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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4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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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2월9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행정지원과

라. 주민소통과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혜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행정지원과,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행정지원과

라. 주민소통과

(10시02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세무1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병호입니다.

저희 세무1과 직원들과 혈신단결하여 세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저희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인사를 해주신 문병호 세무1과장님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세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세원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1,596억 5,200만원이며 이 중 구세는 531억 9,000만원, 시세는 1,064억 6,2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세부실천계획으로 정기분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세자료 정비에도 소홀함 없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사 정비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나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여 누락 세원 방지에 최선을 하겠으며 비과세나 감면부동산 및 감면차량 일제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산세 관련 공부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빈틈없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로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종교단체나 사권 제한토지 등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 강화로 구세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 강화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현실화율에 따른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만 6,000여 호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현장 중심의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에 일방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일정에 맞춘 탄력적인 조사기간을 협의하여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중대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지도·예방 중심의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납세 편의 증진입니다. 모바일 납세환경에 발맞춰 고지서 여백에 QR코드를 제작 삽입하여 과세정보 확인, 납부방법 및 여러 가지 세정운영 시책과 한글도시 중구와 관내 문화시설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납세자가 놓치지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고입니다. 건축물 신·증축이나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이 빈번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비과세나 감면 의무준수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추진요건, 미준수시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등으로 가산세 추징예방 및 민원 최소화로 납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납세 고지서 제작입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보편적인 고지서인 작은 글자 크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분고지서와 자동차세 연납고시서 제작 시 납부기한, 금액, 가상계좌 등을 눈에 쉽게 띄는 고지서 가운데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도 최대한 크게 확대 제작하여 노령층 등 납세자를 배려한 고지서 제작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처리부서를 몰라서 그런데, 아파트, 주택 양도세 탈루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세무1과에서 하나요, 세무서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문병호 양도세는 국세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합니다. 양도소득세 말씀입니다.

안영호 위원 시세나 구세 이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문병호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세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을세무사에서 그분을 초빙해서 운영하는데 상담건수가 국세가 거의 90% 이상 주민들이 상담신청을 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마을세무사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도 몇 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주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상담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서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하니까 대부분 상담료나 이런 부분을 안 받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고객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상담 여러 건 오면 힘든 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마을세무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비슷하게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려면 이게 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 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안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시기 할인율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세무1과장 문병호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4만 건 정도 신청했고 작년에 비해서 2,000건 내지 3,000건 가까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박채연 위원 어디에 방문요?

○세무1과장 문병호 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줘서 동사무소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연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채연 위원 동에서 홍보하고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구청에도 연납을 알려주는 홍보는 없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문병호 고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없습니다. SNS라든가 중구누리집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취득세 알림서비스 제공 사업의 취지는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상으로 감면받았고 연납해서 감면 받은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의 기준을 벗어나면 다시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감면됐는데 그게 벗어나면 중과될 수 있다, 환수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납 같은 경우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면 세금 환부대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저희 같은 경우 고지서를 안 받는 걸로 했는지 고지서는 안 오거든요. 자동차세 고지서가 안 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연납신청자 고지서 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는 안 오던데.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혹시 전자고지 신청하셨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고지서는 안 오고 있고요.

연납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1월은 지났고 3, 6, 9월에 신청을 또 받거든요. 1월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납기일 내에 신청하셨으면 9.몇% 할인 적용이 되고 3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지난 건 빼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할인을 받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3, 6, 9해서 할 때마다 요율이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예.

○세무1과장 문병호 고지서가 안 오는 건 전자고지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오는 거고요.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할인되는 것이 있거든요. 아마 자동납부까지 신청했더라면 자동으로 납부되고 이체돼서 납부되도록 신청하셨기 때문에 아마 고지서가 안 나올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게 연납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홍보나 본 게 별로 없고 연락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동에도 안 가시는 분들은, 저도 며칠 전에 동에 갔다 왔지만 그건 못 봤거든요. 어디라도 있겠죠. 그걸 골고루 다 찾아보지는 않으니까 와 닿게 그 시기를 제 때 못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연납은 한번 신청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해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전자고지를 하고 있지만 안 보시는 분도 계신다는 민원이 있어서 고지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도 병행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안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민원 있는 사항이 계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발송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알기 쉽게,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율도 낮아지니까 그때 알려주면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해준다든지 몇 개만 붙여도.

