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8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경제진흥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2021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용 전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를 제1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신옥범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이번 1월 1일자 인사로 의회에 행자위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신옥범입니다.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또한 집행부와도 업무적으로 가교역할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이 조례가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조례 말씀입니까?
○박채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건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같은 업무 자체가 독립에 따라서 새롭게 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라 위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될 사항인데 조금 늦게 개정 요청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시에도 이번에 인사권이 다 독립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에는 개정 완료된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발굴해서 일괄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찾고 있는데 혹시 또 발견되면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번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와도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기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소통과 협업의 적극 행정으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안하고 중구 2040 미래전략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략 수정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전략적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과 추진성과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확립하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안 통과, 맞춤형 인구정책, 지식관리시스템 협업포인트 운영 등 소통과 협업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자문단의 정책회의와 분과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구민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우수시책 본따르기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출 효율화 추진입니다. 재정 사전관리제도와 재원 운용, 성과 및 결과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계획적인 재정 사전관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투자사업심사, 용역심사 사전심의,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성과 관리를 위해 신속집행, 예산편성, 성과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확보 총력 및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책임성 확보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국·시비 예산 신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단계별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신축부지 매입 및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조직직단용역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민 공감 홍보 강화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언론 홍보 환경 변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방송,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구정 이미지, 주요 성과, 행사·축제를 연중 홍보하여 혁신중구 이미지를 강화하고 매월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SNS 등 온라인 매체홍보와 주민참여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구정뉴스, 홍보영상 기록사진 등 제작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선제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대응 강화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 브리핑을 활성화하며 정례 간담회, 사전정보제공,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구민소통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주민참여 규제 발굴 및 상생하는 의회입니다. 규제 발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 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주민불편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례를 개선하며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중앙 건의과제 등을 통해 규제 발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의 날 운영으로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사전 설명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원,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선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주민신뢰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송무 수행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기 지원하고 정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주요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법무, 소관부서, 변호사 협조 체제 구축과 유사판례 등 사례분석, 입증자료의 철저한 확보, 전문 변호사 선임 등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법제심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입법지원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소통과 참여의 조직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업무 통합·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조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조직진단의 객관적 자료와 상담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력운영의 기반마련을 위해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과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한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조정과 사무전결권 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지표분석 및 지표별 달성전략보고회, 월별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구·군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정부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 추진사항 점검 등으로 정부혁신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구정 으뜸시책5 선정 등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 평가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소한 제안게시판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통한 혁신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제출된 제안은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보완되며 소관 부서의 검토와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은 1월부터 제안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울산 중구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 공모를 통해 중구의 일상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6월까지 중구의 매력을 알리는 자유주제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중구 관련 광고, 홍보영상 등 5분 이내 자유형식의 작품을 출품하고 시상은 총 10개 작품에 대해 600만원을 차등 수여하는 것으로, 세부실천계획은 1월부터 상반기 동안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작품을 접수받아 7월에서 8월 중 심사 후 시상할 예정으로 작품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진 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방대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관리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1월까지 사진·영상기록 보관소 전산서버 및 누리집을 구축하고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서버구축 8,000만원, 누리집 및 시스템 구축 1억, 자료 분류 및 등록에 4,000만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은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심사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부터 서브장치 설치와 자료를 입력하여 11월에 누리집으로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규제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연간 규제혁신팀이 기업, 소상공인, 주요 관련단체, 전시·행사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청취를 통해 개선하는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홍보와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3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총괄 지원부서로 제반 업무추진에 더욱 증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소소한 제안게시판 운영이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제안이라고 해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업무능률 향상, 예산 절감,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같은 경우 평소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어쩌면 제안이 많을 것 같지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제안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구민이 중구청에 와서 민원을 볼 때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됐으면 편리할건데, 이런 점이 상당히 불편하다’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안 같은 경우에는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을 하는 입장보다 행정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의 입장이 오히려 어떤 게 더 편리하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구민들을 같이 대상으로 하면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은 안에서 제안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정된 범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중구민까지 더 확대해서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 내용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걱정하시는 건 구민제안 부분은 구민 관련된 제안 조례도 있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새올 행정시스템에 하는데 공무원들 제안이 말씀하신 대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런 단점을 해소하고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일단 익명으로 제안하고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고, 그래서 실시한다고 하면 채택된 부서도, 제안자뿐만 아니라 그 보완 의견을 내신 분들에게도 시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제도를 운영해보겠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구민의견도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내용면에서 형식에 구애 없이 50자 내외 되어 있는데 너무 긴 문장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한다면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간략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안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길지 않고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 50자 내외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구민들한테도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민 부분에 대한 제안사항은 다양한 채널로 받고 있는데, 사실 50자 이내 구민에게 요구한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익명게시판을 운영해서 제안을 받는다 했는데 익명인데 어떻게 우수제안 포상금 지급을?