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심사된안건
2.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춘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일률적인 고도제한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합리적인 완화방안 마련을 위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2020년 7월 8일 착수하여 작년 11월 3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울산시 내 공동주택 현황 조사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지역개발 이익환산과 경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 과업을 수행하여 금년 4월 30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월 중순부터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실시예정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용역결과 및 주민서명지를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 염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25년까지 삼일교∼장현교차로간 도로 6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부담완화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B-05구역은 오는 2월 조합장 보궐선임 이후 울산도시공사와 임대주택 인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고 B-04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기관과 사안별로 수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부담이 경감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이 조화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이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학성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동백시니어센터 준공, 안전한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 및 그린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학성 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학성 나무학교 조성 등 4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력형성 및 울산동백 브랜드화사업 등 주민참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93억원이며 202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 골목·이야기길·특화가로 조성 완료 및 2022년 1월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31억원에 대하여 2022년 사회복지시설 건축기획 설계 및 건축설계 공모·실시설계 추진 등을 통해 2023년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합리적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마쳐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자연경관 보존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구 37㎡의 절반 정도인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허가 및 불법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B-04구역은 2022년 7월을 목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B-05구역은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또한 2030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존 정비예정구역 제도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지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8-10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197㎡ 토지에 1만 3,814세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7월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의 공정률은 약 20%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1만 7,000㎡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어 실시설계 보완을 착수하였고 금년 12월 실시설계 보완 완료하여 2023년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일원에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필수사업으로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주민간담회, 워크숍,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 예비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완료하여 2023년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스마트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시대에 발맞추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QGIS, 드론을 활용한 공가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B-05구역은 2021년 1월부터 공사현장 드론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공사추진 단계별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B-04구역은 공가 및 이주·철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규모 이주로 발생되는 공사로 인한 범죄 및 화재 등을 예방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9월에 착공을 하죠?
○도시과장 류춘기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계속 공사가 늦어졌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니, 공사기간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상되는 민원을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기존 주택가 주변 통행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폴리텍 대학부터 시작해서 교차로까지 가는 구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하천 등에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성 위원 편도 1차선이잖아요?
○도시과장 류춘기 차선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양방향으로 차선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양방으로 보면 편도 2차선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는 강변 쪽으로 한 대씩 다 주차를 주차라인 끊어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폭이 2m로 넓어진다고 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를 하실 것인지.
○도시과장 류춘기 아니, 거기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협의는 안 된 상태인데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돼서 세부적으로 보완이라는지 이렇게 되면 주차장 쪽에 조금 더 주차구간을 확보해놓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도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도 강변에 주차를 한 대씩하고있지만 보완책을 만드셔야 하고 공사완료되고 나서도 그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 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따로 체육시설이라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걸로 아는데 도로공사 하부에 해야 하는 부분을 LH하고 도로공사가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타 지역도 보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도로공사를 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적극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도로 밑에는 체육시설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인구는 1만 3,000세대, 인구는 3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할 텐데 이런 택지지구에 주민들이 사실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 의료비 지원도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말들이 매번 다르고, 녹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계획 없다고 했다가 과장님은 도로 밑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신성봉 위원께서 행감 때도 문제를 제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LH에서 실시설계계획을 확정을 안 했는데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검토가 1년이 넘어갑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LH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지가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당한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에 확충을 저희들이 늘 LH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없고요, 왜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냐하면 문화재 발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당초계획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다보니까 청동시대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부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말인데, 당초에 어디어디에 하기로 했는데 체육시설 부지를 다른 데 고민하고 있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LH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측 못 한 것도 틀렸고 문화재가 나온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다보니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공택지 조성 용지가 가 줄어드니 체육시설을 못 하겠다 하니 그런 답변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견들, 소통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건의받고 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 의장 명의로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답변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LH에다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고 당초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중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형식상 절차상 우리 시나 우리 구의 의견을 협의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수 차례 기반시설,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자고 해도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국장님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LH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단속 중에 3건이 조치중입니다.
