 상가 분위기, 행사도 못하고 지역예술인들은 참 어려워져도 말도 못하고 재난지원금도 옳게 못 탔는데, 코로나를 확 날려버리고 이겨버리자는 뜻에서 얼마 전에 구민체육대회도 동별로 나눠서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눈꽃축제를 통해서 완전히 상가 회복하듯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전 같으면 5명 출연할 걸 20명이 출연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정말 멋지게,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화합, 단합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번에 멋지게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살려주면서 원도심을 빛내볼 수 있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여러번 합니다.

병영 3.1운동 재현행사하고 마두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구에 쇠부리축제가 있습니다. 쇠부리축제가 조그만 했습니다. 겨우 하루에 할 정도로 3.1재현행사한테 비교할 것도 없었고요. 예전에 3.1운동 재현행사 한창 활발히 할 때 노선숙 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두지휘를 해 주셔서 3.1운동 재현행사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노선숙 국장님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쇠부리축제가 3일 간에 걸쳐서 북구 전역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건 북구청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아랫게 끝난 마두희 축제도 코로나 속에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잘 치러졌고 곧 다가오는 눈꽃축제를 중구의 자존심을 걸고 멋지게 해보고요.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을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멋지게 해서 ‘과연 우리 중구답다’ 할 정도의 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정말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이러한 눈꽃축제를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타 시·도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 거기의 특색이 뭔지 그런 것 등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병영 3.1재현운동 행사 할 때 해마다 기획을 달리해서 뭔가 새롭게 하고 예전에 교통통신수단이 열악했다 해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차량으로 해서 하고 오토바이 세워서 퍼레이드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런 눈꽃축제도 전국 시·도에 한번 알아보면 벤치마킹을 하면 생각도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해마다 새로운 걸 보여줄 때 정말 멋진 행사가 안 되겠느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든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중구의회하고 중구청 집행부하고 화합과 단합이 먼저 될 때에 정말 진정한 행사가 나오고, 이번에 마두희축제도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의장님, 의원님 연일 전부 참여해서 할 때 정말 보기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그렇게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전부 참여한 게 잘 없었거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멋진 행사로써 코로나를 떨치는 한해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런데 진짜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일, 25일에 눈이 오면 눈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제2안을 마련해 놨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눈을 뿌리는 행사를 아케이드를 개방하는 걸로 대체한다.

아무튼 진짜 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착한 가격업소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1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치 자료인 것 같아요.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해서 10년 동안 18개 업소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신청에 의해서.

○이명녀 위원 신청하면 위생이나 가격이나 서비스질을 보고 평가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전혀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 10년 사이에 18개 업소밖에 안 되잖아요. 해당업소들이 위생 면에서도 청결하고 가격 면에서도 할인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서비스도 친절해서 좋고 이런데, 18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종량제봉투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명녀 위원 제가 반구동에서 탤런트미용실 본 적이 있습니다. 중부지회 앞에 탤런트미용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권장해서 확대될 수 있게끔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거든요.

10년 동안 우리 구에 18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의 상점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퍼센티지를 따진다면 극히 미약한 퍼센티지거든요. 착한 업소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하고는 있나요?

○이명녀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감사자료 2-50페이지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해서 2-51페이지 21년 6월 29일 울산매일, 울산경상일보, 제일일보 등에서 ‘혁신도시 오피스텔 개발 방향 발표’해서 여기부터 계속 뒤에까지 신세계 요구에 대해서 있거든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명지를 경제진흥과에서 만들어서 동에 전부 다 배포해서 서명 받게 한 것 맞죠?

○박채연 위원 동에 다 배포해서 동 입구에서 서명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요구사항이 있었던 어쨌든 과에서 만들어서 동에 배포해서 서명 받은 것 맞죠?

○박채연 위원 그 뒷장 2-56페이지 중간쯤 보면 1인 릴레이 활동해서 이게 1인 시위 맞으시죠?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박채연 위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서 1인 시위 할게요.” 이렇게 한 겁니까?

○박채연 위원 그건 자발적이 아니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참여시간이 있으면 참여해 주세요.”해서 이분들이 참석했고 이분들이 동에서 “참여해 주세요.” 하니까 거절 못하고 억지로 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이 단체들도 구청에서 “참여하시겠습니까?”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신 거고 동에서 한 것도 그분들한테 “참여하시겠습니까?”해서 다 참여한 거잖아요.

○박채연 위원 자율적 참여는 과장님 말씀이고 이분들은 동이나 구청에서 “참여 하시겠습니까?”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이 강제로 억지로 다 했다고 보거든요.

○박채연 위원 자율 참여의사인데 구청에서 이런 단체에 다 지원이 나가는데 “참여 좀 하세요.” 이러면 “우리 참여 못합니다.” 이 말 못합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관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를 강제로 안 했다면 뭐라 해야 되나요, 일단 1인 시위 권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 선동하는 게 아닌 가요?

○박채연 위원 신세계가 개발되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무리하게 서울까지 자기 개인비용 들여서, 개인비용 들여서 가라고 하는데 못가니까 단체에서 회비로 돈을 대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개인경비로 갔다고 하겠지만 개인경비 아니잖아요. 그 회원들이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회비로 냈다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또 길어지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식으로 하셨지만 동에서 비치해두고 서명을 받는데 주민들은 모르고도 서명할 수 있고 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왜 관에서 하느냐, 저는 그 말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요. 과에서 만들어서….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동에 다 받으라고 줬잖아요.

