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8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 및 동의안 심사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과,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13명 정원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16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명예수당 지급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과 울산중구 살피미 앱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내손안의 안심 홈 운영 사업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 발굴과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급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 생활보장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가하는 젊은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로 건강하고 의미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프로그램 영상 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강화를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를 지속 확산하고 초등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및 위기아동 보호를 위하여 학대예방 라디오, 방송, 아동보호기관과의 연합 홍보활동, 아동학대 신고 봉사단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안내판 제작,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의 동물교감 특화사업 추진으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및 입식좌석 개선 지원,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및 하천 수질오염 감시처소 교체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병영막창거리에 맛길 이정표를 만들어 관광 중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주5일 수거체계 정착 및 대형폐기물 비대면 앱 서비스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폐형광등·종이팩 등 수거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여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9개 보훈안보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 국가유공자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전적지 순례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소비와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 등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전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단체를 확대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주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7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나 올해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재능나눔 연합봉사단의 찾아가는 봉사활동, 자원봉사 특화모델 개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집 표찰 부착,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1-21쪽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니트족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어울림 공동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결연 및 물품 지원, 저소득가정 사례관리 지원 강화, 1인 가구 고독사 지원사업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재해보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의 이재민 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등 7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6종 1,239개의 재해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구호물자 및 재난관리자원은 연중 현행화하여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구호 협력 기관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노숙자 보호 및 지원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생활밀착형 신기술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대면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 플러그의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지원사업은 독거어르신 130명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1인 취약계층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돌봄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고독사 예방 및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주민 주도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구성한 마을복지계획수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동별 실정에 맞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실행 활성화 등 주민중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정비 및
5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학술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다함께 행복한 중구 든든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협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유관기관은 물론 식당, 편의점 및 지역 복지자원과 업무협약 체계를 확대하여 일시적 생계형 위기가구 생필품 지원 등 지역 안전망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희망으로 이어지는 나눔문화, 따뜻한 중구입니다.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발굴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업 발굴 지원을 연계하고 기부자에게는 중구소식지 홍보전광판 게시, 감사카드 및 서한문 발송, 표창 등 예우와 자긍심을 높여드리면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7쪽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공적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정기조사 및 수급자격 현행화로 적정급여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개개인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28쪽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입니다.
식·생필품 등 잉여식품 지역사회 공유로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완화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중구자원봉사센터 내에 푸드뱅크를 설치·운영하고 권역별 4개 동에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부터 전 동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마트, 제과점, 시장상인회, 단체 등의 후원처를 적극 발굴하여 먹거리 나눔문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29쪽 울산중구 살피미 앱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스마트폰 조작사항을 감지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지인이나 이웃, 동 직원 등 다수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장년 1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내손안의 안심 홈 운영입니다.
주택 환경개선 및 방법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여성 취약가구 1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이중 장금장치, 창문 열림방지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수요조사,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마음보듬사업 추진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대상자 1 대 1 결연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4월까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활용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7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후 9월까지 의회보고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2022년 새해 업무보고를 처음 받게 되고 국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영전해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한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구·군에도 현재 어떤 실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지난해에는 시에서 전체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호국보훈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른 구·군은 편성되어 있지 않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네, 저희 구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생겨서, 당초예산 할 때는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늘 제가 주장해왔듯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구가 선도적으로 먼저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중구의회의 구민을 대표해서, 보훈대상자를 대표해서 실정에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잘못돼서 구비들이 다른 구군에도 비교가 되어서 중구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매년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2022년도 새해 달라지는 시책 제도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1억입니다.
○권태호 위원 1억 250만원이지 않습니까?
2,050명*5만원 하게 되면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억 2,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책제도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는 1억 2,500만원이라고 해서 혼란이 오겠다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1억 250만원이 맞죠?
예산편성책에는 맞는데 업무보고에는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온누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권태호 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록이 잘못되고 제출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지난해에 보훈대상자를 위해서 5만원씩 1인당 전 대상자에게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다시 나가는데 중구만 지급이 된다하면 다른 구·군에서도,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부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다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행정의 일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러한 부분들을 구비로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와 함께 협의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지급을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와 다른 구랑 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시에서는 구·군별로 같이 해달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시에서 정책을 컨트롤하는 것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전시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중구만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우차원에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시각적으로 받아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편성범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훈안보단체 대상으로 설하고 추석 때 2회 명절맞이로 3만원씩인가요?
395명*2해서 790이죠?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3만원 현금으로 줍니까, 온누리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온누리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지급하는 인원은 어떻게 골고루 배분을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회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데 사실상 등록인원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다른 보훈단체 기준보다 조금 작게 산정을 합니다.
올해 몇 분, 다음에 몇 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빠지는 분이 없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1-22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1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모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청년들이 일할 생각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집에 계속 있는 청년들을 8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취업연계도 하는데,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요 사업이 교육 이런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만나서 사례관리 상담하는 게 많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집에서 계속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청년들이 사람들하고 만나야 일자리도 구하고 일자리 구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취업할 생각도 없고 주로 심리적인 상담, 사례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약계층이 아닌데 다른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복지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에 상담을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보유 현황이 있는데 보유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준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기준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준은 중구 관내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인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있고 그것보다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물자를 각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서 하다가 북구에 북구청 인근에 시에서 통합재난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10개 가지고 있던 것을 50개 모아서 각 구 따질 필요없이 먼저 쓰고 나중에 보충하고 정산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북구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장소는 북구인데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제정 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으로 혼인신고로부터 5년 이내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0 이하면서 무주택인 신혼부부,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그밖에 구청장 및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이며 안 제5조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로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주거기본법 및 저출산고령화기본법으로 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부터 예산조치는 예산계와 협의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별도로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 기준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드릴 거고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일반적인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알아야 접수도 하고 저희들이 서류도 받아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하니까 이것 말고 혹시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조금씩 줄어드는데 6∼800정도입니다.