진행 중인 조치 건이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류춘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별도로….
○문희성 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자료 받으십시오.
단속조치 중인 내용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이행강제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의견 제출기간인 부분도 있습니다.
조치를 완료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간이 남아있는 사안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류춘기 언제까지 복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들어갑니다.
○문희성 위원 회의 끝나면 메모하신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8-4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예전에 청소전방지휘소 거기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류춘기 네.
○신성봉 위원 1층에 합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네.
○신성봉 위원 2층은요?
○도시과장 류춘기 2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용도죠?
○도시과장 류춘기 목욕도 하고 간단하게 씻고 할 수 있는….
○신성봉 위원 예비심사에서 탈락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작년에 했다가 탈락돼서 올해 추가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특별히….
○신성봉 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탈락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춘기 도로를 정비하는 구간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개선해서 활성화하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예비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완됐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보완해서 자료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신청이 7월쯤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
당초 관련된 예산심의를 할 때 동료위원이 저 질의를 했고 큰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사업도 아니고 예비비 사업에서 탈락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정확하게 도시재생뉴딜사업내용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올해 7월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불필요할 것 같고,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의회도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시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한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예비심사에서 탈락되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이고 제대로 하는 것이 뭐고 두 가지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아까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1차 심사 때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예비사업에 탈락됐다,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주장이 잘못됐나요?
사업보고라는 것은 의회에 숨길 것이 따로 있지 실컷 예산 심사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탈락이 됐고 다음 추진사항에서는 보완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제를 파악을 했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될까 안 될까,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광역시에서도 늘 하지 않는 일을 편성하는 일은 안타깝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얼마 전 1월 7일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했죠?
주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성 아닌 항의 같은 질의를 드린 주민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네.
○권태호 위원 우리 위원들도 전문적인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책자 하나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나간 자리지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강서구 소재에 있는 이런 곳이 하는 거지 바쁘신 주민분들을 모셔서 왜 그렇게 하셨죠?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류춘기 주민 대표분들이 사전에 알아서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차원이었고, 용어도 알기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명운동하면서 팜플렛도 제작하는데 알기 쉽게 간단하게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 되는데 홍보에 너무 노력하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그날 제가 나가면서 용역 대표자에게 ICAO에도 몇 분 갔다오셨다고 하길래 회원국이 몇 국이냐고 여쭤봤어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220여 개 국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분이 용역사 대표시더라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는 것을 근거 없는 내용을 남기겠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2억이 투입됐습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말씀은 더 못 드리지만 이런 업무는 행정의 낭비도 있고 주민의 호응도 크게 받지 못했지 않았나, 그날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 사람 오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책의 내용도 모르겠고!
물론 구청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집행부간부공무원분들께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진을 해가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업무들이 보면 예산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과 제가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려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주민들, 바쁘신 분들 2시간씩 참석시켜서 하는 것은 업무가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을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무지근린공원 내에 있는 둘레길 훼손된 부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GB구역 안에 훼손으로 인한 것이면 원인자에 의해서 복구를 시켜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안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길이 끊겨있고 울퉁불퉁해서 발목 다친 분들도 계세요.
전체 복구계획은 GB구역 내에 무지근린공원 내에 장기적 계획 속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급하게 긴급조치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춘기 둘레길은 녹지과 소관인데 어떤 상황인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2022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2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남외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남외동 지역 49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국·시비 3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4단 79면의 주차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와 주차난 해소는 물론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소통과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겠습니다.