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익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구민들 익명으로 들어오더라도 관리자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건 익명 처리하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야 시상이 안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오픈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후환은 없어요? 이게 제안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을 부조리나 불합리냐 이런 걸 올렸을 때 후환이 있지는 않겠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익명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다른 의견, 보완의견도 달 수 있도록 댓글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유토론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제안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희망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다보면 직원들 자체가 현안업무가 바쁘다보면 제안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이런 아이디어도 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 제안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어요, 이만큼 자료 와서요. 지금은 구민 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들 신규 말고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제안들을 반드시 제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인사,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를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민 제안제도는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1-8페이지 볼게요.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 정규직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업무직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다시 말하면 업무직. 업무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싶은 게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이 단기로….
○안영호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사실 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있는 정규직이긴 합니다만 업무직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
○안영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직제 상에, 흔히 말하면 어차피 정규직이나 업무직 정년은 다 보장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분상에 임금체계든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정규과 업무직.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다면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인 분도 있고 정규직이라고 보면 공무직도 있습니다. 공무직은 현장에 있는 분이죠. 그분들도 사실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도 안에도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인데 업무직 현장 업무 중심으로 해서 이분은 단지 호봉만 올라가고 승급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직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예.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용어를 정리하자면 일반직과 업무직,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두세 자리가 나왔다면 업무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분들을 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안영호 위원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건 국가시험을 쳐야 공무원이 되는 거고, 도시관리공단 체계하고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용역을 실시하면서 업무직의 자리의 성격을 재용역을 통해 분석해서 일반직으로 옮겨야 될 자리가 있으면 옮기겠습니다만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실 공단 내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업무직에 있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공단 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직화 시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직은 현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직화 해서 승진하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인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업무직 자리 2개를 일반직으로 조정해드렸는데 두 분 다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고 있던 한 분이 퇴사해버리고 한 분은 본인이 고사를 했는지 새롭게 신청을….
○안영호 위원 그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혜경 예, 계속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10페이지 보세요. 선제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 향상.
특정 언론사에서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중구의회 언론기사 안 내주죠?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왜 그렇죠?
언론사에서 구청과 의회 보도를 안 하면 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고,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진상파악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하여튼 중구청에 불똥이 튄 것 같은데요.
1-11페이지 볼게요. 주민참여 규제 발굴 상생하는 의회. 지금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저희 실에서 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구청과 의회와 상생을 하려면 진솔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1-6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개발 추진에 보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정책자문단이 스물한 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박채연 위원 스물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다 정책자문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물론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때 100% 참석하면 좋은데 개인 일정에 따라서 참석 못하시는….
○박채연 위원 참석은 안 하더라도 자문은 할 수 있잖아요. 꼭 회의 때만 자문하는 것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자문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행감자료나 자료 올 때 보면 자문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나름 저희들 전체 회의를 2번 하고 분과별로도 2번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번인가 못 한 것 같고요.
○박채연 위원 회의를 안 해도 자문은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면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을 때 자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자문위원 중에서 열정이 있어서 다른 제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물론….
○박채연 위원 그 자문단들이 임기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임기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2년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한다든지 계속 자문단을 교체해서, 여러 분들이 오시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그분들이 또 연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위·해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직으로 가신다든지 됐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분들을 추천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정책자문단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제일 큰일을 하셔야 되는 단체인데 별로 역할을 못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하시든지 제대로 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게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면 저희 부서에서 덜 적극적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해줘야 제안들도 나옵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제공 많이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느슨하게 하지 않느냐고 잘못했다는 비판으로 듣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봐야지 주민이 진짜 체감하는 정책은 저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너무 좋은 말만 써져 있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영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구정 업무에 열중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자력 안전교부세 입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원전동맹하고 활동하는데 순조롭게 잘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잘 돼 가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만 조금이라도 빨리 제정되고, 벌써 1, 2년 전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원자력 지원금을 각 구·군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서생 지역이나 그쪽에 사고가 생기면 인근 다 피해를 보고 얼마나 큰 사고냐에 따라서 전부 다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이 부분은 매월 진척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챙겨보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원자력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원전동맹 차원의 성명서라든지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원전동맹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대안에도 원전동맹 관련 부분이 언급될 정도로 된 것을 보면요.