최근 결혼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다 드릴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새로 혼인신고를 할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준다든지 하지만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20년에 결혼한 사람도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해서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타 지자체를 한번 봤어요.
조례를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는 3회 이게 작년 말에 통과가 된 거고 올해 초에 통영에서는 어떻게 했냐하면 150만원 그다음에 지원기간은 최대 5년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보면 5조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2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할 때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오늘 경제지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5% 대출이 없을 거다, 당장 이제 6% 이상으로 다 갈거라고 이랬거든요.
1억 5,000만원 이하 대출금액이라고 해도 연 6%로 잡아도 900만원이에요.
900만원이면 우리가 최대 줄 수 있는 게 100만원이라고 되면 이게 최근 통과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도 작지만 횟수도 작아요.
그런 부분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예산을 추계로 잡은 게 2억 정도를 잡고 실제로 기간 2년, 3년 계속되면 한번 선정된 사람은 3년정도 되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금액이나 지원기간을 조금 줄여서 합니다.
○노세영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전액 구비인데 꼭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신 사업할 때 어떤 금액에서 쭉 해버려요.
2억씩 5년해서 10억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첫 해에 말이에요.
첫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례상은 2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당연히 신청을 할 거고 같은 금액이라도 비용추계를 할 때 첫째 1억 5,000 했다가 2억, 2억 5,0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도 홍보가 되고 이용한 사람들은 또 하고 하니까 새로 결혼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2억 정도를 잡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2억이라고 해도 몰라서 1억 5,000정도가 신청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 되면 당연히 첫째 연도 분들은 하실 거고, 신규도 들어오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무쪼록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는 것은 신혼부부거든요.
50 넘은 부부들이 어떻게 낳습니까?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부서들도 도움을 줘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4,6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2개 동으로 주택 80호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총 227억원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공정별 공사업체 선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안 수립 등 일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득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어르신 2만 2,5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221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참여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발굴과 노인참여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인전담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며 소득 고충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양복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중구 노인지회의 다양한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활기찬 여가생활 및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내실있는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요구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3개기관에서 운영하고 치매 등 지속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564명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11개소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과 노인가정 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한 돌봄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바우처 지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을 주는 일자리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협회 중구지회 등 3개 장애인 단체에 운영비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16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센터 및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으로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약계층 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114명, 차상위계층 2,789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주거급여, 장제급여, 양복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수급자 5,404명을 대상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활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13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교육 및 취업상담 등을 통해 자활의지를 구현시키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발걸음입니다.
젊은 노인층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발걸음이라는 걷기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 어르신들의 활력이 많이 저하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분기별로 참여자를 모집·운영하여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더불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유도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영상제작 및 공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운영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 미이용 장애인들이 자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소득안전망 강화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자산지원 사업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및 증액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지난해 연말에 의회로 함월노인복지관 관련 민원이 들어 왔고 12월 23일에 보면 부서 종합의견으로 이렇게 나간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네.
○노세영 위원 ‘강의실 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점검 필요’라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시 예산 건의 또는 2022년 1회 추경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의 공기 질이 안 좋다고 환풍기를 달아달라는 건의가 있으셨는데 요즘 외부 질도 안 좋고 해서 환풍기를 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복지관 쪽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혹시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이 중지된 것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잘 모르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코로나19가 비말하고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있지만 최근에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선 학교 공기청정기 가동하지 말 것, 왜 그러냐 하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흡입해서 필터를 거쳐 배출을 하는데 혹시 감염자가 있으면 에어로졸이 들어오면 나오면서 확산을 시킨 다는 것이거든요.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말 급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하는 건데, 제고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도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복지시설에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상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관련해서 가동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늘 예산이 없다면서 왜 추경을 편성하죠?
공기청정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전기제품은 복지시설에 한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고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에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돌봄체계 강화 관련해서 취약한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안전지원이라든지 하는 기타 등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어르신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말벗을 해줄 수 있는 체계도 하나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집안일도 대신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ICT 기기를 활용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요즘 선전을 보면 TV에 말을 해 주는 기기를 놓고 말벗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기로써는 정이 안가니 다른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을 해 주시면 혼자 계시기 하루종일 적적한 어르신들도 사람이 직접 대면하면서 하면 누환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이 한글사업으로 해서 공공어르신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공공어르신주택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실천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3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예산확보도 다 된 상황이라서 무리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부족한 문제들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아쉬웠다는 점이고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상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봤을 때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취약계층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수옥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활을 위해서 탈피를 하려면 직장을 잡아서 소득이 생기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최저 임금을 받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단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괜찮지만 갑자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4대보험이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런 데서 수입이 생기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소득이 생기면,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지만 부서장이나 사회복지직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나싶습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인 고용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 고민을 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의견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부정책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4050세대 울산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 올라가서도 대통령공약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부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직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능동적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부터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하성천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한영필 |
| 복지지원과장 | 김세동 |
| 노인장애인과장 | 고수옥 |
| 여성가족과장 | 이경희 |
| 환경위생과장 | 김경미 |
| 환경미화과장 | 장태선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