○세무1과장 문병호 다 걸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노선숙 현수막도 걸었는데 조금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거나 하면 만약에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면 문자 고지가 오지 않는데 인터넷으로 내게 되면 문자 고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 납부했습니다’하고 오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방금 그랬잖아요. 연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인에게 고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 ‘얼마가 납부되었습니다’ 하면서 오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연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하실 경우에 할인됩니다.’ 이 정도만 같이 넣어서 문구를, 각자 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넣어서 문자 발송할 때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있나요?

○세무1과장 문병호 그건 검토해서 시행 안 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개인적으로 일일이 보내긴 힘들지만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되면 문자가 다 개인별로 오거든요. 내자마자 바로 옵니다. 그 시스템에 ‘연납하실 경우 몇%가 할인됩니다.’하고 보내면 그중에서도 몇 %는 연납할 수 있도 문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문병호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임인년 한 해도 저희 세무2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올해도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적극적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6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6-1페이지 비대면 간편한 지방소득세 납부 지원입니다. 납세자와 과세자가 편리한 비대면 납부방식 활성화로 지방소득세 납부율을 극대화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와 수시 연계로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정기분, 개인분 주민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입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전자고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현행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각각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 확대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 전자메일 등으로 개인분 주민세 납부방식을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하도록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6-3페이지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고액체납자 조기채권 확보로 2월 체납액 59%를 징수하도록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다양한 행정 제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번호판은 일시 반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행정제재를 조건부 해제하는 방향도 병행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다각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이월체납액의 22%를 정리목표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체납유형 분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 역량강화 등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현장 중심과 맞춤형 처분으로 고액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38%,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0%를 목표로 선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 말소 소송 및 공매, 체납국세 선순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담보 설정 및 공매,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번호판 영치 수색·견인·공매, 특별징수 불이행 범칙행위조사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통합징수운영으로 주민들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체납세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6페이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홍보 및 협력 강화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구세인 사업소분으로 조정되었음에도 개인사업자들이 변경된 과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초래되고 있어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납부기한과 징수방법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겠으며, 구청 방문 민원인들에게 변경된 과세체계 절차를 지원하여 구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고지서 활용, 지역명소 홍보입니다. 지방세고지서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표기로 중구 관내 지역명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임을 알리는 동시에 우리고장 지역명소 소개로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무야간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편의 도모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월 2회 4인 1조로 세무야간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현황과 납부 안내방법 안내를 하고 전화·방문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업무의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지원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9페이지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으로 악성체납자 근절입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법원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선순위 채권 추심과 결손처분 등 철저한 채권 분석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 자료 구축입니다. 세외수입표준화시스템 체납자 정보를 정비하여 자료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 실태를 분석하여 현행도 과세자료 부과와 체납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교통과태료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실태조사하여 불법운행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통지와 공매처분으로 범칙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6-11페이지 보면 운행정지 명령을 활용한 대포차 체납액 징수에, 대포차는 전년도에 상세한 대수는 아니더라도 적발된 게 몇 대 됩니까? 대략, 상세한 대수는 아니더라도.