저희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원전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대선 기간 중에도 최대한 공약사항에 넣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꾸준히 계속해서 교부세가 확정될 때까지 저희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이건 해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중구 같은 경우 재원을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앞으로 몇 년 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 3년만 지나면 장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조금 나아지는데,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고 항상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올해만 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재원 확보에 총력을 해야 되고요.
송철호 시장님도 중구가 지역이다 하지만 중구 지역이라고 지역에 신경써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중구는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의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에 많이 기대왔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중구에도 보면 예전에 제일 큰 공장이 모 병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구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장현동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면 3, 4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시의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재건축을 위해서 다시 이전하고 신축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전세업자라든지 장사를 하시다 가면 전부 이주비를 받는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우리 구에서 그런 재건축, 재개발 정보를 몰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알고 있어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올 때에도 어떤 협상을 해서 원만한 보상을 받고, 과도한 보상은 아닙니다. 원만한 보상을 받고 나와야 다른 데 신축하더라도 인테리어비라든지 반영하면 모두가 좋아하고, 아니면 약간 시끄러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전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앞서 말씀 주셨던 특별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은 의존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저희도 늘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전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민간 주택 매입 부분을 협상하는 것하고 결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법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다 받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질문한 이유가 의회에서도 공단 이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희가 올해 6월 말로 7대 의회가 마무리돼요. 작년에 이어서 7대 중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받고 이거를 마무리 짓고 싶어요. 이 부분은 상의해서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예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전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이 대표로 나가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사진을 찍는다하면 기관장이 나오면 나머지 다른 직원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나와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언론 사진을 찍는 부분이라든지 의전 메뉴에서는 제가 그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만약 동의 행사를 갔다. 청장님께서 행사를 갔고 개소식을 할 때는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동의 시설물일 때는 청장님하고 동장님이 있겠죠. 동장님하고 같이 함께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인데 통상 기관장님이 오시면 사실 직원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기관장님이 그 동의 시설물이니까 의미가 있다 해서 동장님도 굳이 같이 찍자고 하시면 같이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기념촬영이기 때문에요. 촬영된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거고 제공된다면 그걸 보도할거냐 말거냐는 언론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의 업무협약 내지는 협정, 협약을 맺는다든지 하면 주 기관을 대표하는 두 분이 메인이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그렇죠.
○안영호 위원 두 기관의 직원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글쎄요.
○안영호 위원 기관장이 동의 행사에 가서 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동장님도 나오게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그런데 말씀하신….
○안영호 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 협약을 하는데 본인의 사진이 안 나왔다고 의원들 보는 신문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획실이 언론 담당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실장님도 당황스럽죠?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예, 당황스럽긴 합니다.