9-2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립지역에 개인유휴부지를 지주로부터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공공기관에 활용가능한 부설주차장을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내집주차장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기존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00만원의 사업비로 개인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9-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16억 8,300만원 중 96.4%인 16억 2,200만원 징수하고 6,100만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국·시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원 사업비로 학교 주변 안전펜스,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9-7쪽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4개소 설치, 노후 승강장 1개소를 교체하고 승강장 내 훼손 의자 교체와 각종 시설물과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9개소를 시비 2억 1,6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도, 곡각지점, 횡단보도, 승강장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상가지역은 중식시간 11시 30분∼14시까지 단속활동을 지양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10쪽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자동차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매월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교통 과태료 부과·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와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사전 통지와 감경 고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111억 2,800만원 62.9%인 69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능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12쪽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남둔치공영주차장에 시비 1억원의 사업비로 사전무인정산기를 추가 설치하고 남자화장실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3쪽 신규사업인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 국비 1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억으로 둔치주차장 8개소에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약사천 자전거길, 약사동이나 병영에서 반구1동으로 차량운행하시는 분, 그다음에 똑같이 약사동이나 반구동에서 동천체육관 쪽으로 해서 북구 쪽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민선7기가 몇 달 안 있으면 4년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든 교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나가봤는데 상습적으로 이 부분이 지체가 되고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한쪽이 다 그런데 어딘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남외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돼서 기공식에 갔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주택가 바깥 쪽에 이면도로에 주정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기공식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쪽은 중부경찰서쪽이고 삼일아파트가 있고 약사천 쪽은 거리가 있고 해서 남외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도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가까우면 그럴 텐데 혹시 교통과에서 대책 같은 것 준비를 했다든지.
저는 4년 내내 이것을 교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선별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 이용을 해요, 길게 대기하다가 혹시 감염이 될까 싶어서 빨리 하려면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교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상가에 약간 들어간 홈에 비상등을 켜고 빼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접촉사고가 나는 것도 봤고 물론 그 정도 도로에서 대단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4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큰 개선이 안 되는데 4년이 지나갔어요.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다음 집행부에서 뭔가 해줘야 될 것은, 지금은 더 합니다.
동천체육관에 가서 항원검사를 하는데 예전에 PCR 하는 것보다 구민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거 대책이 있는지.
○교통과장 김형철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약사천변에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과 직원들의 업무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단속 고정식 무인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3대를 주중 단속과 주말 단속, 야간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인프라 외에 주차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의 활용의 부담도 있어서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스마트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차장을 선택해서 빈 주차장의 면을 확인한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자투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무료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주차장갖기사업을 하고 있고 폐공간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도 올해도 추진을 했었고, 방금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시피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과 연관된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부족한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다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설치할 수가 없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워낙 높아서 잘 아시다시피 태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1면 당 1억 2,400면의 사업비가 조성이 돼서 1면 조성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100% 구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현수막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환경과 강력한 단속을 해서 최대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쪽 주차가 안 된다면 교행도 가능하고 제기되는 민원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다보니까 길이 어떤 부분은 공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교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CCTV 달고 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무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지정이 되니까 상하차 제품 내리고 싣고 하는데, 카메라에 계속 찍혀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나 싶지 않거든요.
사업장인데 그러다 보면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다보면 5분이 될 수도 있고 내용물에 따라서 10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후에 지정되어 버리니까 찍혀서 과태료 날아오는 이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통과장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이 많은 곳이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물건을 화물차에서 가게로 상하차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최대한 주정차의 위반의 시간을 법적으로 5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분 더 드려서 7분까지 해드립니다만 장날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최대한 계도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화물차량을 승하차하는 부분은 최대한 방송이나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저희가 당연하게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융통성을 보일 필요도 있고 악용해서 노점상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부근에도 5분 지나고 7분지나면 주차단속이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구체적인 지역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적으로 아이들 보행에 방해를 준다면 단속을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만 정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5분 만에 어렵거든요.
시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를 잘 해주셔야 주민 주도의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신성봉 위원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형철 주민분들께 이해를 시켜주셔야 할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은 일시정지가 아니고 전면 금지된 상태라 단속을 즉시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할 문제는 아니고 사전에 사업장을 등록해서.
○교통과장 김형철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사업이고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사업자도 동의를 하는데 지정되기 전에 사업장을 낸 사람 같은 경우는 단속해버리면 사업장을 옮겨야 됩니까?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아예 주정차도 못하기 때문에 즉시 단속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살아가는 업주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형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죠.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들 보호는 다 동의합니다.