○세무2과장 조옥임 현재 등록된 대포차 대수는 17대 정도 되고 작년에 저희가 공매차량을 해서 107대 정도 공매했는데 그중에 대포차량은 10대 이상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번호판을 떼고 하죠?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김기환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지 골목에 인적이 드문 데 차를 대놨는데도 번호판을 떼고 단속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새해도 됐고 이 자리를 빌려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무2과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은 물론이고 다 고생하신다고, 어렵지만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함으로 근절되고, 세 활용 때문은 아니고 불법을 단속하는데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옥임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 작년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100여대 영치해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1월 24일자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징수율 5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해서 125%를 징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올 한해도 차질 없이 기간제와 임기제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자치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은 5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1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7-2페이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역동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모두가 행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교육 및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통과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직원 마음건강 연수 운영, 전자문서유통 중계 주전산기 구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소통과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사전준비로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척척중구기동대 운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민간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예방 및 사후통제를 통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중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척척 맞춤의 달 및 척척 수리의 날 운영, 새롭게 발전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산 마두희축제, 울산 병영 서낭치기 보존 등 고유의 역사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울산음악창작소, 중구생활문화센터, 고복수음악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문화 관련 법정 사무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울산큰애기를 알리기 위해 비대면 현장홍보 등 홍보방법을 다각화하고 매력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 꾸림정보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관광시설 운영으로 관광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을 개관하고 병영성 및 울산왜성 보수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시설관리와 활용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글·역사·문화 특구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글사랑 확산을 위한 외솔한글한마당 축제 지원, 공공언어 개선 및 각종 한글 관련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한글도시 울산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울산큰애기 봉사활동을 통해 울산큰애기의 활동범위를 높이고 주민참여 한글사랑 추진으로 한글사랑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한글사랑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마을, 학교, 기관이 연계하여 온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이 즐거운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증대를 위해 상상력으로 가득한 산전만화도서관을 만화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남외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구야구장, 중구축구장, 학성다목적체육관, 백세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모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혁신교육관 운영, 중구평생학습 홍보영상 제작,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및 특수시책인 서부권 실내체육관 건립, 2022년 성공적인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에게 신속, 정확, 배려, 안전, 치유라는 다섯 가지 감동을 주는 오감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만족도 제고 및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사업과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주소행정 체계화와 바른 지적, 바른 땅 만들기, 고품질 공간정보 정책으로 효율적인 지적행정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합리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인 손잡고 동행, 아름다운 한글 이름 갖기, 우리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리기, 4차산업 고정밀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 고도화를 실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김미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행정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역동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 향상을 통해 역동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7-10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임신공무원 태아용품 지급과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위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여 다양한 휴가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시 이용 가능한 직원콘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직장교육,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훈련 등 맞춤형 교육 실시로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이해와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별 맞춤형 직원 연수 등 소통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탄력 있는 조직문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와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평가와 전문관 선발 및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인사상담 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의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후전산장비 교체,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행정능률 향상을 추구하고 각종 사이버침해 사고예방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구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원교육 등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전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여 심신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6페이지 직원 마음건강 연수 운영입니다. 격무와 민원대응으로 쉼이 필요한 직원에게 소규모 인원 단위로 치유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긴장완화 및 활력충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전자문서유통 중계에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축에 맞춰서 온나라 연·중계용 주전산기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타 기관과 원활한 전자문서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면 모두가 행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간다든지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에 들어갈 때 사고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파악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보통 1년 정도 휴가 들어갈 경우 언제쯤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건 임신·출산에 관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하기 전 사전조사로 연간계획을 조사하고 임신은 임신 가능하신 분, 계획 있으신 분도 조사해서 임신·출산 관련 휴직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갑자기 부인이 질병이 생겼다든지 가사 사정이 있다든지 가족분들 중에 편찮으신 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머지 중간에 명예퇴직, 인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기간 외에 명퇴신청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외에도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에 갑자기 명퇴하시는 분도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인사 외 수시인사가 참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매월 분기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 부서에 다 통보해서 미리 명퇴신청하실 분, 의원면직하실 분 조사를 하는데 그 외 돌발변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전조사해서 그분들 사정을 파악하는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측이 가능한 부분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줄여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개인에게 최대한 복지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중되고 힘들다면 이것도 제도가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인사상담을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인사상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인사상담실 공간을 마련해서 세세하게 상담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휴가를 가시는 분도 마음 가볍게 가고 남아서 일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역동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맨 밑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해서 보조공학기기 5종이라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32인치 모니터를 지원했고 스마트 비즈쿠션이라 해서 등받이쿠션을 육체장애 있으신 분들에게 스마트 비즈쿠션을 지원했었고 청각장애 있으신 분한테는 소보로탭비즈니스라고 해서 민원들이 이야기하시면 자동으로 음성 전환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걸 2021년에 세 분에게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는 32인치 모니터나 비즈쿠션 같은 경우 보수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소보로탭비즈니스라 해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해서 보증보험증권 예산으로 90만원 편성해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구 전체 현재 장애공무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스물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도에 뭐가 필요하나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2021년도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하신 분이 없어 올해는 소보로탭비즈니스 이것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계속 이분들한테 니즈 파악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다면 지적장애인 분들도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신체장애 있으신 청각, 시각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시고 약간 자폐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분들도 지적장애가 약간 있어도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박채연 위원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서류상 이런 업무는 못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이라 해야 되나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약간 지적장애 있으신 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맡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심하신 분은 없어요.