○안영호 위원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의 역할과 업무는 굉장히 막중합니다.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게 기획예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주요업무 수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조직은 5개과 18담당이며 90명 정원에 현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 계 명칭이 ‘시세구세계’에서 ‘취득세계’, ‘재산세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및 성장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창업가의 정착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는 공공일자리 사업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4차기반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4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로봇배움터를 조성·운영하겠으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료를 확대하여 4차산업 기반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빛정원 거리 조성 및 행복문화주간 운영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 및 단계별 육성·지원으로 성장기반을 강화시키고 같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유자원 발굴 및 확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경제진흥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물가 가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적극 추진 및 에너지 시설 관리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화종합시장 및 중앙길, 문화의길 상가 고객휴게실 건립과 옥골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가 지원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기동물 보호동물 등록제 추진 등 동물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회계과에서는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하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법령 및 지출계약 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회계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건물 노후화 및 업무공간이 협소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청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을 1,596억원으로 책정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비 및 현장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부과징수의 신뢰도 제고와 구세입 예산의 안정적 확충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실화율에 따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실시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QR코드를 활용한 납세정보 제공 및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등 신규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더욱 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와 정기분 주민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홍보로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2022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 달성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세무 야간상담실 운영 등 신규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관내 지역 명소 홍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과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로 악성체납자 근절과 정확한 체납자 정보 관리로 지방세 탈루를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4건 총 15건으로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종착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와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 제공으로 청년디딤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특강, 창업상담과 1:1 맞춤형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계약 연장 평가를 통한 입주자 선발로 청년기업이 성장·종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1층 다담터와 2층 강의실을 이용한 창업교육과 청년 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디딤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청년 소통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일하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발굴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로 행정에 합류할 수 있도록 청년소통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청년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우수한 청년인턴을 연계 지원하는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에게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기회 제공과 일자리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 고취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취약적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구인·구직 요구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구인업체 발굴로 구인·구직자간 알선을 통한 적재적소 일자리 제공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4차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첨단산업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4차산업기반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의 사업으로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사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사업을 울산 경제진흥원과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17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및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과 빛정원 거리조성 또한 10개 공공기관과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공헌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원을 통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등 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 및 분양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3억 2,0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혁신도시에 4차산업기반 기술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모 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교육과 창업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34개소, 마을기업 9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12개소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구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공구대여소 3개소 운영·관리와 공유자원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및 시상을 통하여 중구형 공유경제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맞춤형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에 각 4주 간 매 5명 정도 소모둠으로 1:1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22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등 활성화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선도기업 직접화를 위해 세영이노세븐과 혁신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기업 관계망 구축과 입주대상 기업의 원활한 이전 및 창업을 위한 지속·신속한 행·재정 지원 그리고 울산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방문·홍보를 통해 입주를 유도하고 각종 기업 지원책을 적극 홍보하여 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4차산업 체험 로봇배움터 조성입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로봇교육과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로봇배움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에이치씨엔씨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조성과 에이치씨엔씨에서는 로봇장비 3세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에 마치고 공사업체 계약 등 절차를 거쳐서 로봇배움터를 5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6개 거점구간 2,570m에 조명시설 집적화를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안전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이를 명소화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설계 용역 중이며 2월 중에 2차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안이 선정되면 전기공사 등 실시설계를 3월 중에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시설조성공사를 4월에서 6월까지는 조성하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에 특색 있고 상시적인 조명 연출로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24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이건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계속 밤에 야간조명 경관조명이죠.
○안영호 위원 전국에서 최장거리다, 그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그건 빛거리라 해서.
○안영호 위원 이건 빛정원이고, 빛거리.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빛거리는 겨울철 지금 설치한 저게 빛거리고요.
○안영호 위원 빛거리 도로 양쪽 나무에 조명해놨잖아요. 이게 안 켜지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중간 중간에 저희들도 확인하고 고치는데 하필 다른 구간보다 중간 신세계 쪽에 자주 꺼져서 그때마다 업체에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등을 대여했는데 그 부분이 접촉이 자주….
○안영호 위원 수리 이런 건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업체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비용 안 듭니다.
○안영호 위원 빛거리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수리될 수 있도록.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수리한다고 했는데, 신경 써서 살피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여기에 내용이 없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번 3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는 사업 안 넣어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올해 3월에 준공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문화관광과가 1, 2층을 조성하고 있고 저희는 3층인데 저희들은 2월 말까지는 거진 완료할 겁니다. 시범운영 거쳐서 3월에 개관하는 걸로.
○안영호 위원 개관하면 역사문화체험관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사업명을 지금까지는 각각 하다가,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으로 정했습니다.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계획에서 빠진 건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 전체는 문화관광에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린이 과학체험관하고 역사문화체험관은 3월에 다 준공되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날짜는 3월 말로 개관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개관이 3월 말?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지금 공사 막바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혜경 예, 그건 논의를 하시죠.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청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시기가 상반기 3월에서 하반기 9월해서 한 달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한 달 하는데 한 주에 1회씩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주 2회해서 4주니까 8번에 상·하반기 16회로 나와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4주 해서 상·하반기 8회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요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안은 잡혀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취업할 때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물론 기업체도 그렇고요.
