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혜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규정에 근거하여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1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규정을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인사특전 기준을 강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 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장기간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종 재산세 감면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경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흠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 경험이 많은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경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환 평소 존경하는 김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환입니다.

지난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문희성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672억 8,90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199억 7,466만 1,000원보다 473억 1,454만 1,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581억 453만 1,000원, 특별회계 91억 8,447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715만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922호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