박채연 위원 23명 장애인 분들이 관리공단하고 다 포함해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 정규직원 중에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규직원 중에.

혹시 지적장애인데 업무를 할 수 없는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못하는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현재까지는 스물세 분은 자기 자리에서 잘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심하신 분, 우리가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인….

박채연 위원 현재는 없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분이 몸으로 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류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런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서류가 안 되는 분들은 현장의 단속업무라든가 철거업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는 분은 체납단속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장으로 직접, 가능하게 현장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시키는 경우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그렇게 배치는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업무성격을 저희들이 다 아니까 인사를 하면서 이 정도 장애 있으신 분은 이 부서에 가서 할 수 있겠다고 적재적소에 최대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장애 있으신 분들이 “내가 못하겠다.” 와서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공단은 23명에는 안 들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정규 직원만 스물세 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보충 질의드릴 건데,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작년, 재작년 해서 업무조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을 보면 다들 특성이 있어요. 특히나 과장님급 정도 되면 모든 부서의 일의 강도라든지 일의 성격이라든지 능력치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건데 장애 개인의 특성하고 업무특성하고 가장 맞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지금은 많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보조기구 신청에 작년에 올해 한 분도 신청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면 장애인공무원이든 장애인노동자들 보면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꼭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타 지자체에 어떤 보조기구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어느 정도 예시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이런 부분도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찾아봐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본인 신청한 대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두 번째는 휴직,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휴직 사유를 내고 휴직을 하긴 하지만 세세하게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기간 휴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와 가급적이면 기존 자리에 다시 되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가진 부서나 비슷한 강도가 파악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휴직하시는 분들 일일이 상담하고 그분들 의견을 다 적어보면 예전보다는 정신력이 약하다는, 조금 힘들면 휴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복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더 상담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업무 부분도 조정할 수 있으면 돌아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조정해서, 본인 적성에도 맞아야지 너무 적성에 안 맞아서 쉰다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업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다시 배치할 수 있도록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휴직이나 업무에 대해서 정신력이 약해지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업무가 버겁다. 나한테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도피처로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청에 업무들이 쭉 있지만 그중에 다들 가기 싫어하는 힘든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 되면 이 업무를 맡고 이 업무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인센티브를 아예 걸어놔요. ‘우선 먼저 가고 싶은 사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고가점수 1위를 준다.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미리 걸어놓고, 참 웃기는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먼저 신청을 받고 가고 싶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은 힘든데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인사점수에, 그럼 누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전문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관은 격무부서라든가 중요한 주요라든지 그런 6개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을 지정하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성과든 근평이든 주는 걸로 해서 있는데 업무 중요성에 따라서 전문관을 확대해서, 그분들을 법적으로 인센티브 성과도 최고등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관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려면 시원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힘든 일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부서에 보면 그런 자리 업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자리에는 전문관제도다. 오면 특별한 사고 없으면 무조건 사전에 제시한 이런 인센티브가 간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되지 다들, 인사하기 힘들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힘듭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각종 대통령상부터 해서 국무총리상, 장관상, 공무원 대상으로 구청장상까지 각종 상을 보면, 과장님들이 이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물론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정말 사령관, 계장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상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물론 하위직급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과장님 받아서 명예는 있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 물론 받아야죠. 그건 맞아요. 가급적이면 6급, 7급, 8급 이 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좀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특별한 성과를 내신 분들은 무조건 받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구 줘라는 이런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업무성과에 따라서 다 줍니다. 업무성과가 있으신 분들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 김미정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7-11페이지 보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인데 2월, 3월, 4월 계획이 있는데 콘도운영은 연중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콘도운영 일성, 대명, 마우나.

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일성은 체인으로 전국에 있는 설악산이든 제주도든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명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일성이나 대명은, 사실 일성은 오래된 시설이 많아서 인기가 없는 부분이고 대명콘토 같은 경우 전국에 다 있습니다. 체인에 자리가 있으면 다 가실 수 있고 마우나는 울산에 있는 여기만 되어 있어 총 8개 구좌가 있습니다.

항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대명은 인기 많은 데는 빨리 소진되고, 다 가능합니다.