6월과 12월은 취업이 전혀 없는 달이거든요. 거의 취업이 없어요. 그리고 3월은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 3월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요일을 신청하게 해서, 보통 토요일, 일요일 시험이나 면접이 많거든요. 만약 3월에 수강생을 모집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피해서 하던지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대, 오후 저녁 6시 돼서 수업을 한다던가 해야지 3월이나 9월에는 거의 모집기간이라서 시험이 많은 달이거든요. 그럴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낮 시간대 수업을 한다면 청년들이 소중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평일에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17페이지에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보면 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이전 10개입니다.
○김기환 위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라 울산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공공기관을 전국적으로 유치하느라고, 유치할 때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가 좋아지기 때문에 빛거리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동참을 많이 해서 고맙고, 우리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지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구청의 청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내용이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취업 교류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작년까지 멘토링데이라고 운영했었고 작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사업으로 1:1 맞춤형으로 사업은 변경했고요. 시에서 청년 관련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박람회처럼 청년들 취업을 위한 울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우리가 잘 협의하면, 이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협의하면 열악한 중구가 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원체 중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다 아닙니까?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도 생기려면 3년 이상은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혁신도시가 잘 해줄 때 우리도 혁신도시에 그만큼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빛거리라든지, 업무보고서 2-24페이지 보면 혁신 빛정원 거리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쪽에는 혁신도시의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구 전체를 보면 혁신도시만 중구가 아니다.
본 위원은 혁신도시라도 뭔가 해서 괜찮구나 해야 우리 중구의 또 다른 동이나 다른 데도 빛거리를 조성해서 불고기단지 라든지 다운동이라든지 태화동 일부라든지 반구동 일부라든지 학성동 일부라든지 병영 지역 일부라든지 그런 골목에도, 병영은 막창거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순수한 구비 내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오전에도 구하고 시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했는데요. 혁신도시 쪽에는 빛거리가 잘되어 있고 좋다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지역에 한참은 다 못하기 때문에 계절에 어느 정도 맞는 시기에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데 해놓자.
시 원도심에도 다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의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차츰차츰 하다 보면 중구 전체가 좋아지거든요. 저도 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도심에 가보면 빛거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중구가 어쩌다가 좋게 바뀌었냐” 하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동별로 하든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나 싶은데요.
갑자기 하라는 건 아니고 예산을 따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하고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역할을 하면 시도 좋고 우리 중구도 좋아집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세울 건지?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저희 과가 혁신도시 담당부서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러한 부분을 넣어놨고요.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처럼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같이 지역상생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유도하고 네트워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 가지 하면, 예전에 어릴 때 지역이 살기가 어려웠는데 조그마한 동에 행사를 하면 그 동네 상가에 전부 성금을 받았거든요.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경로잔치를 한다 그러면 집집마다 전부 동참했거든요. 요금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이런 것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중구에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돈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잘하면 그런 역할을 어느 쪽에는 한 번, 어느 쪽에 한 번 이러면 다 좋아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빛거리 조성이나 빛정원 조성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으니, 제주도에 가도 그런 사업을 도심 길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사업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생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중구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턴십이나 취업특강 이런 대상자를 모집할 때 지역인재 위주로 뽑는데, 실제로 대상을 보면 울산대학교 여기 지역인재라 해서 대학교 소재지로 국한해놨어요. 반면에 집은 울산 아이들이지만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부산 공기업을 보면 부산에 주소지를 둔 학교라고 울산처럼 안 하고 거기는 주소지에 따라서 인턴십이나 취업특강 대상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울산 출신의 학생들은 부산에 있는 데도 못 가고 울산에 있는 데도 못 오고 중간에 붕 떠버린 상태예요.
첫 번째는 지역인재, 울산 인구도 그렇고 계속 줄어드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는 부산이든 어디든 갔지만 다시 울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를 열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가시티 울산, 경남, 부산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지역인재라 하면 이걸 폭넓게 광역메가시티로 가는 취지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도 민원을 넣고 했더라고요. 중간의 아이들이, 울산 출신에 부산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산에도 못 들어가고 울산에도 지원을 못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 주소가 울산에 있으면 저희한테는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한국석유공사만 봐도 ‘울산대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년 취업 부분에 저희한테 많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매년 정부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재채용 퍼센티지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는 대학이 적다. 울산대라든가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하게 채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번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가시티 부분에 작년에 울산시도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울산이 불리한 게 아닌가?’ 저는 시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울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다른 부울경에 있는 학교를 나왔으면 차라리 울산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제안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까지 건의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아예 풀어놓고 울산 아이들도 부산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메가시티 거기에다가 울산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지자체 중에 울산이 조금 늦게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다 메가시티로 가면서 그 협약 조건에 규정이겠죠? 메가시티 안에 있으면 지역인재로.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부산에 있는 애들도 울산에 신청이 가고 울산에 있는 애들도 부산이라든가 경남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이 된다는 거죠.