2∼30분 이상 주차하는 것은 단속해야 하고, 사업장 허가를 해 주었으면 최소한 시간을 보장해줘야지, 사업장을 옮기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국가에서 해 주든가요.
이상입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운초, 삼일초 물건을 싣고 하는 업주들이 계시던데 늘 찍히는가 봐요.
차를 대놓고 가서 찍히고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형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2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건축과장이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 14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상호의 변경없이 기존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 20여개 업소에 대하여 설치비의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매월 2∼3회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혁신 상징조형물 등 7개소의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철거대상 빈집을 정비하여 빈집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 실쳔입니다.
건축 인허가 투명화 및 위반건축물 관리 철저, 대형공사장 등의 수시 지도‧점검, 주 2회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구민만족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1∼2022년까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19개소, 5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지·관리 실태점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공용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상업지역인 반구사거리 등에 전자게시대 2대를 시범으로 설치·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전화안내 운영입니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자동안내전화서비스 활용 및 통화를 차단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효율성 제고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입니다.
성안동 일원 경찰청에서 스타벅스 구간에 중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의 야간 경관개선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평산로 일원 약사삼거리에서 삼환아파트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으로 도심 벚꽃거리 경관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입니다.
일상 속 만일의 사고 및 복잡한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1월 27일 병영 골목길에 불법 현수막 조그맣게 걸려있는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반도건설, 철거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보니까 중구 전역에 있더라고요.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거기에 둬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관내에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날 재설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면도로까지 인력이 많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치하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하고 있는데 인력여력이 안 미치는데 최대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구동에도 만들어지고 다운동에도 만들어지고 규모가 조금 있는 것은 주차장이 되고 작으면 주차장이 힘드니까 쉼터로 조성하는데 앞으로 빈집정비가 계속되다 보면 쉼터라든지 주차장이 늘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기본적으로 4년 이상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쉼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녹지공간이 아니라서 현재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특별히, 최근에 했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데 비용이 필요하다하면 건축과자체에서 될 수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차가 여러 대 있으신 분들은 특정 주차면을 계속 이용하는 부분도 생길텐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접수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질적으로 특정구역을 오랫동안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주차장이 여러 조성되고 나면 그런 부분 분명히 생길 테니까 국장님이 신경써주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동안내전화 비용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봉 위원 전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통신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불법광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전화를 보내는 거죠.
그 전화를 이용하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분양광고를 했는데 그 전화로 일반소비자들이 분양권자라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야 되는데 설치하면 안 된다는 전화나 문자가 계속 가니까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받죠.
그렇게 되니까 불법현수막 설치를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다른 구에서도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이거를 두 대 한다고 하는 것은 시범운영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자기비용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을 통해서.
○신성봉 위원 그것은 맞는데 개수가 2대뿐이라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게시대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에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하고 난 이후에는 불법광고물을 전부 다 지정게시대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저희들도 말씀하신….
○신성봉 위원 특정 사람들은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전세라도 내겠다고 붙이면 떼버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같이 모여서 모범적으로 불법광고를 하지 말자, 지정게시대에 붙이자는 협약서를 쓰는 것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전 국민, 전 시민, 전 구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대를 계속해서 확충해나가는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철거하십시오.
똑같이 적용해야지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달빛품은야경 조성사업 이 구간에서 그러면 나무에 어떤 전구를 달아서 누리길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가로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보도 공간에 일부 통행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권태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도 했고 반대하지 않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울산 남구청 앞에 보면 스마트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낮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경우가 많고, 선이 나무에 연결돼서 하면 밤에 보기는 좋겠지만 오히려 낮 시간에는 그늘막,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조감도는 다 준비가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지금부터 우수사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할 과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7억 정도 되니까 종가로 쪽에 빛거리로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낮 시간에 그것은 아니겠죠, 이 구간이 밤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해가서 만나거나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준비하면서 혹시나 저는 염려가 돼서 나무에다가 사계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감도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논의도 하고 남구청의 것은 포인트가 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색다른 포토존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끼리 다닐 수 있는 야경누리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담당계장님 출장 많이 다니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해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11시36분)
○위원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현재 우리 구 정비구역 6개소 중 우정동 284-1번지 일원 c-0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 5월 18일 구역 지정되었으며, 대지면적은 약 2,300㎡이며 현재 동원아파트 가동, 나동 부지입니다.