김기환 위원 휴양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직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한참에 동시에 밀리면, 휴양시설에 당첨이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예약하라고 홍보도 물론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늦게 신청했구나 하는 정도로 여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격려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직원들의 사기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공정한 인사 경영에 따라서 중구청이 활력 있게 되고 또 여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시면 우리 중구 전체가 활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 1년 잘 운영해서 우리 중구가 새롭게 또 계속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의 건

(11시31분)

○위원장 강혜경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린이 과학 체험관 및 어린이 역사문화 체험관 조성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주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소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대통령 선거 및 전국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사전준비로 법정서면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실천으로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동 신년 업무보고회,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 현장 속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의 회의를 통하여 건의사항 수렴 등 구민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을 확대하고 주민 맞춤형 주민등록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주민자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운영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공모참여 및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공동의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웃만들기 및 마을만들기 2개 사업분야 사업비 3,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 생활불편 선제적 대응반 척척 중구기동대입니다. 생활민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생활민원의 사후 관리 체계화 및 찾아가는 구정 홍보단 역할도 병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원·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활동 강화입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구정입니다. 구민소통협의회, 1일 명예구청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으로 구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8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자체감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 등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과 사후 통제가 아닌 문제점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청렴하고 부패 없는 중구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실천 운동과 청렴시책 활성화로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시켜 청렴한 중구를 적극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지역공동체 구축 강화, 타 지자체 우수 활동사례 수집 및 공유, 성과 공유회 개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1쪽 척척 맞춤의 달 및 척척 수리의 날 운영입니다. 월별로 특정 세대에 맞춤형 서비스 및 이동 생활민원실을 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2쪽 새롭게 발전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모범청소년 진로탐색 및 북한 이탈주민 내고향 문화탐방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혜경 주민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1페이지에 척척 맞춤의 달 및 척척 수리의 날 운영해서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1월 설날, 9월 추석 활발히 서비스라고 전 세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설 명절 대비해서 원래 당초계획은 동 주민센터에 집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설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계 때문에 대면이 쉽지 않아서 많이 와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실시하지 못했고요. 올 하반기 추석 때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채연 위원 주로 척척 기동대처럼 차가 동네에 가서 오늘은 무슨 동, 내일은 무슨 동 해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동에서 나중에는 해주려고 그러시는 가봐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집결장소를 동에 하는 거지 아파트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칼 갈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동마다 다 하는 사람을 배치하려면 인원이, 그분이 돌아가면서 동에 가는 건가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3개팀이 있으니까 명절이 되면 동에 순회일정을 잡습니다. 그 일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동에 와서 하고 가는 거고요.

이건 명절이 아니라도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채연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지 싶어서 참 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칼 갈아주러 다니는 분도 계셨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도 별로 안 계시고 대체적으로 칼을 갈 데가 잘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기계 같은 걸 사서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걸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이 부분은 위원님 건의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통장 회의자료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집에 가서 하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정기적으로 동마다 척척 기동대처럼 가서 오늘은 중앙동에 칼 가는 날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칼 갈이 서비스는 따로 신청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정을 잡으면 그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확산하려면 신청 받아서, 전화로 신청하면 가서 서비스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신청 받으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번거롭게 될 수 있으니까.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신청을 받아보면 지역이 여러 개 묶일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좋고 유리한지를 보고.

박채연 위원 좋은 방법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혜경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지원·협력을 통한 민관단체 활동 강화해서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신규사업에 새롭게 발전하는 국민운동단체 지원해서 세부실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실제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8-12페이지 특화사업 추진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해서 중구 관내 모범청소년 60명 유적지 탐방이 되어 있는데 8-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모범청소년 진로탐색 및 역사유적지 탐방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용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8-6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8-12페이지 있는 부분하고 내용은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12페이지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떤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와 약간 중복되고요.

특화사업에 바르게살기운동 모범청소년 이 사업은 과거에 낙도어린이 초청 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신규로 신설됐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민주평통 관계도 북한이탈주민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 오셔서 우리 구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평통 위원들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는 세부실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12페이지에 큰 타이틀로 해서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보기에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구분이 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반복된 내용들이 같이 적혀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통과장 조삼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혜경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혜경박채연김기환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옥범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노선숙
주민자치국장이상찬
세무1과장문병호
세무2과장조옥임
행정지원과장김미정
주민소통과장조삼근
문화관광과장김계화
혁신교육과장백영애
민원지적과장안세훈
속기사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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