○안영호 위원 이건 올해 정리가 거의?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작년에 신청을 한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중간에 아이들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거의 열린다고 볼 수 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3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인 김선희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인사)
의안번호 제1896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제 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4조는 공원의 위치 및 공원의 기능이며 안 제5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공원의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제10조는 이용대상 및 입장료, 운영시간 및 휴장일 입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와 13조는 위탁운영과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9∼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역 물가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및 동향파악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착한가격업소, 100년 가계 발굴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가격표시제, 위조상품 및 복권판매점과 방문판매업 점검 및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도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21년에는 5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절차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7개 지정된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5,300여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3쪽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 및 복지 구현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20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기기 보급,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등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시장별 특화된 판매촉진 마케팅 사업, 상인의 의식개선 교육과 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 주도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한 판매촉진 특화사업으로 워터버블페스티벌과 눈꽃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방역활동단을 운영하겠으며, 타 지역의 우수시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경영환경 개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원 및 지역 농수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과수·원예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불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유지보수 공사, 저수지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 15일부터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그간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000㎡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 농지대장으로 작성 관리함에 따라 농지에 대한 기능이 강화됨에 따른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민참여 도시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분양하겠으며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연중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및 가축 사용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과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 학생 승마체험 활동 지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동물등록제 추진, 길고양이 중성화 시설 지원 사업을 전년도보다 확대한 300두를 계획·추진하여 유기동물 보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은 반구, 복산, 중앙, 우정, 약사동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4가구 12억 600만원의 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 선정되어 울산광역시 및 에너지 참여기업과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도 공모 준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LPG용기와 가스통을 연결하는 고무호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가스 누출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울산종합시장 낙후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서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물 옥상 방수공사, 성남프라자 노후배관 개·보수, 옥골시장 비 가림 시설 설치, 우정전통시장 비상방송시설 구입 및 설치, 웰컴시티 소방시설 보수, 중앙길상가 고객지원센터 시설 조성,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조성, 학성새벽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고객 편의시설 및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12쪽 반려동물공원 운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성안동 산120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겠으며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교육을 2월에서 11월까지 반려견 훈련방법, 반려동물 문화교육, 문제행동 교정, 사회화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과 반려견 모두가 유용한 특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LPG용기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지금 13대로 되어 있는데 고무호수로 되어 있는 세대가 중구에 13대는 아닐 건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을 13대로 하고 내년에도 또 하는 시행사업으로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50만원이고 국·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250만원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13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한 세대 당 25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고무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민원이 한 건 들어왔었어요. LPG가스는 아니고 도시가스인데 배관을 보면 도로변 주차라인 벽에 배관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면서 이 배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 배관에 보호캡을 씌워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반구1동에서 들어왔었거든요. 폰 안에 사진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다보니 어떤 곳에는 턱이 있어서, 담벼락과 도로 사이에 턱이 있는 곳은 덜 위험한데 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주차를 할 때 실수한다던가 바짝 붙인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가스배관에 충격을 가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가스배관에 보호캡을 씌워주면 안 되겠냐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LPG용기 개선사업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에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저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설치했을까?’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건축허가를 했을 때 분명 보호캡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불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 지장이 없고 보호캡으로 충분히 보호가 된다면 지역 공모기간이라든가 지역 환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설치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현장사진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보시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지역에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3-6페이지에 주민참여 도시농업 기반 조성에서 도시텃밭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도 이걸 했었는데 이용을 잘 했어요. 주위에서도 이용을 잘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첫 번째는 텃밭과 텃밭 사이에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약간 확보하는 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텃밭 분양을 받고도, 텃밭 수보다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텃밭을 분양받아 놓고 아예 경작을 안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차후에 신청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걸 사전에, 그때 보니까 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또 하나는 흙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성하면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섞어서 하는데 마사, 자갈이 너무 많더라고요.