2004년 7월 22일 재건축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2021년 11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되었고,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29일∼30일간 c-01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열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천 전문위원 하성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중구 c-0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음으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용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중앙동장에서 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용순입니다.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공원녹지과 업무를 전 직원과 함께 적극 추진해서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희성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조성으로 어린이 모험놀이인 장애물 극복, 그물망 오르기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체험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4∼12월까지 공사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 미조성 중인 무지공원에 친수공간 및 수변광장을 조성하여 인근 공룡발자국 공원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중구의 대표 관광지 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중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고 3∼12월까지 본격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도심 가까운 곳에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림서비스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 조성된 별뜨락 휴양시설은 현재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국‧시·구비 등 4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3∼2024년에 휴양관, 편의시설, 체험교육시설 등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태화강 국가정원 및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외부관광객에 대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 완료된 공원 92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보험 가입 등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녹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 및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수목 교체 등 가로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도심 속 가로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확보와 주민들의 교육적인 학습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명정초등학교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학교숲을 조성하고 무지공원 내에 5억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공공공지 및 둔치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거리환경 조성과 태화강 둔치에 계절별 초화류 및 관목식재로 태화강을 찾는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공지 14개소와 광장 2개소에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학성교에서 가구삼거리 구간 태화강 둔치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태화강 둔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원도시 조성으로 녹색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원문화육성 및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 도약의 기회 마련을 위해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으뜸정원 지원사업, 한뼘정원 만들기 지원사업, 중구 생활문화센터 내 지능형 정원 설치사업,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 등의 추진으로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계절별 다채로운 초화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가로공용화분, 가로등주 꽃걸이 화분, 교량난간 꽃걸이, 정원시설물 등의 철저한 관리와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지휘본부 운영 및 산불예방 진화체계 확립과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산사태 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사태 방지 대책본부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찰 방제단, 감염병 무단이동 단속원 운영 등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안동 일대 산림 정책 숲가꾸기, 다운동 일대 산림 공익숲가꾸기, 다운동, 성안동 일대 산림 조림사업, 다음 11-12페이지 함월산, 황방산 일원 숲길조성, 함월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함월산, 입화산 일원, 유아숲 체험 및 숲해설 교육프로그램 제공, 함월산, 입화산 숲길 등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등으로 주민산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태화연 캠핑장, 입화산 제2오토캠핑장, 황방산 캠핑장 및 입화산 자연휴양림 등 야영·휴양시설 운영 및 깨끗한 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정비, 풀베기 작업 등 이용 활성화 도모는 물론 중구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 조성입니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조성된 함월근린공원을 정원형 야생화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2억원의 사업비로 성안동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야생화원 조성, 사진 촬영소 설치, 놀이시설, 편의시설, 경관식재 등의 사업으로 4월까지 협의보상추진 및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 한글을 품은 생활공 조성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조성된 함월근린공원을 한글생활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과 한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한글정원 조성, 한글상징물 설치, 야생화 식재 등 3월까지 용역 추진 및 5월까지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6페이지 어린이 녹색 통학환경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울산초등학교 앞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등굣길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인도와 차도 분리 등 아름다운 녹색환경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원의 예상으로 자녀안심 녹색숲 조성을 위해 계절별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띠화단을 조성하고 옹벽 및 위험물 차폐식재, 벽면녹화 등 3월까지 설계용역, 6월까지 사업준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는 추진으로 공원, 녹지, 산림휴양, 정원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키즈 레포츠 체험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부서에서 특교세 확보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부지도 보기도 했고 별뜨락도 보고했는데 일단 어떤 취지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캠핑장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입화산에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추후에 휴양이 많이 조성되고 조금 더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면 괜찮을 듯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 입지적 한계 때문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만 하러 거기 가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왕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비책이 부서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화산 참살이숲이나 별뜨락 오신 분들, 야영오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앞으로 다운 지구가 발달되면 4차선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나아지면….
