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권태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경흠 의원, 노세영 의원, 박채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9월 17일자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행정지원국을 주민자치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실을 삭제하였으며, 국에 속하지 않은 신설 부서인 청렴감사관은 조직 개편 전 감사업무는 기획예산실에 속해있었던 업무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로 지정하였고, 일자리창출실은 조직 개편 전 일자리 업무는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에 속해있던 업무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지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관련법의 제4조의4 일자리창출실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총4가지로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이 서비스업의 전문 분업화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했지만 생산성 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기반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 역시도 청년 전담 취업 전달 체계,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민간 일자리 저변 확대라든지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네 번째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중구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원도심을 둘러보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파악해봤는데, 이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역사 보존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특히 중구 원도심의 재생사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컸고,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때에도 중구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으로의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일자리창출실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 제3호제2항제3호다목 일자리창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럼 강혜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위원장님, 시나리오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적으셨네요.

사전에 준비들 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 차례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했었고, 본 위원이 또 의장단 회의를 또 의장, 부의장, 장만 가지고 있고 업무추진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님들에게 원칙과 명분과 논리도 없는, 방금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강혜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 다시 그것도 반박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운영위원회로 내려가서 결정을 내려서 오라,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개정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소관 이것은 어떤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도무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제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의총을 통해서도 제안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누구도 그 당시에는, 방금 강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의견을 내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대 아닌 반대만 한다, 발목잡기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롭게 해주자, 일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 그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논리를 통해서 본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제가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강혜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업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소상공인들, 그게 바로 경제이지 않습니까? 경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강혜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또한 경제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 관련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업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관계 공무들이나,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가 지금 울산광역시 내에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일자리에 대한 사업은 모든 관련 자료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복지경제국 속에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경제로 다 되어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단 회의와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어떤 공식적인 회의석상은 아니었지만 저희들 간담회 시간과 의총을 통해서도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린다면 일자리창출실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도 누차례 드렸습니다.

단, 이러한 얘기가 들립니다. 1년 뒤 성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걱정까지 다 하셔야 되는지 도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은 도시과 관련된 업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또한 안전도시국에서 소관 업무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들이 전부 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들 이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집행부에 반대 아닌 반대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당시에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몇몇 의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실에 관련된 업무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육성, 청년 실업정책에 대한 관련된 업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산업과죠.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자리계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그것은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개편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 또한 연간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중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된다고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들보다 월급을 더 줘가면서까지 6급, 7급, 8급 3명과, 7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 하는 이 시점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한 이러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물론 기록은 남겨놨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6명, 자유한국당 5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회의장까지 이의가 되고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의총을 통해서 결과가 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은 미리 예감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래도 우리가 지역구에서 정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에 대한 대의기관으로써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의회의 모든 것은 협의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다시 원칙도,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이러한 동료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듣고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래서 다시 여기서도 표결로 가겠죠. 본회의장 가면 또 표결로 가겠지요.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중구에는 거수 의회라고밖에,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동료 의원님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이며, 왜 우리 중구의회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을 만드는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위원님들, 정당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회의 어떤 원칙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간절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기자회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정말 우리 원칙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소신 있는 의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표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명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장단 회의며…….

○권태호 의원 서비스 업종이 그러면 위원장님께…….

○위원장 이명녀 의총하고 거칠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권태호 의원 거치면서 어느 누구도 발언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맡기고, 의회는 민주주의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은 저한테 하셨지, 이에 대한 논리, 서비스 업종이라는 강혜경 위원님 말씀이나 이게 일자리에 관련된 말씀을, 강혜경 위원님께서 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그 내용은 어느 부서든 정책이 없는 과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소관 업무고, 노세영 부위원장이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위원입니다.

함께 업무보고를 받았던, 관련된 업무를 받았던 위원님들께서 왜 자꾸 이런 표결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께서 저를 한번 설득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진심을 말씀해주십시오. 머리로 정치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치해달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명녀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번 했던 것도 아니고 한 세 차례 정도 했었고.

○권태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도 했었고, 과정을 거칠 만큼 지금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권태호 의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어떤 논리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명녀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권태호 의원 논리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 논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명녀 아마 그 이야기 과정에서는…….

○권태호 의원 보고 읽지 말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고 읽지 말고 한번 진심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왜 일자리창출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다시 한 번 읽지 말고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보고 읽었다는 표현이 조금 저는 거슬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회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컴퓨터 켜서 제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권태호 의원 위원장님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보고 제가…….

○위원장 이명녀 잠깐만요. 권태호 위원님, 그건 오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요.

○권태호 의원 알겠습니다. 얘기해보십시오.