따로 흙 비용을 들여서 다시 사서 하는 건가요, 있는 흙 고랑을?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있는 흙에다 거름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거름만.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올해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에 가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면 시에서 공모된 것을 설명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안영호 위원 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입점자격이든 필요성이라든지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수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간혹 전통시장에 보면 상인들 간에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번영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다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권한,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같은 경우에도 정관에 따라서 상인회가 운영되고 번영회가 운영되는데, 번영회 같은 경우 건축과죠?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안영호 위원 상인회 같은 경우 표준정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우리 관에서 만드는 표준정관 같은 경우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특별히 이해충돌이 없는 한 표준정관을 따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준정관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현대화사업 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상인들 간의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태양광 지원 사업해서 4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데 4월부터 설치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이 태양광 지원 사업은 시에서 공고 자체가 4월 정도에 계획이 내려와서 20개에 대한 울산형 태양광 사업으로 4월 정도에 시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맞춰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4월부터 설치하는 건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공고해서.
○박채연 위원 지난해 신청해놓은 건 언제 설치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그건 3-8페이지를 보시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년 간 한국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1차년도 부분은 2020년도에 공모 선정해서 2021년도 2월에 협약을 하고부터 바로 설치를 하고 2차년도 사업은 2021년도 공모에 해서 올해 20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2월경에 협약을 하고 3월부터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신청했던 거고 그 앞에 있는 3-3 부분은 매년 울산광역시에서 공모가 되는 구가 있고 공모에 선정이 안 되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 구에 대해서는 울산형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4월부터 추진합니다.
○박채연 위원 이거는 공모를 지금 받는 거고, 3-8페이지가 올해 하는 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3-8은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월에 협약을 하고 2월 말 정도부터 바로 설치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신청했다는 걸 보면 신재생 융·복합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2월 말부터 설치 시작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예, 지금은 협약했고 업체에서 차례차례 연락드려서 설치합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전통시장계장님이 휴직을 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휴직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따로 계장 인사 요구는 해놓은 상태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휴직이 2월 7일부터, 이번 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공석이고, 인사계에서도 현안업무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 그래도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일이 늘어나시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인사가 빨리 되도록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업무보고서 3-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여러 가지 꼼꼼히 상가협의회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꾸준하게 전통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공연차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통시장에 어느 때는 어느 시장으로 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면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회계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재정운영 분석을 통한 재정 투명성 제고 및 공공책임성 확보와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 관리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주민이 알기 쉬운 주민형 결산보고서를 포함,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출 단계별 서류검토와 검증으로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대금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4-2쪽 경제 활력에 도움 주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전자계약 운영 확대로 계약시간 단축 및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지원과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계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06대이고 소요예산은 4억 1,400만원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및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차 넥소 1대를 구매하고 소나타 차량과 5등급 노후경유차를 각 1대씩 폐차하며 공용차량 관리 실태점검, 직원 교육, 공용차량 정기점검의 날 운영, 공용차량 통합운영 결과분석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81필지 6만 777.7㎡입니다. 공유재산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불법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관련 조사와 정비,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및 부동산등기부 등 소유권 일치 확인 등을 통해 공유재산 누락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 벽면화랑을 운영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연말연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필요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강화 및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6쪽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역량교육으로 감사 시 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은 전 실·과·소·동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전문 외부강사가 진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 회계분야 게시판을 운영하여 반복·유사질문, 법규지침 등을 게시하겠습니다.