○노세영 위원 갈 때 보면 가는 길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외진 곳 같기도 하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중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길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부분 알려지고 이렇다 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부지가 확보된다면 공룡발자국 공원 친수공간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저희들도 연구를 할 테니까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할 테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다운 지구가 개발되고 주택이 들어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이 많이 되어왔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잘 추진해서 아이들과 입화산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앙동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지공원 내에 보면 둘레길이 많이 있는데 태풍 오마이스하고 여러 차례 태풍을 거치면서 유실된 것들이 많거든요.
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 숲길정비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는, 표지판에 있어요.
가다 보면 도로가 유실되어 있어서 가다 돌아오기도 그렇고 발목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선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모래주머니나 뭘 놓아서 보완을 해서 당장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계획으로 해서, 굴삭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는 맞아요,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우선 임시조치로든 해서 다치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 가로수 가지치기 11-5페이지 여기에 45개 노선은 20m 이상 도로도 우리 구에서 가지치기를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20m 미만의 도로입니다.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의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열매 떨어질 때가 되면 민원이 엄청 발생하거든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부근은 아예 가지치기를 해서 완화시켜야 되겠다고 봅니다.
공식화시켜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그 부분은 시에서 신삼호교∼다운동치안센터 거기까지는 오늘 공문이 왔던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왔더라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가지치기 방식은 은행이 또 열리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잘라도 새 싹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해야 합니다.
가을돼서 열매가 떨어지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11-13페이지 야영휴양시설유지관리 및 시설확충 보시면 ‘시설물이 확충됨에 따라서 상시 인력기준’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충분히 업무를 다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휴양시설이 계속운영을 해 오고 있지만 인력이 100% 충족하는지까지는 사실 솔직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도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에는 시설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부족한 인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원만하지 못하면 결국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편성기준을 실제 현장의 일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박용순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에 보면 여러 가지 에어청소먼지털이?
집행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설과라든지 녹지과 같은 경우는 의회가 예전부터 여러 가지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예산을 좀 더 형성을 해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요?
여유가 전혀 안 됩니까?
일단 국장님, 이게 사실 오랜 세월 의회에서 포괄사업비가 의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테고,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의회에 건설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 민원이 많으니 이런 부서는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밝은 미래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어르신 주택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2개 동 주택 80호 및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공사비는 180억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2월 시공사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곡동 26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 51대로 내용으로는 도서관 자료이용공간 및 생활문화공간 복합조성코자 하며 공사비는 252억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2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3월 주민설명회 및 공사착공을 하고 2023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남외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외동 180-7번지 중부경찰서 옆 부지로 지상 3층 4단, 1층 도서관, 2∼4층은 주차장으로 주차면은 79대로 공사비는 41억 3,7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1월 공사착공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3월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2022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 구조보강 및 대수선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성남동 71-5번지 구 문화원 자리로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보강, 대수선 및 방수공사로 공사비는 15억 5,4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1월, 지상주차장 정비, 외벽 변경 등으로 2차 공기를 연장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성안동 631번지 일원, 부지면적 2만 281㎡ 야구장, 안전울타리, 조명, 주차장 등으로 공사비는 33억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2월에 조명탑 및 안전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2022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성동 188-9번지 일원에 지상 1층,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시설 조성 등이며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0월 착수 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병영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동 541번지에 성벽정비, 탐방로 조성, 잔디식재 등으로 공사비는 5억 4,6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1월에 공사계약 의뢰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2월 공사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2-8페이지 남외 어린이도서관 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외공영주차장 1층 도서관 441㎡로 실내 건축공사, 어린이열람실 등으로 공사비는 3억 8,0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0월까지 설계용역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 휴게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선경아파트 앞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에 1층에는 공동배달센터, 화장실 2층에는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신축으로 공사비 4억 8,0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12월에 공사의뢰하였고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옥교동 234번지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3층에 고객지원시설 56㎡를 조성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2억 1,900만원으로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옥골시장 죽골목 2구간으로 비가림시설 설치 길이 35m, 폭 5m로 공사비는 2억 3,200만원으로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동천 공원 골프장 개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외동 690-2번지 부지면적 2만㎡로 노후 화장실 교체, 잔디 식재 등으로 공사비는 2억 6,600만원으로 세부실천계획으로 2022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시설지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중부도서관 최종용역보고회 장애인 주차대수가 적다고 했는데 몇 대로 조정됐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그대로 법적으로 1대 해놓았습니다.