○박채연 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서명을 그렇게 받으니까 서명하신 분들도 있고요.

릴레이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울까지 가는 걸 번거로워하고 힘들어 했던 걸로 알거든요.

○박채연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채연 위원 아니에요. 직접 전화 와서 갈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한 단체에 2명씩 가는 건 자기네들이 혼자 가기 뭣하니까 2명씩 가고 했는데, 직접 전화 와서 갈 수 있냐고 했고 동에서 전화 와서 그렇게 하는데, 동에서 그러거나 누가 그러든 구청에서 하는 일을 ‘나는 못하겠어요.’ 이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국장님 말했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모여서 주민들이 하려고 했겠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명 받는 거나 1인 릴레이시위나 신세계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선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박채연 위원 그럼요, 그걸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일단 신세계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건 신세계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 분노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확인이 된 거고 거기서 주민들의 분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중구 전체의 숙원사업인 거죠. 중구청에서 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에서 1인 시위 가는데 강제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고 이런 큰일이 조그마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저희 중구청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압박은 가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이런저런 반응도 신세계에서 확실한 안은 아니지만 조금씩 진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의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질의 이어갈게요.

반려동물공원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상대로?

○안영호 위원 방문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월, 일로 따지기는 그렇고.

○안영호 위원 시설은 예산상 문제도 있었긴 합니다만 강아지들 이용시설 이런 부분하고 이런 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잡해요.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고급화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출입할 수 있는 강아지들이 작은 강아지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또는 칩 삽입 관련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동사무소도 좋지만 한번 반려동물공원에서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홍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남구에 반려동물공원처럼 활성화 되지 않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교정하는 분들.

○안영호 위원 그런 분들을 한번씩 모셔서 강아지 문제행동 교정 이런 것 하면 많이 올 거예요.

○안영호 위원 실제로 애견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상담 내지는 교정 관련해서 기법도 거기서,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따뜻해지면 봄에 그런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발리입니까? 유기동물 발생하면 발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안영호 위원 어디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유기동물이, 한 군데 구했네요?

○안영호 위원 구했네요?

○안영호 위원 거기는 몇 두 정도,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 많이 가네요.

○안영호 위원 발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많아서요. 다운동에 산타클라라.

그게 안 됐으면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가까운 북구에 예산을 반반씩 해서 북구에 위치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산을 반반씩 해서 하나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큰애기 야시장 말씀드릴게요. 큰애기 야시장이 올해 의무운영기간이 도래됐죠? 만료됐죠?

○안영호 위원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운영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 대책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그럼 기존에 쉼터나 이런 데도 계약 종료되네요?

○안영호 위원 호프거리 상인들은 조금 긍정적이네요?

○안영호 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 향후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위생상이라든지 기존 상인들하고 갈등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노점하시는 분들이 간혹 들어오시면 권리금 형태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라요. 이 부분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 관련해서 계약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때 서로 계약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적용 안 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2-77페이지 보면 신울산종합시장 화장실 설치 요청에 따른 상인회 의견 청취해서 올해 7월 19일에 의견을 청취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실이 지하에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물도 잘 안 내려가고 있고 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하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상인회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명녀 위원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취약합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취약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누수가 돼가지고 거기도 거기지만 신울산마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도 들어가면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빗물이 15cm 이상 들어와서 쌓인 것 같아요. 그게 벽을 타고 들어왔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물이 안 빠지니까 바가지로 물을 퍼냈거든요.

누수 문제하고 물길을 돌려서 상인들이 피해입지 않고 그쪽에 입점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계도 소소한 일들이 많고 수고가 많고요. 특히나 전통시장계 일이 엄청 많죠.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72페이지 상인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인회가 총 23개 중에 22개 대표자가 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각 시장마다 들어오면 대부분이 대표자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상인회 대표자 선거 관련해서 선거시행회칙이나 규정 이런 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 규정할 때 정관. 시장 상인회 관련해서 표준정관이 있나요?

○안영호 위원 표준정관 대로 각 시장상인회에서 제·개정 작업이 되고 있나요?

○안영호 위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토부나 시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표준정관을 다 배포해요. 시장상인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 상인회 결정된 지 수십 년 되고 연세들도 많고 정관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거의 하지 않고 20년, 30년 전 규정을 하다 보니 현재 상황과 상충해요.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다 불법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관에서 상인회 지원까지 연계해서 표준정관대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런 건 강제성을 띄어야 해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이거를 내년에 이행 안 했을 때는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직권으로도?

○안영호 위원 구청에서 직권으로 상인회 등록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뭔가 제재가 있어야죠.

○안영호 위원 그 2분의 1이 현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2분의 1.

○안영호 위원 2분의 1이고요.

점포가 2개, 3개 다 하면 3표가 되는 거예요, 1표예요?

○안영호 위원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가게가 5개 있는 사람은 5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시대에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많이 있으니 전통시장계,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다툼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진흥과에서는 농업기반 시설 보수, 전통시장 시설 개설, 반려동물공원 활성화 방안, 큰애기 야시장 운영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괴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