4-7쪽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반구1동 청사 건립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복지, 문화 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고 위치는 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인 화합로 340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68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현재는 대상지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6억 6,30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6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였으나 올해 1월 감정을 재의뢰한 결과 현재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감정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8쪽 제2청사 건립 타탕성조사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청사 업무 공간 부족 해결 및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2청사에 대한 타탕성 분석 및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에서 7월까지고 수행기간은 종합학술연구기간이며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4-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이용자 건의사항을 반영한 시설물을 보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 및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환경이 열악한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에 6,000만원, 단장골쉼터 운영에 1,440만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추가 구입에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4-10쪽 청사 비상발전기 선로 증설 공사입니다. 본관 지하 전기실 비상발전기 선로를 증설하여 정전사고 시 청사 전체에 비상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월 착공하여 3월 준공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전 시 전산, 통신, 소방, CCTV 관제센터 등에만 공급하던 비상전력이 전 부서로 공급되어 민원업무 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전 직원은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위원님께서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할 때마다 잔잔한 걸로 질문드려서 그렇긴 한데, 오늘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4-5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물 관리에 화장실에 휴지통을 둔 게 2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에 붙어있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입니다’가 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붙어 있어요. 직원들이나 매일 쓰는 우리들은 휴지통이 있다는 걸 알지만 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걸 붙여놨으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씩 보면 2층에도 화장실이 막혀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는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버리게 되니까 막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희 예, 봤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진희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전면 철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필요한 부분도 조금씩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시설 자체가 전면적으로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막히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다시 재배치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아니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고 붙여놓은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휴지통을 놔뒀는데도, 휴지통을 놓은 지가 2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문에 붙어 있어요. 모르시는 민원인들이 보면 화장실에 휴지를 버리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검토하겠습니다.
원칙은 휴지를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노후배수관 문제, 휴지의 질적인 문제, 가정집처럼 고급 화장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2개로 인해서 넣게 되면 막힌다는 거죠.
차라리 위원님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란 문구를 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일단 저희는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휴지통이 없을 때 더 많이 막혔는데 요즘은 휴지통을 넣고부터 많이 덜 막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붙여놓으니까 민원인들은 그냥 그대로 버리니까 요즘도 가끔 막히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이 잘 안 써지는 부분이긴 한데 변기 막혀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작은 거지만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신규사업 4-6페이지에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추진이 있는데 이전에는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예전에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체가 담당부서에서도 안 걸러지고 회계과에서도 안 걸러지고 계약돼서 실제로 공사가 된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새올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하나 떠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 상에 회사 이름 넣고 가격 넣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의계약 배제업체나 또는 부정당업체나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시스템상으로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입력하는 것과 별개로 부정당업체가 있으면 서류하고 비교해서 해당되는지, 지금 어떤 방식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저희가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전부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거든요.
전자계약을 시행한 게 2020년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시스템 내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런 명단이나 수기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올해부터 2,000만원 미만에 대한 시스템 내에서 모두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내에서 그런 업체들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000만원 이상 초과되는 건요?
○회계과장 김진희 그것도 모두.
○안영호 위원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진희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저희가 전자계약을 했었고 올해는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다 시스템 내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각 부서에서 회계과든, 최종 회계과에서 입력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안영호 위원 입력한 부정당업체나 수의계약 배제업체, 반면에 거꾸로 되면 지역업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희 예,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할 때, 저도 수많은 교육을 해보고 교육도 많이 받아봤지만 구청 안에 선배 고참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의 어떤 타이틀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분도 있지만 우리 구청 내에 업무하면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계 관련해서 이 안에서 강사풀을,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회계 잘하는 공무원들 몇 명 인력풀을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또는 기존에 회계담당자가 아니었는데 서무를 본다든지 회계과로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력풀로 이분들을 교육시키면 자연스레 후배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간의 소통도 되고 실제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희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외부강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 내에서 계약, 입찰 등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외부강사를 초정해서 시스템 활용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있는 회계 관련 능숙한 업무를 가진 분이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강사를 하는 분들은 금전적이든 신분상이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아마 모집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회계라든지, 제가 작년 행감 때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인력풀을 해놓으면 후배들하고 고참 공무원들하고, 고참 공무원들은 중간에 끼었어요. 예전에는 군대 다닐 때처럼 우리는 맞고 올라갔는데 내가 때릴 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때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세대 차이 부분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면 선배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묻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신규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선배 공무원 멘토라 해서 한 사람씩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인사날 지정해서 만나서 결과보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고요.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능력은 과장님이 시스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무자였을 때는 감사원에서도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 특히 그런 쪽에 더 염두에 뒀으면 하고 부서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직무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옥범 |
| ○출석공무원 | |
| 일자리경제국장 | 노선숙 |
| 기획예산실장 | 김영환 |
| 일자리기업과장 | 임미영 |
| 경제진흥과장 | 김선희 |
| 회계과장 | 김진희 |
| 세무1과장 | 문병호 |
| 세무2과장 | 조옥임 |
| 속기사 | 김주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