51대 중에 1대로 해놓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가로 더 주차면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그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와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1대 이상은 힘들어서 1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 처음에는 28대 해서 51대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저류지나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때 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1층의 음악연습실을 지하로 옮길 수 있냐고 질의드린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네, 의회에 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연주를 하기 때문에 1층보다는 지하가 나을 것 같은데 검토하고 계시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힘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문희성 위원 방음시설은 보완하나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방음을 보완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역사과학체험관 공기가 2차에 걸쳐서 연장이 되었는데 내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예정대로 3월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건축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처음에 12억 정도였는데 2억 5,000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은 경사로 부분이 있어서 완만하게 하고 외벽 변경하고 그다음에 주차 관내시스템 때문에 그렇고 내부구조보강은 했습니다.
다 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일자리기업과 내부 부분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공사는 끝났습니다.
○문희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기 관련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설지원과가 비기술부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전도시국 내에 보면 마지막에 받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자체 예산은 많지 않지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직원 분들께서 계장님들의 노고가 많지 않겠느냐, 경력이라든지 업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담당자들께서 또다시 되풀이된다든지 이런 예가 생기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사를 할 때 시설지원과에 관련 담당자들, 7·8급 인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종화 당연한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물론 모든 기술직들이 부서마다 배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의 부서로 편제를 해서 그런 부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담당계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사가 교류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바뀔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협의해서 유능한 분이 시설지원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가 작은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담당계장님들이 다 총괄할 수도 있고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기술직 통합 순환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시설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경험이나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에 있다가 진급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 통합순환인사가 있겠지만 인재들을 그분들을 어떻게 인사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지적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이게 어디쯤 되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선경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선경2차 앞에 공영주차장이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네.
○신성봉 위원 그럼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상인회하고 두 번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한 면 만드는데 1억 정도 드니까,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휴게실하고 고객지원실 만들고 1층에 화장실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화장실 위치는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2번 정도 면담을 했는데 뒤쪽 말고 선경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신성봉 위원 버스정류장 보면 요금 정산 부스 공간이 아까운데, 설계할 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죠?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상인들 교육하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신성봉 위원 집행부는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만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나머지는 소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지건설위에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주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업부서인 여기에 질의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사업만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아케이드하다가 남은 구간은 어떻게 보면 태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교육장이 우선이 되어야 될지, 장사하기 바쁘신 분들이 오겠습니까?
나머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순위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했기에 이것만 선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문화의거리하고 옥골시장하고 중구청에서 3개 정도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의뢰를 했고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가….
○신성봉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참 소통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했을 텐데 아무튼 공사를 하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주차장 문제, 저류조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현재 계획대로 도서관 건립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앞 부분 교통체계 출퇴근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교통부서하고 중부서와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28대에서 51대로 주차장이 늘었지만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중앙도서관이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건물 내 주차장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신호체계가 애매해요.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진출입로라든지 인근 주민들은 걸어오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고 저류조를 복개해서 아예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바로 빠져버리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 문제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분쟁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더 고려를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을 높이고 하려면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신호 체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 설계할 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몇 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경흠문희성신성봉권태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하성천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종화 |
| 도시과장 | 류춘기 |
| 교통과장 | 김형철 |
| 공원녹지과장 | 박용순 |
| 시설지원과장 | 장준익 |
| 속기사 | 신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