○강혜경 위원 저는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할 때에는 원고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를 적어서, 제가 혹시 말실수할까 미리 원고를 적어서 읽었던 것인데, 제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특히 저는 중구 원도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도 주민 커뮤니티 관련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구에서 원도심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그것은 역사와 보존이라는 전통을 중요시한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재생이 이번에 일자리창출실로 소관 업무가 그쪽으로 가면서 앞으로의 중구라고 하는 것은, 중구가 가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과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지역을 확산한다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데가 행정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창출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과가 따로 존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경제일자리과가 전부 다 일자리창출실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러한 업무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권태호 의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강혜경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학성동으로, 그다음에 또 더 넓은 지역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울산의 본래의 원도심이라고 해서 이 성남동, 옥교동 이 일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 전체를 봤을 때 울산의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지역을 확산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의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학성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강혜경 위원 학성동에 대한 도시재생 업무를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성 가구 만들기라든지…….

○권태호 의원 그러면 그 관련된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강혜경 위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그러면 권태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의 방법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법 중에서…….

○권태호 의원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를 하는 것이, 슬럼화 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슬럼화 된 지역만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태호 의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강혜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그것은 그 도시에 대한…….

○강혜경 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중구를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된다고…….

○권태호 의원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이 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로 가야 되는지를…….

○강혜경 위원 제가 이 도시재생 업무가 이쪽 소관 업무로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자리창출실 관련 법에서…….

○권태호 의원 위원님, 어느 분이 위원님에게,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강혜경 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권태호 의원 위원님, 진실해야 됩니다.

○강혜경 위원 진실하죠. 진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자리창출실…….

○권태호 의원 여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은 위원님께서, 일자리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정자치위원회, 우리가 복지경제국 소관은 지금까지 복지건설 이 업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굳이 행정자치위원회로 꼭 가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혜경 위원 도시재생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실에서 소관 업무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권태호 의원 그랬었죠. 기획실에 원래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국비예산 받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있었고, 국비예산 확보 후에는 문화관광실, 파사드 사업이라든지 원도심, 그리고 2019년 문화 관광의 해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원도심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실에 소관 업무로 갔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업무라고 저희들은 늘 주장을 해왔고, 그러나 문화관광실에서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일자리창출실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일자리창출실장들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 전체회의 때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할 말이 없다, 보고할 것이 없다, 입장이 없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박태완 구청장께서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심 합체가 되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3대2가 되니까, 여기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한 명분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의정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아닙니다.

○권태호 의원 왜 지금까지 울산 중구청이 생겨서 이 복지경제국의 소관 업무를 해왔던, 지방자치가 되면서 해왔던 업무를 갑자기 박태완 구청장이 와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창출실을 갑자기 이렇게, 아무도 이건 논란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로, 단지 3대2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이기는 하지만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장단 회의나 의총을 통해서 그것은 명백히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강혜경 위원 의장단 회의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참석할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전체 우리가 한번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저는 소신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권태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장님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소신 있는 말씀도, 우리 그때 같이 회의하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솔직히 제가 청년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의원 그건 집행부에 관련된 일이죠. 그게 상임위원회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이명녀 그렇지만 그걸…….

○권태호 의원 왜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상임위원회 배정 가지고 우리가 이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펙트는 이겁니다. 일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조례심사를 하고, 또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을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본분인데,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죠. 복지건설위원회에 가든지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저 역시도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제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저 역시도 아, 이건 아니구나, 한 번은 그게 바뀐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면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권태호 의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분의 발상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디 가도 상관없는,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기존에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라고 우리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복지경제국 관련 소관 업무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다고 우리 의회법규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걸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원안대로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수정안을 내고, 지금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라 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정말 왜이러십니까, 다들.

○위원장 이명녀 집행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역할은 감시와 견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었던 일자리가 이제까지 그러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청년 쇼핑몰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권태호 의원 잠깐만요. 청년 쇼핑몰이고 일자리고, 이 모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뭡니까?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마을 기업, 어떤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린이들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끝까지 이것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권태호 의원이 하는 것은 무조건 태클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도 참 마음이 너무 아팠고, 위원장님께서도 비공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는 걸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나, 복지건설위원회에 가나 무슨 상관있냐고, 그 말뜻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유한국당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녀 거수 의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번 지금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단계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랬다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호 의원 몇 단계를 거치면서 어떠한 논리도 발표하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청장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집 지었으니까 새로 시작하도록 도와주자, 우리가 무슨 일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도무지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충분한 과정은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의원 그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 의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늘 의장단 회의를 요구했고, 의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이 얘기했지,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표결로 벌써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회의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수정 거칠 단계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위원장님,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표결로 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의원 퇴장)

○위원장 이명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퇴장)

○위원장 이명녀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 결정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 및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저를 포함하여 3명이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혜경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